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등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해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길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상태 의원님. (

부의장님.

도원동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박상태 의원님.

예.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이따가.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박상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항목이 다 되어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강신혁·배재훈·이귀화·임인환·정용·조홍철·최재훈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임인환·김규학·최인철·조홍철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이경애·이귀화·이재화·임인환·조재구·장상수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재화·배지숙·박일환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박상태·조재구·최길영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조재구·최재훈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출안 별표에서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시설물을 분류하면서 야간경관 시설물이 상징조형물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전체의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한다는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 전체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상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미관지구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 폐지로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을 둘러싼 비리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을 보완·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정보공개 대상 범위를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한옥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한옥 등록과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한옥을 소유하는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한옥 진흥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공간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대상 규정과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상황과 공간정보 제공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보이용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공간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의 합리화를 도모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있어 특정 공기업을 수탁자로 명시한 부분을 정비하고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시켜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운송업과 자동차관리업의 건전한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리베이트 거래 등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으로 레커차량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와 2차사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잘 반영하였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점용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용료의 인상폭을 연간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점용료 증가율이 완화되어 시민의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필요한 개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가산금의 요율을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 요율과 맞게 3%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1개월분 고정가산금을 적용하던 것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도요금 납부편의 제공 및 미납액 안내 표시를 명확히 하는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등의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금액이 확대되고 감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철도법시행령이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대상과 금액의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제247회 임시회 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중복 또는 상이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입니다. 본 현물출자안은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본 현물출자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 등을 운영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배창규·배재훈·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35.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석준·배재훈·배창규·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36.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8.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9.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장 배창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개선대책 수립과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별다른 의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대상 학대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여위원 대표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당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상위법령 제정과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총정원을 1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총정원을 1명 감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3월 1일자로 인접한 서진중학교와 대구서부중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시 교사를 개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것과 학생들의 적응과 융화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대구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38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조홍철·장상수·신원섭·박일환·최인철의원 발의) 42.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3. 유치기업 ㈜센트랄엘티에스 지원 변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4.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혜정·김의식·오철환·이경애·임인환·조홍철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심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사용료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 ㈜센트랄엘티에스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차 부품기업인 센트랄그룹의 ㈜센트랄엘티에스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함에 따라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지원동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센트랄그룹의 투자계획 변경으로 ㈜센트랄엘티에스의 투자를 보류하고 대신 ㈜센트랄모텍을 우선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보조금 21억원을 승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센트랄모텍의 투자계획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우수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 일부 조항 간 중복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유치기업 ㈜센트랄엘티에스 지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예. 배재훈 의원님. 간단한 발언이면 자리에서 하시고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배재훈 의원은 반대토론입니까?

예. 반대토론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동의 의원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에 붙여서 가부간에 결정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안이 분분한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체 의원 회의 결과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는 정용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봐서 맨 앞줄 오른쪽 의석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왼쪽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공표를 하신 후 옆면 오른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지금 다 헷갈리잖아요. 어느 게 찬성이고 반대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게 찬성이고 통과 안 되는 게 반대입니다.

조홍철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최옥자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배창규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이귀화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박상태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이동희 의원님.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 투표함에 투함)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28명입니다.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28매이며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6표, 반대 21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생활과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여러 의안에 대해 시민의 뜻을 담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