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20일 이광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일반안건으로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주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화 함안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해 가뭄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차단에 고생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섭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이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현충일과 6.25전쟁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자를 흔히 국가유공자로 말하며 우리 주위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신 어르신들은 우리 군에는 208명이 계시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356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함안호국공원 내에 참전기념비 및 참전자 명각비를 건립하였고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자회함안군지회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보조금 지원, 전적지 순례 지원 등의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과 미망인들은 현재 고령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편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추후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고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기울여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23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조직개편 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정원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일부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부터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가 실비 지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가야문화권 내의 시·군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규약 제정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지자체간 역량결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통한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 또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6건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23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관광상품화하여 군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1㎞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 이후에는 0.8㎞로 완화하여 운행하는 내용으로 농촌지역의 노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7호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고령자 등 저소득자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나, 현재 가야지역의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심각하고 관리책임의 문제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곽세훈입니다. 제23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여 예견되는 부실공사와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며 김주석 의장 외 의원 8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4개소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함안군 건강생활 지원센터 현장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선형 개량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방문일정 및 결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첫날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2010년도 설치되어 준공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 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으므로 향후 2025년 소각장 증설 시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증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찾아가는 눈높이 환경교실 교육을 실시할 때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청소차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과 열악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는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쓰레기를 대폭 줄여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악양근린공원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였지만 위치상 접근성이 좋지 않아 내방객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 있는 만큼 유지관리에 힘써서 특색있는 공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건너편 둑방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통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이틀째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 선형 개량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무연고 묘지 이장 등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공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발생암석 발파석 처리과정에서 당초 설계용역에서 분석한 암석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행자가 시추를 잘못한 결과이므로 시행업체가 희망하는 암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공기에 맞추어 계획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센터 근무 직원 수, 건물 규모 및 내방 민원을 감안하면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훌륭한 시설을 갖춘 센터임을 모르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칠원읍에 소재한다고 해서 삼칠권 센터가 아니라 함안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홍보하시고 농민 등 일몰 후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우리 의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가야 선왕소류지를 긴급 방문하여 저수율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양수시설 및 관정개발, 준설사업 등 가뭄대책을 점검하여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위로였습니다. 다행히 현장 방문 이후 비가 내려 가뭄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저수율은 예년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관내 저수지를 전부 점검하여 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