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윤행
이윤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4건으로써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금 납부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 위임된 사항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호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내용 중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군세 기본조례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및 조문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4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진섭
이진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극심한 가뭄대책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 예비비 지출 및 통합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5,401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구제역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대설 기간 중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이헌 서예관 기증 관련 작품구입, 가뭄대비 긴급 용수개발 등 총4건에 10억 5,40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였는지를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비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액은 4,436억 8,133만 4,18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19억 2,897만 1,277원이고, 세출결산은 3,758억 6,438만 9,054원입니다. 이에 따르는 잉여금은 760억 6,458만 2,223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4,398만 2,173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정책사업목표 100개 226지표 중 달성 198개, 미달성 28개로 달성률 86.6%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016년 말 현재액 51억 1,993만 1,000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5,647만 2,975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15년 말 현재액 300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95억 원을 상환하여 소멸됨에 따라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 원입니다. 기금은 2015년 말 현재액 114억 4,424만 1,725원에서 2016년도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감하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 1,531만 5,667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제2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와 양지회계사무소의 재무보고서 검토의견을 참고하는 등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의원 단상으로 이동)
수길
정수길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주된 관심사항과 군정시책의 실현 가능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제시와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업무추진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감사결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지적된 총4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개선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안별로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심한 가뭄대책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 6월 29일 정철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철희
정철희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평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40호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용수공급 대책의 마련과 지구 내 경지면적 중 우리 군이 주산지인 마늘?양파 등 밭작물 용수공급 시설이 절실함에 따라 영산강 4단계사업의 조기 완공을 정부나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산강 4단계사업은 우리 군을 비롯한 신안, 무안, 영광군 일원에 양수장 10개소, 조절기 7개소, 용수로 487km, 배수장 13개소 등의 설치사업으로 논과 밭에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대단위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 매년 겪고 있는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단위 국책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영산강 4단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매년 1,0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의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평군의회는 영산강 4단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가뭄극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철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산강 4대강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철희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희
정철희의원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 전남 서남부 해안지역의 가뭄해소를 위한 영산강 4단계 농업 개발사업이 정부의 한심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30년 이상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우리 군을 포함한 신안, 무안, 영광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반복이 되면서 이 지역 농민들이 겪는 시련과 피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산강 4단계사업은 우리 함평군을 포함하여 신안, 무안, 영광군의 1만 6,700ha 논과 밭에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대단위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 2011년 본격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8,4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수장 10개소와 조절기 7개소 그리고 용수로 487km와 배수장 13개소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1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3차에 걸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착공한 지 17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 진척도는 45%에 머물고 있다. 올해 사업비 270억 원을 포함해 17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겨우 3,834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준으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될 경우 또 다시 2034년까지 추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농업용 가뭄대책사업비로 평균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영산강 4단계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 같은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지난해 사업지구 내 가뭄피해는 5,073ha의 논과 4,884ha의 밭에서 농작물의 고사, 생육부진 등 그 피해가 발생되었고 올해 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 우리 군 사업지구 내의 경우 약 116ha의 모내기를 못하거나 고사, 시들음 등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뭄은 눈에 보이는 홍수나 태풍보다 훨씬 무섭고 은밀하게 닥쳐와 큰 피해를 주는 재해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수공급 수혜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영산강 4단계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 매년 미미한 예산투자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반복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영산강 4단계사업은 예산의 집중적?계획적인 투자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영산강 4단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6월 30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대표, 언론사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