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찬심·윤태학 의원 외 1인 발의)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시흥시의회 의원(김영철) 징계 요구의 건 회의록 부록 24 의사일정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249회-본회의-2차 (제249회-본회의-제2차)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5. 시흥시의회 의원(김영철)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장 제출) 5.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지영·이복희·손옥순 의원 공동발의) 10.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홍원상 의원 외 1인 발의)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장재철 입니다. 우선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원상 부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의 고통을 수반함에도 의회의 존재 가치를 재인식 시키고자, 의회의 위상을 지키고자 했던 이번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 되어가는 즈음에 지인 분들이 받았을 고통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드렸을 불편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불편을 드리면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의 중앙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소통을 외면하는 시장의 고집스런 불통은 더 큰 불행을 시민 분들이나 공직자 분들께 안겨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매사에 시장의 행위는 로맨스이고, 민의의 대변인인 시의원의 행위는 불륜인 듯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자행한 시장의 오만과 독선의 시정을 완벽하게 견제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의 존재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는 되었으리라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 정부의 역선전에 많은 고난에 시달렸던 이번에 함께 하신 윤태학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 김찬심 의원님, 손옥순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과 저를 포함한 여덟 분들의 의원님들의 행동은 적어도 시흥시의회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노라고 시흥시의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시장은 좀 더 소통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좀 더 존중하면서 시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스스로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주창하시는 분이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의회의 위상을 지키고자 단행했던 의사일정 전면 거부라는 일련의 사태로 고통을 참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로인해 받으신 고통에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시흥에 가장 중차대한 현안문제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 얼마나 염원하였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투명하지 않고 진전되지 않아 시민들은 불안을 너머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우롱한 죄 그 무엇으로 사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솔직함만이 시장님이 지금 보여줄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관련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답변은 늘 "추진 중이다.", "논의 중에 있다.", "협의해 나갈 것이다."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과의 말씀 한 마디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변명은 "그땐 그랬다." 늘 말씀만 앞서서 해 놓고 "그땐 그랬다."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 중차대한 현안사항을 43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경고해 드립니다. 이 시간 후로 그땐 그랬다는 발언 하시려거든 시장직을 자진 사퇴하시고 시흥시를 떠나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시장은 시민들은 원하지 않을 뿐더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데 대하여는 진정한 사과가 있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진정 시흥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 하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장발언대 옆에서 - 대신 설명 드릴까요?)

말씀하셔서 받아서 하세요.

좌석에서 일어서서 -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 배곧주민들의 문화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배곧주민들의 전용공간 일부를, 배려의 일부를 질문한 것이지 거리상 용이해서 이용수요를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곧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간 배려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은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징수 관리에 업무 담당부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양극화 현상과 청년실업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생활 어려움에 맞게끔 행정처분 시에는 생계형인 경우에 시민의 형편을 살피고 시민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마음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 편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예산과 같이 당초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프로그램·부대행사 경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용한 점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예산 집행으로 향후에 시 정부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유념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충실하고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사업은 재활승마를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재활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승마가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스포츠인 점을 감안하여 시흥시의 상황과 맞는 시민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국제교류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고 국제교류에 대한 시흥시 정책이 세밀히 정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글로벌시대에 시흥시 위상에 걸맞는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 확대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존 국제우호교류 도시들과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에게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류 사업이 되도록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추진해 주시고,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어 시흥시 청년들에게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시 청년들에게 경기청년협업마을 존재 자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한 청년들이 자신들만이 갖는 공간에 대한 만족감과 안일함을 극복하고 피부에 와 닿는 생산적인 일자리와 창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고민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우리가 교육으로 떠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 것이나 교육청과 행정기관인 시흥시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분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혁신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은 2018년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학교급식 지원비에서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햇토미를 농협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을 조금이나마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의회도 공감하는 바이며 지역경제 중심인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들은 시민들과 공생하고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공동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정부는 농협 등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계상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 등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지출의 시기 등을 더욱 세밀하게 예상하고 추계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절한 때에 적정한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종량제봉투 배출 전용용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와 민원 대책 마련으로 새로운 정책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예산이 그러하겠지만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간절한 요구로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들이 집행과정에서는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만큼 예산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급적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서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인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한 비용 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공간 리모델링비는 청사 배치와 사무실은 미리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예비비 지출 시에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실행하여 주시고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의류수거함 위탁사업,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 시흥갯벌습지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에서도 초기에는 많은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주민자치회에 부여된 권한 대비 행정에서의 과다한 관여로 원만한 운영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됨에 따라 그 전처럼 활발하고 원만한 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출범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이에 걸맞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배려 등이 필요할 것이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등 행정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위탁사업에 따른 감사결과입니다. 지역에 돌아보면 아직 기존 교체가 되지 않은 헌옷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고 그 주변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수거업체에서 의류수거 과정을 지켜보면 필요한 옷만 수거해 가고 뒷정리가 되지 않아 수거함 주변은 쓰레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려면 이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만 의류수거함 위탁사업의 경우 의류수거함 주변 환경정비가 분명한 위탁조건이었으나 위탁업체에서 이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penalty) 부여나 위탁 취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추후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류수거함 주변 환경정비가 원활히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 사업이 재활용사업과 연계된 것인데 사회적기업이라 하여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활용 담당부서에서 의류수거함 위탁사업을 맡아 일원화 한다면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적치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류수거함 주변 관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에 따른 감사결과입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공장 신설이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 중 첨단업종, 생활소비재업종, 농·수·축·임산물가공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 신설이 가능합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허가 관련 업무 추진 중에 첨단업종 판단여부를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산업연구원 측에서는 현장검증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허가서류로 제출된 서류심사를 통해 첨단업종으로 결론지어 공장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자족시설부지 내 분양자들과 인접 기업주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특정업체의 특혜성 행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첨단업종으로 결론지은 산업연구원 측에 해당 공장의 현장검증을 의뢰하여 서류심사 내용과 현장 상황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반복용역에 따른 감사결과입니다.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용역이 재차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특정기관을 위한 용역 수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용역의 주목적은 향후 습지보호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처럼 잦은 용역 시행은 지양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간에 맞추어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용역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갯벌습지보호지역의 매 환경 변화에 따라 용역 수행 시에는 생물다양성조사, 건강도조사, 오염도조사, 지형조사 등 전체적인 지형 분석이 우선 선행되어 종합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갯벌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를 살리고 보존하는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며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은행고등학교 앞쪽으로 8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래저수지 주변으로 수변공원이 조성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은행단지 및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까지 왕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호등이 아닌 육교, 지하도와 같은 보행체계로 설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바라며 또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녹지축이 도로로 인해 끊어지지 않도록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는 육교 등의 설치를 LH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LH의 소래저수지 매입 후 수변공원 조성 시 저수지 준설이 선행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보다는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누차에 걸쳐 주문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면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시 자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체육공원 지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평가가격 기준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 바랍니다.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월곶 주민들의 문화·체육적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만이 그 일대 개발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어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획한 시설의 유치가 업체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현재 부동산 경기가 다시 나빠짐에 따라 또 다른 사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담당부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현 상황을 초래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적극 조치하였고 또한 새로운 사업자를 적극 찾아가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등 지금보다 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본 사업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구도심에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관련 부서, 교육청, 학교시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정왕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일반분양됨에 따라 타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 그 일대의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현황을 조사해서 매도 의사가 확인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왕동 지역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성교통과 같은 법인 사업용 택시회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차고지 허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한 후 현재의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학교 인근 안전대책 현황에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 중 신천동 대우7차 아파트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있지만 학교 신설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 소래초등학교로 가야 함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신천동 대우5차 아파트에서 소래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정비를 위한 경찰서와의 협업 등 학교 인근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관해서는 불법주정차단속원 연속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공정한 단속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단속원 채용 연장 등과 관련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장 초기에 비해 현재는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도 시청에서 월곶 방면 동서로가 수시로 정체되고 있어 향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의 2차 판매시설, 테마파크 등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 교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구를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하는 부분과 기존 진·출입로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도로 확충 부분 등 해당 지역 교통 대책이 2차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지역 상생 대책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지역 상생은 대기업이 그 지역과 상인회 등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금을 내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인회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계자,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 등 전체 관계자 및 각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약서 내용에 있는 지역민 우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체 고용 1,119명 중 시흥시민 737명이 고용돼 있는데 타 시 사례, 고용 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고용된 시흥시민 대부분이 비정규직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고용 상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 형태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세계 측과 적극 협의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V-City(Vehicle-City)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시 심사위원은 50명의 예비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였고 신청한 자 중 심사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호선하여 심사위원 선정공고를 통해 10명을 선정한 것임에 반해 V-City 개발사업이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 심사위원은 시·도 도시계획 설계자문 등 위원회 소속 위원, 협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 80명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심의 당일 참여업체와 대표자에 의해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심의위원 개별연락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와 비교했을 때 심사위원 선정방식이 달라졌고, 모집공고 전인 2016년 6월 2일에 V-City 조성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시와 주식회사 유도가 맺어 사전내정 의혹이 있었다는 점, 또한 주식회사 유도와 업무협약을 맺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유도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마치 V-City 조성사업을 위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등 유도개발주식회사의 설립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아울러 시에 더 많은 기금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회사가 아닌 당초 협약을 맺은 당사자이자 더 적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주식회사 유도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 언론 등을 통해 보도 된 의혹을 포함해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현황에 관해서는 2012년 시작된 본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였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시에서 2015년도 8월 타당성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용역중간보고회 시 해당 용역사가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단되었고 담당부서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 정부가 본 사업을 명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간보고회 시 잘못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용역사를 교체하여 새로운 용역사에게 용역을 맡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또한 우선사업 선정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점에는 본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또한 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기타 검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청소년시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내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용료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기준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대상자 현행보다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야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대야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더 많은 주민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체의 조직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본래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에 충실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 기획 및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단원 선임과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기획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 기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재위촉 기준 신설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외부출연 등 수입금 보상기준 마련으로 단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대원의 사기진작, 역량강화 및 대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 기회가 확대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공정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의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 공실을 임대하여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구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 사회주택 건립 건은 「2017.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이복희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그동안 우리 시 보건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경기도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의 향후 운영비는 전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지만 지정병원의 문턱이 높아 시민에게 고루 혜택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센터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보다 그 가족들에게 어려운 사항이 많은 만큼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비발디 아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모델하우스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창작 지원공간인 비발디 아트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건물의 관리는 물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본 사업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역사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인물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흥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현재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양사업을 좀 더 보강하면 될 듯 하지만 선양사업 명목 아래 민간위탁 등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보여지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가 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시민의 자발성으로 시흥시민헌장 제정 선포된 이후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에 있어 시민헌장 정신이 중심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시흥시민헌장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시민헌장비 건립 수준으로 그 사업을 마쳐야 하지만 본 조례안 제정은 주관한 시민헌장실천본부를 위한 각종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민헌장 당초 취지와 불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시흥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재 저출산대책을 볼 때 각종 교육, 홍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진행되며 본 조례안 역시 같은 맥락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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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김태경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단지 내 공동육아공간 조성사업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공동육아 및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정 및 계층 간 주거분리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주거복지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존 「임대주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르신 운전자 차량의 표시방법, 어르신의 나이 규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편리한 교통 및 주변 산업단지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정왕동 1,889번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이도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등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의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 또한 따복하우스와 병행하여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충된 체육공원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된 안건인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기본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시설 또한 노후화 및 악취 발생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의 증설 및 노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대체하고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악취 발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아 온 정왕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본 사업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병합소화조 공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만큼 현재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 6월 20일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6일과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 결과 및 시민 안전 확보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기반시설 조성 반영을 위한 예산 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7,082억 100만원보다 1,07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조 8,82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보건정책과 소관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0건에 32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와 같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경기도 내 도립병원만으로 공모사업이 제한되어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격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투입된 예산과 투입 인력대비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치매관리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인력 보강을 통해 시민을 위한 각종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치매환자보다 그 가족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대야, 정왕 각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의료 장비 정비와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인 뷰티플시흥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시흥과 시민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공공정보 소식지가 되어 시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매체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도시 비전 선포식과 시민 인권학교 부분은 시민인권학교의 경우 강사진 구성은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예정될 것이라 하지만 인권이 곧 진보라는 오해를 시민들에게 줄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에 충분한 내부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탈원자력 시대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써 각광을 받는 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수익률이 약 3배 높은 장려할 만한 것이므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배수지, 주차장 등에 확대 설치를 장려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확산되도록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벌 생태자원화 토지매입비는 후손들에게 자연을 보전하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과 장래에 발생할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호조벌 보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 집행부는 토지매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농업과 생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절대농지인 호조벌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게 할 뿐이므로 호조벌 생태자원화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성공 사례로 될 것이기에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사업은 잔디 식재 후 지속적인 관리 비용, 각종 병충해 서식, 제초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학교 천연잔디 사업이 진행된다면 타 학교에서의 수요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학교운동장 잔디사업 관리 주체가 교육청 소관이므로 과다한 유지 관리와 인력 등 비용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래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시흥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중기·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향후 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고 필요 시 관련 예산의 확대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반해 시흥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흥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정비기금의 재원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에 따른 재원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담당 부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201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예상할 수 없었거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안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가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되오니 향후에는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되지 못하였고 해당 지역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던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나 자체 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가 안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공유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및「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