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규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한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 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미 조사대상,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개선된 부분과 추진성과 및 예산낭비 요인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군민 삶의 질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연부락으로 소외된 매자마을에 대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낡고 노후화된 구 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마을공동에의 희망을 주고 편안한 공동쉼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사례이고, 반면, 천천면 전천 후 체육시설 보완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나, 여론수렴과 검토 부족으로 화장실은 이중 시공, 샤워실은 제외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기에 재검토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며, 번암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추가로 관람석 설치, 사업장 안전시설 보완 등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성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의 사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철거한 계획의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사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장수 6차산업화 지구조성과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사업 추진시 부서별 사전 협조로 사업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번암 오미자 체험관 등 6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산재된 식품 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등의 각종 프로그램 중복을 최소화하여 개별 사업장마다 독특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힐링센터 등과 문화관광에서의 대곡제 레저관광지, 도깨비전시관, 논개생가에 대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의 감소로 대도시를 제외한 작은 시. 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눌리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장수군에도 해마다 182가구 281명의 귀농. 귀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 귀촌인 유지를 위해 주택 매입.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귀농. 귀촌 선도 지자체인 진안, 고장, 순창, 완주에 비해서는 지원 예산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을 지자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고 이미 귀농. 귀촌한 주민들에게 귀농. 귀촌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듣고 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을 반영하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생산성 향상 기반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습답불량농지 개선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추진중인 사업을 군비부담 적고 농가부담이 전혀 없어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군 전체 불량농지 개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여 영농 불편해소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ㄷ에는 예산보다 적은 강수량과 저수율 저조하여 농가에서는 물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있습니다. 저수지관리 등 철저한 한해대책으로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여 향후 군정사업장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16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와 2016년 세입. 세출결산 심사 그리고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행에 협조해 주신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