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전 2016년도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공유재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과도하게 분산된 공공시설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향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 실태와 운영방안, 타 시·군 운영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외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후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는 면밀히 조사하였는지, 우리 시 관리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운영방안에 대한 점검과 대안은 마련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중순경에 우리 시청사 청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용역직원 24명의 1억여 원에 달하는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접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였습니다. 만일 이 분들이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의 새로운 직렬을 가진 직원으로 고용되고 우리 시청사의 용역을 수행했다면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고용안정도 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의 방호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시청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중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전문적이지 못한 시설관리와 인력관리에 따른 연유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읍‧면‧동 및 실과소에 분산되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공서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4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쌈지공원 등 소공원, 읍면동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 등도 그 관리주체가 제각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리 주체도 다양합니다. 버스정류장 쉘터와 버스정보시스템 관리도 시민에게는 불만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으로 패인 도로로 인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버스번호판 제작 사업은 왜 꼭 한 개 업체에 맡겨야 합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도입하면 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스포츠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능평리 복합문화센터 등 각 외청의 청소용역부터 방호까지 제각각입니다. 공영버스는 꼭 민간업체에 위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무엇을 분석하고 면밀히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6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영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받고 조직개편, 경영수익사업 발굴, 복리후생예산 절감 등의 방안을 접하며 그 내부에서 가지는 경영혁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답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웃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사업분야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운영사업으로 체육시설로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판교스포츠센터, 도서관으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을, 시설관리로 도로시설팀, 교통정보팀을 운영하고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견인사업, 차량번호판사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거,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등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설관리공단은 각 체육공원을 운영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나 주차장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인근 하남시는 어떻습니까?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 전세임대, 지역현안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2010년도부터 306호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남시 풍산동 1지구를 2015년에 완료하고 하남시 신장동 일원을 2지구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마루공원, 벤처센터,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사업, 환경기초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은 시설위주의 위탁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직무위주, 기능위주의 위탁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관리 부문은 시설위주의 위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의 도로시설팀, 교통정보팀, 과천시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환경, 방호, 시설관리, 공유재산관리 부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 중에서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찾아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공사의 경영혁신이, 내부에서 찾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광주시 차원의 혁신적인 마스터플랜을 기획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시장님과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용원,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국장님과 해당 부서는 경기도 친환경 교통개선지구 지정 운영 조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조례 제3조에 보면 친환경 교통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 사업신청 및 선정, 제6조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상지구를 물색하여 보거나 검토하여 본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대상지구가 사례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요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태전지구나 고산지구가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산지구에도 해당되는 사업이 없나요?

거기는 2000세대 이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조례가 제3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주변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입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 제5조에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춰 입주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제4조1항의 내용에 2000세대 이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접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000세대가 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건의하고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광주시는 도지사에게 제9조에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거나 대책 마련에 협조를 구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태전지구 대중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입주예정자 및 주민 대다수는 광주역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정확하게 몇 대의 차량의 출발시간대와 평시의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책으로 수요에 대한 적절할 대책을 세웠다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태전지구 입주 예정자들과 간담회 결과 많은 분들이 태전지구에서 모란역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출근시간대만이라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또는 출근형 버스의 운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주민들의 521번 노선연장 및 522번 증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동일 조건으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사업자죠, 성남시에 등록된?

사업자가 신현리·능평리 구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운수사업법에 보면 경계로부터 5㎞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포읍장을 역임하셔서 신현리·능평리의 교통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국장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광주시 버스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70억 원이라는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데도 아직 우리 광주시민의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긴 시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6월 28일,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을 심사 후 의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 「광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민간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한 지원 사항만 명기되어 있어 교통안전 증진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에게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17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부칙에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기존 조례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 및 지원제한,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개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제1호의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면서 그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심사되었으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어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조례의 제명인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로 바꾸고, 안 제2조 정의에 녹지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른 법령과의 연결 조문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6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상위법령 연결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며, 새롭게 제정된 상위 법령명을 따라 기존의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 내용을 안 제3조의2에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중 미비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제명을「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소유자 구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경기도 지침에 부합되게 변경하면서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및「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서 개선 요구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잉여금의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제명인 “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로 바꾸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 규정에 경과조치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와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주거여건 개선 등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운영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 별표1의2의 기준과 본「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조문이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되도록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고, 그 결과 안 제23조제3항의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을 안 제24조로 이동시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가목(2) 단서에서 정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이동·삽입시키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과정에서의 소회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서 누구의 지시인지 알 수 없으나 제1차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지역에 제외조항, 법률 위배사항 등 도저히 심사할 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스스로 그 잘못된 안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이를 의회에 떠 넘김으로써 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규제로 다가가는 조례안을 입안할 때, 광주시 전체의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선행해 주시고,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여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제대로 된 상·하수도 확대·보급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기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철도, 도로 등의 신설·확장으로 인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