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5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4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9대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봉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천만 서울시민의 손발이 되어 시정과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첫째,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서울시교육청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각종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에만 무려 400억 넘는 예산이 새로 잡혔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얼마나 안이하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번 서울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그 안이한 업무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정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 특히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청 기조실장은 이런 예산안을 감히 의회에 제출할 용기가 납니까? 반성하십시오. 둘째,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례 없는 국가 특별전입금 형태로 국고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금액을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증액ㆍ감액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예산들에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백 번 양보하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누리과정예산은 우리나라 보육예산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얹는 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고로 교육재정 자체를 증액해야 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왜 각 교육청에 떠넘기느냐 항의했습니다. 꿈쩍도 않던 정부가 급기야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야 여야의 공감대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5세 누리과정이 출발할 당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과장으로 누리과정의 산파역을 했던 정병익 기조실장이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편성의 책임자로 나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홍보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5년 전 정병익 실장의 언행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당시 누리과정예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본 의원은 연합뉴스,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하고 인터뷰하면서 정병익 실장이 홍보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교육재정특별위원장이라는 당내 직함을 들고 국회로, 여의도로 뛰어다녔습니다. 해가 바뀌고 9대 의회에 들어서도 이 논란은 지속되었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 청와대 앞,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정병익 실장은 지금에 와서야 기획재정부의 예산추계 잘못이라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교육적 함의가 매우 큰 정책입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반대급부로 얻어낸 소중한 보편적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정책을 펼치면서 무책임하게 재원부담은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아이들 화장실 고쳐주기도 힘든 열악한 재정여건에 지방채를 발행하라던 교육부와 정부의 무책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교육부와 앞선 정권의 크나큰 과오가 있습니다. 그 맨 앞줄에서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금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의 최종 실무책임자가 되어서 서울시의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우연입니까? 이 우연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우연입니다. 의장님,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 통과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병익 실장이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사과의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결위원들께만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격다짐식 잘못된 정책기조와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3~5세 어린이를 두고 매번 마음 졸였던 모든 엄마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과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일이요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이 단상에 나와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앞선 정부의 정책과 그 정부에서 했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한 번 누리과정예산의 국가 책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간 잘못되어 왔던 누리과정예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유아교육과장을 2011년 7월 7일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공직자로서 이 일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국고를 내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노력이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와서 보니 지방교육재정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간 서윤기 의원님께서 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는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초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국고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방금 우리 기조실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또 저도 함께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었고, 또 그 성과가 있었고, 그것이 새 정부의 성립으로 반영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예산이 그렇게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위원님과 또 그동안 오랜 기간 사실은 제가 교육감 되기 전부터도 서윤기 의원님을 포함해서 김문수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많은 부분 확보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조실장의 사과에 더해서 제가 또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절약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생들의 미래역량 신장과 학교현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건전재정을 위해 세심하게 조정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시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 서울교육청이 혹시 예결산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의선숲길 공원부지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경의선숲길 유상사용허가 전환에 따라 우려되는 행정공백을 막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의선숲길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0년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민센터에서 가좌역에 이르는 6.3㎞ 구간 면적 약 10만㎡에 이르는 지상부 철도부지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준공까지 약 457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서북부지역의 생활권 녹지 확충은 물론 철도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숲길 공원은 키 큰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로 인기 많은 연남동 연트럴파크와 함께 홍대입구에서 시작하는 경의선 책거리, 공덕역에서 즐기는 조선시대 새창고개 이야기 등으로 상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연간 6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인 경의선숲길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 온 뉴스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및 갱신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입니다. 1년 연장된 무상사용허가 기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막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직접 국토부장관과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함께 경의선 숲길을 지켜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제4선거구 지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언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저희 지역구에 서울시가 야심하게 조성한 서울 동북부지역의 심장부인 오패산자락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 공원의 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원은 당시 서울시가 3,5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강북구 번동 93만여 평 부지에 심혈을 기울여 서울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었기에 많은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과 양쪽으로는 아름다운 산이 보존되어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공연장, 전시장, 여름이면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물놀이장 등이 있으며, 산책로와 호수가 있어 가족단위의 나들이는 물론 남녀노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최적지입니다. 북한산과 수락산, 도봉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 등 강북의 멋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동문과 서문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문은 성북구 방향에서 서문은 강북구 방향에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시설이 서문 쪽으로는 70여 대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도로 양측에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도로가 혼잡할 뿐 아니라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인근지역 강북구, 성북구 주민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불법주차 단속 현수막이 1㎞ 정도 구간에 일곱 군데나 걸려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현수막이 여러 군데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점차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공원에서 건강관리,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이처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잡한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트인 자연의 경관을 볼 수 있는 대형 녹지공원을 조성하였음에도 타 지역 시민들의 발길을 막아버린다면 머지않아 북서울꿈의숲은 공원으로서 효과가 크게 반감되어 대공원이 아닌 일부 지역 소공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좋은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셔서 서울시 전 지역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동북권의 대공원이 되기를 주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며, 주차장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도봉 제3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민선4기 시기에 시작되었는데요. 노점을 규격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보기 좋고 깨끗해진 노점상 부스를 통해서 시정 홍보에도 활용되어 본래의 취지 외에도 홍보효과로도 많은 결과물을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해당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는 등 충분한 효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제불황의 긴 시기를 보내면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보도상영업시설물로 인해 접수된 보도이용 불편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소신이 있었기에 묵시하며 관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여를 지켜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 같고, 2016년 말경부터는 문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지도 관리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에도 문의했는데 해결보다는 현상유지를 위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점상을 없애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저항 또한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거의 문을 열지 않고 있거나 조례상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연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운영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다니는 시민들도 시설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시설물을 두고 “이 시설물 최소 6개월 이상 문 연 적 없어요.”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보도이용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것이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보도 폭이 4m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위치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허가취소 근거도 충분한 것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로 구분되어 있는 서울시내 약 900여 개의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조례상 불법적인 시설물은 바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현재 영업활동이 왕성한 곳이나 조금은 미비하지만 배려차원으로도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또한 유지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남은 1년이 레임덕이라는 이름 아래 안이한 행정, 보신주의로 점철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 등 시기 적절성을 고려한 사업들과 또 다른 행정에서도 책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정의 공백 및 미비는 없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자족시설용지를 계획하고 매각함에 있어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석하신 박원순 시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시장들께서는 제 발언내용을 시장님 귀국 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의 조치결과를 본 의원에게 꼭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자료 상영)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구계획 경위는 이렇습니다. 택지를 최초 공급하던 2010년 내곡지구의 자족시설용지는 5,500㎡였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도 지구 전체의 0.7%인 5,627㎡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내곡지구의 자족시설부지는 8,127㎡로 당초 면적보다 약 50%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족부지를 SH는 한국콜마홀딩스라는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SH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하는 자족부지는 보통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곡지구도 역시 서초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초구청은 2015년 12월 7일 한국콜마홀딩스로부터 응답소 민원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9일 후인 2015년 12월 16일 서초구청은 SH에 한국콜마홀딩스를 자족부지 수의계약자로 추천하였고 이를 근거로 SH는 399억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를 한국콜마홀딩스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부지에 대한 공모절차도, 추천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SH 역시 서초구청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면서 서초구청의 추천에 대해서 추천 시의 공정함, 타당함, 계약업체의 부지 사용계획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서초구청도 SH도 8,000㎡가 넘는 400억에 달하는 연구소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모절차도 적격심사도 까다로운 계약절차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초등학교와 20m 거리에 이런 대규모의 화학연구소 용지를 제대로 된 검토 한번 없이 공급한 SH의 책임 없는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SH에서 공급했던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곡, 강일2, 신내3 택지에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강일지역은 규모도 작고 모두 업무시설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내3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개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강일지역의 계약서에서는 지정용도 활용의무비율 및 활용기간이라는 항목을 정해서 건축물 완공 후 20년간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여서 수의계약에 대한 책임을 매수자가 일정기간 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내3지구입니다. 이 지역 역시 공급을 추천한 중랑구청과 계약한 매수자 간의 자세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계약면적도 금액도 다른 지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대규모인 내곡지구의 수의계약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H와 서초구청의 행정절차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SH의 졸속행정으로 야기된 대규모 화학연구소의 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분명하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와 2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이러한 대규모 화학연구소가 건립되는 데 대해 적절히 검토해 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짧게 보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장관들께 당부하면서 열심히 일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결코 여러분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 인사는 어땠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사람을 부리는 거만한 인사였다, 박원순식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전혀 전문적인 점도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말을 대도 납득하기 힘든 인사였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인사발령장 받으러 오라, 이것이 이번 인사에서 과장들에게 했던 처사입니다. 그전에 어떤 부서로 가고 싶냐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의사타진, 이전에 있었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1시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만큼 보답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교통본부장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교통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요버스도, 심야버스, 그다음에 양 공사 통합, 또 9호선 재구조화, 또 자전거 따릉이, 보행친화도시,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서 잘 아시다시피 촛불집회 때 그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모일 때 안전하게 교통대책 세우려고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무참하게 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게 박원순식 소통인사입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CNG 버스 사고 문제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납득되지 않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지요. 보시다시피 CNG 가스용기 이것과 관련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경질됐다고 하는 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관악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무과장으로 있었던 이상훈 과장 또 김태명 버스과장 두 분 다 이때 교통본부에서 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있을 때 한 일도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신임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과장님들, 이분들 교통본부에서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과장들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인사의 원칙도 통하지 않은 인사입니다. 이것이 과연 박원순식 사람 중심 인사입니까?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경질성 인사라면 행정1부시장님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정무부시장님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모두 책임지셔야지요. 그래야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다르기를 원합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이 47초밖에 안 남았네요. 자유게시판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열심히 일하셨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일하면 더 힘들어지는 조직, 일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는 조직, 그 조직을 자신의 뜻과 입지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판단하는 조직, 과연 이 조직에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면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승자가 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정치인이란 표를 세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자신의 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런 닉슨의 말이 있습니다. 새겨듣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거친 방식으로 깨닫게 될 거다 이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문수 3.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이명희 이병해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1인) 유동균 기권의원(1인) 남창진 5.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2인) 김구현 유동균 기권의원(2인) 남창진 문형주 6.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호근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1인) 서윤기 기권의원(3인) 박진형 신건택 이혜경 7.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율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성중기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광상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숙자 이신혜 이윤희 이창섭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2인) 유 용 유동균 기권의원(2인) 송재형 이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