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먼저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정관주민과 장안주민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04%가 증가한 총액 5193억 5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421억 8205만 4천원으로 10.5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1억 1847만 5천원으로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기획청렴실 소관 5326만 4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3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1억 6500만원, 열린민원과 소관 355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2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2억 8432만 8천원, 기장읍 소관 158만원, 감염병방역단 소관 4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억 8천만 원, 청소자원과 소관 2억 7627만 4천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천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5억 1035만 9천원, 총 19억 3830만 5천원 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예산편성 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일 물품 및 인건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상이한 산출 단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 간 자료 공유 및 업무 연찬을 등을 통하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추경에 요구한 미세먼지 방지 관련하여 많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단순 시설 및 노면 청소를 위한 인건비와 소모성 물품 요구가 대부분으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 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5040억 원은 세입예산액의 120.9%로써 87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기준으로는 94.9%의 수납 실적으로 이는 2015년의 97%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29억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불납결손액 사유별로는 배분금액 부족이 51.9%, 무재산이 2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이 4906억 원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112억으로 예산현액의 83.8%로써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이월액은 541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전체 사업비 이월액의 81.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후 예산편성 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46.6%, 자본지출 32.8%, 인건비 11.1%, 물건비 6%, 기타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예산액 중 9.7%인 8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6%에 해당하는 3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252억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432억 원 대비 수납액은 1422억 원, 수납비율 99.3%로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수납이 증가 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수납률이 낮은 상태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71억 원이며, 지출액은 977억 원으로써 전년도 75%보다 집행실적이 4% 감소하였고, 이는 일반회계의 8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수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당해 연도도 집행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2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 136억 원 대비 지출액은 7억 6천만 천원으로 전체적으로 3.3% 증가하였으며, 각 기금별 지출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이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지금, 여성발전기금 등 3%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학기금의 경우 가장 큰 금액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외에 특별히 운용하고 있는 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전출하여 그 기회비용이 큰 만큼 적절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 및 징수 관련입니다. 결손 처분율이 증가하고 과거연도 대비 미수납액의 절대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이는 여전히 체납관리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실적 관련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 수납률은 61.5%로써 지방세 수입의 실제 수납률 91.8%와 비교하여 매우 저조하며,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률은 38.7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뿐 아니라 징수에도 큰 주안점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압류조치 등 소멸시효 연장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수납률은 높이고 결손처분율은 낮추기 위해 부과․징수․체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6.3%로, 전년에 비해 1.3%가 증가하였고 특히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가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했거나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경에서 삭감 조치 및 이월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매년 전체 전출금 대비 약 1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본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시 공유재산을 모두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지적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완료하지 못하여 2016회계연도에도 여전히 일부 재산목록이 비전산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의 실사 소홀로 여전히 정확한 공유재산 규모 및 금액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바랍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설계 시나 업무분장에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저조한 편으로, 특히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당해 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고 또한, 폐지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 이후 관련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 마무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조례 폐지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 부분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