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도에 저희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적극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2016년에 저희 과에서는 지역 주민과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토지행정 서비스를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7년도에 더욱 시정 보완하여 질 높은 토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하시면서 대구시에서 수상을 하시고 또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02쪽입니다. 관리번호 581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해서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지금 3번 지적재조사위원회, 4번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지금 2개가 개최가 한번도 안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가 신설되거나 폐지될 때 그 이름을 짓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로가 거의 다 개설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이제 올해까지는 특별히 할 게 많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상세주소 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지명위원회는 비상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명을 바꿀 경우가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회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형식적인 조례제정에만 그치지 마시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04쪽입니다. 관리번호 582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토지정보과는 비교적 균형 있고 재정운영을 좀 잘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적 성격 예산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예산편성 시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28쪽입니다. 관리번호 601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해서 조치내역에 보면 기타에 4건으로 해서 고발 및 수사의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여기에 위반된 것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중개보조원이 이제 광고를 하는 행윈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 처분 지금 수사의뢰해서 고발조치 되었어요? 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전부 고발조치 되어서 이것은 벌금은 검찰에서 바로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르게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지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2,247세대를 부여했다고 하였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만 이제 당초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6월 22일부로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상세주소를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게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1집에 2집이 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낮에 가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 의향을 물어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입신고 때나 이럴 때도 이제 바로 부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 다세대주택에 상세주소를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그냥 다 부착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손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물어야 돼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신축건물은 전부 다 부여를 일괄 해서 준공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다 되는데 옛날 건물들 그건 전에는 보면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거든요?
김종숙위원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최소한 설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상위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상세주소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6월 22일부터는 부여는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걸 처리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은 이제 그냥 부여하면 된다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이 있을 때,
김종숙위원
그렇죠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자기들 의견을 들어서 또 바꾸던지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 하는 것도 수당관계라든지 그걸 좀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들 지금 2,247세대를 상세주소를 부여했는데 나머지는 한 몇 세대 정도 남았어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엥 예를 들어서 100세대 있으면 30세대 하면 30%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새로 이걸 평가하는 것은 1집이 완전 완료되어야 된 걸로 새로 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종숙위원
1집을 1개로 보네요 그러면?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50세대다, 50개를 다 부여를 해야 하나로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주택은…….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2,247세대가 이것 속에,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부 새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아직 안 나오네요 그렇죠? 통계가. 하여튼 이게 처음에 새주소 할 때 이게 다가구주택에도 각각으로 다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는게 참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때 당시에 법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주민등록을 옮길 때 상세주소 있는 것은 해야 전입신고 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게 중앙 행자부 내에서는 부서간의 의견이 안 돼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원룸 같은 데는 우편물이 가도 주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뭐 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리면 또 찾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건 아무리 원룸 사는 분들이 이동이 잦다 해도 그래도 주소는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문제가 큰데 하여튼 뭐 모든 다세대주택에도 상세주소가 다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언제 다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실 일이 많다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건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부동산거래 전자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거래 할 때 수기로 이걸,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계약서 적고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걸 지금 전자로 하게끔 교육하고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뭐 상위법에 언제까지 다 시행하라 이런 것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고 그냥 시정명령이 내려와서 바꾸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건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유도는 하고 있지만 중개업자들이 자기 근거가 100% 드러나기 때문에 몇 분밖에 지금 하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중개업 등록할 때 자꾸 유도를 하는데,
김종숙위원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네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본인들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07쪽에 물품관리 현황에 관리번호 591번에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이것 노트북컴퓨터가 지금 2004년도에 1대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에요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럼 2009년도에 벌써 내구연수가 끝났고 지금 2017년도입니다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양호라고 표기가 될 수 있나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관리를 잘 해서 아직 고장도 없고,
김종숙위원
고장 없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속도가 빠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속도는 뭐 보통 됩니다.
김종숙위원
보통됩니까? 뭐 답답하다 느리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김종숙위원
다행이네요, 잘 관리 하셨네요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잘 사용 안 하셔서 너무 잘 사용하셔서 그런 건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뭐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뭐 진짜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컴퓨터도 바꾸는데 이 공무를 보는데 이렇게 됐는데 양호라고 하셔서 잘못 표기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 밑에 항온항습기가 또 2005년도에 지금 12년도가 되었는데 항온항습기라고 그러면 히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바람 나오고 여기 지적 서구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2년 됐는데 양호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건 양호하지 않으면 서류가 곰팡이 피고 뭐 이러지 않나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체가 분기마다 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물품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늘 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제가 뭐 늦게 하다보니까 뺄 것 빼고 중복 안 되게 최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방금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물품을 관리를 잘 해서 내구연한 지나도 쓸 수는 있지만 업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면 그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이런 분은 없기 때문에 업무 방해 안 되도록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관리번호 581번입니다. 페이지 502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잠깐 보면 연번 3번, 4번에 보면 이게 위원수가 3명이고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그런데 이 참석이 몇 명 되었다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없고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올해는 아직 서면으로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기 때문에,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없었다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다 미개최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525쪽입니다. 관리번호 599번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 이건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상향도 있고 하향 요구도 있는데 전부 다 기각이에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거 지금까지 공시지가 결정 후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 부지로 들어선다든지, 그럴 때는 전부 상향을 요구를 하고 재산세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하향을 요구를 하는데 거의들이 주변상황하고 그걸 보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그것 없이 이제 주변보다 너무 높게 해달라든지 낮게 해달라든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전부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위원회 결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나름의 고충 때문에 상향이든 하향이든 요구를 하는데 충분히 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좀 되어서 차기 연도에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참고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526쪽입니다. 관리번호 600 공유지 변동 내역에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대상지는 몇 m2해서 나와 있는데 매매, 취득은 금액은 있는데 이것 단위가 없어요. 여기도 자꾸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단위 지금 얼맙니까? 지금 매매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천 단윕니다.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억5,900이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취득에 96억2,5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혹시 이게 아마 우리 토지정보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땅이 들어왔습니다. 등기 안 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옛날에 이제 도로를 냈다든지 해서 건설과 보상파트에서 소송이 가끔 한번씩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가끔 나옵니다, 그게. 전에 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재산을 찾은 그것도 있었고…….
문현
배문현위원
어제 과장님 매일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북의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시유지가 보상금 지급하고 등기 이전 안 된 것을 찾아냈는데 그게 207억입니다. 똑같은 공무를 하는데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다음에 528쪽입니다. 관리번호 601번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에 전년도 보다 위반업소 수가 조금 는 것 같아요. 62건인데 그 중에서 고발과 수사의뢰는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정지 3건에 등록취소 1건, 시정계도가 5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 사망을 했는데도 등록을 취소를 그쪽에 유가족들이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해서 우리가 취소를 시킨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등록취소는 중개인이 사망을 해서 그 가족들이 그,
문현
배문현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고발 및 수사의뢰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시정계도 부분도 그런 부분 나오는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 전단지 부탁 및 인터넷 게재 행위 위반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뭐 게재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인터넷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개업자가 바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보통 보면 중개자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100% 그렇게는 다 못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시정계도 해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렸는데 A부동산 명의로 올렸는데 전화번호가 부동산 사장님 것이 아니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보조자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옆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부분이 위반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업무정지 그 3건 중에서 중개업자 공제 미가입이 1건 있는데 이것 만약에 공제 미가입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들한테 아무 것도 그러면?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죠.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요금을 수수료를 인상해서 받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이 물어지는데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점검 자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 이제 며칠 보통 그렇게 늦는 거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감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구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보건소장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이상희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상희 보건소장과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당면현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종합평가에서 연속 2회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소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3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사에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남구 만들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수가 1,750명이고 4주 성공하신 분이 1,097명 6개월 성공하신 분이 409명으로 나머지 실패, 성공을 못하신 분이 1,506명이에요. 이 분들은 별도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품 지급 성공자가 작년에 26.2%입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별도로 지속적으로 우리 클리닉에 참여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전화 독려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요즘도 운영하고 있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이정숙위원
지금은 등록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1,750명 이정도 되고,
이정숙위원
제법 많네요. 이걸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tv에서 그러더라고요. 금연 첫 경험 나이가 12.7세래요. 그리고 매일 흡연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13.7세 솔직히 좀 심각성을 안 느낄 수가 없는데요. 금연에 대한 조기 교육도 중요한 만큼 유아 및 청소년 흡연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셔서 금연클리닉의 등록 관리의 내실화로 금연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51쪽입니다. 관리번호 607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거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건강심판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 3위원회가 지금 개최를 한번도 안 했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한번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미개최 사유는 주로 정신건강심판위원회, 건강심의위원회 이것은 정신질환자들 의료전문센터에 계속 입원이나 퇴원 심사 이런 것을 하는 곳인데 작년에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미개최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정신건강심판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 2건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근거로도 이렇게 보면 정신보건법 제27조 해서 동일 조항으로 적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인데 통폐합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심판위원회와 정신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반 국가사업에 보면 지침에 근거해서 위원장도 달리 하고 약간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이정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군요, 네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목표를 잘 검토하셔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2쪽입니다. 관리번호 608에 미집행 예산발행 현황에 보건소는 불용률이 23.87%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주로 보면 출생, 임산부 관련해서 예산을 유보했고 결핵 예방 사업 등 다른 사업 예산도 있는데요. 사업 예산을 계획하실 때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69쪽입니다. 관리번호 628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과 그 뒷 페이지 관리번호 629번에 약국 행정처분내역과 같이 보겠습니다. 처분내역에 보면 시정명령, 과징금, 또 업무정지 이런 식으로 처분조치를 했는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는 주민들 건강 유지 관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반업소 발생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1회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또 의료기관 병원 점검하고 또 수시로 민원‧진정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를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 자체적으로 문자서비스하고 법령 바뀐 것을 안내를 해서 스스로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전산관리를 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것은 건강과 굉장히 관련된 뚜렷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늘 지역주민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애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보건소 이하 실무보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552쪽에 관리번호 608번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6번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4,430만원에서 지출액이 3,945만2,000원 미집행잔액이 484만8,000원인데 여기 지금 설치를 대덕전당, 구청, 13개 동주민센터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남은 돈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484만8,000원은 지금 기금하고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돈을 예산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환하는데 사업이 돼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반환시키지 않고 지금 15개 정도, 고산골에 제세동기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고산골에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죠?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꼭 뭐 구청, 주민센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돈이 남았으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난다말입니다. 특히 운동하러 왔다가 갑자기 산을 오르내리든지 운동을 급격히 한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뇌졸중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대가 남았는데 이왕이면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고산골 정도에 하나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꼭 뭐 예산 잡았던 것 외에 기금이나 시비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받기 또 힘드니까 생각을 좀 하셔서 설치할 곳들도 설치할 대상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면 32번에 기본경비가 201-02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967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712만2,000원 그리고 미집행금액이 254만9,000원인데 지금 미집행금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예산절감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254만9,0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 지침에 보면 5% 정도는 예산에서 잔액으로 남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2016년도에 집행이 되었다면 2017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17년도에도 이게 지금 그냥 기본경비라 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거기에 오히려 3,000원을 증액하셔서 967만4,000원을 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 할 때 좀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다 제멋대로 예산 미집행 예산발생현황 35건 있는데 다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특히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라도 지적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전년도 예산에서 잘 파악하셔서 좀 감액해야 될 부분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번 추경이 또 있으면 추가로 이것은 이걸 계기로 해서 검토해서 다시 불용액이 적더록, 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559 페이진데 관리번호 615예요.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 그 밑에 드림빌에 시설운영전반에 퇴직적립상품을 미가입하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퇴직적립상품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이야깁니까? 그걸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인건비명 중에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몰라서 네네.
김종숙위원
그게 지시한다고 해서 자본이 남아 있었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특수시책 추진설적에 라에 노인 구강건강 올리고 치매발생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틀니사업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틀니사업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해 집니까? 아니면 늘 수요가 많고 공급이 모자랍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수용되는 걸로,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대 동창회에서 덕영치과하고 연계해서 로타리 이렇게 연계해서 틀니사업을 지금 올해도 53명을 해드렸고 또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건 주민생활과와 연계해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주민생활과와 연계해서 그냥 바로 덕영치과로 모시고 가서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검사는 여기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검사는 여기서 하고 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틀니도 여기서 합니까? 비용을?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검사받은 지 대상자 선정이 되는 것 그런 관리는 여기서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선정이 된 이후에는 주민생활과에서 덕영치과에 통보를 하면 그 인원들을 대구보건대 동문회에서 해당 병원으로 개별적으로,
김종숙위원
해서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해드립니까?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수요 공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데 그 비용이 많이 잡혀있어요?
담당
검사담당
이상숙 거기도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연중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원은 다 해드리고 그 외의 인원은 또 그런데 기관이 있으면 연계시켜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69쪽에 관리번호 628번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번, 2번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 뒤에 약국에도 오히려 사용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벌금을 100만원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하지 않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한 것을 적발한 것을 잡아내요. 이런 경우에는 시정경고만 합니까? 과태료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약국에는 고발이 많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거고 여기는 고발 안 들어와서 벌금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약국법에는 있고요?
같은 유통기한 경과인데도 처벌이 다르네요 그러면?
저희들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참 이상한 법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성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인병건강검진 하고 계시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5,000원 받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검사비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다른 곳에 5,000원 받던데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성인병 검진은 무료고 저희 보건소도 그렇습니까? 성인병 건강검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그냥 일반인이 오시면 신체계측이나 소변검사, 흉부관찰, B형간염, 콜레스테롤 높은 지방, 감염 검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까? 다른 데 서울 쪽에는 5,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저희들은 일반인들 오면?
네. 연중 성인병 건강검진을 자발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반인이 와도 다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잘 안온다 그렇죠?
더러 있고 많지는 않다 그렇죠?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건강한 분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신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예방 의업이에요. 그런 걸로 치자면 성인병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도 홍보가 되어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업무도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병이 나서 할 때는 저희들 국가적으로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다 이제 건강 예방법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성인병 건강검진을 한다는데 홍보가 좀 되어서 일반인들이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오정석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중복된 것은 최대한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과장님 좀 안되시는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 마이크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의료기관, 약국, 안마시술소 이런 데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업소명을 다 뺀 겁니까?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업소명은 이제 우리,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개시를 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공개가 되면 일반 업소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업체명을 그런 차원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물론 업소를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 업체거든요? 그런데 타부서에는 특히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반되는 사람들 기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인터넷 게시한다고 했죠?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외부로 또 굳이 달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타 부서에 우리 식당이라든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법이 위반이 안 되면 다음부터는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당면현안 543쪽 가겠습니다. 남구청 직원 건강한 마음찾기 프로젝트에 어제부터 정신건강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어제까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어제 150명 정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상담하고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민원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를 한번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홍보 혹시 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홈페이지라든지 직원들 새올이나 공지사항, 메신저나 이런 직원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전체 주민은…….
문현
배문현위원
직원들도 끝나고 나면 제가 그때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정을 했는데 전체 구민들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좀 심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행감을 사실 올해는 안 하려고 했어요, 화가 나서. 모 부서에 행정감사 자룔를 요청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도 아니고 하급직 직원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이것 공무원 일 못하게 하느냐,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저는 하지 마라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상위에 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심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칫 직원들끼리도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것 주민들하고 같은 맞부딪히는 부서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보장이 없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것 할 때 정밀하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558쪽 9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번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무심하고 옛날 병이다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3억에서 1억6,000 정도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 되면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결산할 때 경기도 일일학습지 교사로 인해서 감염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업무계획보고 할 때 제가 교육을 가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 일일학습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거기 교사가 감염이 되어서 나중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 감염이 된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일일 교사가 학습지 교사로 인해서 감염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어린이집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한번 해보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보건소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번에 관리번호 617번 물품관리 현황에 보니까 노트북컴퓨터 불량, 복사기 불량, 다기능복사기 불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싶은데 이것 사용하는데 상관없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2대는 불량으로 이번에 다른 데 사용하다가 2대는 1회 추경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불량 2대를 교체하고 1개는 사실은 뭐 구입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폐기 처분 예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직원들 일하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업무에 지장없도록 제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바로 뒤쪽입니다. 관리번호 622번 특수시책 추진실적 나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제대로 알리고 올바로 배우고 참석학교가 대구일중학교인데 이게 북구 학교인데 어떻게 남구에서 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실적을 보면서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구 침산동 소재로 했었는데 올해 남구 소재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보건소 홍보도 좀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관내로 하도록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아까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신 자동심장충격기 각 지하철역에는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이런데 우선 보급하고 점진적으로 하는 데는 일반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정류장과 1,2군데만, 아직 다는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동인구가 좀 많은 쪽에 인근에 병의원이나 아니면 또 큰 협조가 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567쪽입니다. 관리번호 626번에 22번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잔량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용기한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18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서 예를 들자면 10번까지는 전부 살충제약이고 그 다음에는 모기유충제라든가 유통기한이 보통 2년 3년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 같은 종류니까 계절별로 조금 쓰는 약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것은 300개 구입해서 300개 다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 밑에 보면 250개가 0으로 잔량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밑에 쓰고 위에 안 쓴 것은 1월에서 이제 방역하게 되는 1월에서 4월, 5월 사이 또 비상 쪽으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실 가능하면 그해 구입해서 그해 쓰면 제일 좋은데,
문현
배문현위원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방역을 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러면 또,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569쪽입니다. 관리번호 628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 그 다음에 그 뒤쪽에 25번 약국 행정처분내역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법과 약사법이 법 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까 장 계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형평성 원리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법 개정을 한번 건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그 연번 5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약국에 가면 밑에 약국 2군데가 지금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이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가끔 나오죠? 간호사라든지 의사 마약류 자기가 본인이 직접 주사를 해서 또 심지어는 병원 안에서 사망 사고까지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관리번호 41번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 이정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번 1번에 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3일 있었고 벌금 100만원 쭉 있는데 제일 밑에 거기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 시행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중에서 지금 업무정지를 하면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냥 문만 닫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출입문에다 어떤 조치사항들을 게시를 합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주유소가 갑자기 어느날 문을 닫아요. 그러면 시장경제과에서 물을 섞었다든지 혼합해서 판매를 하든지 그러면 다음에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약국 가보면 잘 되던 약국이 어느날 갑자기 휴업, 휴가 이렇게 붙여 놨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거 틀림없이 뭐 걸렸구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관련은 국민 건강이거든요? 우리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음부터 국회의원 만나면 이런 부분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나 또 보건복지부 통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업소 걸렸다 업무정지 며칠 이렇게 붙여 놓는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건의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면 괜찮은데 똑같은 약국이 또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시나 보건복지부 이런 상위 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정말 우리 많은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마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기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늘 애쓰시는데 올 한해도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의회 제2소회실 감사장에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