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44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7,080억 100만원보다 1,77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8,854억 9,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964억 4,700만원이 증액된 7,996억 8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8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 9,200만원, 보전수입 9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원, 재무활동으로 5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 유보금 204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14억 2,800만원을 국·도비 대응 및 자체사업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07억 900만원이 증액된 93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9,92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총 39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252억 9,900만원을 감액하여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 공사 등 사업비 638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7억 9,400만원, 전년도 납기 종료일이 휴일임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급수계량기 교체 2억 5,000만원, 예비비 48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1억 6,900만원, 거모동 노후관로 개량공사 반납금 8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수선유지비 12억원, 복합관리대행 민간대행사업비 30억 6,000만원 등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기금법」 제11조2항에 의거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정책사업 지출금액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되었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대야동 댓골상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9,000만원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규모는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타당성 분석 관련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2017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86억 3,700만원보다 27억 8,300만원이 증액된 51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억 8,400만원, 사업예산이 50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비로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연성권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능곡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군자도서관 정보서비스 업무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전체 공사액이 한 49억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6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설계비가 한 3억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57억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본예산에 3억원 편성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것인가요?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한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공사 발주가 됐습니까?

설계 발주…….

아, 설계 발주?

네.

그러면 이것 저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또…….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8억원, 또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계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 뭐 상수도나 공영개발 회전기금 없이도 가능해요?

지금 이것이 계속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은 계속 기획평가담당관 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억 3,5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3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는 도비 내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제8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비 64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마을활동가 실비보상금 2,400만원, 공원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공무출장 중인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462억 1,000만원보다 3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7,861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 9,4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7,85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461억 5,000만원보다 5.25퍼센트(%)인 39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85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광역교통개선사업 등 582억원, 유-시티(U-City) 구축사업 4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300만원보다 7억 3,100만원이 증액된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3,000만원과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 해제 등 용역비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향후의 일정은 일단 그 2개 지역 사업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GB 해제 승인이 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브이-시티(V-City)는 지금 올 1월부터 GB 해제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출자 동의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출자타당성검토용역비를 또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단지는 아직 GB 해제 용역은 못 들어간 상황입니다.

출자 타당성 검증 용역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중에 SPC 설립이 된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613억 7,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공간 조성 사업에 3억 9,000만원 등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 등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150억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109억 6,100만원 등 3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사업 운영 5,7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4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2억원은 시비만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골다공증 기계가 노후가 돼서 고치는 것이 오히려 더 경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 때 골다공증 그 장비 구입비를 올렸고요. 저희가 그것이 이 추가경정 예산 때까지 기계가 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왕보건지소에 각종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종 점검해서요. 제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장 이종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2,200만원 증액된 2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정소식지 제작 6,600만원,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600만원, 시흥아카데미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흥아카데미 기타보상금 4,0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정보 개방에 있어서는 어떤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좀 더 밀도 있고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매체를 개방할 때는 심도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과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121쪽이며 사업설명서는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2억 331만 1,000원에서 3,350만원이 증액된 2억 3,6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감사행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 청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800만원, 청렴혁신 포상금 1,0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536억 2,600만원보다 192억 6,100만원이 감액된 34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를 대비한 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건립사업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204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일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명한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인권단체가 한 열댓 개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요 강사진으로 돼 있으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소그룹 강의 뭐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경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30억 5,000만원 대비 187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요청을 드릴 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추경 요청을 드릴 때는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면적이 조금 협소해서 제가 100킬로와트(kW) 정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뒷방울배수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요청 드렸습니다.

뒷방울저수지가 지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 뒷방울배수지.

배수지.

아, 배수지에……. 지금 이것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나요?

네, 지금 뭐 가끔씩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다른 어떤 전주나 이런 것처럼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수익금이 연 2,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것도 그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0년입니다.

20년?

내구연한 20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저것해야 시설비가 나오네요, 일단 지금 현재?

연간 2,600만원이니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야 시설비가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연간이구나?

네.

20년이면 이것 뭐 거의 설치비 빼면 남는 것도 별로 없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예금 이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한 1.4퍼센트(%) 정도 예금 이자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한 3배 이상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민간사업자라든가 경기도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찾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많은 부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놓은 것은 뒷방울배수지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들 지금 대개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주차장 부지 현재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딘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갔었는데 주차장 위에 지붕을 다 이것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부지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대지나 이런 어떤 땅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옥상이라든지 배수지 위에, 기존 시설물 위에 설치했을 때 판매할 때 가중치를 더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익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뒷방울배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검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100킬로와트(kW) 정도면 배수지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구석 쪽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동시설하고 복합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네, 그 밑에가 배수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같이 복합시설로, 실내테니스장하고 복합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태양광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육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생산량이 많다면…….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아니, 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조벌은 우리 시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자연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또 이런 산업화에 따라서 도심이 밀려오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생태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이런 부분을 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 한 사안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업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민에게 보급·확산되는 그런 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둠벙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금의 이런 약간의 오염된 그런 물보다는 깨끗한 물, 지하수나 이런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밥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면 저희가 현재 연꽃테마파크 공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된 생태농업에 대한 관광자원화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려는 것이 좋은 쌀을 생산하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좋은 쌀이 생산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쌀을 다시 재투자, 재가공이나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간에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호조벌을 매입하게 되면 오히려 고부가가치가 계속적인 그 반대에 부딪치는 잔디산업을 더 확산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항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의 얘기는 어떠세요, 의견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잔디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호조벌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 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매입,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농민 관계자 분을 이렇게 만나본 부분은 그것을 굳이 매입 왜 해야 되느냐?

시가?

시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왜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의견을 주시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농업적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기술 지도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지도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맥락이 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적인 부분에 기술 지도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래가치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좋은 쌀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 뜻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이 얘기죠?

그 부분과 관광과 같이, 생태관광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관광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또 오히려 호조벌이 자꾸 이렇게 산업화돼 가면서 사실은 호조벌 같은 절대농지가 앞으로는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미래적인 얘기이고, 문제는 지금 사실은 여태 이 호조벌에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우리 시민, 농민 토지주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안한 것이죠. 절대농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자고 그러고 계속 쌀농사, 벼농사만 짓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 오는 거야, 지금도. 왜 그러느냐 하면 속된 말로 쌀농사 지어가지고는 그것 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요즘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또 먹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미래지향적이라는 말 차원에서는 이 식량이 결국은 나중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농지는 좀 지켜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현재 이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것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조벌을 우리가 잘 보존 관리해서 이 자체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토지주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어쨌든 손해는 감수하고 살아라 하는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가 이것을 일부 매입해 가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 호조벌 자체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조원희 위원님 지역구라서 사실은 그쪽에서 토지주 분들을 만나보면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다 얘기예요. 그러면 왜 반대를 하시나 얘기를 들어 보면 시는 일방적으로 땅 매입해서 그냥 앞으로 잘 보전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것 외에는 그분들한테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야. 그런데 일정 부분 토지주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 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땅이고 선조들이 물려준 땅인데 이것을 팔기에도 또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오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산을 팔아버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그 뭡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집안에 누를 범한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 매입하는 것은 뜻은 다 동의하고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접근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한 번쯤 다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예결위원회까지 지금 이렇게 상임위를 거쳐서 넘어왔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충분히 도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여러 가지 앞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후손에게 넘겨줄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이 호조벌을 굉장히 꼭 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유야무야 그냥 계속 농사만 짓는 땅,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여태까지 손해 감수하고 토지주 분들한테 그렇게만 살고 있어라, 앞으로 더 좋아질 때 까지. 그런데 뭘로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아까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득을 더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현재 토지주 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내지는 홍보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서 넘어와야 이것이 서로가 우리 시 행정과 시민과 이런 소통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지를 마련했을 때 둠벙이나 약간의 습지나 이런 물이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 터를 마련했을 때 그 물을 이용한 좋은 쌀 생산과 그다음에 그 물에 저어새라든지 다른 또 다른 먹이를 갖는 이런 새들이 오는 그런 땅이라면, 또는 그러한 땅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면 최고의 품질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1,200평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일단 전반적으로 농민들께서 확실하게 느낌이 와닿는 공감이 덜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우리가 샘플(sample)로 이런 농법을 했을 때 더 빨리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샘플로 해서 자리 잡는다면 확대 공급이 되고 그 지역이 가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난 도대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는 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지역 농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역 농민이요?

네.

그리고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요?

현재는 농사에 사용되는 물이 물왕저수지 물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물도 그렇게 나쁜 물은 아닌데 현재 경지정리가 되기 이전에 각 물길을 쭉 알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참조해서 그 물길 상단 부분은 지하수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쪽 주변 토지와 연계된 둠벙을 활용한 그런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옛날 그 경지정리 전에 그 부분은 물을 대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서 물을…….

수로 도면도 있지만 그 전에 지선으로 물이 들어오는, 흐르는 지도를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작업을 해서 그것을 찾아서 가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그리고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고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 응곡중학교인가요?

네.

여기에서 이것 요청을 한 것입니까?

잔디는 천연잔디에 대한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한번 해 봤고요, 거기에서 관내 6개 학교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중에 응곡중학교가 우레탄 개보수 철거 비용을 확보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응곡중학교에 한번 천연잔디를 심어서 멋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럼 이것 만약 천연잔디를 심어주면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관리를 해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잔디를 심어놓으면 학생들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운동장을 사용 못해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천연잔디 축구나 이런 운동을 예를 들면 연간 80일 정도 운동을 하고 나머지가 대부분 관리 체계로 가는데요, 학교 운동장을 이 난지형 잔디, 흔히 말하는 난지형 잔디, 우리 금잔디로 심었을 때 그것이 활착이 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육시간에만 일단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체육시간에 계속적으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면서 밟는 시간이냐, 아니면 다른 간소한 운동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학생들이 언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조경수도 아니고 관상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적인 쌀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저어새라든가 그런 새가 오게 한다는 자체도 친환경적일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관광사업으로까지 연계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 부서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농사 짓는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미래산업과로 넘겼단 말이죠. 이 성격을 보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미래산업과로 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친환경적인 농사 짓는 이러한 사업이라면 굳이 우리 시흥시가 농지를 매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영농인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영농의 친환경적인 농사에 대한 교육, 홍보, 그다음에 지도 이런 것을 하면 됐지 굳이 땅까지 사서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변 영농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이 호조벌 생태자원화 이 토지매입비 이것이 미래산업과로 온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이리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698억 1,1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2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6,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2017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31억 1,768만원보다 19퍼센트(%) 증액된 3,507억 7,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8억 9,357만원보다 31퍼센트(%) 증액된 797억 64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9억 3,233만원보다 61퍼센트(%) 증액된 641억 7,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024억 6,770만원보다 5퍼센트(%) 증액된 1,080억 3,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98억 2,407만원보다 10퍼센트(%) 증액된 988억 5,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억 1,7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2억 7,400만원, 신천지방하천개수사업 30억원, 양지천 정비사업 10억 7,800만원, 중앙완충녹지 보행3교 조성 사업 등 103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월곶에코피아 건설 326억 3,2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90억 7,800만원, 하수처리장 관리비 5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이 거의 한 45퍼센트(%)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천 정비사업이 진행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50퍼센트(%)가 안 넘었어요?

그것이 차수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고 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 됐어요. 우리 함진국 국회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예산을 갖다 준 지 벌써 오래 됐는데 이 공사 진행 속도는 너무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1대가 할 사업이면 포크레인 2대, 3대를 불러서 하든지, 그다음에 업체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여러 군데 주든지 이러면 빨라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너무 느리게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홍수 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막았을 때는 가뭄에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뭄과 홍수를 대비한 하천 정비사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범람했을 때 인근 농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되고 집중호우가 또 올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셔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독려해 가지고 하여튼 공정을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여러 군데 주든지, 하여튼 간 최대한 공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발주는 지금 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뭐 분리 발주에 대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것이죠. 그 발주를 여러 군데 구간별로 쪼개서 여러 군데 주다 보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데 한 군데 주다 보니까 한 군데가 더디가 지나가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간 지역 주민들도 "너무 속도가 느리다, 진행 속도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좀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도시의 생동감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42억 414만원이 증액된 1,441억 9,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82억 6,651만원, 특별회계 231억 8,225만원, 기금 27억 4,49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13억 6,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27억 5,567만원, 은계지구 제1·2·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5억 8,081만원, 안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9억원, 월곶동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19억 1,000만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억 5,000만원, 아트앤에코큐브 프로젝트(Art&Eco Cube Project) 13억 2,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5,094만원을 증액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9억 6,453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억 6,287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대야동 댓골상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9,000만원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 규모는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고, 지출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타당성 분석 관련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2017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령은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이 있고요, 근거는요. 그리고 이것 세우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전략 계획과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고요. 꼭 그것보다도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실은 주택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종합적이고 그리고 장소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들이 다 세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혹 수립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흥시에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신도시 개념의 그런 데 말고 목감동이라든가 매화동, 신현동 이런 데는 자연부락 위주로 형성됐잖아요, 목감동 등 구 도심권?

네.

그러면 그런 데 위주로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직전이죠. 한 2009년인가 그 시기쯤에 우리 시흥시에서 이것을 용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2020년.

자연부락 전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용역을 표본 삼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새로 용역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참고는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용역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용역…….

종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산업이 쇠퇴하거나 인구가 줄거나 아니면 건물이 노후화가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는데 전에 했던 얘기는 건물의 노후도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재건축을 하느냐, 재개발이 되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도 다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재개발 개건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라든가…….

보수 쪽이라든가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주겠다는 이런 용역을 한다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시범사업에 공모했을 때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이렇게 매칭으로 50억원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100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요새 1년에 10조원 정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쓴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기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에서 만약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아, 도비는 50억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국비는 한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를, 우리 시흥시로 도비 50억원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국비도 또…….

아니, 국비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100억원짜리 사업이고, 그것도 물론 받아올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요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곳에 1,000억원 정도 사업을 한 곳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력사업으로 1,000억원 정도의 사업도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오기 위한 준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재생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아니면 국비가 선정되게끔 어차피 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을 잘 세워서 또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7퍼센트(%) 증가한 1,19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행정과는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3억 8,100만원, 회계과는 169억 7,600만원이 증액된 893억 7,400만원, 정보통신과는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80억 500만원, 민원지적과는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00만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6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2퍼센트(%) 증가한 3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양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비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서 100만원이 성립되었고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월 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 6월 20일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6일과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 결과 및 시민안전 확보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기반시설 조성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7,082억 100만원보다 1,74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조 7,82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보건정책과 소관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0건에 33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와 같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경기도 내 도립병원만으로 공모사업이 제한되어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격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투입된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치매관리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인력보강을 통해 시민을 위한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치매환자보다 그 가족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대야·정왕 각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의료장비 정비와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인 ‘뷰티플시흥’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시흥과 시민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공공정보 소식지가 되어 시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매체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도시 비전 선포식과 시민 인권학교 부분은 시민인권학교의 경우 강사진 구성은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인권이 곧 진보라는 오해를 시민들에게 줄 수도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에 충분한 내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탈 원자력 시대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수익률이 약 3배 높은 장려할 만한 것이므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배수지, 주차장 등에 확대 설치를 장려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확산되도록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벌 생태자원과 토지매입비는 후손들에게 자연을 보존하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과 장래에 발생할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호조벌 보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 집행부는 토지매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농업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절대농지인 호조벌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할 뿐이고 호조벌 생태자원화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사업은 잔디 식재 후 지속적인 관리비용, 각종 병충해 서식, 제초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학교 천연잔디 사업이 진행된다면 타 학교에서 수요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운동장 잔디사업 관리 주체가 교육청 소관이므로 과다한 유지관리와 인력 등 비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시흥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향후 이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고 필요 시 관련 예산의 확대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반해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정비기금의 재원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에 따른 재원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담당 부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201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예상할 수 없었거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안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되오니 향후에는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건설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고 해당 지역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던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나 자체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가 안 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공유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