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손관승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선출직 공직자를 4년 임기의 한시적 공직자라고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간의 불화가 생기면 4년만 참자하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목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즉, 공직자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사외론에서는 공직생활을 잘하는 요체로 두려워할 ‘외’자를 꼽았습니다. 외의, 외법, 외상관, 외소민이라 하여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 허물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충성하게 만든 것일까요. 공직자로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을 섬기고,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사철만 되면 이런 풍문을 듣게 됩니다. ‘외부에서 누가 왔다 갔다더라, 모 향우회에서 누구를 밀었다더라.’, 이런 볼멘소리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안산시 공직자의 인사권자는 안산시장인데 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배경이 달라도 공직의 인사는 경력과 능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직 내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산시 대부도는 광범위한 경관지역으로 민간이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발전과 소득 증대, 주민의 복지 및 생활 향상, 일자리 창출에 우선 사용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안산시민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239회 회기 기간 중 실시된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집단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행위와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감사 방향이 정치적 잣대나 편향된 방향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며 자료의 수집부터 검토, 분석,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며 최대한 오판과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감사기간 중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안산시는 시의 이미지 훼손만을 걱정하며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민 앞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에만 치중하며, 부시장 지시 사항이라는 행정문서를 통해 각 부처에 공문서 강화 관리 및 문서 외부 유출 경위를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해 보고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공개로 생산·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안산시의원이기 전에 안산시민으로서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을뿐더러, 안산시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공문서 처리 규정에 따라 공개의 범위와 보안의 범위를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지시 사항을 내렸다는 것은 안산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한, 시 행정에 있어 의문점을 제기하는 언론사에 대해 구독료와 행정 광고비를 통제하여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에 대하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언론 구독과 행정 광고비 집행의 목적이 시의 홍보가 주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정론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 살림과 행정, 정책, 시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적극 알려야 하며, 때론 시 행정이나 시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사무 과정의 오해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리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산업단지를 배후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안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안산시로써의 3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는 관선시장을 비롯하여 민선6기와 7대 의회라는 큰 틀에서 시민과 시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본 의원은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선에서 민선시대로 오면서 안산시는 좋은 리더를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시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지는 않은 것인지 상황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특수 집단의 이익에만 몰두하지는 않은 것인지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 없이 많은 재건축과 주택사업을 통해 구도시가 성냥갑 도시로 변해 가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나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은 왜 만들지 못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 복종, 지시형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에 편승하고 위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바탕으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공직의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통해 가족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지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한시적 선출직 공직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공직자로서의 끈임 없는 성찰과 역량 개발을 통해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장하는 안산시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대 안산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전략을 담아 11회에 걸쳐 213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개발 분야가 41건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공공행정 분야 33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32건, 도로교통 분야 28건 등 아주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13건의 시정질문 중 집행부에서는 61%인 13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 79건, 추진 불가 4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추진 사항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이라고 제출한 일부 내용은 2015년 시정질문 이후 아직까지 내부 검토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추진 중으로 분류한 것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담당 부서에게 답변을 받고 여러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정질문을 접을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원론적이고 불성실한 답변 때문입니다. 시정질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정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담당 부서의 형식적인 답변, 정책적 의지가 없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취지와 의미가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담당 국장님! 시정질문의 진정성과 고민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보다 국장 면담이나 시장님을 찾아가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용이해 버린다면 굳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활발한 시정질문의 시도가 안산의 정책 발전에 중요한 시도와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진정어린 고민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안산시 성평등 정책 활성화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이상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13년 평가를 통한 지역축제의 비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는 안산시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 지역경제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안산시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성평등 정책 활성화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확대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안산시 행정 전반에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여러 차례 성평등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시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경기도 내 여성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잘 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제 해결이 없으면 지역사회 미래는 없으며,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추진하는 이 연장선에서 시장님의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의지와 굳은 실천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보다 매우 뒤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역사를 보면 성평등지수가 높은 사회가 경제성장과 사회투명도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정책 전문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남녀 동수의 내각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성평등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선을 잠깐 전광판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박춘란 교육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조현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입니다. 이렇게 성주류화의 정책에 공직사회 여성 인재 등용은 단순히 여성 공무원의 승진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성평등 인식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광판에 경기도 지자체 여성 인재 등용 현황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2011년 안산시와 경기도 내 시군구 여성 공무원 현황 통계입니다. 안산시는 11.7%이고요. 수원시가 13% 정도 됩니다. 2011년 11.7%였던 것이 6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보시면 14.0%로써 현재도 30% 수준에 한참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타시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안산시에 여성 공무원 국장이 몇 번 배출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7월 승진에도 여성 출신 국장은 1명도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제로 수준이고 5급 이상 공무원은 계속적인 15% 미만입니다. 이 공직사회에서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를 시작하는 스타트는 아기를 업고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남성들과 똑같이 일하는 근무 상황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 휴직으로 남성 공직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30% 승진목표제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성평등한 우리 공직사회를 위하고 민간 영역을 위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은 의회 예산 편성이나 결산 때 성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담당 부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결산서는 각 지자체가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전에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그 준비와 연구모임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고 현재도 대충 그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예·결산서는 매년 의회 보고로 심의 받고 있습니다. 안산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사례가 축적되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와 여성가족과, 회계과는 서로 역할에 대한 것을 넘기지 마시고 협업하시고 예산에 대한 성인지 반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13년 평가를 통한 지역축제의 비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에 여러 축제가 있지만 그 중에 국제거리극축제는 우리 시를 대표로 하는 지역축제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를 빼고 계속 1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것이 올해 2017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3억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2005년 참가인원이 10만 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92만 명, 2013년에는 75만 3천 명, 2016년 78만 9천 명 등 매년 80만 명 이상 넘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인근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이 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광주시에서는 우리 시 거리극축제의 컨셉을 참고로 새롭게 거리극축제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거리극축제 초기단계부터 상임위 간담회와 거리극축제 중간보고회 등에 참가하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안산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국제거리극축제가 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우리 안산시민이 자부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에 소통하는 예술축제로써의 방향에 답변해 주시고 지역의 예술가의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그리고 이 축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광판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것은 2017년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제가 네 번째 거리극축제 질문하기 전에 거리극축제 그 동안 2005년부터 2017년의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은 그 동안의 포스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6년 이 포스터의 이미지는 그 해의 축제의 어떤 컨셉과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지금 거리극축제 로고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 글씨체가 계속적으로 13년 동안 연결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포스터인데요,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포스터를 다 벽면에 붙이고 담당 사무국장과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와 눈높이를 얼마나 맞췄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변화를? 지금 주황색의 포스터는 글씨체가 영어인지 로마 글자인지, 아니면 우리 한글 고어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계속 연결됐던 그런 컨셉이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설명과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속기록을 참고해 보시고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시민들이 자부할 수 있는 축제로써의 거듭나야 할 시점에서 이 포스터를 만드는 어떤 과정과 또 스토리텔링이 좀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술과, 특히 대표이사의 많은 의견과 생각, 주장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축제 사무국 직원들은 축제가 끝나자마자 임기가 끝나서 지금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 2015년 12월 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안산은 115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1천여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영역은 노인복지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의 강도보다 성희롱 행위자가 고객이라는 문제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일자리를 놓칠까봐 기관에 말하지 못하고 묵묵히 감수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인권 모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해당부서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2017년 4월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중에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 건강검진, 영양 강화,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요양보호사의 고충 상담과 취업 지원, 노동 상담을 위한 장기 요양보호사의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경제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상인들은 지난 IMF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주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광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자료) 지역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골목상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개업한 이후에 3년 이상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 폐업하고 맙니다. 이러한 안산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 특화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골목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 그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이 협업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설립된 안산시 산업경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센터로써 5년간 50억 이상의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많은 센터가 있지만 대체로 2억에서 3억이고 상근자가 2명에서 3명 정도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비해 이 혁신센터는 13명 이상의 전문박사와 50억 이상의 예산으로 진행된 만큼 그 연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 동안에 정책에 반영된 결과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혁신센터의 연구보고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모든 부서의 협업과 공감대를 통한 확산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그에 상승하는 답변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지역경제 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상인대학 운영 등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상점가 2개소와 전통시장 4개소를 등록하여 금년 국비 약 1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상점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시 전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산시는 지난해 중기청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8년까지 12억 5천만 원, 국비 8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나들가게의 매출액 28%, 고객 2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확대 등 골목슈퍼마켓의 유통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유통환경에서 골목슈퍼마켓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활히 진행 중인 90블록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우리 시는 GS와 상생 MOU를 체결하여 총 공사비의 30%를 안산지역업체에 할당하기로 협약하고, 매달 실적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295억 원이 지역업체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특화거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특화거리 3개소, 안산패션타운, 상록수가구거리, 안산패션1번가를 지정, 2013년부터 마케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약 7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특화거리 지정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4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종 업종을 30개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권별 특성과 장점이 반영된 특화거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실태조사와 현실적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대형마트 및 SSM의 확장을 규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및 특례보증 운영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설명회를 개최, 4개 상권을 직접 찾아가 1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연 4회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경영기술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이 협업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열악한 여건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나들가게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26개의 사회적기업과 103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교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업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내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 각종 소상공인 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협업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 지원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사회적기업과 관내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홍순목 의원님, 질문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산시의원 유화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민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안산시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하고 있는 행정은 더 발전시켜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종길 시장께서 안산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향후에는 안산시정이 바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종길 시장께 시정의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 임기 3년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시민들은 시정방향이 숲의 도시 안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시장께서는 현재 전국 생태 관련, 아니면 해양 관련해서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켜짐)

지금 안산시민들은 위탁업체 직원의 공금 유용,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 그리고 집행부 직원의 성 상납 비리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의장!) 크나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하여서도 징계처분은 줄었으나 지적 건수는 81건에서 110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안산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껐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사조직화라는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사조직화라는 말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시장님, 유화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은 다 지적했고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문일답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안산시 행정이 앞으로는 안산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줄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냐고 제종길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어떤 내용이시죠?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안산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중에 아까 그런 표현을 잠깐 쓰셨습니다. 유화 의원 질문 중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마 의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조차도 국회의원 부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속기록을 검색해 봤는데 자유발언을 한 의원은 7대 의회에서 저밖에 없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확인해서 내일 3차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확인이 아니고요, 아까 시장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몇 번이냐, 증거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정황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 간에 한 내용을 가지고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송 의원이요. 답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고요,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진중함을 보여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어떤 다툼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 치유하는 게 의장의 의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관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안을 발의하고자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회신 요청 일까지 접수되지 않았고, 결국 김동규 의원님이 발의하려고 했던 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의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안 발의권을 무력화 하는 행위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