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결산 내용을 개요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에 설명은 참고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현액 1,725억712만5천원에 실제 수납액은 1,725억9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9,828만9천원에 지출액이 15억1,906만7천원으로서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 잔액이 263억9,2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관리 사무관리비 607만4천원이 남았는데, 주요업무책자와 동영상을 등을 제작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1,293만원이 남았는데, 2억씩 글로벌 시책연수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편성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2,646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등을 유인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통예산 사무관리비에 398만원과 국내여비 927만5천원인데 이것은 풀 사무관리비와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 운영관리에 연구용역비는 2016년도 총 11건을 집행을 하고 낙찰 잔액 1,017만7천원을 포함을 해서 집행 잔액과 합쳐서 5,417만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연구용역비 429만원을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업무운영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3천만 원은 당초계획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별도로 이후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환입니다. 명시이월 구분에서 군정평가운영 연구용역비는 성과관리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은 용역 완료일이 17년도 2월로 예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군정평가운영의 전산개발비 8,515만원도 역시 성과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책업무운영 및 연구용역비 7,668만5천원이 4건이 용역이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안 해가지고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에서 법무관리 사무관리비가 770만원이 있었는데 재판이 지연이 되어서 성공보수가 지급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5쪽, 장수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현액 5억315만6천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5억1,2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11억5,380만8천원이 지출이 10억9,825만7천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은 5,5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206쪽에서 207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100만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시설비에서 1,679만3천원은 리모델링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605만7천원인데, 이용객 감소가 되고 별 고장이 없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서면입니다. 세입부분 예산현액은 1,714만원에서 실제 수납은 1,788만1천원, 미수납 13만원은 이월이 된 부분이 되겟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5억5,676만6천원에서 지출이 5억3,341만3천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2,3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12쪽에서 213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4쪽, 100만원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이 공공운영비는 유류 값도 내렸고 공공요금이 절약이 되어서 696만7천원이 남았고, 역시 작은 목욕탕이 53일 정도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기간제 보수가 432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7쪽에 번암면입니다. 예산현액 1,878만2천원이 실제 수납액은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예산현액 6억 1,799만원에서 지출이 6억792만6천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1,00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0쪽 100만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263만7천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월액 여비는 휴직 등 결원에 의해서 233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계면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 1억2,152만9천원에서 실제 수납이 1억3,2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예산현액 8억9,978만원은 지출이 8억4,87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4,51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 224쪽과 225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비 잔액 2,410만원은 문예복지관 리모델링 하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316만원은 면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26쪽, 사고이월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589만7천원은 1건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천천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2,171만1천원이 실제 수납이 2,321만9천원이 수납이 되어서 5만원은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예산현액 5억2,634만2천원에서 지출이 4억6,198만5천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은 3,08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 229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잡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청사운영이 공공운영비 잔액이 1,342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역시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면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천만원은 천천 면지 편찬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고이월도 면지 편찬사업으로 참석수당하고 사무용품비 일부 234만원 집행을 하고 352만5천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계남면입니다. 세입에 예산현액 3,073만7천원에서 3,059만3천원이 수납이 되고 미 수납액이 12천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4억4,076만2천원이 지출이 4억1,900만7천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은 2,175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4쪽과 235쪽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100만원 이상 집행 내용입니다.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난방비 절약한 내용이 되겠고, 기타 소규모 수리비로 공사입찰 잔액으로 945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462만3천원은 보수공사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예산현액 5,231만2천원에서 실제수납이 5,185만2천원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 6억1,509만5천원에서 지출이 5억6,776만2천원에서 실제 수납이 5,185만1천원이고, 세출부분에 의해서 6억1,509만5천원에서 지출이 5억6,764만2천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4,7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40쪽과 241쪽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100만원 이상 잔액 내용입니다. 청사운영 시설비 집행 잔액이 2,483만6천원이 계북면사무소 창고 설치와 주차장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월액여비 330만원은 육아휴직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에 관한 결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세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5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1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14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8,606만원에 14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의원 국내여비에 1,3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출장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420만원, 국외 초청행사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운영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으로 전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실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00만원, 각종 유류단가 하락에 따른 하락 및 차량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의회 한글화 사업 및 화장실 수선공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5,500만원 직원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100만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00만원, 직원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직급보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마지막인데, 사실상 결산심사는 예산집행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을 됐냐? 아니면 잘못됐냐? 이것을 이렇게 한 번 심사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군 살림살이를 보면 세출예산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년 볼 것 같으면 증가 추세이지 출어 들지는 않습니다. 실지로..그래서 전체로 집행 잔액을 보면 한 28%된 1,066억이 잔액인데 이중에 지금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빼고 나면 지금 13%된 근 484억 정도나 돼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당초에 집행계획이나 전년 대비 등 검토를 사전에 세밀히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조정한다고 하여도 물론 인력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세밀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의 경우 지금 한 23억 정도가 집행 잔액인데 이월금 빼고 보면 거의가 뭐냐? 사업대상자 부족, 사업포기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특이나 아쉬운 것은 우리 장수군이 농업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전략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토마토, 오미자 이쪽에도 오미자 경우 29% 집행하고 토마토 경우 36% 집행했어요. 이것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있을 적에 사전 검토를 봇 할라면 중간에 6개월 지나고 나면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마무리 추경 빼놓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경을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실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한 자리 숫자로 가지고 없는 논 가지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방만하게 협업부서 볼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할 것 같으면 혹시 대상자 나올란가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방재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처음에 이렇게 크게 열심히 할라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지만 2최 추경정도에 정리를 해서 그 잔액을 다른 데로 이렇게 효율성 있게 도모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일부 과다하니 내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순 군비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해서 일부 정리들은 재원정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순 군비는 그렇게 많이 남던 않습니다. 그런데 국. 도비 매칭은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군비 들어간 것도 그렇게 많더라.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부서 쪽은 그렇게 과다 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협업부서 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농업분야 이쪽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산편성 시에 대비를 사전검토 좀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개요설명서 마지막에 사고이월 있지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법무관리, 사무관리비 5,700만원 서있는 것이에요. 지금 변호사 선임하는 것 여기에는 재판지연에 따른 성공보수 미지급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고 하니 고문변호사가 지금 2명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만원씩 12개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하고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선임에서 350만원씩 줘가지고 7명분 지금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마을변호사.. 17년도는 늘어났지만, 2016년도 1명으로 해가지고 350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재판을 한다 할 경우 여기에 성공보수 지급을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별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공보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는데 선임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가령 재판을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 별도로 보너스 형식으로 준다는 얘기인지,

계약체결을 할 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 5,700만원 안에는 그 계약체결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소송대리인 선임료 350만원씩 주는 것하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선임료 매월 20만원씩 지금 외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에 성공보수 미지급해가지고 어떤 것을 미지급을 했는지?

그것 실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가 덜 끝나가지고 계약은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익년도 예산으로 줘도 되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임료를 드리는데 소송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소를 하면 별도로 이렇게 성공보수비라고 주냐는 얘기요.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방적으로는 330만원 저희들이 기본 경비.

그것은 주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해도 그것은.,.

여기에는 성공이라는 얘기를 안 썼어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왠고하니 우리가 선임료를 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수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성공보수가... 그런데 예산을 서로 전부 확인을 해 봐도, 부기에 성공보수비 몇%로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물어 본 이에요.

선임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료를 못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 사유가 명시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6쪽 풀용역비가 이월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지금 용역해가지고 사업을 완전히 집행 추진하고 있는 것 다 있습니까? 작년 것. 다 집행 했어요. 사업 추진을 했어요?

용역한 것 중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쪽에 금강, 천물, 뜬봉샘, ..(청취불능).. 용역이 800만원이 있었고, 각 실과별로 있는데 금강수계오염원.

그런 것은 지금 추진했던 참고용으로..

그런 것이 하나있어요. iCT힐링사업은 사실은 정책을 반영되지 않고 그래도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정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요. 괜히 용역비만 날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iCT힐링센터 같은 경우가 1건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각 실과에 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월이 됐지요?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이 중간에 내려와요.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한 것인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요구한 사항을 못하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을 받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월을 했단 말여..

계약기간이 넘어가는 것들이 일부 좀 있었어요.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우리 동부권 발전계획 2차 지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년도 사업결정 내지 사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월된다면 그 익년도에 해당 되는데..

그런 경우들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

아까 금방 동부권 사업이 2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1차는 어떤 용역이고, 2차는 어떤 용역이여?

1차는 사업의 종료가 됐으니까 2차가..

1차는?

사업종료가 됐어요. 동부권 특별회계.

이것을 용역을 세웠단 말여, 얼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도만 용역비가 들어간..

일괄 발주해서 우리 부담금이에요.

일괄 발주했다고.

우리가 6개 시군에서 도하고 나누어서 부담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용역은 다음연도 사업반영이나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당해 연도에 업무에 참관을 한다든가 어떤 통계를 만든다거나 할 때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일단 끝나서 참고가 되고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또 잔액이 남아서 이월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어떤 경우냐면 성과관리 BSC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성과금까지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2월까지 끝났어요. 왜냐면 평가가 12월 말에 까지가 안 되고 1월에 정리되고, 그래서 2월 말까지 사실은 검증해서 입력을 하고 그러는데 12월 말로 회개 연도 정리를 해 버렸어요.

일단은 결정되는 사항이 이월액이 아니에요. 이월액은 미 집행된 것을 이월시키는 것이지 이미 그것을 2월 달에 결과물을 보기 위한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 한 것이라 봐야 하거든...

아니 2월말까지 성과..

성과금은 이미 그 속에..

용역기간이 2월말까지로 줬어요.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된 거여.

끝나야 주지.

완성금을..

그 안에는 못 주지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2월말까지 집행해야 할 모든 수단에 따른 모든 예산 소요에 대한 금액은 이미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끝나버렸단 말여.

원인행위해서 등재를 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착수금 정도는 일부 줄 수는 있고.

선급금 주고.

예. 그 다음에 용역기간이..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 나중에 완성금 준다.

준공금이 이월액이에요.

그것 어떤 것들이 있어.

아까 방금 BSC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이월이 용역비가 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극소수 아주 적은 애용인데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더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역비를 pool로 세우는 것이 장. 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 단점이 많은데, 단점은 난발이 돼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발이 되고 장점은 어떤 필요예산이 직접 발생이 됐을 때, 직접 투입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우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실과에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전 것이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용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나오면은 용역을..

아시지만 건설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예측이 가능한지 요구를 안 하고 실무자들이 우리 것 pool이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발이 될 수 있고, 장점은 즉시 대처할 수 있는..(청취불능)..

예측 가능한 것은 실과에서 세우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도 부기 명시 달아가서 전체 pool 이것은...

부기 명시를 한다면..

부기 명시가 아니라 산출기초내역 이것은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수시로..마무리 그렇게 해 놓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으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때문에 우리 모든 군하고 모든 군정하고 관계가 되어서 언론에 나온 것을 한 가지만 2017년 중국 지방체 평가를 한 것이 있지요? 우리 농어촌이 몇 개로 구분하는 것이요. 전국에? 도시권역, 중부권역, 농어권 권역,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권역에 보면 82개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추진했던 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장수군이 예산이 작다고 그러지만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내실이 작은 것은 아녀요. 절대적으로 내실 면에서는 아주 강해요.

그렇습니다.

단, 전체 덩어리로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3,000억이니까 그것이 작다는 것이지, 3,000억 내용에서 집행과정에서는 아주 강하고 내실있는 예산이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평가를 할 때 장수는 3,000억 가지고 뭐 예산이냐고 그러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평가는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S등급 A,B.C.D등급까지 나온 것이 있어요. D등급 나온 쪽에서는 C등급과 D등급에 나온 것은 내년도에는 한 단계 상향이 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조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위등급 받은 것은 아니에요....열심히 해가지고 B등급도 맞은 것도 있고 또 A등급도 보면 S등급이 80~100, 80~60, 60~40, 40~20, 20~0가 D등급이 많아요.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시책보고할 때는 이런 것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집행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국. 도비 포함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년도별로 해서 계속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자꾸 늘어남으로서 군민들한테 해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국. 도비 관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그것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저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아까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시 실무부서에서 예측을 못하고 일부 더 많이 증액 계상이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연도별로 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요. 불용 처리된 예산이 그것이 문제예요.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계속 불용 처리된 비율이 늘어난다. 이것이 문제란 말여요. 이것이 늘어냐면 늘어날수록 우리 군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안 가잖아요. 문제를 세심히 검토해가지고 늘어나면 안 되겠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수몰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예산서 보면 1억3,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용했던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은 78%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것이 뭔 얘기냐면 박스나 택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예산 1억3,200만원 중에서 여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00%다 집행이 됐고 인건비는 35%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청취불능)..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장수몰을 시작하면서 10%였던 수수료를 점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했더니 5% 그다음에 2%내렸단 말여요. 이랬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보고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인자는 수수료 안 받고 직접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혼동이 오지요.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단 말여요. 이것이 무슨 예산만 많이 쓰고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없어요.

인정을 합니다. 장수몰이 작년에 금년에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비단 도에 거시기 장터가 있고 우리는 장수몰이고 그러지만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실적이 홍보부족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성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실과별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 관내 실과별로도 어떤 사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해 줬다면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 장수몰에 가입해서 이용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장수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내에 있는 실과별로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허위로 어떤 공약이 되어서 안 된단 말여요. 제가 볼 때는 3년 지나고 1년이 남았는데 이것 정책이 안 된단 말여요. 이것 문제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분야에는 물론 직접적인 유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터넷 판매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만 들여놓고 실제 인건비나 여기에 보면 관리비는 거의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택배비나 이런 것들은 78%가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운영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됐던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누누이 얘기하고 거창몰 같은데는 우리보다 빠르단 말어요. 거기에 견학이라도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안일 무사하게 아니 관리비는 몽땅 들어가고, 실질적인 것은 혜택이 없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때 행정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한 번 폐쇠 검토를 해 보자고 까지도 사실 그렇게 우리도 협의를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첫째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실무부서와 정책과가 우선이겠지만, 다른 과도 같이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사업을 하면 거기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진몰을 운영하는 지자체 견학해서 거기 것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역비가 많이 남아서 궁금했는데 동료위원님 얘기 듣고 많이 풀렸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이 장수군에 16년도에 몇 건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일부 실과에 계상이 된 것 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가 별도로 통계 잡힌 것이 있을텐데요. 저희들 pool용역비에서 이렇게 나간 것은 한 10건 정도.

이렇게 용역이 꼭 필요해서 용역을 해야 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용역에 너무나 의존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것 또 한 가지 성공보수 미지급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성공 보수비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성공보수비롤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 기록이 잘 못 되었어요. 그냥 선임료인데,

그런데 선임료만 가능하지 성공보수비는 아예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공 보수비가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당초에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왔기 때문에 성공보수비는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선임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관련된 보고 잘 들었고요. 실장님! 위원님들이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요구한 사항들이라는 것이 하나도 집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실장님이신 미래전략을 군정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세우는 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연구용역도 용역도 의뢰를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데ㅣ서부터 각자 사업과 종합적인 것 전락을 세우는 것이지요. 현재를 분석해서 아까 BlC같은 경우도 그렇고 효과 평가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적지 않는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예.

본위원은 지금 전에 군정질문도 했을 때 교육과 관련된 그것도 그런 좌적인 것을 심도 있게 접근해서 다른 타 지역보다는 앞서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법에,.. 심층적으로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기관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자랑하는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넓게는 쇼핑몰까지도 공유적인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이것은 이 정도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용역에 대한 나왔으면은 집행하는 부분들 이런 사업에 성과적인 부분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관부서에는 10개 정도 그리고 각 계에서도 사업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사정화 된다는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기획실에 계신 미래전략팀이나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전략 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나 이런 용역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정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청취불능).. 잔액이 완료가 됐었을 때, 지급하는 분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사장화 되지 않는 아까 교육과 관련 된 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군정질문을 해서는 그때, 그때에 진행 상황들이 의원들하고도 소통이랄까 이것이 되어야 돼요. 군정질문 질의를 했었을 때는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본위원도 몇 가지를 해 봤지만 전혀 어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어떤 소통관계가 아니다.

군비별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것은 틀에 박혀서 의회로 통보는 해 드리지만 사실은 각종 보고회때 랄지 궁금하시지 않도록 실과장님이 좀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께서도 많이 챙기고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했다거나 각종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이슈가 되고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궁금하지 않게, 수시로 보고를 드려 주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장님! 저 개인적인 느끼는 바는 적어도 같이 살자는 어떤 공생의 관계로서 군정을 살피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과 집행부가... 그런데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군정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한 합의적 공약이다. 답변으로 이루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느껴지지 않고 또는 그런 자체들이 같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것 밖에는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비중있게 다루워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책임감을 갖고 접근을 해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정 질문한 내용들은 전폭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체감되어야 돼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접근할 때에 좀 더 비중 있게 연구하는 자세로 책임감 있게 접근이 되고 그것이 올바른 군정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총매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고. 만에 하나 책임 해피성이나 만병통치약의 어떤 정률적으로 차원에서 용역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정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듯이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것인데 전문가가 만병통치 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그래서 복귀를 해야 되고, ..(청취불능).. 이것이 마치 빠져나가는 하나의 출구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이라는 위상이 괴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알차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강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장수군의 미래도 그저 그런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특히나 유능한 공직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고, 아쉬운 것은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무리 말씀을 한 번 드린다면 홍보도 그래요. 아무리 관위주의 홍보랄지라 발굴이 안 돼요. 신문들 들여 다 보아도 뭐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역할, 주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예, 알겠습니다. 군정들이..

빈도수를 봐 봐요. 지방 면에 탑 뉴스가 얼마나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홍보팀은 뭐하는 거요. 그렇게 안일하게 군민의 세금으로 귀한 것을 받으면서 어떻게 바지 가락이를 잡아서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월급만 받아서 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야지요. 한 예를 든다면 정말 느끼는 것이 많은데요 아무튼 좀 더 분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청취불능)..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그런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군 자체는 ..(청취불능).. 노력하셔야지요. 주민들은 일단 그런 것부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발란스를 유지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차 6번 예비비 지출상황인데요 대외협력운영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지출결정을 2,145만원을 결정을 하고 지출이 1,716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42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은 pool용역비가 잔액으로 남았음으로 불구하고 이것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경위는 그때 당시 일부사업이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 보수로 해가지고 8,050만6,300원을 지출결정 액 대비 100%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의회사무과에 근무했던 이경순씨가 9월 달에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수당입니다. 두 번째 2,450만3,420원은 작년도 11월 달에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다가 최훈식 팀장께서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수는 1,570만7,180원은 12월 달에 장수읍 부면장 김봉만씨가 명예퇴직 수당으로 해가 3건이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개요설명서 44쪽,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액은 2015년도 말 현재 200억8,632만5천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3억9,934만4천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청사건립 공사비에 54억5,160만9천원을 지출하여 작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3,4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5년도 말 현재 1억2,933만2천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증감액이 3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납액이 843만원인데 업소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470만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착한업소 37개소, 모범업소 13개소해서 관내에 착한업소. 59개소가 있는데 50개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위생마스크, 이런 것들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억3,3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배상금 등으로 해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용역대금 중 저희가 일부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들어 온 부분인데 기금 미반영 분하고 2건을 7억3,782만원을 저희가 7억3,081만9천원 반올림 해서 1천원 집행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금년 4월에 강제 조정으로 해서 이중 2억7,619만원 정도는 반환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부분에서 저희가 약 1억3천 정도 장수군에 프러스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금방 말따나 착한업소에 우리가 하는데 지금 종류가 모범업소가 있고, 착한업소가 있는데 착한업소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가격을 조금 이렇게 싸게 해 주는 데가 착한업소로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만. 전에는 착한업소라고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나타났어요.

도에서?

법상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법상은 아니고요. 시책으로 만든 것이지.

시책으로 하고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있게 하고 해 주는데, 그래서 또 모범업소라고 하면 틀리고 해서 조금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착한업소도 되고 모범업소도 같이 해 주고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예, 음식물 되가져 가지 운동 차원에서 포장용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위생마스크 주방에서 일 할 적에 그것 하고 하라고 그런 것들하고 또 앞치마 같은 것..

그런데 이런 명칭을 붙여 놓잖아요. 패도 해줘가지고 착한업소라고 붙여주고, 모범업소라고 붙여주니까 이것이 좀 자꾸 낮 내기 형식 자꾸 남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도에서부터 지침 내려와서 또 도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받아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부서가 위생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계 부서에서..

그것은 위생파트가 아니어서 지역경제 파트입니까?

식당하고 관련은 있지만 그쪽에서 하고 그래요.

업소관리니까 군단위에서는 환경위생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되는 것이구먼요.

위생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가격 이런 것은 지역경제가 주관이에요.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하는 것이 맞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금 지원하는 내용은 업소 청결차원 이런 차원이고 가격은 저희들이 얘기는 못하고..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예비비 지출액에다가 1억3천만원 이익이다 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에요?

소송 건이 감리를 책임감리냐? 검침 감리냐? 그 사이에서 장수군하고 농어촌 공사 입장 차이에서 원래 총 책임 감리는 14억6,1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저희가 군에서 주장하는 건설관리법에서 검침관리비로 6억8,900만원에서 약 그 차이가 7억7,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사비 잔액 중에서 나머지 정산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상계 처리해 가지고 저희가 5억9,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주라는 금액을 농어촌 공사를 덜 줘가지고 그것이 소송 건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 5억9,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하면서 첫 번째는 농어촌 공사가 승소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자 부분이 5%,15%,20%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공탁을 걸어놓고 하면 그 이후에 이자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때 지출한 것이었고요. 결국은 강제조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농어촌 공사에서 한 3분의2정도 가져가고 장수군에서 3분의1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37.5%정도 저희가 찾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9,500만원을 사실 들어와야 됐었는데 농어촌 공사에 4억6,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서 그 차액이 1억3천 정도가 저희가 원래 책임감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책임감리라고 사실은 법원에서 거의 판단을 한 부분이었고, 서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합의가 안 되가지고 강제조정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1억3천정도 저희 군에 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은..

소송비용도 거기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런게 소송비용 빼면 그 보다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뭡 때문에 그런거요. 우리 군에서 잘못한거요.

군에서 잘못한 것 보다는 농어촌 공사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책임 감리로 해서 감리비로 책정을 했고, 저희 군에서 도 감사나 군 감사를 함으로써 그 동안에 진행하면서 하자 발생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책임 감리가 아니고, 이것은 검칙 감리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법원에서 책임 감리 쪽으로 소원을 들어 준 것 편이지요.

이것이 우리 행정 쪽으로는 우리가 지불했던 것이 맞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감리비가 적다.

그렇지요. 원래는 책임감리비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칙관리로,,

이것이 제대로 어떤 이 비용 처리가 그 당시에 집행이 됐어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전부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권역별 사업이나 중심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계 조정부분에서 저희가 3분의 1정도를 찾아오는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단계유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몇 년 한 것이에요. 소송을요?

소송은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2015년도..

이것 대문에 상당히 물적 인적피해가 크고 그러는데, 이것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것 하면서.. 또 변호사해가지고 지내오면서..

변호사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만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서 이것을 소송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적은금액이 아니라 몇 수백억씩을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 문제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뒤집어 엎어봐야 돼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년 몇 백억에 우리 군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청취불능).. 군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참 문제요. 왜 군에서 전부다 껴안아 가지고 결국에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관정 파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갔다가 여기다 떠밀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가서 민원 제기하면 참 문제요. 농업기반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사업하면서 우리 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고 말여,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연결해서 한 번 질문드릴게요. 합의가 안 돼요?

관계 조정으로 해서 사실은..

관계 조정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고?

합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법원에서는 가능하나 2개 기관 간 합의를 공고했을 것 아녀요.

그니까 관계 조정 부분도 내면적으로는 농어촌 공사에서 약간의 그런 것을 해 준 것이라 보시면 돼요.

내면적으로는?

예.

내면적으로는 합의가 안 되고?

원래는 책임 감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14억원이라는 돈을 줘야 맞아요. 그 부분에서..

싸워서 이겼다.

조금은 승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까지 간 것이 관계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그 상황을..법원에서 그렇게..

그니까 법원 가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최고 우선이지, 뭘 협력적이고..

그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4대4 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법원에서 합의를 본 것이었다면.

그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법적까지 가면 관계는 서운해지는 것여.

아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얼마를 이득을 봤네 문제가 아니고, 법적까지 갔다. 아니 개인 간에 사인 간에도 법적까지 갔다고 보면 좋은 관계입니까?

사인 간에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법원에서는 합의를 공고했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상으로 마칠게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예비비가 지금 2016년도에 216억을 세워났어요. 그렇지요? 부기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는데 예측할 수 없는 재난대비하고 천재지변에 우리가 이것을 지출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을 쭉 보면, 이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축산과 있지요. 지금 구제역 방제, 이것이 매년 예비비로 나가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AI 때문에 아마 이것도 예비비로 나갔을 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제역의 경우 매년 반복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제역 예비비가 2억3천에 지금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은 1억2천만 했어요.

중간에 차단이 되거나.

또 도비도 오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을 하지 말고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추경에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실과에 제법 있어요.

있지요?

예.

우리자 지방재정법도 하면서 같이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에요. 이것 다른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관련 기타 보상금입니다. 지출액은 1,978만원입니다. 여기는 제설피해 2015년 11월26일, 11월27일, 2016년 1월17일에서 1월25일 두 차례 제실피해 43농가 지원금 국비, 도비를 뺀 군비 1,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제설피해 복구비 누락분 2농가, 세 번째 기타보상금 3,365만원은 강풍비 피해복구비입니다. 2016년 4월16,17일 18농가하고 농업시설 2.28ha해서 그래서 군비 지원금이고 네 번째 기타 보상금 4,134만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작년 7월1일에서 7일까지 34농가 농경지 3.3ha 꿀벌 13군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1억2,400만원입니다. 여기는 폭염가뭄피해 지난해 7~8월 676농가 510ha분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 1억2,200만원이 되고, 밑에 태풍 차발호 작년 10월 5일날 3농가 2.5ha 190만원 포함해서 1억2,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항목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폐.축사 정비 사업하고 가축방역 추진사업하고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폐. 축사정비 사업은 기타 보상금으로 1,726만2천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1,3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경에 번암 성암 마음에 염소농가가 화재를 입어가지고 축사 흉물화 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억2,69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9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사용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도비를 갔다가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예산 상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개 사업인데요. 공원녹지개발, 공원관리 배상금액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장계 근린공원 백화정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상권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하에 근거에 따라서 보상권 청구는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1,200만원이 결정이 돼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136쪽입니다. 지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인데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2,209만1천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은 수납액이 9억5,417만1천원, 지출액은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중에서는 중소기업 2개소에 3억9천만원, 소상공인 16개소 4억2천만원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1억4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금액은 16억2,6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겟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429만7천으로 당해 연도 증감액 수납액에 1억7,073만9천원에서 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4,715만1천원을 포함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억5,136만4천원이 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육영수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3건인데 군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1억8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여기는 KBS중개소 부지매입 2차 보전금 계약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4,800만원인데, 4,726만1천원을 지출하고 73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 또한 KBS중개소 부지매입 계약 보증서입니다. 천천에 라운 조성사업 연구 용역비입니다. 2,181만원을 지출 결정해가지고 1,962만원을 지출하고 219만원을 2차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천천에 놀라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3,568만7천원 중에서 51만2천원이 들어와서 수납액이 3,0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천만원 지출했고, 16억619만9천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조금 전에 예비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예비비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면서 지금 구제역 다음에 Al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l도 축산과 소관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예비비로 했습니까?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를 것 같으면 그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 중에 타당성을 인정을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된다. 매년 반복되는 것 뻔히 알면서 예측이 불가능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비는 2억3천을 받아가지고 구제역 관리로 해서 그다음에 1억2천을 집행을 하고 지금 240만원은 이월을 했어요. 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연말 11월,12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 넘어서 가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잔액이 1억2천인데, 아까 설명하기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상계 처리를 해서 군비를 안 쓰고 도비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1억2천이 남은 것 아닙니까?

에, 그것도 일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구제역이 1월19일부터 2월13일까지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도 11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점수급 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집행이 후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I하고 구제역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왠고하니 그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 예비비든 농작물 피해가 4,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재난과나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호우피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었지만, 도로나 또는 농경지 또는 주택있는 곳은 벌채 허가 시에 이력을 둬가지고 피해가 없을 정도, 근접한 곳은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 벌채허가를 구분해서 50m가 됐던 100m가 됐던지 간에 그런데는 피해를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벌채 허가시에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다 벌채 때문에 했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 피해가 상당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벌채허가 시에는 이력 구간을 둬가지고 피해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이것은 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KBS방송국이 ..(청취불능).. 그 관계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장계 쪽에서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매입을 해가지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청취불능).. 장수읍에서 조사를 1차하고 지금 당초에는 3농가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조사에서 집계 내 놓은데는 17농가 한 19ha정도 나와요. 우박 거기에 보면 면적이 많게는 몇 100평에서 3,000평, 4000평까지 이렇게 우박피해 상황으로는 우박이 많은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저희 시스템에 조사가 되어서 입력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박은 30ha이상이면 국비지원이 되고, 30ha가 안 되면 군비로 예비비에서 방금같이 이렇게 저희가 지급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책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우박피해에 말씀하셨어요?

예.

농협에 재해보험이 가입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해당된 품목이 다 된 것은 아니더라도 물론 농협에 얘기를 했겠지만, 관심 있게 해가지고 보험혜택도 볼 수 있도록 농협하고 연결시켜서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환경도 어떤 위치가 서고 하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재해 보상팀도 현장을 같이 왔었고요. 지금 17농가 중에서 4농가는 가입이 안 됐어요. 거기까지 다 파악을 해서 농협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가지고 농협에 들어놓은 재해보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