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남부내륙철도조기 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류순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역 현안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예결산 및 조례 심의 등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서부권개발국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발표된 남부내륙철도 예타조사 결과 및 민자 적격성조사 착수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듣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2016년 결산심사와 제1회 추경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5월 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그간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5월 10일 국토부에서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의뢰되었습니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내일이면 그동안 몸담았던 도정을 떠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몸은 정든 도정을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도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와 관련한 서부대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연재 국장님께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정연재 국장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보고나 하고 건의하고 이러는 것보다 기존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공식적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저희 서부경남과 경남을 방문하셔서 남부내륙철도가 조기 착공되어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 재정상황과 구체적으로 감안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재정 부분의 큰 어려움을 민자투자를 통해서 줄이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민자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 재정 부분이 더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BC나 절차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와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느낌이 오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이제는 학교조리사 분들도 데모하고 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태가 되거든요. 나는 그게 더 힘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지만 그런 느낌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재정립해서 상경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는 적극적인 형태로 있고, 특별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참고로, 지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보고를 받고 있는데 5월 24일 기재부와 업무보고 들어갔고, 5월 26일 국토부가 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내용 중에 우리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남부내륙지역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장께 거제 김한표 국회의원께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위원장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추진하든 민자로 추진하든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 부처에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사천에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재 국장님! 사실 저하고 많은 통화도 하고 사천공항 부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공약사업,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공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들어있습니다.

공약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시·도지사들이 다 건의사항을 하게 된 때 그 자리에서 VIP가 직접 답변을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검토된 보고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제가 나름대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13가지가 쭉 있는데,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반영,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쭉 해서 추진상황을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창규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범도민추진협의회 출범 및 상경집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신경을 써오셨지만 꼭 행정적으로 안 되면 물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목소리로 국토부라든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 범도민추진협의회의 두 차례 상경집회는 저희 도민의 열망을 잘 전달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의뢰가, 연구진이 편성되어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몇 십 년 동안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 소주 한 잔 합시다.

예.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사업이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공약을 내걸고 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거기만 믿지 마시고, 우리 정부가 바뀌어서도 우리 도내에 새 정부와 연결되는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목소리 낼 때는 내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남부내륙철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3년 5개월 동안 고생도 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내일이면 퇴임하시는데 이게 만약 착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B/C가 2017년 5월 2일 0.72가 나온 게 최고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0.5도 안 나왔죠?

최초 이게 보고서가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보고서는 중간에 안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2014년도에는 0.49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72보다 만약 0.8이상 나오면 국가가 할 수 있었죠?

예,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든 민자적격성조사는 BC 분석에서 최소 0.8이상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0.8이 안 나와서 지금 민자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로 하게 되면 이게 공사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300km로 달렸을 경우 191km 오면 몇 시간 걸립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10분, 거제까지 2시간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10분?

예.

전번에도 이게 2시간 10분 안쪽 아닙니까? 2시간 10분이 제일 빠르나요? 250km로 달려와도 2시간 10분 아닌가?

정확한 사업계획서 원본을 저희가 못 받아봤거든요.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할 때는 그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서는 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역이 많아서?

예.

이게 부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3년 5개월 정도 끌었으면.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을 하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재 국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가지고 남부내륙철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5조3,000억원인데 본래 옛날에 4조8,000억원 그런 말 안 나왔습니까?

금액이 재정사업 할 때부터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계속 되는 방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4조8,000억원 기억하시는 그 숫자에서 시작해서 계속 금액을 낮춰서 4조5,000억원대까지 낮춰서 한번 해 봤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민간사업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면서 최대 5조3,0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민국 위원장님과 김진부 위원님, 저하고 KTX를 타고 왔는데 묘하게 손님 한 분이 탔어요. 세라믹기술원의 박사님 한 분이 타셨는데, 오늘 세종시에 가신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동대구에서 환승해서 오송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말을 던져봤어요. “박사님, 요금이 조금 더 비싸도 민간업체가 빨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 몇 천원 더 줘도 시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답니다. 아마 그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거제나 통영이나 진주 다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제가 16일, 17일 KTX를 타보니까, 지금 여기는 300km로 나와 있는데 사실 경부선을 타보면 300km 넘어가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300km 해 놓은 것은 일단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역이 아마 김천이고 그다음 해인사, 진주, 통영, 거제,

합천역.

합천이 해인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속력을 내서 300km 낼만한 데가 아마 없을 걸요?

민간사업자는 일단 최고 설계속도를 350km로 진주까지는,

해 놓고 예를 들면 손님이 많으면 김천에서 그냥 진주 왔다가 거제 바로 가든지 이런 코스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속력을 낼만한 데가 없어요.

설계는 300km로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200km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도.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 거제입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했다 그러지만 아마 열정을 가진 참모들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세가 김경수 의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님 진주 사시고, 우리 강민국 위원장님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정연재 국장님, 이게 개통되는 것을 못 보고 가시는데 아쉬운 마음 똑같이 하면서, 다음에 기공식 할 때는 꼭 같이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

민자적격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아까 300km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DI에서 민자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우리 특위에 현대로템 관계자들 좀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또 도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사업 같은 경우와 조금 달리 민자 부분은 경쟁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