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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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써 중앙도서관과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연섭 중앙도서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상수

이상수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원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한현 사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성 꿈두레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은자 초평햇살마루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청학양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완전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 공공도서관에 반납만 가능했던 것을 6개 도서관과 4개의 작은도서관 어디에서나 어느 도서관에 있는 책도 원하는 곳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완전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작해 4월말까지 숫자가 틀렸습니다마는 1,914권의 대출을 했고 그 다음에 20,453권의 도서반납을 처리 했습니다. 단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은 증축공사로 인해서 7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중앙도서관과 북스타트 코리아가 함께 펼치는 독서문화 확산운동입니다. 생후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제공과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고 독서를 생활화 하도록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57명의 아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3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주도형 행사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시민이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된 시민참여 행정의 주체로 시민독서동아리와 사설 작은 도서관, 시민봉사단체 등 20여개 단체와 동아리가 꿈두레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북페스티벌 시민 문학의 밤, 시민디자인 중정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에 개최한 북페스티벌에도 20여개 단체에서 150여명의 봉사자가 운영에 참가하여 북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현재 시민문학의 밤, 시민디자인 중정홀 활성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서 점차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동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5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중앙도서관에 별도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산구축, 물품구입, 악기 구입, 인테리어, 도서구입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7월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 건축허가와 착공으로 내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중심 봉사자 운영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햇살마루 도서관 운영에 237일 동안 1,393명이 봉사자로 참가했고 현재 47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양산도서관은 지난 해 9월부터 봉사전용 도서관을 시작해 현재 37명의 봉사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봉사자 실비지원과 문학기행,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꿈두레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문화예술인도 봉사자로 참가하도록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회원공동체 구성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시작한 다독다독 이웃공동체 토론회는 4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논의구조화 하여 도서관 거점의 이웃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구입, 평일 연장개관 및 휴일 무휴운영,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도서관에서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완전한 책두레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내생애 첫 도서관과 장애인을 위한 두루두루 서비스, 전국 도서관간 소장 도서 공동활용을 위한 책바다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책이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서확충은 민원인 추천도서 및 신간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도서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장서는 55만여권으로 시민 1인당 2.62권이 되었으며 금년말에는 61만여권으로는 1인당 2.9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과 책을 친근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방법,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 자율독서 등 어린이 현장학습, 독서의 달 특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및 유아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6개 도서관에 20∼30개 강좌의 문화예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관내 동아리 소모임의 활동공간 제공,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공간 개방, 문화예술단체의 행사공간, 야학반 운영공간 등 문화예술관련 동아리와 단체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두레도서관은 독서동아리, 작은도서관 봉사단체가 함께 하는 북페스티벌 운영 시민문학의 밤, 시민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테마를 더한 1박 2일 독서캠프, 아버지학교 운영, 금, 토요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독서캠핑장 운영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말공연을 상설화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고현초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확대 개관하는 사항으로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총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도서 구입,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구축등 재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은 금년 상반기에 벤치마킹 결과와 시민참여 방안을 연구하여 고현초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30여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점의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험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꿈두레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에 5개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으로 5개 사설 작은도서관의 지원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책을 읽자! 오산 독서마라톤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책 읽는 도시분위기를 조성하여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도서대출 증가율 평가에도 대비하는 시책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므로 독서량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서관 속 지역작가 갤러리 조성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수시책으로 지역작가 작품을 중앙도서관에 전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격조 높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9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예총의 미술협회 오산시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작가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3층에 있는 종합자료실부터 복도 및 계단 벽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설사업으로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직원 일동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인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속 지역작가 갤러리에 관한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9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할 작품을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렇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김명철위원

그리고 교체시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해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기간에 대해서도 교체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은 한번 섭외를 해서 작가들이 작품 전시하는 것을 원치 않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사실은 작품 안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하라고 하니까 호응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경력이 적은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런 것들까지도 다각도로 해서 꼭 유명작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전시 해 주고 기회도 많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추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한 가지는 원동도서관 건립 문제인데 최초에 악기도서관으로 추진하다가 원동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김명철위원

위원님들과 회기 중에 같이 나가 봤었는데 사실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 속에 출발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우려 속에 출발시킨 만큼 프로그램이나 건축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주변경관인데 주변경관이 공기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설계업체하고 그 이후에 두 번 만났거든요. 내일 또 만나기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가능하면 7월 중순 정도에 위원님을 모시고 해가지고 일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고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설명…….

김명철위원

방음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산시 ‘독서 인구를 늘리겠다.’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책을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오산시는 독서량을 늘리고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독서를 위한 노력인지, 문화강좌를 위한 노력인지 저는 좀 이게 아이러니 하죠.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문화강좌를 들으려고 도서관에 가는 게, 그러면 정말 독서를 위하는 독서인들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인지, 가서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안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자유롭게 읽고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들, 본인의 작가에 대한 꿈도 키우고 또 책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강좌, 이것은 사실 오산에 저는 유감이 무엇이냐 하면 오산은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문화원도 있고요. 이렇게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각 동 마다 문화강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서관까지 마치 문화센터인양 가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런앤런 사업이라고 해서 600강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강좌를 상반기, 하반기가 또 틀려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죠. 전문성을 맞추셔야 되는데 모으는 데만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첫 번째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문화예술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공연장도 많이 있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낮은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 전체를 재검토해 봐 가지고 목적이 사실은 도서관에 와서 하는 문화강좌는 독서나 책과 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오산에 열악하다고 할까요? 조금 외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프로그램이 없어요. 청학동이라든가 뭐 무지개라든가, 초평동, 청학동 이런 데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무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학동은 '임금님과 함께 궁궐나들이' 이거 달랑 하나예요. 사실 청학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는 임대아파트나 그런 공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안락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정말 칸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꿈두레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학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매치가 안 돼 있어요, 초평동, 청학동은.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그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장을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평은 개발지라서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청학도서관은 아파트 이제 젊은 사람이 사는 게 가깝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가 한 10명 모집하는데 5명 이하가 되면 프로그램 개강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청학하고 초평도서관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또 지시를 하셨지만 "한 1명이 신청을 해도 꼭 해라."왜냐하면 그쪽에는 사람 작다고 못 하다 보면 전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오산시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도서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사서 관리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제는 관장을 운영도 하고 도서관도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원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산 시민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어떻게 따지면 시민의 목숨 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공기정화에 대한 것을 써야 되는데 악기도서관을 만든다고 했다가 또 이제 도서관으로 됐어요. 그래서 좀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공기정화 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는 곳에 그것을 헐어서 거기에다가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하시고 주민공청회를 좀 하셨나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이거는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서 공청회는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지만 지역으로 따로 나눠서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공청회 대상인 아니라는 법이 있나요?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을 우리 시에서 열병합에 대한 대책으로 그걸 만드는 건데 그러한 어떤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확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 여기에 뭐가 생기고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주민하고 최소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그런 어떠한 대안을 좀 갖고 하셔야 되고 또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악기도서관에서 거기에 뭐 문화음악자료실도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된 분들이 이게 지금 오산에 문화재단이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악기연습실이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공연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 악기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래서 연습실은 어떻게 꾸며야 되고 이거는 전문가가 있어요, 오산에. 문화재단이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쪽 분야로 넘겨서 이 부분을 공사할 때는 그렇게 가야 나중에 재공사가 없고 차질이 없는 거죠. 이거를 도서관에서 도서관 만드시는 분이 도서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만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벤치마킹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거는 뭐 공청회는 안 했지만 설문조사, 의견수렴 그다음에 도서관 토론회 같은 데도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부분은 물론 미래사업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는데 그 심사에 저도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는 부시장님 외에는 전부 건축을 하는 분들 전문가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화재단의 대공연장을 대 보수를 합니다. 대보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방음이라든가 이게 잘 안 돼서 다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설계하는 거 하고 건축가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걸 지으면 거의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게 완벽하게 저희도 벤치마킹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오산에 그런 분야가 없으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또 지어보고 다시 리모델링까지 다시 한 분이 있으니, 본 위원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쪽 분야에 맡아서 하는 게 저희 법으로 조례도 만들었어요, 조례도. 조례에 있는 거 아시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조례 내용을 잘 사실 모릅니다.

김영희위원

모르시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재시공하지 않게 하라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도서관이니까 우리 분야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시지 말고 각계의 전문가를 좀 여러 명 섭외를 하셔서 여러 번 토론하시면 이게 착오가 없어요, 앞으로.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일단 설계하는 과정이든 언제든 제가 인력풀이나 이런 데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검토하셔서 검토한 자료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고현초 시민개방형 도서관 개관 준비완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준공이 아마 내일 날짜로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전산도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책도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비도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인테리어 문제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일주일 전으로 제가 아는데요.

장인수위원

거기 고현초의 특성이 시하고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는 작은 도서관 개념하고 기존에 있었던 학교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고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상호협력망 전산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상호협력망은 그동안에 작은 도서관이 큰 공공도서관하고 시스템이 연관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큰 도서관의 도서 검색도하고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나이스 등록하는 시스템인 학교 도서관하고는 체인이 안 돼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나이스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초반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아이들도?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도서를 빌려서 도서를 읽고 반납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이들은 그러면 학교에서 책을 읽고 빌렸지만 학교생활기록부나 나이스 여기에 등록이 안 되는데 저번에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어린이실은 어차피 나이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장인수위원

어린이랑 분리가 돼 있습니까? 아예?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분류는 일단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는 9월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서. 그런데 우리는 7월 정도부터 할 거거든요.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랑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학교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의 책은 그쪽에다가 몰아넣고 결국은 그걸 학교 운영하는 시간대에만 운영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개념의, 여기 보시니까 근무자도 채용하고 주말 휴일에도 지금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토요일까지 하는 겁니다.

장인수위원

거기에 책 자체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읽을 수 있는 게 다 연령대별로 구분이 다 돼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옮겨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아직 옮기지를 않았고.

장인수위원

내일 개관인데 아직 그것까지 준비를 안 하시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잘 준비를 해서.

장인수위원

내일 준공이라면서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건물 준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인수위원

그 건물 준공하기 전에 제가 언제 갔다왔냐고 물어본 게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하나 관심 안 가지면 이게 잘못되면 자칫 잘못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야 사실은 사용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장인수위원

시스템 상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 학교에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다 왔더니 같은 학교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도서관 운영체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 교직원들은 벌써,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이나 주말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랑 가족형도서관을 만들려고 한 건데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교 주말에 꿈두레 도서관처럼 확장돼서 큰 도서관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지역주민을 활성화하고 끌어들이려고 만든 목적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어른들 책은 많고 결국 아이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거나 유아가 볼 수 있는 책들을 보려고 하면 학교 도서관으로 가야 하는데 거긴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악기도서관 들어오는 것을 사실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했던 이유도 또한 저기에 지금 도서관 관련돼서 집중이 돼 있긴 하나 거리상으로도 사실 작은 도서관 개념을 그 앞에 있는 고현아이파크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을 하시려다가 결국은 그게 더 크게 확장이 돼서 악기도서관까지 갔는데 거리상으로도 사실 중복 아닌 중복이 돼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관심 가지시는 것 보니깐 학교 측에 있는 도서관보다 아예 악기도서관 쪽에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깐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일반석이 54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학교 도서관은 따로 학교 사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무시간에 평일 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휴일하고 우리 도서가 들어가는 데는 어린이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장인수위원

예.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산으로 나이스까지 등록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초반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등록을 해주기로 하는데 학교에 저기.

장인수위원

어떻게 체계가 돼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우리가 사는 책을 성인 도서관에다 공휴일에 쓸 수 있게 하고.

장인수위원

시스템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다음에 나이스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쪽에도 등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장인수위원

그게 전산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받았다가 추가로 나중에 나이스에 등록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산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거든요?

장인수위원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아니 그거를 검토를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데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학교 위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시민개방형에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을 봐도 교육부 산하에 시스템상으로 나이스가 조금 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시민개방형 지자체에 풀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리고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특혜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교육부장관이 해 준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하겠다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수작업을 하든 아니면 그게 옆으로 컴퓨터만 빼가지고 가능한지 그 부분은.

장인수위원

처음에 설계해서 예산 받았을 때가 몇 년도죠? 몇 월이죠? 본 위원하고 현장까지 가고 그때 관장님.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작년입니다, 작년 초.

장인수위원

성남에 본 위원이 벤치마킹 간다고 일부러 도서관에 계신 분들 모시고 갔던 게 몇 년도이죠? 2015년도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평생교육과장하고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가 됩니다.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으니 오산형으로 맞춰서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동안 검토를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이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개관하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용합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7월에 우리는 따로 개관을 할 거거든요? 학교는 9월로 돼 있고요.

장인수위원

학생들은 언제 그러면 활용을 하게 됩니까? 7월이나 8월 중에는 하겠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같이 활용은 하는데 그 당시 나이스에 바로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까지 검토 안 하셨어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검토는 했는데.

장인수위원

답변을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 된다면 된다 이거를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꾸짖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돌아가야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지자체 예산이 들어와 있고 지자체 행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 식으로 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학교의 입장이고, 더 문제점은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9월에 임기가 다 되셔서 다른 학교로 옮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래서 관장님한테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냐고 질의를 드렸던 건 매일 같이 거기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TF를 구성해서라도 이걸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온 대로 교육부를 찾아가든,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든 시스템을 만들어보든 하는 노력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절차 하나 없이 지금 와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름방학 지나면 아이들이 활용할 텐데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랑 본 위원은 계속 상담을 하면 궁금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책 빌리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서 빌려야 됩니까? 여기서 책을 100권을 읽었는데 나이스상에 기록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면 책은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하는데 저는 누구한테 이거를 그러면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가 있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어쨌든 미리 그게 완료가 안 된 상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를 읽었을 때 그 목록하고 성함하고 다 해서 나이스에 등록이 되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가능할까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수작업으로 하셔야 될 거잖아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수작업이 되건 전산화를 해서 하건.

장인수위원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성남만 가봤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일반인들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수위원

전국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성남하고.

장인수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시고요. 일반도서관하고 다르게 이거는 학교랑 연관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벽과 벽 기관과 기관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운영이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일반 시민이 오기 때문에 시에다가 떠넘길 테고, 시는 학교기관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떠넘길 테고 안전하고 나면 학교에선 난 문 닫겠다 라고 할 테고, 시민들이 개방하니깐 시에서는 개방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할 거고 그 기간의 피해는 학생들과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세마고등학교는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장인수위원

지금 시스템에서 두 개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두 개로 이제 일반 코라스하고 나이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현초등학교에서 평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평일에는 그냥 가능한데, 공휴일이 문제이거든요. 주말에 토요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한테 등록이 된 다음에 목록을 뽑아서 주건 어떻게 하건 나이스에다가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제일 빠르게 그거는 개관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세마도서관은 그러면 이용자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

실태가 지금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비율이랑 작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숫자는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장인수위원

왜 어렵죠? 거기 출입관리 안 하나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제가 숫자를 가지고 오지는 않아서요. 거의 대부분 학교 학생이고 일반은 거의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죠.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제가 한 거예요. 여기에 고현초 도서관하고 전체 작은 도서관 중에 세마고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일뿐인거예요. 주민개방형 도서관 실패했습니다. 이거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례가 그대로 고현초로 올 거 같고 세마고는 제가 직접 못 가봤는데 학부모를 만나 봤더니 학부모들이야 문제가 없죠. 자기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민 개방형도서관 내지 작은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것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세마고등학교는 작은 도서관을 과연 해야 될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사실 꿈두레 도서관이 가까이 있거든요.

장인수위원

그렇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존폐를 검토해 봐야 하는.

장인수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행감 끝나시고 전체 작은 도서관 조사를 하셔서 존폐 여부, 필요성 여부를 다 확인하셔서.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이용자까지 다 해서.

장인수위원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청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92년도에 개관을 해서 25년, 이제 30년 가까이 되네요. 안전상의 문제나 필요성 문제, 주차장 문제 등 제일 큰 문제가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모았는데요. 일단은 부지가 학교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학교부지라 구입하는 문제도 일단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개 도서관중에 유일하게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도서관입니다. 보강사업은 많이 했지만 아마 B등급을 받았거든요. A등급이 아니고 B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5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건물로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건축법에 공공건물을 재건축 하는 기간이 제한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부지 사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오산에 있는 6개 도서관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중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꿈두레 도서관, 청학도서관인데 청학도서관은 가족형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진짜 공부하고 학생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주차장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전면 재검토해야 될 문제를 제시하면 그 옆에 있는 소방서와 남촌주민센터 이동계획과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학도서관 계획하신대로 전체 리모델링은 안 될 것 같고 전체 활용방안을 어차피 소방서 부지하고 남촌동 주민센터가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남촌동 주민센터의 신설과 동반한 청학도서관 관리 실태를 전면 재검토를 해 보셔서 시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안을 저희가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남촌과 소방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지금 우리 자료 있는 것 하고 연결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시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님 하십시오.

문영근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꿈두레 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3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3년 2개월 정도.

문영근위원

그렇죠. 꿈두레 도서관의 이용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들을 오산시의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어서요.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사실 불편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의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지금 각 도서관마다 열람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적다고 보는데 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열람실이 작고 이용하는 사람도 작고 그러면, 아마 취업문제 같은 게 해결되면 오히려 열람실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취업문제도 있고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문영근위원

평소에도 모자라요? 아니면 시험때만?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나마도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진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늘리더라도 계속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시험 때는.

문영근위원

그래서 열람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사립도서실도 이용하게 되고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게 되는데 오산에 학생이 당연히 요즘에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성적을 위해서는 시험 때만이라도 공부하는 그런 습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열람식이 부족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람실이 부족한 시험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원들이 열람실 이용이나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냐, 학생들이 넘쳐나고 또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사립도서관 과거에는 독서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학습시설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그동안 관리 업무에 벗어나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립도서실이 시험 때 아주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몰리다 보니까 먹거리 문제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등 부적절한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관리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았다면 관리대책을 세워서 시험 기간 때 시범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나 등록을 우리가 하는데 독서실은 직접적인 영향하에 없어서 교육청에 협조를 받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 관련된 업무협조를 통해서 현안도 파악하고 실태를 좀 확인해서 오산시에서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에 있는 시민들 오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산에 사립도서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사립도서실은 자꾸 변하는데 30개에서 32개 안 그러면 29개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 새로 하고 그러니까.

문영근위원

이렇게 적은 숫자의 독서실이 아니고 상당수 많은 오산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도서관이 현대 와서는 복지의 시설처럼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저는 늘어 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원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서관 하나 증설된 것처럼 곧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안으로 작은 도서관, 사립도서관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섭

심연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조 홍보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감사관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홍보감사관 김선조

상수

이상수위원장

홍보감사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홍보감사관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22만 시민을 위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 연구하는 정책 의회,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이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재 언론팀장입니다. 김재진 홍보팀장입니다. 김근환 감사팀장입니다. 신현만 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총원 17명에 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7쪽의 팀별 주요기능과 8쪽의 단체 현황, 9쪽의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안 중 11쪽의 공정한 보도를 통한 언론행정의 투명성 제고 확립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보도 자료제공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며 객관적인 행정홍보 집행기준으로 언론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오산시의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소식지 및 인터넷방송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소식지 전용 배포함을 설치하여 배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소셜미디어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다양화하고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예방 위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으로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공무원의 청렴인식을 제고하며 사업추진의 설계 및 원가의 적정성 심사와 면밀한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6.25 특집 다큐멘터리가 반영이 됐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저희 시에서는 중앙 방송의 다큐 제작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번 6.25 특집 다큐는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전국적으로도 오산시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률도 상당히 높은 5.6%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히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DVD를 별도로 제작해서 각 공공기관, 학교에 배포해서 오산시의 역사성 또는 오산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문영근위원

이번 다큐멘터리가 오산의 좋은 사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

홍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서울 도심의 전광판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까지 홍보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도심전광판 홍보는 내용이 너무 뻔하다. 뭔가 오산을 홍보하려면 오산의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행사 또는 축제 이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편성되는 것은 오산을 제대로 홍보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고속도로 야립간판 등 오산시 홍보전략 자산을 확충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요지점 4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시의 역사성 홍보나 각종 주요시책홍보나 타겟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개선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이왕이면 오산은 앞으로 관광을 홍보하겠다고 조례도 발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오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홍보마케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특별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다음은 감사분야 하겠습니다. 오산의 감사자료를 보면 그동안 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내용이 자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감사관님 말씀해 보세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저희들이 수시감사, 특정감사, 종합감사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단 같은 경우는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35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대부분 주의와 시정입니다. 하지만 오산시가 2014년도 연속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청렴도평가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4위를 하고 경기도 1위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오산시 공무원들이 청렴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 2016년 기준해서 부패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리사건이, 그래서 그동안 청렴문화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문영근위원

공직자가 청렴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저는 오산시가 그렇게 청렴한 도시가 된다는 것, 그런 홍보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데 사실 종합감사의 결과를 보면 신분상 징계가 3명, 문책이 38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종합적인 어떤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채용이라든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조직을 이끄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수시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게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영근위원

그 정도 그냥 관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종합감사를 통해서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앞으로는 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관행,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감한 지적을 하고 사실은 처벌보다는 예방적 감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또 하나는 외부감사가 있는데 외부감사는 감사권 감사, 경기도 감사, 행자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내용에 보면 사실 오산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민원업무가 취약해서 외부감사에서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는 신분상 조치를 9명이나 받은 상태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감사 또한 감사결과로 봤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으로 바라볼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오산시가 어떤 부분에 공직자들이 취약한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산 공직자 사회가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홍보감사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홍보감사관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금번 조직개편 때 됐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봅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이관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앞으로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부 수행 중에 있고요. 인권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러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오산시가 앞으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김지혜위원

매달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 같은 부분도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감사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쯤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센터가 만들어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업무이관이 되기 전에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중에 사실 민원이 되었던 부분도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정식으로 12권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국민권익위법에 성적지향자, 성적소수자죠, 동성애자들을 차별 금지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항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문제는 우리 오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에요. 그런데 어쨌든 인권이라는 개념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원래는 이게 장애인인권센터 쪽으로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다가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홍보감사관까지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추진경위나 현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없고 또 지금 홍보감사관님께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시의 계획요. 논란이 있는 조례 내용이나 법의 내용 등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가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현재 인권센터가 오산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개정안에 인권센터 설치나 기능을 넣었었습니다. 넣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인권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 하나 개정이 되어서 조례도 개정되고 인권의 보호를 위한 지향점을 찾아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감사관의 업무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논란을 종결하려고 하셔서 조례개정안이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개정안을 올려갔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켜서 인권센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지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인권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자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알려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지금 76페이지에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매년 감사에 나오는 거예요. 시정 홍보비 집행기준의 합리적 대책마련 해서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홍보비 지급시 참고 하여 운영하겠음,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에 영향을 주는 기사에 대하여는 홍보비 지급시 참고하여 운영하겠음.” 그렇게 답변이 와서 조치현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년 감사때 마다 받아 보는 것이지만 받아 봤거든요.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사마다 지급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이도 많고 언론홍보비 지출에 따른 산출내역과 집행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받아봤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정월 대보름 큰잔치 관련해서 광고가 나갔고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광고내역은 다 똑같아요. 광고내역은 다 정월 대보름 큰잔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거의 다 같거든요. 그런데 광고료 나가는 집행의 기준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9곱하기 21, 7곱하기 15, 7곱하기 18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지면상에 나간 크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기대로 하면 제일 큰 크기가 나갔던 언론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율에 대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가장 많이 나간 곳이랑 가장 적게 나간 곳이랑 8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공감하는 입장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산시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홍보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면 왜곡보도, 허위보도 또 오산시를 무조건 안티네거티브로 기사만 쓰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를 우리가 홍보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바로 법원으로 가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강하게 가려고 하고요.

김지혜위원

이번 행감기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소를 해서.

김지혜위원

그거는 저희 행감기간 아니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재작년이죠.

김지혜위원

지금 행감자료 제출기간이 2015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전에 있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기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간 것은 행감기간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홍보비 집행기준은 사실은 저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법리나 논리 보다는 사실 상황의 논리입니다. 언론사가 홍보를 얼마큼 했느냐, 언론사가 얼마큼 오프라인 활동을 했느냐, 언론사가 또 발행부수가 얼마냐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차라리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는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언론사별로 “우리는 왜 조금 줬어?”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판단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언론사별로 사실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감사때마다 합리적인 홍보비 운영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가면 지면부수나 언론사에 대한 인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홍보비 나간 게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매년 지적을 하면서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통신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보고 있는 게 하나는 지면 발행되는 언론사고 하나는 통신사거든요. 그런데 통신사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신문이나 통신사나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인지도로 따져보면 통신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집행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통신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오산시에 대한 주요시책이나 정책,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협조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우호적이고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산시를 네거티브로 음해하는 언론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혜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거티브나 안티성의 글들이나 그렇게 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출입언론사가 183개입니다. 출입기자가 200명이 넘고요. 또 인터넷 신문이 90개가 됩니다. 작년에 위헌소송을 냈다가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고요. 계속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신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집행기준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곽상욱 시장님출범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 출입기자가 100명도 안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해야지. 지금 홍보비가 거의 10억이 넘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10억 안됩니다.

김지혜위원

8억인가요? 어쨌든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4억 5천입니다. 일반은.

김지혜위원

아닙니다. 추경까지 전체 포함하시면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전체 좀 많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홍보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집행기준은 꼭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여하튼 거기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또 언론홍보비 월별 집행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홍보비라는 것 자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홍보비요?

김지혜위원

예.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혜위원

홍보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홍보비라는 것은 시의 주요정책이나 시의 업무추진, 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거나 시민에게 알리는 부분, 널리 알리다가 의미인데요. 널리 알리다가 홍보인데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부분 그것을 홍보라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을 언론사에서 해야지 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홍보비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저희들이 홍보매체가 언론사죠.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집행내역에서 유형별로 쭉 있어요. 지역일간, 전국일간, 통신사,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 단체 네 군데에 나가는 것이 있어요. 홍보비가.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단체요?

김지혜위원

예.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혜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게 유형이 단체라고 써 있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사별 홍보비 월별집행내역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에 조합이 있고 목민관 클럽, 동창회, 기자협회 이런 데에 나가는 게 언론홍보비 성격상 맞는 것인가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홍보라는 것은 홍보매체가 인정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자협회 같은 경우는 언론인 기자협회거든요.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발행되는 회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산시 홍보를 싣는 것입니다. 노출을 시키는 거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유형에 단체라고 나와요. 이게 맞는 것인지?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나갈 수 있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지혜위원

법적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지혜위원

해 본 것 한번 갖다 주시고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동창회가 어떻게 무슨 언론사예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거기는 회보 같은 것에 나갈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동창회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회보집이 정식으로 간행물 등록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없이 나갔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하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작년에 두 번 정도 하셨는데 다시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 있었던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 요. 올해도 보조금 정산도 하시고 자체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계지출의 부적성,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체 감사라고 해서 봐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김지혜위원

어떻게 안 해요.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감사했을 때는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작년에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민간위탁사무가 오산시에 63개 민간위탁사무입니다. 현재 21개를 했고요. 매년 민간위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다 전수로 감사를 못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수로 다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김지혜위원

위탁사무도 필요하고요. 또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도 문제 있는 부분이 엄청난데 그런 게 여태까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또 우리 자부담과 우리 보조금이 같이 섞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부담이라도 거기에서는 공공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계지출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고요. 또 해당 부서에도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감사관실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 산하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들어서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너무 단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재를 할 수가 없겠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곳은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보조금음 받아 가시고 또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감사나 조사가 안 이뤄졌던 것 같고 또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산하단체 자원봉사센터였죠. 거기 사무국장님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해서 해임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지혜위원

그래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제보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같이 협조해서 조사나 감사실시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어떤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민원위탁사무에 대해서 7월 달에 위탁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공무원 기준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복무규정까지 준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추려보시고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의회도 제출하여 주시고 기존에 그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9일 본 위원이 인권증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오산시도 인권에 대한 선도적인 지역이 돼서 인권조례를 첫 발의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조례를 만들다 보니 그래서 다시 재개정을 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인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 인권도 서둘러서 시작이 됐지만 노인 인권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금 각 요양원이나 이런데 계신데 이곳이 사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분야,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라서 아동의 인권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모든 기관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인권센터가 만들어져야 오산시가 좀 더 앞서가야 되는데 성 소수자는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한 건도 없었어요. 인권센터에 다룬 적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건 나머지 성소수자 외 다른 인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화성오산교육청에 하루에 인권에 대한 유린되는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이 10건이에요. 거의 한 달에 300여건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성 소수자 때문에 다 못 한다 그러면 성 소수자 이외에 다른 분들의 인권, 나머지 20만 시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 민원이 폭주했다 그 민원 저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자가 똑같아요.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단체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관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으면 제외를 하시고 다시 빨리 올리셔야 지금 장애인 인권센터가 우리가 지금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좀 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간담회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행감이 끝나고 바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권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인권이 지금 현재까지는 형법으로 다루어져서 경찰서에서 여청과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대한 사건은 형법으로 다루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자 인권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개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대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경찰에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 다룰 수 없는, 경찰까지 가지 않고 조사로 끝날 수 있는 인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찰도 물론 해야죠. 법적으로 흉악하게 한 건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부분들은 인권센터에서 다룰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오산에 많은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홍보를 하시되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산에 더본 고속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오산시가 안전도시에 포커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꽤 오래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까지 광고를 하는데 내 지역에 있는데 국가사업 포커스를 굳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내 청사에 거는 저쪽 입구에 후문 쪽에 거는 오산 아동친화도시 그 부분하고 옆에 있는 오산시의회에서 걸은 그림을 보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떠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좋습니까? 아니 그게 좋아 보이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게 당초에는 사실 펄럭펄럭 거렸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물 외벽을 이용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희위원

설치한 것은 잘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왼쪽은 그림의 가족이고 오른쪽은 사진의 가족이에요. 어차피 돈을 들인다면 아동친화 쪽은 왼쪽은 가족에 대한 그림으로 잘 그려서 잘 좋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른쪽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아동친화로 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의 의견은 설치하는 건 좋은데 아동친화면 맑음터공원에서 물놀이하는 천진난만한 모습이 걸려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왼쪽에 가족친화가 아니고 오산시가 아동친화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사진이 양쪽에 걸려 있으니 같은 홍보라도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게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데 좀더 세밀하게 디테일 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시정홍보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후에는 뒤에 오셨던 언론인들 다 안 오셨네요. 김지혜 위원 발언 끝나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실 텐데 이제부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시정홍보비 대부분 한 분 빼고서는 다 오르셨던 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2016년도에 지급 기준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홍보사업비 지급이 됐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게 상반기만 지급된 것인가요? 아니면 1년 치가 다 지급된 건가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2017년도에는 5월 30일까지고요. 2016년도에는 당초 행감 자료에 감사 기준일 4월.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지출 금액. 2억 6,000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장인수위원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9페이지에 지급된 지출금액이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렇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 홍보비 금액인가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있다는 얘기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2016년도 전 페이지에 행정홍보사업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5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치가 아니라 딱 반반이라는 거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2016년도 하반기하고 2017년도 상반기.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2016년도는 5월 1일부터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 지급된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고 2017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내용이 이 내용이니까 결국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합쳐서 1년 치인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하지만 그 금액은 작년도 금액 다르고 2017년도 금액이 다르게 편성된 예산 편성인 것 맞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급되었던 언론사들 이것 내용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시면 되겠는데 김지혜 위원님 오전에 지적했던 “지급기준이 뭐냐” 라고 말씀하셨을 당시에 지급기준은 완벽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원고 감사 담당관님 마음속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것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집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천차만별 이유를 떠나서 지난해 말에 사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지급됐던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언론이 올해 상반기에는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기준했었던 2017년도 상반기 지급했었던 내용이 2016년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아, 이 언론사가 이 정도의 활동을 했으니 2017년도에 줘야 되겠다라고 편성을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2017년도에 지금 상반기까지 이런 금액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올린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언론인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시정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판단을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각 언론사별로 지출되는 금액들은 언론사들끼리 알고 있습니까? 없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것은 서로 영업비밀이랄까 그런 부분이라서.

장인수위원

안 되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제가 이걸 만약에 살짝 밑에다가 주면 크게 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은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시작 전에 언론인들 안 계시네요. 라고 말씀 드렸던 이유가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 조차도 제가 만약에 이걸 까서 그 자료를 드린다고 하면 바로 옆에 계셨던 분 앞에 계셨던 분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것 때문에 자멸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기준으로 동일한 언론 기준의 편성과 언론보도를 했었던 내용에 있는 신문사 조차적으로도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명했을까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인에 대한 집행기준이 사실 괴로울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줬으면 저도 편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드렸다시피 언론인에 대한 어떤 역할, 능력 우리의 우호적인 홍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요. 또 시군마다 대동소이하지만 거의 다 우리 시보다 더 차이 나는 시군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시정언론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김선조 과장님께서 언론 담당하신 지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부터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제가 2015년 7월 13일 날 현직에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인수위원

7월 13일이요. 신기한 건 제가 이 자료만 본 건 아니고 2017년도 올해 예산이 그래서 2016년도 봤고 15년도 봤고 14년도 봤고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전체 언론사 평균 대상 중에 균일하게, 균등하게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고 과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어느 언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데가 있고 어느 언론사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상위 그룹에 있는 액수만큼 지급된 게 있고 어느 그룹은 상당히 많이 지급됐다가 없어진 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다음부터 천차만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액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그 다음에 기준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저는 오산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거는 홍보감사관실 자체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당시에는 2016년도 말에 모 언론사에서 오산시에 대한 홍보가 4건에서 30건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홍보 비율이 높고 오산에 기여를 해서 100%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그런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장인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올랐던 자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데이터를 우리가 필터링하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분이 있고요. 오산시를 위해서 역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장인수위원

언론사는 언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산을 홍보하고 오산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런 게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행정이 바뀌고 잘해서 홍보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추적기사라든가 취재기사를 긴급하게 해서 그 부서에 대한 아니면 그 행정에 대한 잘못한 것을 파고들어서 이게 올바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언론사는 오산을 지적했다고 해서 금액을 낮춰 줄 것이 아닌 이런 언론사들을 평가해서 정당하게 한 것에 대한 기여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더 준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언론사들이 앞 다퉈서 더 열심히 기사를 쓰려고 하고 아, 내가 기사를 쓰는 만큼 내년도에는 바라는 게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고 아무리 추적 기사를 쓰고 지적기사를 써도 금액은 천차만별 정도가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인거예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이라는 기능이 사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과잉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직원이 630명인데 언론인이 3분의 1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왜곡이나 과장보도, 허위보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들이.

장인수위원

최하위의 금액을 주고 있는 금액 소소한 금액은 변치 않고 쭉 가고 있어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지금 그 말씀은 언론사가 많다, 통제가 어렵다 앞에 보면 인터넷신문부터 해서 지역신문, 통신사, 방송사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창간일부터 해서 출입 기자 신문사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창간일이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누락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안 되는 언론사입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인수위원

그것은 알고 계세요. 안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누락 된 언론사 집행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

장인수위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웬만해서 언론 쪽 관련돼서는 상당히.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인들이 언론 취재를 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횡령, 사기 이런 것으로 구속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출입기자가 됐다가 구속이 돼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제를 시키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없는 것은 신문이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신문이 활동 안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안 줍니다.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출입기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빈 공간은 언론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네요.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의 언론인들이, 들어오시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활동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 부분이 많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2017년도에 이 언론사에 대해서 왜 금액을 지급했습니까? 그것도 페이지를 가르쳐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냥 들이대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 하는 건데. 정확히 3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발언하신 그 부분에 있는, 분명히 누락된 부분에 있는 언론사를 큰 금액은 아니어도 홍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활동 안 하는 언론사에 대한 지급입니까? 아니면 과편성입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활동을 안 하다가 공석된 기자가 본사에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내서 다시 출입등록이 되면 또.

장인수위원

이 자료를 올리실 때 언제부터 출입했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언론활동이 되고요. 또 하나.

장인수위원

여기 누락이 비어 있는 거는 그러면 자료 제시할 때 자료 하신 다음에 이후에 들어왔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 언론사 기자.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간이 하반기에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또 상반기에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에 딱 한 번 나간 언론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있는 언론사들은 상반기에 창간이 나갔고,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직 창간일이 못 미쳐서 안 나가는 부분.

장인수위원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 하지 하시고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창간일이라든가 자료에 누락된 게 있는 게 누락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잘못 파악했는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구속이 되었든 언론사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요. 공석인 부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석인 부분도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공석, 공석이었는데.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창간이 도래가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 뒤에 지급을 했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 언론사에 대한 제가 안 밝히는 이유는 자료가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든 누락이든 없는 언론사에 지급이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뭔지 아시겠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016년도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집행 부분이 이제 여기 기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6년 상반기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16년도 상반기 창간인 언론사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017년도에 자료가 상반기 자료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 부분으로 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창간일부터 나온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 자료를 올린 겁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이게 이제 자료가.

장인수위원

몇 년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에 진행됐었던 자료를 올리신 겁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린 거고요.

장인수위원

이게 그 자료입니까? 작년도?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작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급된 건 2017년도에 있었던 세부내역 변화된 것 행감을 치르려고 하면 2017년도 1월부터 지금 행감을 치르는 5월까지 그 내용은 왜 누락해서 안 올렸나요? 그게 올라와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 아닌가요? 그 원리라면?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지금 위원님 행감자료 요구가 그 기준, 행감 기준이 있어 갖고요.

장인수위원

몇 월달까지 올릴 수 있나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 2017년 1월부터 5월 말까지가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인수위원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여기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차분하게, 여기 누락됐던 부분 인정하셨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거기에 누락됐던 자료에 자료 근거가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데이터를 올려놓으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이게 이제 홍보비 이게 연도별로 지금.

장인수위원

뒤에 자료 만드신 분 있으면 데이터 적어서 담당관님한테 쪽지로 전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제가 지금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고 넘어가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고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기준 자체가 좀 무너진 것 같아서 집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니까 이 자료 데이터 만들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언제 기준입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이 데이터가 그 2016년.

장인수위원

5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5월 1일부터.

장인수위원

12월 31일.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 뒤에 행감자료를, 저희한테 지금 행감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까지의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습니까? 따지고 보면 2016년 5월부터 2017년도 5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아야 되겠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4월 30일까지 돼 있네요, 이 자료에.

장인수위원

2017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 자료가 여기에 집행내역이 포함된 거고요.

장인수위원

집행내역 말고 자꾸 이해를 안 하시는 건지 말씀을 돌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맨 뒤에 있는, 예산집행 보지 마시고 예산집행은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다 했습니다. 2016년도 치가 2016년 데이터에 들어간 걸 확인했고, 2017년도 집행내역이라고 하셨던 건 2017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준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확인했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거 말고 앞으로 돌아가서 어느 언론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지를 파악을 해 본 건데, 그 파악하려고 했던 자료에 아까 창간일부터 출입기자 빠져 있고 내용이 좀 빠진 내용을 질의를 드렸더니 그 내용은 공석이거나 언론으로서의 활동이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누락된 게 아닌 빠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 기록 자체가 몇 월부터 몇 월 기준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16년도에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번복하신 겁니다. 처음에 12월 31일까지 말씀하셨다가 뒤에서 자료 넘어와서 1년 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이게 기준일이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전체 자료가 1년 치가 다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렇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 기준으로 해서 1년 치라고 봐야죠.

장인수위원

맞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1년 치 자료를 다 주셔서 이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치르라고 한, 위원한테 온 자료에 누락이 된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자료의 데이터를 따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석도 있고, 문제가 되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올리신 게 맞고 그거에 따른 집행기준에 2017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넣은 이유는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그 언론사를 갖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인수위원

왜 그렇게 하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지금 여기에 언론사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도 투명하게 해야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사정이 있는데 여기서 공개되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언론사에 대한 흐름 과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별도로 밖에 보고 못 하고 오픈해서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언론사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장인수위원

어느 언론사인지 얘기도 안 했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여기서 밝혀놓고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그 언론사에 대한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제가 그러면 언론은 시민들이나 지금 언론인의 언론사 이름을 대고 이야기 다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본 위원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름, 뭐 전화번호, 연락처 다 오픈하듯이 언론사도 공조직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다 하나하나 불러서 언론사별로 언론하고 지급 금액 다 여기서 불러도 됩니까? 그 말씀이신 거예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거는 위원님 지금 언론사가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영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영업비밀인가요? 그것도?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지속적으로 조금 난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부분 자체를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 구조인지 언론의 구조를 이해는 하나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상의 투명성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공보담당관님 통해서 지금 하는 건데. 명쾌하게 지금 본 위원한테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 얘기는 답변은 나중에 제가 받는 거로 제가 넘기는데 마지막 본 위원의 의견은 의견 교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급기준 없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의 판단으로 그냥 지급을 했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의 언론에 대한 홍보성과라든지 또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장인수위원

이게 좀 그런데 이걸 끝까지 가서 제가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그럼 상반기에 이거 지급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언론사별로 10배 가까이 오른 언론사들이 있어요. 5배, 10배 이상 밝히진 않겠지만, 밝힐까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확인을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렇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걸 그냥 떠들러 보기만 해도 보여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에 지급됐던 2억 6천에 대한 금액을 201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성과를 가지고 17년도 편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렇죠. 이제 성과를 평가한 건 아니고요.

장인수위원

아니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 부분.

장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016년도 5월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지급됐던 모든 언론사, 모든 언론사는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작은 언론사는 금액도 너무 적게 받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집행된 언론사에 대해서 2016년도 5월 30일부턴 2017년도 4월 30일까지 언론에서 노출된 보도자료, 그다음에 보도된 내용, 언론사별 월별로 본 위원한테 취합을 해서 본 위원이 분석을 좀 해 볼 테니까 그거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건별로 본 위원이 다 파악해서 한 건 한 건 언론사를 대입해서 제가 이거는 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많건 적건 언론 관리하기 쉽지 않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관리되는 건 아니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이 언론 홍보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전면적으로 제가 설득을 시키든 제가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서라도 행정홍보 사업비에 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는 분명히 많건 적건 관계되는 게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철저하게 변화를 좀 일으키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관실에서 업무가 좀 바뀌어서 감사조사까지 실시하네요, 그렇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홍보감사관실은 누가 감사합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저희들이 종합감사도 있고요. 특정감사도 있고.

장인수위원

오산시에서는 누가 감사합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 또 도 종합감사도 있고 또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린 건 감사관실에 바뀐 게 홍보관실이 감사권을 갖고 언론예산 통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됐고 그에 대해서 홍보감사관실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들의 감사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본 위원이 스스로 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좀 세게 했던 거고 이후에 모든 일에 있어서 홍보감사관실을 감사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는 본 위원들이 경기도든 감사원을 통해서든 같이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니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서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앞서 장인수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또 김영희 위원님 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집었던 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지난 감사 때부터 홍보비 집행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집행기준에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홍보비 집행 근거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집행기준하고 집행근거의 차이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집행기준이 사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기준은 갖고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이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됐냐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법인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 집행 근거는 조례로 정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게 바로 집행근거이고요. 집행기준은 자체 임의적 기준을 말하는 것,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근거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죠?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모든 예산에 집행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김명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그런데 사실 금액을 어느 언론사에 얼마, 어느 언론사에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명철위원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거를 조례로 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죠. 그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막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시를 찬양하면 많이 지급되고 비판적인 기사를 내게 되면 미움 사서 또 집행액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 언론의 순기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판의 기능을 갖고 그 비판의 기능이 시에서는 좀 더 어떤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는 이런 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이 근거에 대해서, 집행 근거에 대해서 기준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래서 힘드시다면 본 위원이 한번 집행 기준을, 근거를 마련해 드릴게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일단 위원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집을게요. 감사의 기능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감사의 기능까지 갖는데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즉 법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의 기능 자체가 상처 난 곳을 좀 일찍 치료하고 그래서 이 치료가 잘 돼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 잘라내야 된다든지, 통째로 도려내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또 다른 특별감사하고도 연관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특히 집었던 부분 중에서 세교복지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낸 것 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복지사 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무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됐던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영양사 금전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퇴사한 내용,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또 다른 내용과도 좀 결부된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부서인 감사관실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김명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명예도 또 실추됐다면 또 다시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하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맞죠?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아울러서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세교복지관이나 이쪽에서 진짜 사심 없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림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좀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인 감사목적은 예방 차원인데요. 하여튼 그런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월에 세교복지관에 대한 5개 단체를 전면적으로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위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본 위원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일소시킬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홍보감사관

예, 정확히 보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순 기획예산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기획예산관 이명순

상수

이상수위원장

기획예산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오산시의 발전과 21만 오산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호 기획팀장입니다. 이승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천우 평가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자흥 예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시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현황 사안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종합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하며 정책실명제, 행정종합 관찰제 운영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획적 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추구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회적인 투자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 투자 심사강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보조금 지원 체계 확립과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가 활발한 신뢰 받는 재정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 소통기능 강화 및 자치법규정비 내실화 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로 시정현안에 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무행정 교육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발생 최소화 및 법률상담 서비스제공입니다. 체계적인 행정 양성관리 및 직원 법무교육을 통해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마을 변호사, 법률 홈닥터 등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의 확대시행으로 시민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 중점 시책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된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등 시정운영과 성과관리의 지향점을 일원화하여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 기간 평가에 대한 선제적이고 기획적인 대응을 통해 시 위상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입니다.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심사, 조례개정 등 규제 정비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2쪽에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추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소소하게 낭비되는 예산들을 기획예산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이라든가,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지적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아이들의 급식 상황도 지금 열악한데 화성에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해서 지금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법 조항에도 없고 아무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줘야 될 의무가 없고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 아이들만 한번 집행을 해 보고 이게 무슨 소송의 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평생교육과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나름대로 좀 했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도 안 됐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계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과 화성교육청의 입장, 오산시 화성시의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만 급식비를 주면 문제가 되나요?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의 아이들 주민등록상 아이들, 우리시의 아이들만 그 나머지 오산에 다른 주소지에 있는 아이들은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서로 오산시 조례나 화성시 조례나 일단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에서 관내 소재한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조례 개정은 하게 되면 오산시나 화성시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한쪽만 해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을 기획감사관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플으셔야지, 언제까지 지체를 하실 건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도 교육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고 해 봤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만나가지고는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선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중간 중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명철위원

아직 개선되지 않은 조례들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또한 개정 된 조례들이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 것도 이번 행감 때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들어가서 찾아볼 적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일일이 한건 한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조례정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조례가 곧 법이거든요. 이 법이 잘못돼 있다면 행정이 잘못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정비하는 문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여러 조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시에서 38개 정도의 조례를 정비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완료가 20건 되고요. 나머지 추진 중인 것들, 추진불가 한 것도 몇 개 있고 한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명철위원

그런데 다시 또 들여다보니까 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저희가.

김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불합리한 조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오산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총 몇 개 정도 사업이나 예산 정도, 규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주민참여 예산제는 금년도 본예산에 25건에 19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25건에 19억 원.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금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올린 그대로가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여 원이 됩니다.

장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현재도 금년도 부분에 대한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일반 시민들이,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관련돼서 의무화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화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일단 올리는 사업들 보면 진짜 주민들이 원해서 법령에 맞게 지역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주민이 원해서 우선순위가 된 건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냥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과 연계한 것처럼 올려온 건지라는 게 의구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방식을 본 위원이 여쭸던 건 어느 지역에서는 각 지역별로 동별 순회를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현재도 저희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 할 때 현재 하는 날 일정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때 나가서.

장인수위원

연간 계획을,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각 개인이 제출했거나 아니면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물론 시 하고 같이 검토하지만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인수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는 과정을 거쳐서.

장인수위원

지난해 2016년도에, 올해 2017년도에 만들어진 예산이 16년도에 각 동별로 몇 번 나갔었어요? 몇 번이나 절차를 밟았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절차는 말씀드린 대로요.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한 번 나가서 받아서 수거해서 의견을 반영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나가는 것은 각 동별로 다 나갔고요. 동 별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나갔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통장회의 할 때 나가고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협의회든 일단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각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대변을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든 주민자취위원회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회의한다고 가서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발굴과 사업편성인 거죠. 정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를 제대로 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각 동에 가장 필요한 시기라든가 필요한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예산 적정시기, 편성을 해서 몇 월에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한테 준비시키고 언제 나가겠다라고 해서 회의도 거치고 의견도 받고 이게 계획테이블 상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획이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는 올해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지역별로 저희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취지에 맞는 홍보방법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지역의 동 회의 때만 가서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어차피 그 예산도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돈인데 그럼 오산은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의무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냥 편의적으로 한다. 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맞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동안 그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기능 강화에 대해서 사업개요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민선 6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민선 6기 곽상욱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던 주요시책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교육이었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지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오산시에서 민선 6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오산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 평가단계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성과평가를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균형성과 관리라고 해 가지고 BSC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내용을 바꿨어요. 자체평가라고 명칭도 바꿨고 지표는 많이 지금 바꿨습니다. 평가방식을 바꿔 가지고 지표 위주의 평가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김지혜위원

예.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래서 지표를 설정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의 100에서 70%로 저희가 지금 설정을 했고, 나머지 30%는 부서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지표평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오산시의 시정목표에 맞는 시정방침이나 이런 게 시의 어떤 방향, 행정의 방향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고 또 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식으로 올해 지금 바꿔 가지고 현재 그 지표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민선 6기 시장님의 주요 시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올해 개선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래서 앞으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 처음 저희가 조금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부분 올해 시도를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실적 위주의 지표평가도 물론 좋은 평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적 위주로 지표를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시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지혜위원

그래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설문지를 돌리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지는 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민선 6기의 주요시책의 종합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에서 나갔던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지혜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시정의 조정 역할을 하시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사회분위기상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청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업무이관이라든가 부서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서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각 부서마다 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교육이나 복지 이쪽은 굉장히 중복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실효성이 없는 듯한 그런 정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역경제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정책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일자리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별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속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한다든지 중구난방으로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처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딱 청년 하면 어디 부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기획예산관실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금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되는 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 역할을 물론 저희도 하고 각 국의 국장님들도 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지금은 아예 주간회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책사업의 조정회의 같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부서는 주 부서가 있고 또 보조 부서가 있다 보니까 역할분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주된 부서는 분명하게 지정이 돼서 주된 부서가 말 그대로 주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부수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있으면 부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번 행감 때도 다른 부서에 지적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법령에서 다 각종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컨트롤을 잡고 해야 되는 부서가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총괄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예산관실에서 확실하게 조정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나 그리고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의 조정을 통해서 민선6기의 마지막 예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도출되도록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관실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문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자발적 참가의 기회를 주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위촉직이 3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모집하고요.

문영근위원

공개모집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공개모집하고 또 지역회의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도 받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저희가 낸 공개모집 기간에는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 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공개모집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는 겁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 저희가 모집할 때 공고하듯이.

문영근위원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립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현수막도 걸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현수막까지는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위촉된 분들이다 보니까 그 전에 현수막까지 걸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영근위원

금년에 운영 횟수가 한 번이고, 작년에 세 번이라고 하는데 현재 분과가 4개 분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문영근위원

그러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34명의 운영위원이 오산의 4개 분야를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다 모일 때가 있고요. 또 분과별로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문영근위원

분과별로 그럼 따로 모인 적 있으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올해도 모였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올해는 아직 그렇게까진 안 했고요.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예산공모를 하는 중인데 예산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다 같이 모일 때도 있고 분과별로 모여서 또 활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좀 본질에 맞게 위촉이 됐는지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분권, 지방자치 이런 게 화두인데 거기에 맞게끔 본질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공모를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때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때 하는 시기도 맞는 건지 아니면 이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저는 좀 현실적으로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 국민이 다 휴가기간에 접어드는데 과연 오산시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공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지,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에 대한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여기에서 의견수렴하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다 여름에 실시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제안은 어느 기간에 한해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넓게 열어두고 주민제안을 받을 수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연구되는 그런 연구의 사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를 하면 그냥 일괄적 연수를 하지 말고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연구과제를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본질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4월에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기간을 조금 늘렸고요. 그런데 지금 요새 6월에 저희가 각 동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선거가 있는 바람에 그런 회의들이 뒤로 좀 약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같이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좀 더 연초부터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돼서 주민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냥 단순하게 제안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토의를 통해서.

문영근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도입하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따로 또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예. 이게 열매를 보면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열매는 그 사업에 대한 사례잖아요. 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주민참여제의 본질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민원이야, 민원.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참여제가 되면 안 된다. 주민참여제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뭔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민원해결의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기획예산관이 얘기한 대로 좀 일찍 당겨서 뭔가 연구돼서 과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연수도 좀 더 일찍 진행이 돼서 본질에 맞게끔 연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큼이나 되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지금 한 30, 조기 집행률이 한 38% 정도 됩니다.

문영근위원

지금 현재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집행이 한 30% 정도 되는데 지금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문영근위원

이번 달이 절반이 넘어가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고 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관께서 좀 더 각 부서의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제안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관련돼서 편성되고 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장인수위원

여기에 누가 몇 명, 어떻게 들어간다 라는 규정은 없죠? 인원만 있고 뭐 이렇게 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장인수위원

집행부에서도 전문인력을 조례에 담을 때는 각 부서에서도 전문인력이 누가 누가 들어간다, 부서장이 들어가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본 위원이 위원들을 보니깐 각 지역별로 위원들은 들어왔지만 이건 자율성이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장인수위원

당연직 비슷한 걸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의무적으로 내부적으로 편성이 들어와야 사람이 바뀌어도 그 직은 꼭 들어와야지 된다고 해야 6개 동에 있는 의견이 다 반영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가 있는데 지역회의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장인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 논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장인수위원

종합적인 내용을 받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골고루 6개 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6명이 이름은 바뀌더라도 그 직을 넣어놔야 왜냐면 38명의 인원을 다 보니깐 관심 있는 동은 3, 4명씩 있는 동이 있고 조금 인원이 적은 동은 2명 이렇게 되거든요. 편중되게 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무조건 6명을 편성해 놓고 모집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장인수위원

이런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8명입니다. 거기에 당연직은 공무원들 4명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34명으로 분과별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서 인원을 조금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수위원

예, 그 전체 틀을 다 해서 인원과 동반해서 전문적으로 6개 동에 균등, 균형하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셔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조례 만들 때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개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는 6개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초평동장이 퇴직준비 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초평동 주민센터는 초평동장 직무를 대리하는 초평동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기원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원

서기원중앙동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경만 대원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만

김경만대원동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황상섭 남촌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섭

황상섭남촌동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홍기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신장동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신선교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교

신선교세마동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기영 초평동 사무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초평동사무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으며 6개 동의 선임 동인 중앙동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 및 사무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중앙동장 서기원 대원동장 김경만 남촌동장 황상섭 신장동장 김홍기 세마동장 신선교 초평동사무장 이기영

상수

이상수위원장

중앙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각 동장 및 사무장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중앙동장

중앙동장 서기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의를 대변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개 동 동장과 팀장 사무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만 대원동장입니다. 황상섭 남촌동장입니다. 김홍기 신장동장입니다. 신선교 세마동장입니다. 초평동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이기영 사무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동장 및 사무장 인사) 다음은 팀장과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 황완순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대원동 이종경 행정팀장입니다. 배은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남촌동 박선미 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신장동 송명선 행정팀장입니다. 박연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김소영 사무장입니다. (팀장 및 사무장 인사) 이상 각 동장 및 팀장 사무장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동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각 동에 있는 동장님께 어차피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지역구 대원동 주차장 문제, 동장님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진행되는 게 있죠? 그렇죠?

경만

김경만대원동장

대원동장 김경만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남촌동장님,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돈을 반납했고 신축 부지로 다시 재검토 중이시죠?

상섭

황상섭남촌동장

남촌동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초평동 관련해서 신축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영

이기영초평동사무장

초평동장 직무대리 이기영입니다. 지금 설계공모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3개 동이 본인 지역구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규모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시 투여해서 주차창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평동 설계를 할 당시에도 지금 설계단계부터 지하로 2층이든, 3층이든, 1층이든 확보를 해야 될 문제성을 미리 앞두어서 지금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원동, 남촌동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봐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축으로 계획이 들어가니까 주차문제를 지금부터 잡아놓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확보해서 재검토한 후에 신임 동장님이 오시든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있을 때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지역구 위원들한테 한번 간담회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영

이기영초평동사무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간담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느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각 동에서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들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 민원들이 뭐냐면 참여자들이 신규로 계속 이렇게 갈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가고 있다는 민원성들이 있거든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계속 주구장창 그 프로그램만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새로운 신규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 동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동 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각 동의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 하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사하는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각 동장님께서는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위하여 항상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개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건 중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용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박용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규

박용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장인수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소속 증인의 선서서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

이상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상임이사 및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용규 본부장입니다. 기획관리실 박상대 실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김성한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이화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기영 팀장입니다. 복지사업팀 이해청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광식 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상임 이사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임직원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현재 2임원 1본부 1실 5팀제로 근무인원은 무기계약직을 86명을 포함하여 정원 160명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12페이지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 및 15페이지 시설물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공단시설 이용시 제출하는 일부 행정서류들이 직접 제출과 공휴일 행정기관 휴무로 인해 불편했던 점들을 직접 발굴 개선한 사항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의결과 금년 4월부터 행정자치부 등 32개 기관 148종의 행정정보를 고객이 동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열람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고객만족추진위원회, 고객모니터링 등의 친절 역량 강화를 강화하여 내ㆍ외부 고객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상위권을 획득하였고 현재 7기 고객모니터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화입니다.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안전사고 최소화와 안전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사항으로서 지난해 10월 스포츠센터가 국민안전처로부터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 획득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훈련을 강화하고 양성된 내부 인력과 장비로 고도화된 시설물 진단과 위험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며 고객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역량기반의 교육훈련체계 정립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인재를 육성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영목표를 보다 성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현역근로자의 의무교육 이수시행과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방법 다양화 등 교육시설을 관리할 핵심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의 기반 고도화입니다. 공영주자창의 현대화 사업일환으로 편리한 주차 서비스, 재정 투명성 등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오산대역 환승주차장에 통합관제센터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무인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주차관제시스템과 노상 미납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신속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존수영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2년 458명으로 시작해 올해 초등 3학년 22개교, 초등 4학년 20개교, 중등 1학년 9개교로 약 7,4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생존수영 교육시 안전사고 제로에 중추적 역할을 하시며 제로에 기부해 주시고 계시는 49명의 명예강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무지개수영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무지개수영교실 도입을 관내 만 5세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1,427명과 예산 1억 7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시민회관 재건축에 따른 입주단체 이전입니다. 시민회관 재건축에 따라 현재 시민들과 입주단체들의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항으로써 총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3월 소유 면적과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전하는 입주단체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죽미체육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고객편리성과 안전성을 내실화하는데 주민관점으로 시설물 개선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한정된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금년 5월까지 조명시설 개선, 체육관 바닥코팅 및 전동스크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원동초 스포츠센터 안정적사업 정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육증진과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설립된 원동초 스포츠 센터를 안정된 생활체육공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원동초 스포츠센터는 수탁운영 중인 타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요구에 응하는 프로그램 수업개설을 위해서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용자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 거주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형 승용차 2대를 증차하였고 금년 1월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합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이용객들에게 더 친숙한 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해 오산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할 수 있는 센터의 새로운 명칭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공원 시설구축입니다. 보안프로그램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 고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억 여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영정사진 영상 출력과 사이버 방명록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냉난방시스템 등과 같은 시설개선공사를 올해 4월에 조기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3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2016년부터인가요. 원동다목적체육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계신 거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대행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채용원서를 전반적으로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전체 직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직원분들 채용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서 채용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채용기준은요. 성별이나 연령이라든가 학력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면접위원이나 서류준비위원들께서 공단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분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류전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도 있고 또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상대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서류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어떻게 면접을 봤기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어떤 체육 쪽 임원 쪽이랑 같이 연결돼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김지혜위원

제가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공채할 때마다 각 부서별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채용할 때는 어떤 특혜성 없이 공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접보시는 분들의 면접관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꼭 누구 한 명을 맞춰놓고 점수를 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도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뭐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응시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성을 많이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서류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본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체 합격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합격자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채에 대한 부분에는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리고 올해 초였나요? 인공암벽등산에서 활동하시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지혜위원

그 학생한테 혹시 피해보상 같은 것들이 진행됐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단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제 쪽도 그렇고 과실 유무를 먼저 따지거든요. 과실 유무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데 과실 유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께서 따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 보호자를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일어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를 이렇게 명확하게 처리 못하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드림예체능단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일부 학부모님들한테도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죠? 드림예체능단 관련해서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업 중에 넘어져가지고 드림예체능단 학생이 한 열 바늘 이상 꿰매고 손가락 부상을 당하고 또 4월에는 장염이 전염돼 가지고 7명의 아이가 단체로 감염되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민원내시는 부분이 “아이들을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에 교사 한 명당 아동 비율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능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명에서 22명 사이, 많아야 22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 반에 보통 20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금 나눠져 있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5, 6, 7세로 나눠져 있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면 5세, 6세, 7세 교사 대 아동 비율 어떻게 됩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지혜위원

5세 교사 대 아동 비율, 6세 교사 대 아동 비율, 7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시만요.

김지혜위원

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6세, 7세는 선생님 한 분이 하시고 5세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한 분 계시고.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드림예체능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세는 교사 대 아이들 몇 명, 6세는 교사 대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어린이집과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 답변 못해 주십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혜위원

팀장님들 준비 안 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잘 경청하시고 계시다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통해서 앞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김지혜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세는 교사 한 명당 32명.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혜위원

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세는 2개 반으로 돼 있는데요. 한 반은 15명이고 한 반은 19명입니다.

김지혜위원

15명, 19명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세는 21명이고 5세는 2반인데 22명씩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6세가 21명이 한 클래스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반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린이집과 비교를 하자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비율이거든요. 5세도 마찬가지고요. 5세는 보조교사가 있다고 해도 교사 한 분이 이것을 다 컨트롤 하시기에.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수업시간에는.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빼놓고 반에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영이나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축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 1~2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한 분당 5세 22명, 6세 21명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머님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게 보조 선생님 배치를 해 달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해 주실 답변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동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따로 보고하고 검토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교사 대 아동 비율부터 아이들이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난리 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아이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장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담임선생님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증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만큼 체계적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형태가 달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복무규정이나 아이들 교육할 때 지켜야 되는 수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매뉴얼을 검토해 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이것을 해결하시려면 반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족보육과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같은 것을 참고하셔서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틀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육과 쪽에 협의를 해가지고요.

김지혜위원

아니, 그것을 제대로 바꿔주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은 교실부족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항상 우려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드림예체능단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예민해야 될 부분을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뛰어놀다 보면.

김지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돌발적인 사고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고 있고 또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김지혜위원

또 지금 아동학대 이런 것으로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스템을 변경하시든가 법적근거가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하시든가 결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하시고 변경안 같은 게 나오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 못하시면 시기라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전반적인 시설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데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가족보육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다시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앞서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된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세워져 있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공제회에 접수하기 전에 과실 유무를 많이 따집니다. 공단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보험 배상범위도 틀려지고 다른 것들도 변하기 때문에.

김명철위원

그런데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똑같이 나와요. “공단에서 아주 비협조적이다.”라는. 물론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공단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더라도 뒤로 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빼는 이유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철위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평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향평가를 우려한.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중이라든가 보상금액의 차이 없이 평가문제는 작은 사고라도 공단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큰 사고라도 귀책사유가.

김명철위원

그러면 보험에서 보험료 정산을 했을 때 공단에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철위원

없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철위원

최근에 요가 도중 목 디스크 터졌던 사건도 하나 있었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보험공단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그렇게들 합니다.

김명철위원

공단에서도 보냈던 경우가 있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김명철위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한 5~6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이 부분은요.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명철위원

어쨌든 간에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보험을 들은 이유도 그렇고, 대기업들 삼성보험이나 이런 데가 보통 까다로운 데입니까? 그런데 손해사정인을 피해자가 직접 선임해서 하니까 거의 뭐 1억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공단에서 하게 되면 5~600밖에 못 내보낸다고 그러고 삼성화재에서 4,800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런 게 몇 개월씩 이렇게 흘러온다면 피해자들은 다 오산시민들인데, 물론 공단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명철위원

암벽등반사고도 그렇고 수영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고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지 수영장에서도 조그만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그런답니다. 이것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하시지요? 공단에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평가에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들을 직원들조차도 한결같이 한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사고가 작든 크든 부주의냐 아니면 공단의 과실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의 과실문제도 공단이 전부 다 책임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명철위원

아니, 보험을 들어놓으셨잖아요. 아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과실이 없는 것도 다 배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위원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명철위원

아니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것은요.

김명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공단은 시민들의 편에 일단 서주셔야지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이만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단에서는 협조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합리적인지 의심을 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저희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요.

김명철위원

지금까지 공단에서 이뤄졌던 사건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지금까지 있었던 것 한 2년 치를 스크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또 하나는 전에 위탁 관련해서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 건을 올렸었던 부분이 있으셨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취소 사유는 왜 취소를 시키셨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시켰지요.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무조건 취소를 시켰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법리에 따라서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김명철위원

아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을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시설공단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죽미체육공원이 행정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죽미체육공원 자체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풋살장은 제가 볼 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풋살장이 왜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에는.

김명철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려고 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한테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명철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시면 안 되지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3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명철위원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대보십시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철위원

공기업법에 제3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김명철위원

분명히 있다고 하셨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철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 조항은 있습니다. 3자 위탁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3자 위탁에 대한 조항이 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철위원

제3자 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에 공기업 조항에는 오산시로부터 받은 것은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김명철위원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기업법은 없고요.

김명철위원

행정재산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로 낸다는 것 자체도 명의도용입니다. 어떻게 행정재산을 이사장 명의로 냅니까? 오산시장 명의로 내야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위탁사업별 공증 그 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실행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안 되어 있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철위원

기관 대 기관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사안도 공증을 하는데 기관 대 기관이 공증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가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냥 놓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쓰레기봉투사업 만약에 시에서 빼가지고 나온다면 공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쓰레기봉투사업 하나만 빠져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공단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공단의 존립가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공단에서는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물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의회에서 감사나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빠른 대처 좀 해 주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암벽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었는데 제고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유휴공간을 재검토하라고 했더니 암벽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강사채용까지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실효성을 따져서 오산 시민들의 활용도도 많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하고 특강부터 해서 전임강사 채용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이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암벽장 문제를 다른 방향을 검토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의견수렴이 잘 안 돼서요.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암벽장 인구도 오산시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홀더를 전부 교체해 가지고 새로운 코스를 만들어서 기존에 오산에 암벽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장인수위원

그러면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검토방안을 하라는 내용은 아무것도 재고 안하고 누군가의 반대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 따라서 전임강사 채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 여름방학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 가지고.

장인수위원

그 문제를 그럼 제가 재고하라고 했을 당시에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왜 보고를 안 하셨죠. 제가 예산부터 해서 실무부서까지 해 가지고 몇 년째 걸쳐서 얘기 했는데 본 위원이 강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검토해 보라고 부서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하는 의견이 있다, 조율이 안됐다 하면 조율을 시켜야죠. 본 위원은 지금 작년 이후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지적해 드릴게요. 연간 이용자수가 몇 명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이용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연간 수입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인수위원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거겠죠. 뒤에서 파악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이용도, 활용도 하는데 1인 2천 원씩, 천 원식 내고서 하는데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수입이 잡히는데, 연평균, 월평균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5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유료인원이 2,560명 정도 이용했었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8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게 시기마다 다르겠죠. 계절에 따라 다르고, 작년에 기여했었던 건 여름캠프해가지고 암벽 관련되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또 그 이후에 활용하다가 어느 곳의 잘못은 아니지만 추락해서 아이가 다친 적이 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인수위원

그중에 오산시민과 화성시민과 그외 시민을 비교했을 당시에 오산시민이 20%, 30% 안된다고 분명히 지난해에 말씀하셨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인수위원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설이 오산시민을 위한 시설이 1차 맞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불쾌합니다. 지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랑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좀전에 김명철 위원님도 검토하셨는데 보상 관련해서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김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이 관련되어서 공단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에 따른 대처방안 매뉴얼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시설 쪽에 관련된 문제인지, 과실여부가 저희한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서요.

장인수위원

자체 매뉴얼이 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금전적인 보상보다 시민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보험료, 자기부담금 이런 것을 떠나서 면밀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장인수위원

그러면 과실여부도,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하고 공단측 하고도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지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도와주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가 주어져야 된다는 판단인 거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가 나오면 저희 쪽 과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험회사를 돈을 많이 받게 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최고보상 한도가 얼마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사업장별로 틀린데요. 센터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센터가 최고한도가 얼마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5억 원이고요. 1사고당 50억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같은 비율에 있어서 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제쪽에서는 1인당 사고금액을 5억 이상 책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억 이상 되어 있는 곳이 두 세군데 밖에 없고요. 1사고당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보험료 관련돼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료가 나가도 미치지 않는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책정했다 이 말씀이 신건 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고 한도로 책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인수위원

최고 한도액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겠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1인당은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고요.

장인수위원

한계에 딱 닿아 있는 것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사고당은 100억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험료가 과하게 들어가더라도 개인들한테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처럼 한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성과는 노력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김명철 위원이 지적했었던 피해보상 내용 자료가 올라오시면 위원들한테도 다 줬으면 좋겠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번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공단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단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편을 드는 게 1순위지만, 시민과 공단이 서로가 이런 다툼이 되지 않게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절차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언제든지 계속 논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보상이 이뤄졌다 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시민들이 또 다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판례가 되기 때문에 첫 이런 사례가 있을 당시에 매뉴얼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하게 짚어 보시고 공단측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동초 수영장 실내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안에 썬팅지 다 떼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철거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가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장비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떼니까 시민들 반응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시민들 반응이 좋아진 게 당연한 거고요.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 제가 다른 지자체 가서 수영장의 전면이 유리기도 한데 수영장 위급상황 발생시라고 해서 안을 다 들여다보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나서 떠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포츠센터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에 비상벨 교육을 시켜서 관전하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 수영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멀리서 보면 이상 징후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사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봤습니다.

장인수위원

처음 보셨죠. 가까운데도 돌아다녀보고 다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오산은 더군다나 초등학교, 유치원 수영수업을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염두 해 둘 것이 아닌 한 명의 아이라도 저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은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두 번째 아까 어느 수영장을 가더라도 실내가 다 들여다보일 수게 유리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원동초등학교 썬팅지를 붙여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영복을 입고 외부에서 보는 게 조금 민망하기 때문에 가려 달라 이런 민원은 정말 잘못된 발생이니까 이렇게 오픈되더라도 투명하게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개방하시고 위급 비상벨 조치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부탁이 아니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 어둡고 외지더라고요. 그 안에 혹시 벨을 설치하셨나요? 본 위원이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위험에 처한 것을 보기도 했는데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 여성 벨을 설치하셔야 되지 않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외부공간에는 응급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영희위원

벨이 화장실 안에 있어야지 여성 같은 경우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한번.

김영희위원

공영주차장 몇 군데 보니까 남성이 술기운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비상벨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인이 아닐 경우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저도 몇 번 목격을 하고 주변에 여성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를 하셔야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명도 검토를 하고 벨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벨을 꼭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봉안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안할 때는 오시는 순서대로 안치를 해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오시는 순서대로 하시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린가족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젊으신 경우는 그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봉안실이 순서에 의해서 맨 위에 가다 보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민간이 운영하는 데라면 잘 보이는 곳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립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본 위원도 그걸 몇 번 목격을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맨 위에 봉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일 밑단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통 중간높이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 순서를 저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그런 배려를 조금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안타까움도 알겠지만 저희도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딱히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순서대로 올라간다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제가 받아서.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이가 어린 경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배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드림스포츠 예체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예체능단에 대해서 자격 무허가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직원 상황을 보니까 직원이 많아요. 직원이 많고 수입구조가 급여 체계를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을 하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급여를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어마어마하게 다 가져가셨어요. 시간외수당을 백 얼마까지 가져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수당,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이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직무수당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는 예체능단의 수입구조가 지금 인건비는 따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가 3억 4천인가요? 운영비만 1년에 얼마죠? 지출이 얼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예산이 4억 7,900입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이 4억 7천인데 수입은 그게 안 되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수입은 그게 안 되는데 예산이 그건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인건비를 따로 배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수입실적하고 지출이 3억 8천 정도 됐네요. 전년도 보면, 그죠? 아닌가요? 5월부터 개정한 게 2억 8,800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5월 달까지 3억 4,700이 수입 지출해서 지출인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입니다.

김영희위원

수입이죠. 밑에 비교를 해 보면 2017년 1월, 2월, 3월, 4월 플러스를 해 보면 1억 5천 하고 한 3억, 4억?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9천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4억 9천정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거의 지출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빠져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 빠져있죠. 인건비 빠졌는데 5월 달 까지가…….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억 8천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예, 3억 8천정도 되죠. 인건비 빠지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인건비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도 인건비가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량비도 빠져있고 그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차량비는 다 들어가 있나요? 어디 어느 목에 들어가 있어요? 차량비 들어간 목이 뭐예요?

기영

이기영체육시설팀장

위탁관리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위탁관리비요. 왜 위탁관리비예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로 저희가.

김영희위원

위탁관리비로 들어가 있다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 용역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5억 3천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러면 3억 8천 수입을 갖고 5억 8천이 관리공단에서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오산시가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단을 형성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목이 없어요. 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이렇게 따로 배정해서 넣을 명목이 없다고요. 이 분들의 시간외 수당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당, 인건비가 18명이죠. 저한테 준 자료는 18명입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타 강사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기타 강사도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구조 자체가 3억 8천의 수입을 받아서 6억 가까이의 돈을 들여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강사의 시간외수당은 3시까지 운영하는데 왜 필요하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5시까지 하면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들이 9시에 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희위원

그럼 교대로, 지금 일반 유아교육기관은 오전에 일찍 온 분은 오후에 늦게 가고 탄력운영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거의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외수당이, 그리고 휴일수당은 왜 배정이 되어 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행사라든가 있을 경우에 휴일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 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직원 명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명단하고 오늘 주신 명단에 직원이 2015년에는 있다가 빠지고 2016년에 또 들어와 있다가 빠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표는 저한테 왜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직원 명부는 왜 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런데 들어오신 분는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분은.

상수

이상수위원장

뒤에 팀장, 답변 필요하면 메모해서 앞쪽으로 전달해 주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드림예체능단이 스포츠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직원이 지원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보세요. 2015년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전년도 있던 사람이 껴요. 껴서 이분이 계약도 초봉 220으로 해 가지고 보통 70~8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시간외수당을 가져가고 있어요. 참 도대체가,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을 볼게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의 예체능단에서 요리교실도 필요하고 승마, 골프 이것은 시민이 봤을 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강료가 엄청 싸요. 수강료가 일반 어린이집보다도 싼 것을 이용해서 승마 가르치고 골프 가르치고 유치원처럼 부모교육하고 부모견학가고 이런 불법을 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교육목표를 보면 교육목표도 참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고 예의바른 어린이로 키운다.’ 교육목표의 첫 스타트가 ‘예절, 질서, 절약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고 예의 바른 어린이로 키운다.’예요. 아니 어떻게 예체능단을 가서 이게 교육목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지침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정말로 이 예체능단을 운영하고 싶으면 오산시 전체의 어린이 유아로 풀어라. 거기 지금 사용료 냅니까, 안냅니까? 관리공단에 예체능단이 시설사용료 내요, 안 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사용료 안 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왜 안 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죠.

김영희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수영하는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왜 받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지요. 왜 안 받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요.

김영희위원

뭐가 다른데요? 아니,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게? 예체능단이랑 아이들이 수영하는 것 하고 뭐가 달라요? 돈 내고 수영하는 것하고 예체능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가는 게 뭐가 달라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들이 돈 내는 것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내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설비는 내야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하겠다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월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돈을 다 안 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체능단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죠.

김영희위원

그렇죠. 이것도 예체능단 운영하는 것도 받아야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월 얼마씩 받지 않고 이용료 금액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도 있고 통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이 내는 돈에 포괄적으로다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김영희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면 받는 거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저는 예체능단에 대해서 왜 시설공단에서 연연하시는지, 지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이것에 연연하고 오산시 전체 아이들을 하면 지금보다 더 수익률도 높을 것이고, 인지도도 높을 것이고 오산시 모든 아이들한테 혜택이 다 갈 것인데 왜 몇 명의 아이들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우리가 보존까지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것도 검증도 안 됐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오산시 관내 유치원 아이를 전부 다 상대로 하려면, 지금 저희가 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수영이요.

김영희위원

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쪽까지 오셔야 되니까 이동수단 부분에서 유치원이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쪽의 아이들도 일정시간 동안 그쪽 원내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김영희위원

그 문제는 뭐냐면 이동수단이 지금 우리 예체능단에 차 5대 있지 않습니까? 차 5대를 돌리면 돼요. 그리고 예체능단에 지금 수영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 같은 경우는 작은 운동장에 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승마교실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스포츠센터에서 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차량운행 하는 것을, 지금 모든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운동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체육교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해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산의 모든 아이들이 승마할 수 있으면 승마할 수 있고 골프를 배우고 싶으면 골프를 할 수 있고 체육교실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 왔을 때 예체능 교실에서 머물러서 옷도 갈아입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되잖아요. 왜 그것을 몇 명 아이들이 꽉 잡고 앉아서 안 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기본적으로 체능단 유지에 관한 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 내려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모든 교육기관보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터가 있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희위원

어떤 취지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동장도 있고 2층에 체육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능단을 유지하고 있는.

김영희위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주지 않았습니까. 열라고요. 오산의 모든 유아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놀게 해달라고요. 왜 걔네들만 노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시민의 혈세를 쓰려면 공정하게 쓰셔야 돼요. 몇몇 아이들한테만 쓰지 말고 전체 아이들이 다 써야 된다고요, 수영장처럼. 2층에 좋은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농구장 농구대도 있고 좋잖아요. 옆에 넓은 운동장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몇몇 아이들한테 한정돼서 귀족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족교육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귀족이죠. 승마, 골프가 귀족이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마나 골프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체험이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 있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있어도 그것은 일종의 체험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서 한두 번 타보듯이 체험이고요. 골프도 다하는 것도 아니고 7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 했고 지금 모든 학부모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운영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모든 오산 시내의 유아들이 활용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시는지, 지금 100명도 안 되고 97명, 92명 이렇게 줄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년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줄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더 적은 인원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 인원으로 일주일 돌아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몇 천 명은 다 받아요. 지금 수영 받는 만큼 축구교실을 운영하든 농구교실을 운영하든 분야별로 하면 오산에 유아가 2,000명이 넘는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조금 마음을 여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거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1인당 그것을 내신다고 하거든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요.

김영희위원

설문조사 했고 저번에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얘기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여세요. 이게 관리공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다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 같은 것은 언제든지 개방돼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전반적으로 돌아보지 말고 내년에는 모든 오산시 전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모든 아이들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아직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계획 잡으면 충분하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패턴을 바꾸라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선정공고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 간부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위탁사업과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가 나갈 때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인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오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15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경기도보를 보면 죽미체육공원은 오산시 제1호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법이 도시공원법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도시공원법입니다. 도시공원법에는 위탁의 근거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풋살장을 직접 위탁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공기업법 71조를 보면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행은, 위탁도 아니고 대행이에요. 혹시 위탁하고 대행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위탁과 대행의 차이를 말씀해 보실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대행사업의 일종이지요.

김명철위원

간단하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위탁은 모든 것 인감도장까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행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업무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도장은 안 주는 거예요. 결제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과 위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행의 방식인데 지금 이것은 위탁공고가 돼 버렸어요.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리고 공단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오산시 공기업 조례 제19조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ㆍ대행 업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따른다고 하면 시장이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위탁을 하더라도 지정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정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한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전문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단일한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체육시설의 위탁,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행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공단에서는 대행의 방법으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것을 보면 위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대행의 방법으로 하려면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대행의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을 아십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경상경비 몇 프로 이상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대행을 하더라도 경상경비 50%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에 해당되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풋살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철위원

풋살장도 그렇고 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한번 돌아보세요. 50% 이상 자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센터가 있을 테고요.

김명철위원

가져가신 수많은 사업이 있지요? 쭉 있어요. 나열해보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번호판, 종량제, 세교수영장, 원동초 수영장, 쉼터공원이 있고요.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50%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데 전에는 그런 조항이 제가 볼 때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명철위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50%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도.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들을 다 반납하셔야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목적을 보면 수익성과 공익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틀리거든요. 국가공기업하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김명철위원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은 수익성의 구조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모든 공기업이 그렇거든요. 지방공단이라는 곳이요. 그런데 수익성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공익성을 먼저 볼 것이냐에 따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꼭 50% 준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모든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잣대로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3조 5항에도 명시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경상경비 50%를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동초등학교 수영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위탁사업으로 갔어요. 제3자 위탁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위탁인지 혹시 아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은 교육청이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제3자로 인해서 관리위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부분은 전부 다 아셔야 되요. 모르고 지나가면 본 위원이 계속 떠드는 것 밖에 안돼요. 어쨌든 관리공단에서는 위탁과 대행사업을 가지고 계속 모든 것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나 아니면 위탁인지, 대행인지를 이제는 다 구분하셔야 되요. 어떤 때는 위탁으로 변해 있고 어떤 때는 편리한 대로 대행사업으로 변해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산시가 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잘못하면 불법 온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서 그대로 한다면 또 잘못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본 위원이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아요. 지금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위탁기관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수탁기관이 오산시 테니스협회로 되어 있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시죠? 왜 잘못되었는지, 그 전에 한번 설명 안 들으셨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세한 것은 설명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단하고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철위원

공단에서도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공기업에서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사업 전체를 총괄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탁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금 위증하고 계시네, 위탁관리비가 88만 원인데 아까 교통비로 위탁관리비라고 하셨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관리비.

김영희위원

이렇게 틀리고 관리도 못하고, 사무관리비라고요? 9,500만 원이 뭡니까? 교통비가! 아까 위탁관리비라고 하셨잖아요. 사무관리비도 안 맞죠.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사무관리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9,50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무관리비속에 사무용품비라든가 그밖에 도서관련비, 기타용품비, 셔틀버스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저희가 품목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김영희위원

사무관리비 제가 예산 봤는데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 올린 것,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료 다 가지고 2016년 결산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관리비요?

김영희위원

사무관리비, 운영비 다 전체적으로 결산한 것 가지고 오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016년 결산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위증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쉼터공원의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안치 개수가 400기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지난번에 쉼터공원의 환경개선이 있었는데 잘 완료 되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냉난방이라든가 창고 쪽에 해결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문영근위원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는 안 가봐서 냉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히 영정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문영근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번호판 제작소 운영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영근위원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비교하면 점차 사업량이 증가되기는 하는데 2015년도에는 수지가 플러스였는데 2016년도는 약간 떨어졌어요. 이런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번호판 요금인하를 한 경우 때문에 수익률이 약간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수입차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입차 번호판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차에 대한 신규 번호 제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문영근위원

지금 번호판 제작소 수지율만 따져보면 2013년도에는 68%에서 2017년도에는 123%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번호판 연도별로 등록 처리한 것을 봐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용률이 높아져서 더불어서 사업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오산시에서 차량을 등록한 게 6만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신규가 1만 6천정도 되거든요. 저희 쪽하고 제일 쪽하고 하니까 2만 건 정도가 되고 4천 건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 4만 건이 단순하게 등록이전이라든가 명의변경이거든요. 지금 4천 건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 번호판 이용률이 외부에서도 이용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번호판 제작소 운영이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인 경영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쪽이라든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흡연구역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해서 흡연구역을 안내만 하는 정도입니다.

문영근위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흡연구역을 정하는 이유가 조례에 근거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흡연하는 사람들이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금연구역만 지정해 놓고 흡연구역을 지정 안하니까 사실 의미 없는 금연구역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확실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또 흡연구역 역시 지정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분명히 또 지금 상태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한 없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하 인식도 부족하고 왜 금연구역을 정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흡연구역을 적정한 장소 그야말로 간접피해를 방지하고 또 흡연자는 마음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시행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영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영근위원

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면 그만큼 직원들이 수고도 하고 고생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난 번 감사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얼마만큼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수만 보면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실지 보면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상의 어떤 착오라는 것도 있어서 너무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미리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울삼아서 자체 감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기본 심사때 감사원으로부터 2017년도 6월에 자체 감사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영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감사팀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팀이 있어서 일상감사라든가.

문영근위원

감사팀 팀장이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상대 거수)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실장이 하고요. 그 밑에 감사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볼 때 자체 감사하거나 오산시에서 감사한 내용이 아주 큰 지적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오산시 전 부서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많이 문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공기업보다는 더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만큼은 우리 오산시 내에 있는 공무원들 보다 더 청렴하고 더 노력하는 공기업의 위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볼 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미이지가 더욱 더 좋고 여러분들도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나 또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분발해서 다음번 감사시에는 하나도 적발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워크숍이 있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시의회 의장님의 특강이 있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마인드와 관리마인드를 잘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상수

이상수위원장

평이 어떠셨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평요.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인문학적인 강의보다는 실생활에 와 닿는 얘기니까 전반적인 평은 좋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그래서 위탁이니 대행이니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김명철 위원님하고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철 위원님이 특강을 한번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김명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서로 앉아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날 본 위원장도 전남 담양에서 경기도 양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운동경기를 통한 스킨쉽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시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위원장은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공단직원들하고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많은 의견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들 중에서 본 위원장한테 많은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이 지금 장기근속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나봐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 중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상수

이상수위원장

일반직은 되고 있고 무기직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바뀌기 전에 연봉제였기 때문에요. 그때 각종 수당을 신설하지 못해 가지고요. 수당 신설이 안됐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 그때 전체적인 틀이 다 잡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하게, 지금 현재 경기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위원장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