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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9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홍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김정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직무대행

김정우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정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우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현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현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현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만 위원이 제2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만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만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현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기획청렴실 소관 5326만 4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3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1억 6500만원, 열린민원과 소관 355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2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2억 8432만 8천원, 기장읍 소관 158만원, 감염병방역단 소관 4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억 8천만 원, 청소자원과 소관 2억 7627만 4천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천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5억 1035만 9천 원, 총 19억 383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현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면 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찾음)산림공원과 공원 및 체육시설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설치 5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가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입니다. 이승우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내용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면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 일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재검토를 하긴 하더라도 언제 재검토가 어떤 식으로 변환될지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산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번 예산안은 조건을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좀 강하게 달아서 주민의 동의가 없는,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절대 이 사업은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고. 단, 이 주민과 의견을 구하거나 할 때에 있어서 예산을 쥐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은 요구하는 대로 일단 집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의회의 강력한 그 의사표시를 한 예산 집행, 예산을 승인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현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부가 좀 할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잠깐, 반대토론 하셨으니까 혹시 찬성토론에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건부찬성을 저는 찬성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 위원님 혹시 이야기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한 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5억이라는 돈 가지고 하려고 올린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판을 좀 키웠습니다. 규모도 더 크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히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 제의로 본 안건의 표결은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로써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7명의 위원이 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아, 6명입니다. 6명. 정정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1명 위원이 거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 반대 1명으로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부위원장 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