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정부부담으로 증액되어 누리과정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결위 회의가 당초 어제까지였으나 오늘까지 지연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은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정부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누리과정 재원문제의 과거 실무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결위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후에 이번 교육청의 추경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가 하루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방금 전 간담회에서 우리 기조실장이 누리과정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실무책임자로서 국가예산을 책임져야 되고 국가예산을 통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서울시 기조실장으로 와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서울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병익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기조실장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교육감이 없다 보니까 교육감이 참석 또는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없었던 점들을 지적하였고요.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하고 2016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는 1조 5,65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 수요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용재원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문제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은 교육청의 타성에 젖은 안일한 업무 자세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성과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과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분석하여 개선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성과지표는 학교현장의 실상과 달리 그저 측정하기 용이하거나 본연의 의도와 달리 설정되는 문제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없이 작년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편성하는 안이함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업무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조치사항으로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결산과 추경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조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누리과정 논란과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 번 뼈아프게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