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총직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책자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수정안 총 규모는 본예산이 6880억 7473만 4000원 대비해서 547억 9439만 9000원이 증액된 7428억 6913만 3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424만 5000원, 본예산 대비해서 16억 4383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8607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64억 1234만 2000원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그 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억 9976만 6000원은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2억 2779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7196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경편성안 대비해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428억 69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추경편성안 7250억 8300만 원 대비해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252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제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편성안 대비해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252억 24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802억 3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800만 원 감액된 1332억 200만 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변경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관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의 의회삭감 내역은 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증진 국시비보조사업 등 114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3쪽, 세입예산의 자체증감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체증액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6억 7955만 1000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2억 2334만 원, 그리고 자체감액은 공암나루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2억 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의 의회삭감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인 의회청사관리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에 8900만 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등 17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 자체증감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체증액은 4쪽에 재난안전기반 구축,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작은도서관 운영 또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등이 되겠으며, 제5쪽 하천유지관리 그리고 광역철도 추진 등 총 6개 사업에 2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액은 4쪽에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내용이고요. 5쪽 공공운영비 총 3개 사업 등 3억 4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자체증액은 4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그리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매칭에 관련돼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액은 4쪽 공암나루근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에 2억 원, 그리고 마곡지구 지중화사업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에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발생된 것으로 관련부서장들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될 시에는 사전에 필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추경수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