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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8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지난 6월22일부터 6월26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내일 6월2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오늘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를 먼저 심사하고, 단·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니다. 지난 6월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검토과정부터 5. 세입·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467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6%인 612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신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하지 못한 관광인프라 구축,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사회취약계층 지원비,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도로건설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해서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원안대로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만원 올렸습니다. 3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은 주는데, 우리 구에 다른 수당을 주는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수당을 7만원씩 주면 각 동네에 주민참여 위원들이 자치위원들이란 말입니다. 서로 안 가려는 것을 사정해서 보내서 차비처럼 주고 있는데 만약에 7만원 주면 서로 하려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행자위에서 주민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닌데 많이 줌으로 해서 자치위원들에게 불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지만 7만원은 과다하고, 5만원 정도 하고, 대구시가 5만원 주니까 그렇게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2만원도 적정하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인정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반대기 때문에 3만원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은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연도별로 보통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1회 추경은 보통 400~5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보통 300~40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600억원 이상 추경에 되어있는데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세외수입이 어디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0억원 이상 있어서 늘어났고,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하면 잔액을 저희가 받는데 작년부터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정산하면 1월, 2월을 정산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원금, 이자수입을 다시 받아서 다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늘어난 것은 사실이네요?
연재

조연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차입금 상환부분을 12억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30억원 이상 차입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갚아야 된다는 의견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늘어난 부분에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 싶은데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언제까지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원금상환이 10년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갚으면 좋지만 우리 가계하고 약간 다르고, 굳이 돈을 다 갚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세입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보다는 차입금을 일정 부분 갚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참여수당도 선심성에 가깝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위원들은 거의 다 7만원이 넘어가는데,

김재용위원

전문성이 있으면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참여예산 위원들은 각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문성을 요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환경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개인입장입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차입금 상환에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것이고, 147페이지 교부세로 해서 선진지 견학관련 여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5천만원 받아서 2개에 하는 거죠? 포상금이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총 1억4천만원이고,

김재용위원

5천만원은 여기에 쓰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 관련 포상 받은 1억4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재용위원

9천만원 들어갔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외선진지연수비 조금 남겨놓고 2,200만원은 조기집행 고생했다고 제주도 갔다 온 것이 다입니다.

김재용위원

9천만원이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조성” 시설비로 들어갔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153쪽, 감사실 옴부즈맨 수당 관련해서 2일에서 하루 더 늘었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시에는 아직 하지 않았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시에는 복지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임기제 계약직을 해서 합니다. 한사람 예산이 6천 몇 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1,200만원은 하루 분 같은데 현재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당초에 상임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상 의회에 결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일을 해서 지금 현재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인건비성 경비를 사실상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예산상 2일로 했던 것을 3일로 했는데 왜 3일로 했느냐 하면 업무에 연속성 때문에, 지금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고충민원에 대한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시라든지 설계심사,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세 분이 합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연속성이 될지, 안 될지는 올해 해보고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루가 늘어난 부분에서 금액이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고, 시행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어울아트센터 쉬리분수대 개보수공사가 본예산에서는 1억원이 잡혀있죠?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본예산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적어서 올렸습니까? 추가로 1억원 올린 거죠? 통과되면 2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1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은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전체 금액이 1억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1억원으로 편성해서 지난해 추경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1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돼 있죠?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추경되면 2억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1억원으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비로 1억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처음부터 금액이 2억원이란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때 2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죠?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구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시교부금을 받아서,

김재용위원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당초에는 1억원으로 시설물 노후 된 것을 개보수하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쉬리분수 규모를 좀 넓히고 내부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바닥면을 지면하고 맞추고, 바닥분수와 음악분수를 추가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쉬리분수는 내부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연막분수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평면을 고르게 하고 바닥분수와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억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처음에 본예산 할 때 2억원으로 올려서 계획을 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받았으면 시에 한 번 더 요청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경에 1억원 올리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하는 것은 좋지만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부분들은 예산 나누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반갑지 않습니다. 분명히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 내년에 물품목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냉·난방기는 왜 올렸죠?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냉·난방기는 행사장에 있는 냉·난방기입니다. 현재 어울아트센터는 27개의 냉·난방기가 있는데 개관 시에 설치한 냉·난방기입니다. 최근에 잦은 고장도 있고, 냉매보충 등의 수선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49쪽에 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이 잇는데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어린이 놀이방을 절반을 갈라서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총20평 정도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평수가 나와야 리모델링 비용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수보다는 기존에 놀이방을 칸막이로 해서 나눠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칸막이 설치비용이고, 기존 놀이방을 나누면 놀이방도 놀이방 시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테리어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소음도 발생할 것 같고, 소음발생이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상주인원은 상임이사 1명에다가 몇 명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5명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명에 대한 사무집기 비용,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울아트센터 뿐만 아니라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사무집기 비용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문화재단 설립지원에서 사무실 리모델링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무집기는 전체 사무집기입니다. PC 10대, 프리터기 5대, 전화기 10대, 복합기 1대, 팩스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TV 1대, 냉장고 1대, 가구 등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편성 목에 보면 문화재단 사무집기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문화재단에 도서관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해도 할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무집기 비용은 사실 직원이 12명 늘면 책상이 12개 늘어야 되고, 컴퓨터도 12대 늘어야 되는데, 저희가 10대로 한 이유가 최소한 필요한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경비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또 500만원 삭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기초 작업을 해야만 앞으로도 북구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과 어울아트센터에 잠시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추경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에 임하면서 아쉬운 부분과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결위가 1년간의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예결위가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 예결위의 건강한 활동을 위하여 의견이나 발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낭비성 없이 최대한 짜서 집행하고, 예산이 설령 쓰고 남으면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데 낭비성은 없는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서 또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참여예산위원들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석하는데 3만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옴부즈맨 제도가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인데 자칫 이런 부분을 놓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을 왜 3일로 하는가 하면 전국적인 추세가 서울도 마찬가지고 통상 3일입니다. 민원접수하면 7일 내지 10일 만에 민원과 집행부에 서로 통보를 해주고 합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3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분들이 세 분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 옴부즈맨 이분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뤘던 전문가입니다. 저희 구청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은 동변동에서 가정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고향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고 해서 봉사정신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윤

강구윤사업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쉬리분수나 냉·난방기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았으나 저희들이 예산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에 시설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는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심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먼저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먼저 위촉이 되고 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직원들도 먼저 배치하고, 먼저 뽑아놓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걸러내서 심의할 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회를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2017 크리스마스 페어” 부스 임차료가 있는데 부스를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엑스코하고 대구 북구청하고 5월16일자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페어” 전시회는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엑스코 1층에서 부스 전체는 600개 부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북구에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입니다. 참여하는 기업수가 3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하면서 엑스코에서 북구 소재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연간 1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15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역학교에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라고 해서 1년에 연간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코에 입장료를 북구 주민이 입장할 경우에는 50%할인, 전체 MOU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실 “크리스마스 페어” 할 때 북구에 있는 업체에서 참여를 해 달라, 30부스 정도 참여를 해 달라, 그 대신 구에서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업체에서는 자체 시설 설치하는데 3일 운영하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윤영

장윤영위원

다양한 혜택을 주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페어”가 몇 월에 진행되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스 안에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전시물들입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완구류, 소형가전, 패션잡화, 식료품, 특산품, 크리스마스장식, 아로마용품, 홈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전체 600부스 안에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는 “크리스마스 페어”인데 이것이 일산 킨텍스에서 2014년도에 “크리스마스 페어” 행사를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곳에 했는데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900만원, 1회성으로 3일 진행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리고 13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1부스당 180만원인데 북구에서 하면 할인해서 13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대구 북구 8경 홍보사업에 200만원으로 홍보 리플렛 제작도 있고, 밑에 보면 8경 안내판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연초에 저희가 북구 8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8경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3,400만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신청을 하니까 1,4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구비편성해서 하는데 현재 1,400만원 받은 것은 3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암서원, 침산정, 하중도입니다. 3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구비부분에 편성이 되면 나머지 5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홍보도 하고, 아마 연말에 기획조정실에서 8경 지역에 사진을 공모해서 사진전을 하도록 기획실에 협조도 할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나머지 5곳은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8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2경이 도청 앞에 꽃보라 동산, 3경은 운암지이고, 4경은 팔달대교 야경, 5경은 경북대학교 캠퍼스, 6경은 함지공원입니다. 나머지 3곳은 설치를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8경 안내판이잖아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홍보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관리소장님과 미팅도 하고, 관광안내 지도도 많이 갖다놨는데, 학교라든지 엑스코 쪽하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몇 곳 정도를 지정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따로 지정 없이 수시로 가져다놓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69페이지 안경특화거리 가로등 안경모형 LED 교체가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교체시기가 된 것입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 과에서 도시환경 쪽으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장려상, 2천만원 상 사업비입니다. 상 사업비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는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월에 디오스 국제광학전이 있었습니다. 광학전에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노원로 안경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쪽에 LED등하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있어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예산 가지고 급하게 조성해서 광학전 하기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죠? 추진단에 보니까 주로 시비, 국비라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해버리고 이런 것이 많네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도시경제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안경특구 활성화, 아이빌 운영보조금,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아이빌 운영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첨단장비 6종이 전체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16억5천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첨단장비센터가 구축되다 보니까 첨단장비 1대당 인력이 1명이 2대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인건비가 증가된 상황이고, 현재 아이빌에 입주가 90%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력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건물이 2015년 9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된 이런 시설물이라서 보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 안경거리에 금방 디오스 때문에 버스승강장 주변에 LED라든지 안경모형 있는 것이 부러져서 사고위험 때문에 응급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전주가 전체 96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저희가 조사를 2번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고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10개 정도 개체를 하고, 나머지는 향후에도 디오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대비해서 도색이라든지 하는 시설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이고, 현재 아이빌에 보면 2층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공장집단 급식소가 되다보니까 아이빌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밖에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90%니까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식당에 임대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집단급식소는 안 되겠다고 해서,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외부인들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안경산업 특화를 지원만 하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라든지 안경모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공원녹지과를 통하든지 해서 잘라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가다가 확인했는데 침산교에 보면 안경모형물 큰 것 있죠? 야간에 보면 큰 괴물 같이 보이는데 수리하셨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전기수리하고 보수완료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안경 쪽으로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에는 90% 입주했다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내 건물 같으면 벌써 짓자마자100% 입주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입주가 덜하더라도 관심을 적게 갖고 하다보니까, 내 사유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100% 입주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임하면서 준비가 미흡했거나 아쉬운 점,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건강한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바라는 점과 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고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추진단에서 3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추경편성 자체가 편성하기 힘든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해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흘러왔다는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는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보람 있게 생각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37억원 증액된 부분 중에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거리 10억원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구비도 마련안한 상태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를 받아와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빌 운영이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올렸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에 전력을 쏟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아이빌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총무과 지원액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당초 추경에 올릴 때는 예비군 훈련시설 증강사업비로 9,600만원 올렸고,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9,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직장어린이집은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군 훈련시설 증강사업비도 600만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삭감을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과에서는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직장어린이집은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물품을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예비군 훈련시설 증강사업비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비군 훈련시설 증강사업비는 당초 저희가 올린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문화체육과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삭감됐는데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1만㎡ 이하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니까 이왕이면 1만㎡ 넘겨서 실질적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에 저희가 의견을 보냈을 때 그런 답변이 와서 1만㎡ 이하에서 2만4천㎡를 함으로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환경청하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는 점용허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런데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삭감은 심의과정에서 행자위에서 기반시설 화장실하고 다 그 돈으로 했는데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화장실 1개는 하기 힘들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항교 밑에 사업비가 공항교 하단공사 사업비가 4~5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가 알기로 파크골프장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대단위로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키울 수 없는 것이 지금 부지가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키운다고 하면 제반부지가 축구장까지는 2차선이고, 축구장 지나서는 4차선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선 안에 운동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위원회 조정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고 싶고,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훈련시설 증강사업은 이렇게 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183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발급관련해서 분실한 것도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해주는데 당초예산에 100매를 예산편성 했는데 6월 말까지 91매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도 100매를 추가해서,

김재용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이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해 줍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상반기에 7명이 분실했는데,

김재용위원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것을 또 적은 부분이지만 해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십시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자산취득비 관련 부분은 전부 1식이어서 심의가 불가한 상태에서 임의대로 더 삭감해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더 삭감하면 불가능한 것이 시설건립 하는 것도 BF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설계가 들어갔고,

김재용위원

가전제품에 세탁기, 진공청소기, 손소독기 그것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500만원이 될 것인가 보면 아무리 봐도 500만원이 안돼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구입할 것을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그렇죠, 처음이니까 살 것이 많습니다.

김재용위원

나열을 못했더라도 보기에 그렇다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액이 과연 500만원이 맞을까, 또 홈페이지 구축도 500만원인데 어떻게 구축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홈페이지는 표준금액입니다. 6월20일부터 건물을 짓고 있는데 7~8월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물품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정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재용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삭감해서 왔는데 존중하고, 문제는 심의할 때 정확하게 500만원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 안에 내용들이 많다, 돈이 부족하다고 어필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1식이니까 전체 근거가 아니잖아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나 다 1식으로 표기하지, 이것은 특히나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의하시지, 왜 우리한테 심의 받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것은 구입할 때,

김재용위원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쓰는 것은 과에서 하는 몫이고, 위원들 불러서 선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전문가를 들먹여서 심의하는데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발언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재용위원

똑같은 말이죠. 통과시켜 주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구입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물건을 구입할 때 선정을 전문가들에게 참고를 받고 그렇게 선정한다는 말입니다.

김재용위원

말씀은 맞는데 앞·뒤 바꾸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면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적절한 물품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좋은 말이고, 당신들 통과시켜라, 통과시키면 전문가 해서 선택할 테니까 너희들이 뭘 아느냐고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84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 부분들은 새마을지도자는 옛날처럼 많지 않고, 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35명을 신청 받아서 구비, 시비로 했는데 31명이 나왔습니다.

김재용위원

새마을지도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녀들이 줄어들고 새로 들어와서 자녀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차등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 말고 전체 활동하는 사람들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꼭 없는 것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89페이지, 동 청사 신축관련 부분들은 현재 평당 850만원으로 잡혔다고 들었고, 아마 기준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싸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위에 있는 청사운영 건강계단 꾸미기는 위치선정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내년도에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93페이지 민원여권은 중간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550만원 잡았네요? 특교금 받은 거죠?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상 사업비입니다.

김재용위원

직원들을 위해 쓰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규용

조규용민원팀장

상 사업비 받았을 때 그런 욕심은 들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내려줄 때 광범위하지만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매년 해왔는데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전문용역에 의뢰를 합니다.

김재용위원

이 관련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복리, 열심히 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칭찬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문화체육과, 제일 밑에 풀뿌리 문화예술활동 사업이 보상금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했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당초에 4천만원 중에 운영비적인 것하고 그런 금액을 2,400만원,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상반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적인 내용은 7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반대급부로 해주자고 해서 2,400만원, 1,600만원에서 700만원, 3,30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요청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올릴 때 착오도 있었고,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풀뿌리 문화예술활동 지원부분이 199페이지에 있는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관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리한 부분은 꼼수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지난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단체지원금에서 여성영화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작년 예산에서 솔직히 우리 과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추경이라서 큰 필요성을 사실 못 느낍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하게 되면 가을에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올릴 때 착오된 부분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위원

제 개인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 부분도 구비가 6천만원인데 현재 사업하는데 조금 찾아올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구비가 6천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지 않은가 싶어서 3천만원만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 1억5천만원 안에 운영적인 것은 3천만원이고, 시설적인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구청 자체에 빛 거리를 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6,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호암로까지 해서 2.8km를 하는데 양쪽 도로를 다합니다. 소요예산이 1억2천만원 들고 그 안에 재원이 사실은 지난 해맞이 축제하고 정원대보름 행사가 본의 아니게 취소돼서 그 절감된 부분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다고 달라는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2.8km를 펼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이것이 매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올해 효과를 봐가면서,

김재용위원

올해 하면 매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 계획이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재원이,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재원만 있으면 매년 할 계획이잖아요? 9천만원은 교부세,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비 6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매년 하면 올해는 1억2천만원만 가지고 시행을 해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9천만원을 만들어서 구비 3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 해서 운영비 3천만원 했는데 1억2천만원으로 하고, 잘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해인데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200페이지, 구암 테니스장 코치수당은 4개월 치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연암하고 태전은 코치들이 몇 명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각각 2명입니다.

김재용위원

구암은 왜 그렇게 많아요? 30명. 11만원 곱하기 120명인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레슨비입니다. 코치수당이 아니라 레슨비입니다. 제가 구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각 구장 별로 코치가 2명이 있고, 순수한 레슨만 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레슨비를 받으면 80%는 가져가고, 20%는 우리에게 불입합니다.

김재용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코치수당인데 돈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니, 내가 레슨을 하러 가게 되면 일단 15만원을 전체 돈을 구청에 불입을 하고, 그 중에 80%를 레슨비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120명 잡았다는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파크골프장은 시비 3억원, 구비 2억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인데 지금 7억원으로 늘어났죠? 전체면적도 늘어났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면적은 2배반이 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냥 5억5천만원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도 5억5천만원으로 1만㎡ 이하로 하면 되는데 조성과정에서 파크골프 수요인들, 그리고 거기 계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왕이면 2만4천㎡로 해서 19홀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아서 환경영향평가 받아가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금액이 7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 삭감하면 7억원이잖아요? 어떻게 7억원이 구성이 되는지 혹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201페이지, 퇴직금은 뭡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단이 선수 6명, 코치 1명으로 7명인데 올해 연초에 군 입대하고 이런 요인으로 작년 연말까지 선수들이 퇴직해서 나간 내용입니다.

김재용위원

퇴직금 적립은 안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적립안합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서 보면 경대서문 골목축제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축제가 큰 축제가 있고, 작은 골목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모 사업한 것입니다. 올해 1,5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시비는 알고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해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 공모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구비 올리고 하는 식이 아니고,
대식

차대식위원

저도 가봤는데 매년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 대현동, 산격동 경계지역이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내년 공모할 때 시비 내려오면 구비 조금 합쳐서 크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그렇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전체 축제규모 예산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만원 쓰면 다른 전체 축제예산에서 500만원이 줄어듭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14쪽 인터넷전화 및 행정교환설비 확충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준비하면서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쉬운 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건강한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건의 사항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이강열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합니다.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시설 증강사업은 501여단에서 북구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당초에 1억9,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해당부서나 감사실에서 전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꼭 필요한 예산 9,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600만원이 저희들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억9,500만원에서 삭감해서 9,6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감사실까지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9,600만원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인데 당초에 청장님께서 비엔나 다녀오셔서 비엔나의 거리가 가장 아름답다, 북구에 옥산로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구민이 즐겁고 시민과 주민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대구은행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그러한 분들도 참여를 유도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나와야 그분들에게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보조금 9천만원 하고 저희가 6천만원 투입해서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께도 보고됐는데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시민운동장 쪽에 보조경기장까지 하자, 행정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억5천만원이라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우리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기업체들의 찬조나 협조를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만큼 예산 투입해야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군 훈련장,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비군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600만원 하고,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아까 김재용 위원님께서 3천만원 삭감하자고 하시는데 1억5천만원으로도 부족하지 않느냐 싶고, 그 부분은 민간업체에 동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고, 그것이 더 좋다면 보완해서 대구시민이 찾아오고, 옥산로가 살아나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이 교부세, 교부금으로 9천만원 되어 있어서 구비 3천만원하고 운영비 3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예산관련 부분이 교부세, 교부금으로 했는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깜깜하기 때문에 예산관련 부분은 추후에 한다고 하면 교부세, 교부금이지만 나중에 구비로 분명히 돌릴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대구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지금 현재 옥산로 테마거리를 북구에 명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교부세도 있지만 저희들이 9월경에 바람소리길 축제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기업체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초청해서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참을 끌어내야 합니다. 사실 1억5천만원으로는 꾸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내용은 알겠고 계획서 있습니까? 1억5천만원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위한 산출기초는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주시면,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1억2천만원 주면 1억2천만원에 맞춰서 할 것이고, 그런 계획서 없이 우리는 그 돈을 주면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6,900만원으로 했는데 도서관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삼성까지 내려갑니다. 1억5천만원으로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김재용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20페이지 강북보건지소 증축설계 용역비가 6,100만원 잡혀있고 물품취득비도 있는데 보건지소 증축은 언제 계획되어 있으며, 용역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액적으로 용역비도 그렇고, 증축을 해서 안에 내부도 수리가 들어가고 해서 그 이후에 물품들은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설계과정에서 공간배치라든지 결정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체적으로 완전히 손을 보는 용역비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건소 청사 옆에 인접부지에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용역비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설계용역비는 기존 동 주민센터와 강북보건지소의 옆 대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공간에 2층 증축으로 70평, 70평 해서 139평 정도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단가는 공사비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빈공간이 139평인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2층 증축 합쳐서 139평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자산은 증축하는 공간에 필요한 자산은 일단은 다 갖춰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설계가 되고 나서 본예산에 할 부분이고, 지금 기존 유지하고 있는 강북보건지소 안에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한 의료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층 건물로 신축이 된다 하면 많은 물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20쪽에 방금 질의하신 강북보건지소 증축설계 용역비는 윤은경 의원이 구정질의 한 연장선 맞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직까지 용역 전인데 자산취득비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구비가 확정되면 용역업체를 발주해서 용역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21쪽에 자산취득비인데 방역차량이 예산을 못 받게 되면 안 되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지금 4대로 북구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1대가 13년으로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도저히 신차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외국인관광객 편의증진 1,25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작년에 시장님이 각 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업소에 메뉴판을 실내용과 옥외형으로 선택을 하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을 해라, 외국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작년에 엑스코 주변에 30개를 설치했고, 올해는 3월에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인데, 올해는 창조경제단지에 21곳, 강북에 3개소를 이런 식으로 업소환경에 따라서 안에 할 것인지, 밖에 할 것인지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건과장님, 지난번에 여성들에게 생리대 부분에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전달을 잘하고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지금 택배로 90%이상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존심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직접받기 꺼려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하면 집으로 택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지역에 설치한 간판을 보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작년에 엑스코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했고, 올해는 삼성창조경제단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니까 옥외영업도 허용할 것이고, 그래서 외국어로 된 간판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외국인들이 대구에 왔을 때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파악하셔서 그쪽 부분을 선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쪽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경으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통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까지 해서 매칭으로 편성을 하는데 올해 추경하고, 내년에는 지금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올해 시행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몇 명이 데이터가 나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에서 11세에서 18세까지 기준에 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복지센터 이용아동,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에게 6개월 분을 일괄 배송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하다보면 받았다, 안 받았다, 누락될 수 있으니까 인원파악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소장님, 추경에 임하면서 미흡했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결위에 바라는 점과 건의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평소 보건과, 위생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이 대부분 국비보조 사업이고 국가에서 확정내시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올해 강북보건지소 보건증 발급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증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국가정책의 흐름이나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설계배치를 했으면 좋은지 잘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