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남부내륙철도조기 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류순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역 현안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예결산 및 조례 심의 등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서부권개발국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발표된 남부내륙철도 예타조사 결과 및 민자 적격성조사 착수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듣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2016년 결산심사와 제1회 추경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5월 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그간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5월 10일 국토부에서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의뢰되었습니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내일이면 그동안 몸담았던 도정을 떠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몸은 정든 도정을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도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와 관련한 서부대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연재 국장님께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재 국장님! 사실 저하고 많은 통화도 하고 사천공항 부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공약사업,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공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들어있습니다.

공약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시·도지사들이 다 건의사항을 하게 된 때 그 자리에서 VIP가 직접 답변을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검토된 보고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제가 나름대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13가지가 쭉 있는데,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반영,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쭉 해서 추진상황을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창규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범도민추진협의회 출범 및 상경집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신경을 써오셨지만 꼭 행정적으로 안 되면 물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목소리로 국토부라든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 범도민추진협의회의 두 차례 상경집회는 저희 도민의 열망을 잘 전달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의뢰가, 연구진이 편성되어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몇 십 년 동안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 소주 한 잔 합시다.

예.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사업이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공약을 내걸고 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거기만 믿지 마시고, 우리 정부가 바뀌어서도 우리 도내에 새 정부와 연결되는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목소리 낼 때는 내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대건설에서 제안서를 최초에 제출한 게 2016년 3월 31일인데 이걸 12월에 다시 수정해서 제안서를 냈거든. 이 수정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충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적격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제3자 공고를 해서 다른 민간사업자도 그 사업계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12월에 바뀐 부분은 시점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김천역 바로 지나서 나오는 분기에서 김천구미에서 분기하는 쪽으로 분기시점을 변경시켰고,

저번 3월에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김천구미역에서 당초에는 시속 250km로 했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재정사업도 지금 B/C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민자도 똑같이 재정사업을 거의 동일하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해본들 B/C가 안 나온다,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민자도 어차피 B/C를 분석해야 되니까 획기적인 자료를 내놔라 이래서 현대건설에서 바뀐 부분이, 김천구미에서 역을 김천으로 다시 종전대로 환원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정사업하고 2개 비교하다 보니까 헷갈렸었는데, 2016년 3월하고 12월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재정사업의 운행최고속도가 250km였습니다. 민간사업자도 2016년 3월에는 250km 운행최고속도로 설계를 했다가 300km로 속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속도 증가를 시켜서 그로 인해서 설계의 터널이나 이런 구조가 전부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변동이 제일 큰 사유였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이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이게 다른 타사에서 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안 내고 하니까, 자기네들 단독으로 하니까 혹시 12월에 수정안 낸 게 소극적으로 했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와 현대건설과는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어서 수정제안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국토부가 되고 사업의 공식적인 제안자는 민간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국토부가 받게 되어 있고, 그 전에 형식적인 사전협의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민간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데, 더 공격적으로 많은 운행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공격적으로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BC를 높이려면 전에 국토부에서 할 때는 직선화된 것을 약간 곡선화 시키고 터널숫자가 많은 것을 줄이고 해서 한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B/C가 더 안 나올 거예요.

예, 비용만 줄이는 방향에서만...

당초 3월에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시속 250km 같으면 예를 들어서 350km, 400km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하면 초기의 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오히려 사업성은 더 있다고 보거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재정사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설계변경을 조금씩 해 왔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오히려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남부내륙철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3년 5개월 동안 고생도 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내일이면 퇴임하시는데 이게 만약 착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B/C가 2017년 5월 2일 0.72가 나온 게 최고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0.5도 안 나왔죠?

최초 이게 보고서가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보고서는 중간에 안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2014년도에는 0.49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72보다 만약 0.8이상 나오면 국가가 할 수 있었죠?

예,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든 민자적격성조사는 BC 분석에서 최소 0.8이상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0.8이 안 나와서 지금 민자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로 하게 되면 이게 공사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300km로 달렸을 경우 191km 오면 몇 시간 걸립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10분, 거제까지 2시간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10분?

예.

전번에도 이게 2시간 10분 안쪽 아닙니까? 2시간 10분이 제일 빠르나요? 250km로 달려와도 2시간 10분 아닌가?

정확한 사업계획서 원본을 저희가 못 받아봤거든요.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할 때는 그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서는 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역이 많아서?

예.

이게 부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3년 5개월 정도 끌었으면.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을 하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재 국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가지고 남부내륙철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5조3,000억원인데 본래 옛날에 4조8,000억원 그런 말 안 나왔습니까?

금액이 재정사업 할 때부터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계속 되는 방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4조8,000억원 기억하시는 그 숫자에서 시작해서 계속 금액을 낮춰서 4조5,000억원대까지 낮춰서 한번 해 봤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민간사업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면서 최대 5조3,0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민국 위원장님과 김진부 위원님, 저하고 KTX를 타고 왔는데 묘하게 손님 한 분이 탔어요. 세라믹기술원의 박사님 한 분이 타셨는데, 오늘 세종시에 가신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동대구에서 환승해서 오송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말을 던져봤어요. “박사님, 요금이 조금 더 비싸도 민간업체가 빨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 몇 천원 더 줘도 시간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답니다. 아마 그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거제나 통영이나 진주 다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제가 16일, 17일 KTX를 타보니까, 지금 여기는 300km로 나와 있는데 사실 경부선을 타보면 300km 넘어가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300km 해 놓은 것은 일단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역이 아마 김천이고 그다음 해인사, 진주, 통영, 거제,

합천역.

합천이 해인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속력을 내서 300km 낼만한 데가 아마 없을 걸요?

민간사업자는 일단 최고 설계속도를 350km로 진주까지는,

해 놓고 예를 들면 손님이 많으면 김천에서 그냥 진주 왔다가 거제 바로 가든지 이런 코스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속력을 낼만한 데가 없어요.

설계는 300km로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200km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도.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 거제입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했다 그러지만 아마 열정을 가진 참모들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세가 김경수 의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님 진주 사시고, 우리 강민국 위원장님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정연재 국장님, 이게 개통되는 것을 못 보고 가시는데 아쉬운 마음 똑같이 하면서, 다음에 기공식 할 때는 꼭 같이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

민자적격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아까 300km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DI에서 민자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우리 특위에 현대로템 관계자들 좀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또 도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사업 같은 경우와 조금 달리 민자 부분은 경쟁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