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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7-06-30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군

김대군의장

먼저 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 인솔 담당교사 최수금 님 외 학생 50명. 정관읍 상곡2리 주민 정진호 이장님 외 일곱 분, 정관읍 센트럴파크 아파트주민 신의갑 님. 또 좌천시장 전경찬 님 또 이장님 외 열다섯 분, 정관롯데2차 김정숙 님 외 4명. 우리 기장군의회를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6월 16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1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7년 6월 20일 권상섭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이, 2017년도 6월 28일 김대군 의장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6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3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7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3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먼저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정관주민과 장안주민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04%가 증가한 총액 5193억 5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421억 8205만 4천원으로 10.5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1억 1847만 5천원으로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기획청렴실 소관 5326만 4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3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1억 6500만원, 열린민원과 소관 355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2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2억 8432만 8천원, 기장읍 소관 158만원, 감염병방역단 소관 4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억 8천만 원, 청소자원과 소관 2억 7627만 4천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천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5억 1035만 9천원, 총 19억 3830만 5천원 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예산편성 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일 물품 및 인건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상이한 산출 단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 간 자료 공유 및 업무 연찬을 등을 통하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추경에 요구한 미세먼지 방지 관련하여 많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단순 시설 및 노면 청소를 위한 인건비와 소모성 물품 요구가 대부분으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 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5040억 원은 세입예산액의 120.9%로써 87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기준으로는 94.9%의 수납 실적으로 이는 2015년의 97%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29억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고, 불납결손액 사유별로는 배분금액 부족이 51.9%, 무재산이 2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이 4906억 원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112억으로 예산현액의 83.8%로써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이월액은 541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전체 사업비 이월액의 81.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후 예산편성 시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46.6%, 자본지출 32.8%, 인건비 11.1%, 물건비 6%, 기타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예산액 중 9.7%인 8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6%에 해당하는 3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252억 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432억 원 대비 수납액은 1422억 원, 수납비율 99.3%로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수납이 증가 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수납률이 낮은 상태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71억 원이며, 지출액은 977억 원으로써 전년도 75%보다 집행실적이 4% 감소하였고, 이는 일반회계의 8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수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당해 연도도 집행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2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 136억 원 대비 지출액은 7억 6천만 천원으로 전체적으로 3.3% 증가하였으며, 각 기금별 지출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이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지금, 여성발전기금 등 3%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학기금의 경우 가장 큰 금액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외에 특별히 운용하고 있는 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전출하여 그 기회비용이 큰 만큼 적절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 및 징수 관련입니다. 결손 처분율이 증가하고 과거연도 대비 미수납액의 절대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이는 여전히 체납관리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실적 관련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제 수납률은 61.5%로써 지방세 수입의 실제 수납률 91.8%와 비교하여 매우 저조하며,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률은 38.7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뿐 아니라 징수에도 큰 주안점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압류조치 등 소멸시효 연장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수납률은 높이고 결손처분율은 낮추기 위해 부과․징수․체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6.3%로, 전년에 비해 1.3%가 증가하였고 특히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가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했거나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경에서 삭감 조치 및 이월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매년 전체 전출금 대비 약 1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본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시 공유재산을 모두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지적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완료하지 못하여 2016회계연도에도 여전히 일부 재산목록이 비전산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의 실사 소홀로 여전히 정확한 공유재산 규모 및 금액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바랍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설계 시나 업무분장에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저조한 편으로, 특히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당해 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고 또한, 폐지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 이후 관련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 마무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조례 폐지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 부분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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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조례안. 정정합니다,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기획위원장

오늘 본회의에 참석 한 상곡2리 정진호 이장님 외 18명 주민, 그리고 센트럴파크 신의갑 님, 그리고 롯데2차 김정숙 님 외 5명.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 혜화초등학교 학생 50명과 류시관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방청을 해주셔서.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2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4월 3일 자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개정된 관련 조례 중 기구 명칭 및 직제 변동 등 단순․경미한 내용을 본 조례 부칙조항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 본 조례 부칙조항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에 이어 제2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처리 5건, 건의 6건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작성의 기본사항인 합계란을 작성하지 않아 위원들이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추후 행정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외협력단의 선진시책 발굴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실천의지 등의 부족으로 우리 군 시책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 간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현장 점검의 날, 야간군수실 운영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휴일 또는 퇴근 후에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 군수의 권한 남용 및 직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운영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교류도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타 도시들과는 실제 교류 없이 형식적인 관계 유지에 그치고 있거나 그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반면, 한 도시와의 교류 사업에는 예산 등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를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효율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감사일수 9일 중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정숙

문정숙교육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방청을 하러 오신 정관읍, 장안읍 주민여러분들과 또 우리 류시관 교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또 우리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6월 2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6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관읍 용수리 1366-1번지, 정관읍 모전리 739-3번지, 기장읍 내리 781번지 3개 택지를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예산의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안의 제출과 동시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또한 공유재산 취득 시 주변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명확한 목적과 계획에 의거 그 용도를 확정한 후에 취득하도록 하고, 취득 후에는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박태준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운영 방법에 있어 위탁 및 임대기간의 경우 기본 2년간 임대 이후 기간 연장 관련 항목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의 제2항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에 이어 제2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30기획단을 비롯한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7, 처리 34건, 건의 38건 등 총 8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장 및 산림공원과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문제,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문제에 대하여 앞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행정용품 구매 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을 돕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전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에서 현수막, 인쇄물 등의 제작 시 일부 업체에 몰아서 제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지역 업체에 골고루 제작 의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중 어린이집,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의회에서 충분한 재검토 뒤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하여 민원 갈등을 초래하였으므로 추후 이 같은 사례는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외협력단 설치 본연의 목적과 기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및 지역출신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우리 군 홍보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꿈의 행복타운, 교리 교육복지․문화복합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군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치밀하고 명확한 계획에 의거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대외 홍보에만 집중하고 대내 홍보에는 소홀하여 군의 좋은 시책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군의 주요 시책과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대내 홍보에 더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체육대회 관련 정산서류가 매우 부실한 곳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심의 회의 개최 시 관련부서의 담당자 또는 신규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청토록 하여 업무 연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효율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감사일수 9일 중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홍복

박홍복경제안전도시위원장

오늘 우리 기장군의회의 본회의장에 기장군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장군의회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6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07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0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 및 규약의 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일부 중복되는 자구와 별표2의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 가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13조의 제1항 ‘봉투 및 불연성마대’를 ‘봉투, 불연성마대’로 수정하고 별표2 종량제봉투의 공급, 판매가격표에 추가되는 불연성마대 30리터를 일반용에 포함하게 되면 혼선우려가 있으므로 따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금번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해충 및 고난도 전정작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6년 12월 20일 제219회 정례회 시 부결된 안으로 금회 재상정되었으나, 여전히 조문 간 중복표현이 많고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축소 의견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에 이어 제2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감염병방역단을 비롯한 17개 부서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9건, 처리 33건, 건의 24건 등 총 6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제출한 부서 주요업무계획과 감사자료 간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 내용 또한 부정확하거나 오탈자가 많았으며,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작성의 기본사항인 합계란을 작성하지 않아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다소 겪은바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 시 공사 시행사 측이 불참하는 등 준비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후에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의회의 협의를 구하는 사례가 반복 되고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AI 발생 초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나, AI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매뉴얼 상 부여된 직위와 그에 맞는 주요 임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바, 각종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대응과 이로 인해 도출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매뉴얼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에도 어려움이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임으로 각종 재난대응 시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공사를 2006년도에 착공하였으나 도급업체의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하여 10여 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길 바라며, 위 공사 또한 빠른 시일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호 유사한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각 축제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기장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저류지에 조성된 구목정공원은 데크로드, 잔디마당, 장미원 등의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와 같은 대형재해 발생 시 저류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우며, 막대한 예산투입을 통해 조성된 공원 또한 침수로 인해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효율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를 중점에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감사일수 9일 중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6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는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만큼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권상섭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상섭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 특히 정관․장안읍민 여러분 그리고 혜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동해남부선 철도로 좌천시가지가 양분되어 그동안 지역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으로 좌천역사가 고가로 건설되고 있어 철로 밑으로 통과도로를 개설할 경우 좌천마을과 시장마을의 통합 효과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도로 연결계획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 1993년부터 2조 6천억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 사업은 2003년 6월에 노반공사가 착공된 이후 예산확보 및 선로설치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나, 2011년 11월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되고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진 후에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어 2016년 12월 30일 1단계 부전역-일광역 구간이 우선 개통되었고, 2단계 일광역-태화강역 간 구간은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구간 개통으로 기장역은 한 달 새 이용객이 5배 이상 늘었고, 일광역에서 부전역까지 1시간 40분 걸리던 것이 불과 37분으로 단축되어 교통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수도권 1호선 전철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 발전을 견인했듯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또한 부산과 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발전시킬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단계 제5공구 일광-장안 구간은 현재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중 좌천시가지 구간은 고가로 건설됨에 따라 그동안 기존철도로 단절되었던 좌천마을과 시장마을은 막힌 장막을 걷어내면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희망에 부풀어 있으나, 막상 두 마을을 이어줄 도로연결 계획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 좌천역사의 주변여건은 철로가 고가로 건설됨에 따라 하부를 이용한 도로개설이 보다 용이하고 도로개설 시 좌천역사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늘어날 주변 교통량 분산효과는 물론 좌천과 시장마을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부통과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한 좌천역사 후면 동측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원당 6개 마을 주민 1,200세대 2500여명의 통행불편은 물론 정관신도시와 임랑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기장군의 자랑인 좌광천30리길과 월드컵빌리지, KBO 명예의 전당 야구장 이용객이 1일 3500여명들이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우회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시장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소로2-568호선가 막다른 길이 되는 등 심각한 자원낭비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기장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6년 7월과 11월에 두 차례 좌천정거장 후면 동측 진입도로 연결을 요청하는 문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로 보낸 바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장안지역은 고리원전으로 인한 저밀도 인구지역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좌천과 시장마을은 철도로 인한 장벽으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환경을 강요 받아온 상황임을 돌아볼 때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좌천역사의 건립은 지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기장군 의회는 동해남부선 좌천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여망인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가 조속히 설계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규석 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도로개설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김대군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읍․철마면․일광면 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긴 회의기간동안 본연의 업무와 AI로 인한 비상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고리1호기에 이어 8년 내에 수명을 다하게 되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가 모여 있어 원전해체 노하우 축적에 가장 유리하며,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건립의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으며, 기장군민이 지난 40여 년간 세계최대 원전밀집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을 참고 견뎌온 만큼 기장군민의 염원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의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 2017년 6월 19일 0시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의 수명을 마감하고 마침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던 기장군 장안읍 고리지역에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가 건설된 이후 고리원전 일대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 되었다.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메카로 국가전력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난해 발생한 경주대지진은 큰 충격과 함께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이 폐기되고 탈핵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자 흐름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어 2023년부터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가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 불과 8년 안에 영구정지 되는 원전 4기가 기장군에 있다. 해체의 대상이 되는 원전 4기가 인접해 있다는 것은 노하우 축적에서 가장 유리하며, 사통팔달의 교통과 산업단지벨트, 배후 주거단지 등 주변 인프라가 잘 정비된 기장군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입지로 가장 최적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장군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예정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 군민들의 염원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기장군 유치 타당성에,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국내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어 2023년부터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가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 8년 내 영구 정지되는 원전 4기가 붙어 있어 원전해체 노하우 축적에 가장 유리한 기장군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장군은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등 14개의 산업단지가 완공 또는 조성 중에 있어 관련 인프라와 함께 원전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잠재력이 가장 큰 곳으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기장 군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고리원전 건설이후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가 된 지역에서 특별히 희생을 참고 견뎌온 만큼, 이제 그 마침표를 찍게 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당연히 기장군에 유치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미리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문정숙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문정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숙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교육도시 기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 협력 사업 및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교육 협력 사업이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인프라의 체계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교육의 장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켜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대두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마을 교육 공동체란 마을에 기반을 둔 지역 교육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주민들의 교육단체를 말합니다. 우리 기장이 계속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과 문화,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꿈이며 희망이며 장래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며 어떤 우리 기장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문전옥답을 내어주며 학교를 세웠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주인공으로 또 세계 시민으로 자랍니다.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교사다, 또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과 같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장 마을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 학부모와 마을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키우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학부모 및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공동협력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의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배움과 성장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셋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넷째 지역교육협력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교육 도시 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걸맞게 교육경비, 장학금, 급식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낼만큼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각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만치 우리 기장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과 그 활성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마을과 학교의 발전, 학부모의 일자리 창출 및 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큰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학교 내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힘이 모아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는 교육에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교육도시 기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문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생들이 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목이 많으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이신 군수님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일괄 청취한 후에 항목별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방청 학생들 퇴장

11시 31분

승우

이승우의원

불철주야 기장군의 군정에 수고하시는 오규석 군수님, 그리고 본회의장에 방청해주신 지역주민,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2016년 7월 1일부로 4국 체제로 전환되어 국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지정 사유는 원전밀집지역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위험, 집중호우, 가스폭발 사고 등 재난, 지역,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재난계획수립과 법제정비, 정책입안 등 재난방지 분야를 총괄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공모를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공석입니다.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리고 산림공원과장은 2015년 8월경입니다.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2017년도 2월 9일 12시 24분경 정관신도시 정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시전체가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관에너지 정전사태 이후 사후 대책과 보상관계 진행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마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청에 정관에너지에 대한 사후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2017년도 본예산에 정관 장미공원 내 어린이풀장 예산 5억이 책정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신도시 내 어린이 수요가 많아 작년 같은 경우에 인공풀장을 만들어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어린이풀장을 확대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공사 중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사가 강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21일 이후에야 공사 중단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주민과의 주민설명회도 없고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향후 우리 기장군청의 방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정우

김정우의원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봄은 엊그제 왔는지 느낄 여유조차 없이 한여름의 폭염더위와 함께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폭염・가뭄 등 하절기 재난에 대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빨리, 더 세밀하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선거도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함께하는 진정한 합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특정계절이 없이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우리 군에 발생되어 사육농가들의 깊은 한숨과 이를 극복하려는 우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과 군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지역 현안문제와 현장의 군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건의를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시장 주변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용역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먼저 기장시장 내 대형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면수 대형버스 8대를 포함 총 1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시설입니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대중교통과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형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나 명절 때는 기장시장 주변도로는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체증현상이 일어나 방문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장시장 대형주차장이 완료되면 주변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기장시장 주변 노점상, 주차장, 버스노선 등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장시장 주변을 획기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종합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기장시장 인근 제1공영주차장 다이소 앞 진입도로 폐쇄입니다. 이곳 주차장 진입로가 좁아 주차장 입구를 이용할 때 차량들의 대기로 기장시장 주변도로 전체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기장중학교 정문 옆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이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주거지 전용주차장제도 시행 및 대형차량 차고지 신설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등 확보된 주차공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우선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웃 간의 주차분쟁 해소는 물론 무질서한 주차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심 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신설된 도로는 금세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곳곳에 도로변 주차문제로 인해 시비가 잦아 이웃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아울러 “도로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화물차,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의 이면도로 밤샘주차,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에 화물차량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제도 시행과 대형차량 차고지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기장읍 청강리 공영차고지로 들어오는 100번 시내버스 노선연장입니다. 시내버스 중 100번 버스의 경우, 송정을 거쳐 공수 동암을 지나 연화터널을 통과하여 공영차고지로 운행하고 있는데, 연화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서암 마을과 대변마을을 거쳐 기장 청강 공영차고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를,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장 대변의 먹거리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계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교리지역으로 개통되는 도로로 인하여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2019년까지 총 1만세대가 거주하는 대형 주거지인 일광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지난 5월부터 3개 블록 총 2460세대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함으로, 단독주택 용지, 일반 민간분양아파트도 잇따라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동해선 등 뛰어난 교통 여건과, 오시리아관광단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기장군청, 기장경찰서 등의 우수한 생활여건 등으로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 지역 실수요자들의 깊은 관심대상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레임 속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2019년 일광신도시가 완료되면 일광신도시에서 기장 교리방향으로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교리지역 내 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님께도 일광신도시에서 해운대 반송 직통방향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반응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기장선 무산, 일광 연장 다시 추진”등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과정 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 언론보도 주요 머리기사를 보면, 6월 22일 자 국제신문에 “도시철도 기장선 무산, 일광신도시까지 연장 다시 추진”, 부산일보 “도시철도 기장선 원점, 재검토, 주민 부글부글”, 6월 21일 자 연합신문에 “기장군 숙원사업 도시철도 연장계획 무산에 반발”등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전 6월 16일 자 부산일보에 “정관・일광신도시 도시철도 건설 청신호”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보도 세부내용에 “기장군은 2012년부터 추진한 도시철도 4호선, 기존 기장선(안평역-교리역)과 관련해 국토부, 기재부 등의 관계기관을 150차례 넘게 방문하여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 자료를 보면, 기장군에서는 도시철도 기장선 기존선(안평-교리역)의 무산을 안타까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광신도시까지 연장선의 국토부 확정 승인된 사항을 반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150여 차례 넘게 국토부, 기재부를 방문하였으며, 기존 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0.46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부산시의 늦장 통보를 탓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장군의 무능력함을 언론과 군민들에게 오히려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기존 기장선(안평-교리역)이 경제성이 높게 나와 이번에 확정되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마는, 경제성이 낮게나와 기존 기장선은 무산되었고, 일광신도시 연장선조차 승인되지 않았다면 기장군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좀 더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경제성을 높인 일광신도시 연장 안이 국토부 확정 승인된 것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는 지역정치권과 군민들이 힘을 모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둘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현만

이현만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정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아침 지인에게 받은 의미 있는 글을 하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가시가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생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를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럼 가시가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던가?”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 달린 나무로 몸통 둘레가 한아름 되는 나무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아름 되게 크지는 않는다. 가시가 없어야 한아름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시 없는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가시가 없는 사람이 용도가 많은 훌륭한 지도자이며, 꼭 필요한 사람이며, 정말로 성현이 될 수 있는 그릇이다. 가시는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입을 통해 나온 말의 가시, 손발을 통해서 나온 욕심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가시, 나무가 가시가 없어야 다용도로 널리 쓰이듯 사람도 가시가 없어야 우주를 살려내고 인류를 살려내는 성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글을 읽고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을 게을리 하면 남을 헤치는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직접 폭언을 듣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폭언을 듣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작업수행능력의 40%가 감소하고 창의력의 6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말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은 말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은 말이며, 말은 생각의 도구이자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생각, 즉, 말을 구체화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생각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생각이 천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가시달린 나무를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됐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사유에 대해, 우리 군이 정관지구대와 현 보건소 지소의 일부분을 양허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경위와 향후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공통감염병의 대유행으로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의 위해요인이 되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고 지금까지 보건소와 친환경농업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가진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운영된 감염병방역단의 성과 및 향후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우리 군수님, 우리 의원님, 우리 실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좀 12시가 넘어가 12시 21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충질문을 이어서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자이신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먼저 질문의 항목을 밝히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우 의원께서는 예를 들자면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다 그죠.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그렇게 번호를 밝혀가면서 질문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승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1번 항목에 대하여 이승우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그리고 또 1번 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십시오. (군수 등단)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오후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군수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도시안전국장과 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꼭 도시국장이 개방직이어야 한다는데, 저는 문제점을 좀 나열해보겠습니다. 계약직이므로 인사권자에게 구속되어 각종 인허가 등 정책결정에 소신행정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통합인사원칙 훼손에 따른 부산시 제재, 부산시 제재라는 것은 신규직원 동결, 기술직 교류제한으로 인한 기술직 직원들 사기저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국장의 조직력 장악과 기존 조직구성원 간의 융화에 의문이 있으며, 이 제도 또한 지속가능성도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 전국 기초단체에 일반 국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곳은 지금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실용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문가가 필요한 감사실장은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국장직위에 대해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인기영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했습니까. 지금 인기영합성이고 개방적이고 이런 그거한데….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1년, 딱 1년이거든요. 그지예? 1년인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군수님의 일방적인 행정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기장군에 조직도가 이렇게 4국 체제로 있습니다. 4국 체제로 있는데, 도시안전국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뭐 답변 뭐 질문 답변서에서 계속한다는데, 여기 보면 6개 과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그다음에 도시기반조성과 그다음 창조경제과가 있는데. 2개 과 우리 기장이라는 지역이 원전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라 해서 원전안전도 좋습니다. 안전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뭐 이 답변으로 계속한다니까 저도 답변을 듣고 있겠습니다.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데, 1년 이상 그리고 산림공원과장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지예? 2년이 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리도 제대로 보충 안 하는 우리 군수님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지예.
대군

김대군의장

군수님! 조직은 만들어 놔놓고 자리는 공석인데. 그렇게 마냥 계실 부분은 아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국장은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결정을 지어가지고 자리를 메우겠다. 그리고 산림과장은 언제까지 하겠다, 뭐 행정에 예측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승우 의원이 묻는 게 그걸 묻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신문에 내는 게 다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인데. 그 언론
말씀 잘 하셨네. 언론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미래전략과 언론예산 추이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2010년도에 1억 4600입니다. 아, 11년도에. 12년도 3억, 13년도에 3억 9천, 14년도 4억 9천, 15년도 9억 7천. 계속 많아집니다. 미래전략과 한 해 예산, 아 언론예산입니다. 2016년도 7억 7천, 올해는 무려 얼마냐 하면 17억 9600입니다. 이 자료는 노조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미래전략과. 이런 언론예산 이렇게 많이 퍼주기식 하는데 또 모자라서 3천만 원을 중앙지에 내가지고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이렇게 간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예.
제가 한 말씀 올리는데 여기보면, 전국 기초단체 일반 국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곳은 지금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시고 또 방침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역 특수성이라도….
그럼 선진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건축은 예욉니까? 전체 그 보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 기장군에 3대 병폐가 있습니다. 제가 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조직의 사유화. 이거는 인사문제로 줄 세우는 특정 인사권 때문에 이때까지 노조,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다 그겁니다. 우리 군수님이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단체의 사유화. 이거는 뭐냐 하면 각종 민간보조금과 민간사업금가지고 우리 전부 다 줄 세우기. 특히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 더 심합니다. 왜 심하냐, 마을예산가지고 읍장 면장을 해가지고 줄 세워가 문제점 발생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예산의 비효율적인배분. 이게 뭐냐 하면 언론예산 이러…한 군데 집중이 돼가 있습니다. 축제나 언론에.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기장군의 3대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청렴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 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을 보듬을 줄 모르십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군정질문해가 바루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앞으로 더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이번 개방국장이라든지 저 도시안전국장이라든지 산림공원과장을 왜 안 뽑느냐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따져 묻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저도 납득할 질문 없으면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건 7월 달도 될 수 있고, 내년도 될 수 있습니다. 1차 2차 공모를 했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홍보가 널리 되고, 안 되고. 군수님의 그거에 맞는 게, 국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래는 해보실 그거는 없습니까? 원전,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의 계획수립, 법제정비, 정책입안 등을 위해서라면 득보다 실이 많은 도시국장 직위개방보다는 관련 전문자격증이라든지 학위를 갖춘 전문경력관 채용해가지고 도시안전국장을 보좌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자 국장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국장자리가, 부산시하고도 인사교류가 안 돼가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문제없기를 바랍니다.
답만 주신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력 까는 안 됩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말씀하시고.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김정우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대군

김대군의장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안전국장은예. 제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국장이고 과장 진급, 또 진급도 진급이지마는도 그 명예로 해가지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려고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꼭 밖에서 뽑아야 됩니까, 국장을?
그거는 잘 압니다.
그거는 잘 아는데, 어차피 와도 군수님이 최 일선에 서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방역이고 뭐고 보면 항상 군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는데 굳이 그 분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국장 밑에 있는 분을 부르기 쉽게 여기서 진급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승우 의원 말마따나 밖에서 전문가는 전문 조언으로서 활용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봐보이소. 1년 안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 이건 누가 책임져요. 군수님이 국장을 못 뽑은 죄로 해가지고 이걸 다 덮어쓰십니까?
원전 분과하면 그래도 안전국장이라든지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 안다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나….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진이나 이런 거는 보면 지질학과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적인 다 다방면으로 그 국장을 찾으려면 제가 볼 때도 임기동안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밖에서 뽑아야 됩니까?
만약에 안 뽑히고 사고가 나면 군수님이 전적 책임입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몇 명이 했는데 군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그래서 언론보다는 실제 우리 군보 있잖아요. 군보도 있고 인터넷 있고 다 있는데.
그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진급대상이 있으면 올려놔놓고. 일단, 아니 다른 거는 대리 잘 하면서 이 안전국장은 대리 안 합니까? 대리하시다가 밖에서 뽑을 동안에 대리로 두시면 안 됩니까. 그럴 의향도 없으십니까?
여하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이현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이 도시안전국장의 공석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미 제가 지난 16년 11월 15일 본회의장에서 한번 또 언급을 했던 문젠데도. 지난 11월이니까 이미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방형직위를 공개모집을 한 게 두 차례 있는데요. 두 차례 해온 과정을 조금 보니까 경주지진이 일어난 것은 작년 9월 12일이예요. 12일이 경주지진이 일어났는데, 아 9월 13일이네요. 죄송합니다. 9월 13일 경주지진이 5.8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 이 도시안전국장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방형직위로 하자는 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온 게 10월 28일 날 기장군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주지진 이후죠, 사실은. 그리고 조례를 일부 설치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 그리고 12월 16일 날 채용계획을 발표를 하고 12월 20일 날 1차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안전국장을 처음 조직개편을 할 때 7월 달 그때부터 이미 개방형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개방형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준비가 한 3개월 이상 인터벌(interval)이 한 4개월 정도 있어요. 그 인터벌이 왜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까?
지진 원전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시는데, 당초 안전도시국장을 이야기할 때는 원전 또는 어떤 특정분야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총괄적으로 안전도시국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일반 민간전문가에게 개방을 해서 좀 더 우리 기장군정에 도움이 되는 분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을 열자해서,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한 건데. 그게 7월 1일 저희들한테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벌써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군수님 계속 이야기한 게 원전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전전문가를 뽑다보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는데, 애초에 이야기한 거 하고 달라졌어요. 물론 상황이 바뀐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사에 어떤 채용 규정이나 채용 조건이 이렇게 오락가락 바뀌면 그 인사 이쪽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헷갈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인사규정을 좀 밝혀주시고 또 도시안전국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기장, 마치 우리 의원들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양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이야기가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군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신다면 도시안전국장이 왜 필요하고 그 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처음에는 개방형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개방형 정도로 필요로 했는데 지진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어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3, 4개월 사이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주지진 이후에 지금 이미 작년 9개월이니까 지금 약 10개월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9개월은 넘어갔네요. 10개월 가는데 그 사이 우리 2차 모집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핑계는 군수님 핑계는 그 광고 3천만 원 삭감을 해서 그 광고를 낼 수 없어서 지금 좋은 인재가 안 오는 것처럼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핑계가 되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아니 이게 광고 나가면 최고의 전문가를 뽑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는 예산 3천만 원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엄청 큰돈인데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1차 응시는 서류전형에 한 명 합격했습니다. 접수는 세 명 했고요. 근데 면접에는 합격자가 없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은 법학사 교육학박사 법학박사, 제가 봐도 우리 군에 이분들은 무슨 법률자문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닌데 그런 것 같고요. 또 인재양성과에 오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1차 서류합격을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 2차는 보니까요 올해네요. 1차 합격자가 7명입니다. 근데 7명 중에 상당히 요것만 봐가지고는 괜찮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불합격 사유는 전부 다 능력요건이 맞지 않음. 능력이라고 능력. 능력을 어떻게 아시죠, 군수님?
군수님 같으면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역질문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어예된 거고?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해가지고 7명이나 왔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한 명도 적임자가 없느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불합격 사유가 뭔데라고 확인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세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임자의 기준이 뭔지를 혹시 아십니까?
군수님, 그렇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장이 군수님이시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군의 인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또 거기에 뭐 일정 부분 합당한 부분도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을 안 하시죠, 그러면? 왜 일곱 분이나 1차 서류에 합격을 했는데 2차 면접에서, 면접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군 군수님을 능멸을 했다든지 뭐 정치적 성향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렇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으세요.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가 세 분계시고요 이학박사가 한 분, 이학사가 한 분 계시고요. 행정학석사는 사실 조금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임자라는 게 우리 군에서 도시안전국장을 뽑을 때 적임자는 도대체 뭐고 그 서류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도대체 뭣을 증명을 해야 됩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설령 3천만 원을 들이든 5천만 원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그 선전 홍보를 해본들 기장군에는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인사를 뽑는다라고 되면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탐내 하시는 훌륭한 분이 오시겠어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인사 기준에 대해서.
이거 다음의 문제가 아니지. 내일이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저는 군수님 절박한 느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홍보비 3천만 원, 홍보비 3천만 원을 어디다가 일간지에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간지에 홍보하는 걸로?
지금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요 일간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주요 일간지의 독자는 전문가일까요, 보통 일반사람들일까요? 둘 다겠죠?
개방형직위를 기장군에서 하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대부분의 독자는 일반인들입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우리와 같이 이런 전문직은요 중앙인사위원 인사시스템이나 뭐 보통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워크넷’이나 ‘사람인’이나 ‘인쿠르트’나 ‘잡코리아’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죠?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쿠르트(recruit)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에 하나의 일을 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대학교에 다시 어플라이(apply) 준비를 하고 있고 체킹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홍보예산은 단지 기장군이 전국 최초로 도시안전국장을 개방형직위로 했다는 것을 이제 언론화는 안 되니까 기자가 이제는 이미 써먹을 일은 없으니까 단지 홍보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대상자에게는 이 정보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핑계 삼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적임자를 1년, 오늘이 지나면 만 1년입니다. 1년 동안 도시안전국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게 이게 행정력의 낭비이고 우리 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안에, 집안에 리더가 없으면요 조그만한 무슨 큰일만 생겨도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그러니까 지금 우리 AI같은 경우 군수님이 상황실에서 전체 통제해야 되는 분이 우왕좌왕 하니까 통 매고 방역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도시안전국장의 부재에서 빚어진 일이예요.
저는 우왕좌왕으로 봅니다.
예.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품이 많은 것 같아요.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군수님 사기를 떨어뜨리시지,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감염병 할 때 다시 다투기로 하고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만 1년 가까이 되도록 개방형직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원자력전문가라 그랬는데 원자력전문가를 뽑으면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군수님 생각하세요.
군수님, 우리 기장군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별개의 어떤 국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원전에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상위법상 여러 제약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내부의 그동안 경험을 쌓은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연봉을 보니까 연봉 등급은 개방형 4호로해서요, 상한액이 8185만 9천원이고, 하한액이 5498만 9천원인데 아마 이 하한액과 상한액의 한 중간쯤 아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제가 어떤 분을 뽑을지 모르겠지마는. 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액연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근로자의 일반 평균에서 상당히 고액연봉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전문가가 정작 우리 군에 와도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군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시스템의 제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롯데 4번 타자를 불러 놓고 출전을 못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저도 일 많은 거 동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제도적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지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다못해.
하다못해 요오드 같은 경우도 개인 취급을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상위법을 바꾸는 거는요, 대체로 정치인들이 바꾸죠. 그래서 윤상직, 저는 뭐 당이 달라서 그 하지마는.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 제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권한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쏠 수 없는 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갈탄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고집을, 저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개방형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면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1년, 1년 넘었죠? 이제 사실은 1년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계속, 그것도 거의 무대책으로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무슨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 계시면 도와드릴게요, 좀. 우리한테 차라리 말씀을 하시고 좀, 도와드릴게요. 염두에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뭐 솔직히 말씀, 이 기회에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영입하고 싶은 분 계신다면 혹시 압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럼 도대체 누굴 뽑으….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 누가 여기 그 모집에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오히려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부승진이 저는 작년 7월 1일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됐더라면, 개방형이 뽑혀서 일을 했더라면 이런 질문 안 드립니다. 1년 가까이 비워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내부승진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전문가들이세요. 원전에 관련해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하신 분들이에요. 군수님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와가지고요, 프로페셔널 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거를 마치 선을 긋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면요, 스스로 우리 가족들에게 침을 뱉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승우 의원 하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군수님, 오랜만에 우리 군정질문에서 이래 대화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군수님 소신도 있고, 우리 의회 역할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국장이라는 직위를 말씀 한번 드릴게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적 지식보다는 총괄, 조정능력, 예산 배분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 행정력이 더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지금 현재 좀―본 의원이 조금 오버하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좀 아집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작정을 하고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사유로 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면서 했는데도 오늘 막무가내이신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
그래가지고는 포괄적인 거 돼가지고.
자, 내년 되면 또 선거가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뭐 군수님 3선, 3선까지 있…. 3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 지금 공무원은, 조직은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돼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군수님 한 분의 고집, 아집 때문에 국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1년 반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 담당과장님들은 군수님 얼굴만 바라봅니다. 당장 어떻게 해라하면 일사분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끄떡도 안 하시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줬고. 1차, 2차 공모하는데도 1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까는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니터로 각 실국 그다음에 각 읍면별 그다음에 주민들 분들도 읍면에서 다 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우리 의원 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다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한이라도 주십시오.
지금까지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우리가 기다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에 요구 못 합니까? 군수님께 요구 못 합니까?
당연한, 그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3천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안 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삭감, 두 번까지 삭감됐는 그걸 또 올린다는 거는 우리 의회한테, 일종의 안 주면 보자 하면서 겨루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 많습니다.
절박한 게, 다른 거 절박, 예를 들어 한두 가지 이야기 할까요? 이 자리에서 다 지켜, 우리 지켜보는데 한번 토론 한번 할까예? 자,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원전 많고 한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가방 삼십 몇 억을 한꺼번에 올리고, 예산 삼십 몇 억이 장난이 아닙니다. 군수님 즉흥적인 행정 그겁니다. 다른 거부터, 기본부터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는 걸. 그 뒤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나니까 일언반구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올리시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는 절차가 있고.
정전사태는 요 다음 질문에.
질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또 하나 이야기 할까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2010년도부터 하셨고, 그전에 민선 군수님 하실 때는, 왜 2010년대부터 안 하고 이제 지금 2017년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작년.
지진도 있지만 원래는 원전이 그거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삼국유사인가 사기에도 경주는 지진이 있었다는 유례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거 없는데 유독 이렇게 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이승우 의원님, 제가 의장으로서 내가 지금 이래 말씀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군수님.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 뭐 안전국장 뭐 산림공원과장 그게 이렇게 지금 이래 핑퐁식으로 이야기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하고 군수님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핑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이래 가다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생각 하셔야 될 부분이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10분을 좀 이래 잘 좀 지켜주시고. 또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군정 아닙니까, 이것도. 군정을 그렇게 소홀하게 1년 동안 자리를 놔둬놓고 선임을 안 하고. 또 과장하고, 산림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산림공원과장이. 또 안전국장이 원자력전문가, 안전전문가, 그럼 안전위원회에 그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안전 위원장이 있다아닙니까? 그 자문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안전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최고전문가, 그럼 원자력발전소 사장을 모시고 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봐도 웃습니다, 이거요. 우리 군민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진솔하게 좀 긍정적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의원님도 질문을 또 그렇게 좀 이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래 빨리 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답변만 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뽑겠다 내지는 어떤 식으로 가는데.
그 지금 1년이나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은 우리 의회에서 기다려줬잖아요. 작년 11월 달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본 의원이 지금하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답을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만예.
기한은 제가 안 정해도 좋은데. 자, 우리 어떻게 했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군정질문 틀림없이 이 질문한다. 답을 주면 바로 넘어가는데 안 하면 밤늦게까지라도 하겠다하면서 그래했습니다.
국이라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군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대신 안을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이라도 둬가지고 보좌를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안 됩니까? 왜 답을 안 주십니까? 또 한 말씀 할까예. 도시안전국장은 재난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닌 도시 종합행정 하는 자리입니다. 도시국 내 재난 관련 부서는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두 개 부서 정도이고 나머지는 교통, 산림, 토지, 도시계획, 건설, 건축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됩니다. 꼭 우리 지금 군수님은 계속 국장자리를 원전전문가를 지금 하시는데 그동안 지금 1년이라는 자리 공석이, 그 공석자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 1년, 행정 하는 자리, 우리 군수님이 최고시지예. 당연히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거는 알지만은도. 조직이 일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법이나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그런 자리에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재센터, 저기 철마에 고촌에 있는 방재센터에서도 우리 군이 입김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걸 관할해가 국가적인, 만약에 여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컨트롤타워가 움직이는 데,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순응할 뿐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군수님은 거기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그거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느냐? 아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장님을 해놓고 전문경력관이나 나머지는 그런 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킨스(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나 그런 쪽하고 서로 업무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되고. 필요한 대처라든지 모든 게 다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고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왜 계속 전문가, 전문가, 하십니까?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군수님 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전사태로.
그거는 우리 군수님 생각이시고. 군수님, 군수님 자리를 5년, 10년 더 하실 겁니까? 있는 기간 동안 얼마, 국장 자리를 만들어가 초빙을 했다 해도 군수님 하시는 일이, 내년 선거에 하시면 계속 4년을 연장하시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짜고 계실 수 있지만도, 내년에 선거 어떻게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1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난 되시길, 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응하시면서 어떤 맞춰나가지, 왜 고집을 피우십니까, 지금예.
영희

백영희부의장

군수님 답변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저도 답변 듣기까지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자리가 1년 동안 공석이 된 이유를 설명은 하셨지마는 우리 의회에, 특히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국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가지고 안 됩니다. 1년 동안 공석이 됐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말인가 할 때 본 의원이 도시안전국 4국으로 만들자고 제안도 한 의원이 본 의원입니다. 이 자리 공석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조직표 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4국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만들어주면 뭐 합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기간이 1년이나 걸렸지요?
부산시가 있고 우리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일개 군, 우리 전국의 지자체 구․군이 엄청나게 많은데. 군수님 우리 여기 기장군의 세수가 원전이라든지 어떤 세수가 좀 많이, 또 신도시 개발로 해가지고 인구유입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세수가 많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 하시는 일은 부산시하고도 소통이 안 돼가 시비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도 어떤 부분만 같이 된다면 시하고 협조만 되면 다른 인사도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전부다 서부산에 다 붓고 있지요? 동부산에는 예산이 별로 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시비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들까예? 우리 정관읍에.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 만나 뵙고 주십시오 하면 기장군수님 있지 않나, 기장에 돈 많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되는 거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 같은 거 닦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군수님 생각이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부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부의장

이현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아까 제가 추가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질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해놓고도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있는데요. 7월 1일부로 저희들, 작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기장군 인사위원회에서 10월 28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약 한 3개월, 4개월 가까운, 3개월 조금 더 있는 사이에 전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러다가 한번 그 갑자기 이제 10월 달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10월 28일 도시안전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까지 약 한 4개월 가까이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신 겁니까?
아니.
작년 7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10월 28일까지 약 한 3개월 이상 빕니다. 그 사이에. 근데 왜 그 사이에 왜 모집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확인했습니다, 이거. 확인 했는 건데.
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안 하셨는지?
그 사이에 펀치는 몇 개 맞았지요? 언론사에. 보니까 연합신문도 그렇고 9월 31일 경에 기장에 도시안전국장 공석에 대한 신문에 이렇게 냈네요. 원전도시 기장의 안전도시국장 3개월째 공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올 동안 군수님은 하다못해 독촉도 안 하시고. 독촉하셨습니까, 혹시? 빨리 모집을 하라고?
군수님 참 작년, 재작년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우리 국수님 참 독특한 성격이신데. 조금 대답이 궁하시면 다 부서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군수님이, 군수님이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군수님, 그러면 아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왜 그 불난 집에 호들갑 떨 듯이 이렇게 갑자기 막 10월 28일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 4개월 가까이 인터벌(Interval)이 있잖아요.
알아요. 제가.
아까 날짜까지 제가 확인해 드리잖아, 9월 13일 경주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경주 지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핑계고요. 그 앞에 때는 경주 지진의 경자도 안 나올 때였어요. 여기 경주 지진 난다고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긴 핑계니까 그전에 왜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해가 만드신 건데, 왜 아무 모션(Motion)을 안 취하고 계셨습니까?
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부산시, 그 부산시는 관계기관에 해당됩니까?
우리 거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안 됩니까? 됩니까?
예, 되겠지요. 되겠지요가 아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모르시는구나. 됩니다.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됩니까? 관계기관에 해당됩니까?
되지 않겠어요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군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정확하게 좀 짚고 가입시다, 우리. 좀 정확하게 요거는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군수님, 우리가 관계기관에 부산시가 해당이 되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인사 협조를 한 거는 있습니까?
또 부섭니까?
부산시 인사담당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협조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기장군을 놔두고 부산시를 편들 마음.
아니 군수님 큰소리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큰소리치세요?
저 기장군 의원인데요.
부산시 편들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자꾸 초점을 흩트리지 마시고요. 우리 한 가지만 해결하고 갑시다. 부산시와 관계된다고 보는데, 혹시 협의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은 전혀 그 모르세요?
우리 군의 인사책임자는 군수님이세요.
부산시와의 관계는 실무적인 플러스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대답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세요?
안 필요해서 안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맞잖아요?
아, 군수님 너무 하십니다.
우리 좀 빨리 끝냅시다. 뒤에 분들도 오늘 계시고. 요것만 확인합시다. 부산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까?
부산시가 없다, 오늘 이거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부산시와 확인을 할게요. 부산시에서는 적임자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걸로?
부산시는 적임자가 없어서 기장군의 인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가 들은 정보하고 다른데, 일단 거기까지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렇게 협의를 노력을 뭐 추천해달라고 이야기 했는 거는 일단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나중에 공문서 하나 주세요. 공문서 주시고. 이게 왜 중요 하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원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욕심난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욕심 저도 나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원전관련해서 누가와도, 저 겁이 많기 때문에. 저 겁이 많습니다. 저도 군수님과 비슷한 관 거 같아요. 겁이 좀 많은데. 그래서 안전, 이 겁 많은 사람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겁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서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방자치제적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상부 기관의 어떤 통제 하에서 운신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방형을 해서 어렵게 이렇게 공석을 1년 가까이 공석을 해서 놔두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꼭 공문으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장

예, 질문하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뒷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질문은 다음 추경 때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우리 원전안전과에 원전에 관한 전문경력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몇 명입니까?
시에서 뽑아가 내려 보냈죠?
그래 그 원전이 지금 도시안전국장 때문에 이래 왈가왈부하는데, 원전 우리나라에서 최대 밀집지역이라고 위험성이 많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원전 전문경력관을 뽑아가 내려 보냈죠?
그니까 지금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공석을 비워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거기 있어보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좀 조용히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감) 질의하십시오. 계속.
영희

백영희의원

원전에 관한 전문경력관을 군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두 명을 인원 두 명을 보충을 시켜줬죠.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의장님 말씀마따나 정말로 전문가를 원하면 한수원에서 원전에 관한 일을 한 사람을 정말 초빙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안전국장은 원전 플러스 그 부서에 보면 다른 타 부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석을 오래 놔두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한 번 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경력관이 두 분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산림공원과장하고 안전도시국장….
승우

이승우의원

잠시만예. 산림공원과장도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도시안전국장은 했고, 산림공원과장도 지금 약 8월 2일인가 이후로 공석이 돼 가 있거든예.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인사원칙에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의 상급기관 하급기관에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뭐 군수님이 단체장이고 이야기하면 오너(owner)신데, 어떤 부분 시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기술직 교류 그겁니다. 시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기술직이 있답니다. 군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소속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급기관 소신껏 하시는 거는 압니다. 소신껏 하시고 청렴을 무기로 모든 걸 휘두르고 계시는데. 이런 인사 같은 경우도 안 되는데 뭘 그거 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래도 서로가 교류가 되고 하면 예산이.
잘 되는 부분은 있지요. 안 되는 부분도 많잖습니까. 그런 걸 지적한다아닙니까.
찾는데, 어떤 부분에 서로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일방 독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설명할까예? 16구군의 단체장협의회도 있는데 안 나가신다는 소문 들리던데 맞습니까?
거의 안 나간다면서. 그런 데 시장님하고 시….
그러니까 시 관계자하고 교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아, 군수님께서는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바깥에서 그래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하면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좀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 과장은 그럼 언제까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 드릴까예?
다음 추경까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수님 평생하시는 군수님 아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직이 시스템이 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군수님 그거에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안 맞으면 군수님이 아니고 이게 전체가 이게 뭡니까, 톱니바퀴가, 시․분․초바늘이 왜 돌아가는가 압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수 백 개의 부품이 작동을 하기 땜에 돌아갑니다. 군수님이 앞에 나서시면 뒤에 보이지….
자, 적임자 찾는 데. 그러면 그 기간이.
공백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은 그걸 피해를 봅니다. 주민들은 우리 기장군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보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얼마든지 시간이 기일이 지나도록 기다린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주민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열심히 찾고 계시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고, 안전도시국장은 1년이 지금 공석이 돼 있고 이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 돼 있지 않느냐. 이 조직이 움직일라하면 위에 지도자가 있어야, 과장이나 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이승우 의원 얘기하다시피 그만큼 또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선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번 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현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오늘 자꾸 제가 추가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그 부산시와 협조를 구하신다고 구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제가 공문 확인을 했는데 공문이 없답니다.
공무원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일은요 공문으로 일을 합니다. 그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공문을 주셔야 됩니다. 공문 없이 어떻게 협조를 한단 말입니까? 군수님 지시사항도 다 공문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공무원은 일을 공문으로 합니다.
공문 없이 어떻게 저보고 믿으라고 하세요?
그 공문주세요.
공문을 안 주면 저한테 위증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공문주세요.
공무원은 일을요 공문으로 합니다.
그냥 전화 한통 했는걸 가지고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 인사문제를 그렇게….
이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그렇게 대충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공문주시고, 안 주시면요 위증의 죄를 그거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녹취록 보면 됩니다. 됐습니다. 1번 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은 2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2번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승우

이승우의원

예, 2번 항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이지예. 초유의 정관신도시에 블랙아웃 사태, 그러니까 완전 정전이 돼가 완전히 새카만 도시가 됐습니다. 그게 낮이라서 괜찮았지 밤이었으면, 2월 달이면 엄청나게 추웠거든, 좀 추웠거든예. 아파트 단지 일반 대부분이 신도시 내에는 우리 정관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난방하고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게 정전사태가 일어나가 빠른 시일에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대처는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하는 과정하고 지금 현재 한 뒤에 사후 관리 대책, 그걸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보상관계가 여기 답변서에서는 보면 민간자율로 맡겨가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우리 기장군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저도 참 궁금해서 군정질문에 던집니다. 보상관계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읽어주십시오.
근데 이야기가 민원사항이 들리거든요. 그 안에서.
그 한 부분. 한번 사려 깊게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내지는 필요하다면 중재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정관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바깥에 피해를 봤,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우리 기장군이 정관에너지, 정관에너지가 몇 년도부터 있었는가 하면 참 오래부터 있었습니다. (자료 찾음) 2007년 2008년부터 지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해가지고 8년부터 열과 난방과 전기를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고 나기 전까지 합니다. 올 2월 달까지 우리 기장군하고 정관에너지와 관계. 그러니까 감시감독은 안 돼요. 우리 국내 법규상 안 되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안전총괄과에서 두 번 정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폐수관련하고 그런 관계밖에 뭐 업무협조 형태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고 끝나고도 제2의 정전사태라든지 더 이상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사후대책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이 할 수 있는 일―국가가 모든 게 관여돼가 하지만―우리 기장군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거라도 업무협조라든지 어떤 부분에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무 부서도 없습니다. 자, 안전총괄과는 아직까지 제대로 맡았다는 거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산단 관련 있어가 거기서 이번 사고 모든 거 현황을 접수받고 뒷마무리 한 줄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 기장군에서 군수님이 생각하는 정관에너지, 지금 정관에너지가 쓰는 정관신도시 인구가 향후 10만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소쿠리 같이 안에 옴폭한 데 인구 10만이 사는데 정관에너지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신도시 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그기 다가 아닙니다. 자, 발전소는 국가에서 운영하지만도. 원전안전과라 해가지고 한수원하고 긴밀한 협조,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는데, 우리 정관신도시는 정관에너지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는데. 정관에너지 안전지원과 이런 거 하나 만들 의향 없습니까? 왜? 그 이야기는 제가….
부처에 있지만은도 사소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상시적으로….
본 의원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챙겨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안심이 됩니다. 지역구가 정관입니다. 정관인데, 저는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 우리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관계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한 상시 그런 식으로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아니면 협조, 협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된다면 민간….
권한이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던데. 그때 사고 났을 때는 다른 분은 안 보이고 우리 군수님만 보이더라고예. 정관에너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거 참 잘….
그 정도 하시는 그거 있으니까 충분히 중앙정부라든지 정관에너지 그거 한 관계를 좀 앞장 쓰셔가지고 상시 관계를 유지 해주십사 그 뜻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는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관에너지하고 협조 관계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 지금 아무 것도 정해진 거 없죠? 이것도 없는데 어째 군수님만 방방 뜨십니까?
그러니까 상시 뭐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데. 군수님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지, 관련 부서에 어떤 지시라든지 그거 된 게 없잖습니까? 그걸 만들어주십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원전 가까이 있지예. 정관에너지 있지예. 정관은 그렇습니다. 뭐 5킬로 반경? 정관은 10킬로 반경입니다. 5분 10분 차이입니다. 저는 군수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생각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가 들어갔으면….
관리가 아니고 그러면 협조부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꼭 해주십시오.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 정관에너지가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관할하는 조직이 없는 군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그리고 또 2번 정관에너지 정전사태 대책, 보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음 정관읍 장미공원 내 어린이풀장 관련 민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우리 이승우 의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군수님! 사진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한 장은 공사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사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정관 장미공원은 정관신도시 내 중심에 있는 완충녹지 지댑니다. 지댄데 인자 의욕이 넘치시고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작년에 한 5억 들여 가지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공사를 키워버렸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진행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한다 해가지고….
현장 가봤는데….
추경까지는 아….
키운다 해서, 주민들….
잠시만예.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구글에 뭐냐 하면 ‘우리 아이 공짜로 물놀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 하면서 지금 설명이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관 주민들 어제만 약 330명을 투표를 했더라고예. 이 내용. 여기는 순수 정관 분들. 자, 어떻게 했나 하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죠?’ 해가지고 ‘모전리 용수리 매학리 달산리’ 했고예. 그다음에 ‘장미공원 옆 물놀이시설 설치 반대한다.’ ‘예, 아니오’ 그다음 ‘다른 적절한 장소면 물놀이시설이 필요하다’ 해가 구글 설문지입니다. 설문진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올리라 어떤 부분이 이제 설명은 그거핸 거 같은데 제가 지금 머리를 지금 그거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중지시켰을 때 중지도 안 되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녁에 저녁 늦게 정관 모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만 얼마 했느냐 하면 한 330분이 했는데 반대가 88%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끄집어내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인구가 증가돼가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오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픈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형진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고. 저번 그거 했던 부분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스톱이 돼야 되는데 스톱이 안 됐거든요. 그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올리라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볼게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담당 양 팀장이 올리라 했으면 제가 부인은 안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론수렴예? 현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잠시만예. 이때까지 설명이 안 됐잖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좀 읽겠습니다. 요 내용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제가 그거는 각오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공짜로 물놀이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여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불통과 전시행정의 본보기. 그다음에 공원의 쾌적함과 녹지공간을 없애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나쁜 행정. 그다음에 좌광천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발생 우려. 그다음에 물놀이장의 부적절한 입지 선정. 그다음에 인근 상가의 배기가스에 노출된 아이. 그다음 주차대란과 교통체증, 부족한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과 간이화장실의 악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서라 했는데. 지금 뒤에서 늦게까지 방청하고 계시고, 형진아파트 주민 분들 같은데. 이 설문은 형진아파트 주민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정관 주민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고. 향후 아까 설명회를 계속 가진다는데 저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하면 지금 꿈의 행복타운 내 실내복합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32개 레인이 생기는 줄 알고 있고, 4개 풀장, 큰 풀장이 생깁니다. 약 460억, 이제 계획입니다. 이제 계획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데. 한 2년 정도, 2년 정도만 하면 올 연말에 시작해가지고 한 2019년도 정도 되면 거기서 풀장 크고 하는 부분을 우리 정관 장미공원의 어린이풀장을 대체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다가 하다보니까 키워졌는데. 저도 아까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부끄럽게 들지만도. 지금 현재 형진아파트 주민들께서 절박하게 반대를 하고 공사 중지가 됐지만도 원상복구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앞에 그런 부분은 의논은 했더라도 욕 들어먹을 거는 욕 들어먹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생각을 해주십시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수영장은 건설되지 않을 겁니까?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깥에서 이거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설치반대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정도.
근데 저는.
저는 거기 상가 쪽까지 나무를 다 없애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간에.
조그맣게 했는데, 확대를 시킨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 맞습니까?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에서.
아는데 그 부분에 하다보면 의견은 그렇게 듣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한발 물러서서 다시 이해를 구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공사 강행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했느냐, 지난 19일 날 산림공원과장한테 공사,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 스톱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도 시작돼가지고 21일까지 갔다 말입니다. 21일 날 가가 그때 중지가 됐거든요. 하다보면, 행정은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 때는 빠르게 빨리 다른 대처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 부분이 아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아무 공사도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면 공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이 반대하면 공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추가 5억을 해 준 이유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의회 동의까지도 받으라는 그걸 부연설명을 하고 난 뒤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를 얻으라 해놨습니다. 저 혼자만 반대했거든요. 본 의원만. 근데 우리 의원님들은 동의를 구한 후에, 아니 그래 집행부의 좀 사려 깊은 그걸 주문을 구하면서 해 준 그 부분입니다. 근데 주민들 요구가,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했던 부분이 좀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전체를 못 보고 했던 부분은 잘못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는데 그 대신 우리 주민들 특히 형진아파트 주민들 동의는 꼭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공사강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공사강행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김정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방금 군수님 저희가 5억을 준 이유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물놀이, 물놀이공원을 한다 해서 이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원도 이 해줄라했고 나름대로, 군수님이 각별히 5개 읍면 중에도 보면 정관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퍼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구 7만 5천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우리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분명히 이 설계가 들어가고 이래하면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어느 정도하고, 설명회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아까 방금 이승우 의원 혼자 이제 반대를 했다 했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를 해도 돈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그 주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5억을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조건부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래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특히 또 인구 7만 5천을 비유해서 또 대다수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청회부터 해가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뭐 협의를 자꾸 이래 하는데, 그래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5개 읍면 중에도 어린이들이 유독 정관이 많고 이래서 군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곧 있으면 우리가 6대 때도 그 어렵게 우리 정관의원이 없을 때도 우리 질타를 받으면서도 우리 꿈의 행복타운 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억수로 넓은 데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 무엇이 그래 급해가지고 이래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데모를 할 수 있는 이, 군의 행정에 대해서 데모는 처음이지요? 또 뭐 그 데모가 있었습니까? 아니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는 거는 처음이지요?
모처럼 한방 맞으니까 기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좌우지간 일, 맨투맨을 하시든 뭐하든 주민들의 동의를 꼭 받으셔가지고 웬만하면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원래 본인들이 싫어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군수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게 필요하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래 하더라도 또 이 민주주의사회는 또 반대가 있으니까 잘 해가지고, 사용은 일단 우리가 단서를 조항을 달아놨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다른 사람의 질문에 자꾸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확인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전번 본예산 때 5억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우리 의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는데. 좀 전후관계를 좀 명확히 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관에 관련된 예산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달래는 의미에서 좀 무관심하게 대했던 게 오늘의 사태를 빚은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관주민 이하 기장군민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과하는 의미에서 좀 냉혹하게, 냉철하게 이 사업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지금 한 상탭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상탭니까? 군수님?
그 살다가 살다가 저도 예산을 이제 올해로써 3년을 예산심의를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뭐 잘 안다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예산은 처음 봅니다. 요번 예산의 이 정관 그 워터파크의 예산의 특징은요, 전체 5억 예산 중에 4억 5천이 공사빕니다. 그런데 추경에 4억 5천의 100%가 넘어가는 공사비를 새로 청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보통. 있을 걸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전체 공사비, 전체의 약 20% 내외에서 합니다. 보통 크게 해도. 근데 이거는 20%도 아니고요, 무려 100%를 넘어갑니다. 마 쉽게 이야기하면 4억 5천짜리 아파트 사러 갔다가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오는 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쇼핑해오면 집에서 난리 나겠죠. 무려 4억 5천 공사에 5억을 덧붙여서 9억 5천,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 설명은 들었는데 부서 설명과 군수님의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는 현재 사업비는 5억으로 길이 95미터, 폭 10미터의 물놀이시설로 어린이 및 유아풀장 각 한 개소와 편의시설 1식이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그 부서에서 온 그 사업설명은 다릅니다. 예산안을, 본예산을 받을 때도 그렇고 추경 받을 때의 그 설명도 정관은 윗골공원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 조성해가지고 길이 100미터, 폭 18미터입니다. 이거 갑자기 군수님은 길이를 95미터로, 폭을 10미터로 줄이셨네요. 불과 3일 전에 설명을 받을 때 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받았어요. 길이 100미터 폭 18미터. 근데 오늘 군수님은 그사이에 5미터의 길이가 줄었습니다. 또 폭도 8미터나 줄었어요. 이거 누구 믿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우선 이 사실 관계부터 확인 좀 합시다. (생태학습팀장, 군수에게 설명)
(한숨)
뭐 둘 중에 어딘가가 잘못 됐겠지요?
아까 동료 의원인 이승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 윗골공원의 야외물놀이장 조성은 우리 모든 군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승우 의원님만 반대를 한 거는 아니고요. 단, 이승우 의원님이 정관 주민을 뵙고 오기 전까지는 이승우 의원님이 사실 좀 미적미적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은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습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상복귀. 두 번째 원래의 설계 계획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 세 번째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설계변경의 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데. 지금 군수님은 어차피 1번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원상복구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아까 저는 모두에 비록 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무례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은 사과하실 마음 없습니까? 일단은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이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동의를 좀 더 구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훨씬 좋았을 걸, 예를 들면요.
그 부서 책임으로 돌리시면 곤란하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우선 우리가 주민과 대화를 할 때는요, 먼저 제가 무엇을 잘해 보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먼저 잘못에 대한, 또 화를 나게 한 거에 대한, 화남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기분 나빴다, 어쩌면 화나는 부분은 민주국가의 내 집 앞에 어떤 물건이 들어서는 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는 거에 대한, 기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좋다, 나쁘다는 나중의 문제일 수 있어요. 최소한 민주국가에서 내 집 앞에 내 눈에 빤히 보이는 그 지역에, 그곳에 어쩌면 다양한 추억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몰랐던, 나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무례한 이야기죠. 주민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발단은 어린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는 혹세무민적인 발언에 불과해요. 그렇게 말씀하면 반대하시는 분은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야기 돼 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를 단지 고집만 피울 게 아니고, 우선 우리 군 전체가 이런 이런 할 때 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깊게 사죄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몸에 좋은 거, 한약 몸에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분도 있지마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좋다고 강요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군수님도 빨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는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집행부, 그런 군수의 태도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한 번 더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예, 한번 하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늦게까지 우리 정관의 형진아파트 주민, 이장님 이하 주민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늦게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판단하는 거고. 떠나서 주민들 편에 서서 먼저 의견을 듣고 주민이 반대한다면 공사 강행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향은 뭐냐 하면 공사 계속 하는 거로 지금 생각 드는데, 그것도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걸로,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정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서를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장시장 요 부분 교통 혼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니까 이 종합 용역을 적극 검토 하겠다 해 놨는데, 이 적극 검토는 해주겠다는 말이지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기장시장 이 주차장을 지으면 그다음에 딱 뭐가 걸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그리고 또 보면 복개천 그리고 밖에 일방통행 길의 노점상. 군수님 듣고 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조금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정우

김정우의원

조금 한 5분 쉴까요?
대군

김대군의장

군수님 좀 된 모양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 하입시다.
대군

김대군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잘 쉬었습니까?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차후 옆에 주차장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일방통행에 그 보면 밖에 그 불법하는 그 노점상 그리고 그 복개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것을 용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적극검토라 해놨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하고 이래 의논한다 했는데, 웬만하면 이 뭐 검토가 아니고 가능성으로 넣어주면 안 됩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9개월 걸릴 건데.
하겠지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지금 검토하겠다 한 게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죽도섬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보다는 하겠다고 좀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1번 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자, 2번 질문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있어보세요. 질문하실 분이 계시는 거 같네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예, 백영희 부의장님.
영희

백영희의원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없습니까? 예, 그럼. 그럼 2번 항에 대해서 우리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이 보니까 진출로 해가지고 10개 이상 주차면을 폐지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게.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거기는 길거리문화 그거로 해가지고 많이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지어놨는데. 지금 여 다이소 앞에가 지금 밀리면 군수님 어디어디가 밀린다고 생각합니까?
어데, 어데?
교회 앞 어느 쪽예요? 기장역 쪽에?
역 쪽에서 오는 거 하고.
그렇지요? 시장에서 오는 거 하고, 읍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다 거기서 집합하니까. 거기에 저 뭐야, 안 된다는 이런 거보다는 개조를 한번 할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택시는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지요?
택시는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뭐 다시 설계를 한번 하든지, 왜? 그게 그 앞에 다이소 앞에 자동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만차면 만차 이걸 퍼뜩퍼뜩해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무도, 그 교통순경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 4개가 밀려요. 기장역 쪽, 읍 쪽하고 이 시장하고 3개가 합쳐버리니까 마빕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가셔가지고 한번 잘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2번.
대군

김대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앞에 그 차가 만차가 되면 순식간에 그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판을 크게 설치를 하든지, 제가 그 개인사견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답변서가 지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장중학교 그쪽으로 이 진출입로를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하니까 경동정형외과 쪽으로 조금 개선을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 3번 주거지 전용주차장 제도, 우리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대군

김대군의장

보충질문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주거 전용주차장제도 실시, 방문객 경우 뭐 주차할 경우 이거 전부다 이거 다 들었습니다. 듣고 이래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제도라 해가지고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지금 6대 때부터도 제가 이거를 실현가능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지금 기장 요 군청에도 보면 유료화를 하니까 상당히 차가 줄어들었고 나름대로 주차면이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보다는 유료가 훨씬 이 좋은 그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 아침 주간에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에 하면 월 3만원, 야간에 8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하면 2만 2천원. 24시간 하면 4만원도 있고 다른 데는 보면 5만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새마을 뭐 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청년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차가 이제 또 방안이 뭐냐 하면 지금 저는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차가 비어가 있는 자리에도 보면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됐어요. 차가 빈 공간이 있는데 차가 대면 즉시 빼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연제구고 이런 데 가보니까 차를 아예 못 대게 하더라고. 그런 시설은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 어떻게 쉬고 있느냐, 이런 방편도 필요하고. 이걸 용역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연제구 부산 연제부터 해가지고 부산진구 사하 이런 데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좀 실행 가능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다음에 4번 시내버스 100번 노선변경 우리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민원을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야간민원도 받고 다 하신다아닙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 민원을 몇 건 했으며 그 민원을 한 결과를 줄랬더만 아무도 안 주고 있는데. 의장님! 이거 좀 그거는 빨리 좀 보내주시라 하시지요.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선진교통과장님은, 과장님 계시는교? 교육중이가. 국장님, 어느 국장님입니까? 국장님!

「교육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석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의장님, 의장님! 그게 아마 우리 실과장님한테 있을 건데, 맞지요?
대군

김대군의장

군수님!
정우

김정우의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야군(야간군수실)한 거 안 있습니까. 이때까지 야군 한 거 그 처리 몇 건, 불용, 못 핸 거. 그걸 알고 싶어서요.
누가 담당입니까?
그래하시고. 민원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민원은 상대방이 어렵고 그리고 또 편하고 또 나름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할 말이 있고 그래서 군수님은 지금 야군 민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자, 100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00번 하면 나는 어데 가는지 몰라예. 근데 내려가기만 내려가면 대변 내려가면 100번을 좀 여 줄라 하는데. 139번이 거기 뭐 필요있노. 이거는 시에서 자기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좀 이야기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래 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0번 운행 노선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일광신도시 교리 방향 도로개통 예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우리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이 일광택지가 개발되면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지가 완공되고 나면?
3만 아닙니까. 그지요. 만 세대가 들어오니까 3만이 넘을 수도 있고, 그지예. 그럼 그 사람들은 최고 이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이용하면?
다 오시겠지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밑에 지하도 그리 가는 거는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밑으로 들어가 갑니다. 근데 결국 기장체육관 앞이 밀리고 이러면 분명히 틀어가지고 신도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교리로 또 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관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정관신도시도 도시공사에서 해가 돈만 벌어가 빠져나가고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고 전부다 우리가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광에도 아마 주민들이 또 건의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돈만 벌어갈 것이 아니고 왜 그 치다꺼리를 뒤에서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난중에 도로를 우리 군비로 만드는 실정으로 그래 만드느냐 이게 잘못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자기들이 그 그만큼 돈을 벌어 가면 우리가 또 공공지도 많이 확보를 해주고 그래 가야 되는데, 무슨 자기들만 맨날 적자가 난다면서 내가 보니까 한 천억 투자해가지고 2천억 정도는 벌어가는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그럼 그걸 기장에다가 어느 정도는 해주고 가야지 어째 그런 식으로 가도록 만들어놨습니까, 맨날?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우회도로 만화리나 이쪽으로 보면 있다아닙니까. 요즘 다릿발도 잘 세우데예. 그래서 그런 그거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우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국도 14호선의 교리와 일광 간에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이 구간은 이미 진영국토에서 오래전에 공사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차선은 현재 6차선으로 지금 현재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군수님에 대한 답변서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싶고요. 또한 답변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답변서를 제출해줘야죠.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를 가지고 이 답변서를 군수님에게 읽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하는 부분을 지적사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정우 동료의원께서 일광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또 교통대책. 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일광신도시가 부산시에서 허가 난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구 3만이 되는 새로운 이 신도시에 교통대란은 일어날 것이 뻔한 데도 그 당시 부산시 도시공사 측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선을 긋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측은 토목공사 하고 난 이후에 땅은 분양하고, 건축업체들은 집을 지어놓고 분양하고 나머지는 다 가버리고 하다못해 정관읍에 도로수 가로변도 옳은 나무를 식재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기장 군비를 들여서 다시 재식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관읍에 그 당시에 이미 도로나 모든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광신도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방향을 빨리 좀 잡아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전년도 7월 22일 날 일광면사무소에서 공시공사 관계자와 일광면이장단과 우리 기장군의 형질변경 토목2계 건축 담당자도 같이 동석을 하여 신도시의 앞으로의 현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미팅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동료의원이신 김정우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교리 쪽에 이진캐스빌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민원 건과 동시에 같이 연석회의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광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의 이진캐스빌 교리 쪽에는 초등학교 앞과 교통대란은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광신도시 뒤쪽 방향에서 만화리 고속도로 교각 밑에까지 새로운 길을 하나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그 당시에 건의를 하니까 이미 도시계획선은 그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우리는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 답변을 전년도 7월 22일 날 일광면사무소에서 도시공사 관계 측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도 이미 우리 정관읍도 지금 현재 장안에서 울산가는 방향 쪽으로 아침마다 얼마나 밀립니까? 이런 부분을 아시고 계시지만 기이 늦었지만 새롭게 도시계획선을 좀 그어서 교통대란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현재 약 20일만 있으면 1년이, 본 의원이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기장군 관계자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일광신도시 우회도로는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도시공사 쪽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뭔가 모색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기장군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간에 의견을 협의해서 부산시와 도시공사 측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걸 지금 대안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기장군에서 연석회의 한번 하도록 자리 한번 마련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마지막 우리 김정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기장선에 대해서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예,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신문에 낸 보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군수님이 그날 뭐 화가 나가지고 이래…. 제가 부군수실로 바로 안 뛰어갔습니까?
이 신문에 나와 가지고 무산됐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가니까 군수님이 내라 해가지고 낸 것 같더라고예. 근데 인자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한 2년 늦더라도 되는 게 좋지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뛰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인자 노조 홈피고 이래 보면 엄청나게 많이 댓글을 많이 올려놨던데 함 봤습니까?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아닙니까. 단체장이신데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 믿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실망에 빠져가 교리 쪽으로 가면 진짜 무산 됐나 해쌓고, 등등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윤상직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나름대로 저 시장님하고 이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인자 일광으로 가면 BC가 높고 이래 가지고 8이상이 되고,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도시철도는 부산시에서 해야 만이 되는 건데 우리 군수님은 왜 서울로 자꾸 올라가십니까? 150여 차례 어디 갔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군수님 여기 보면 이겁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정자료로 해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 ‘군수, 관외출장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내용’ 2010년 7월 1일부터 해가 2016년 12월 31일, 7년간. 그래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7년간 삼백…348번을 갔어요. 갔는데 도시철도라고 딱 기재된 게 몇 군덴고 하면 도시철도라고 딱 기재된 게 11번. 요 도시철도라고 딱 기재된 게 11번이고. 세종시를 넣으니까 세종시를 다 넣으니까 63번이 나오고요. 이 현안문제 해결이라고. 전부 다 세종시라 해가지고 현안문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업무일지가 있다아닙니까. 군수님 가시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시장님이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또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몇 년째, 7년 동안 두드렸는데 지금 이 무산됐단 말입니다. 이걸 주민한테 알려주니까 주민들은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금 신중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신문에 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으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군수님이 만약에 이래 함으로 해서 군수님 방금 또 이래 보면 더 그거로 이제 무산 되겠니 하고, 무산…그러면 군민들은 또 누구 따라 가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정싸움을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은 0.4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럼 이 신문은 어디서 냈습니까? 도시철도 기장선 무산, 일광신도시까지 연장 다시 추진.
이거 우리 군에서 안 냈습니까?
군에서 안 냈습니까? 군에서 안 냈느냐고. 아니 그날 이러더라고요. 도시철도 이걸 하면서 앞에도 윤상직 국회의원 신문을 실은 사람도 이…조정호 기자, 그래 또 군수님이 싣는 것도 조정호 기자한테 또 냈더라고예.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그래 내가 왜 냈냐고 이거를 주민들 실망하는데.
아니 무산된 그것도 좀 그걸 해가지고 무산은 되지마는도 지금 연장이 됐다든지, 일광으로 연장되면서….
국토부 통과했다아닙니까. 벌써.
그래….
그래 군수님 또 한 150….
150번 올라가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라가이소, 인자. 정학하게 기재해가.
아니 군수님이 어디 가는지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행사장마다 이래 보면 군수님 도시철도 올라갔는데, 결국엔 무산돼뿌니까. 주민이 군수님을 더 많이 믿는데 군수님이 그래 무산이 됐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래 서울 올라가시면 행사장에 보면 전부 다 한 두어 번은 읊어요. 왜? 그 추진위원장도 ‘아 우리 군수님, 도시철도 때문에 서울 올라갔습니다.’ 또 사무국장인가 또 멘트하면서 ‘우리 군수님, 도시철도 때문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기장군에 전부 다 알려가 있는데 군수님이 이거 무산됐다고 한방에 딱 때리니까, 그냥 하는 말이 ‘느그 된다더만 어째됐노?’ ‘좀 연장하는데 늦을 뿐입니다.’ 거짓말 친 것처럼 이래 전부 다 보도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래 됐으면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국회의원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시의원이고, 싫더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같은 모습이 돼야 이게 가능성이 있지. 또 따로 놀면 또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제 갔다 왔다 하더만 이제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좀 이미지가 우리가 정치 싸움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화합하는 이미지를 군민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에 대해서는 뭐 이건 누구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이 손발이 좀 안 맞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맞아서 80일 이상을 무산됐다는 걸 모르시고 계셨어요?
아, 근데도 잘 맞았다고.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왜 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군수님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뭐 부산시 편드는 건 아니고.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예, 부산시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물어보겠는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무슨 원인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80일 이상을 3월 달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준, 통보해주지 않았던 나름대로 짐작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보니까 군수님 상당히 화를 많이 내시던데 이 언론에 그래도 좀 이렇게 순화해서 적은 것 같은데. 반드시 엄중함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부산시의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그럼 부산시의 사과를 촉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우리 같이 의원들이 부산시에 사과를 촉구하는 거.
우리 군수님도 사과를 촉구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셔가지고. 진짠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바깥에 비춰지는 모습은 별로 사과 안 받는 것, 둘 다 서로 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가, 라고. 왜냐하면 우리 대응이 미비하니까요. 손해는 우리가 봤거든요. 자존심 상처는 우리가 입었는데, 군수님 대응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 기장군민의 자존심이지, 군수님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분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 군수님이세요. 군수님이 부산시에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고 또 그동안에 정치권에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그 사과를 받으셔야죠. 근데 그게 별로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립 서비슨가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립 서비스 아니시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오던 150여 차례 중앙부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들게 했던 일인데. 또 지난 3월 달 통보를 받았는데 그 사이도 모르고 계속 가셨을 거 아니에요. 부산시는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저, 모르고 가고 있다고. 얼마나 뒤에서 킥킥 댔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립으로, 말씀, 그냥 사과 받겠다 정도로밖에 이야기 안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기장군민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거는 엄중 경고하고 사과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혹시 그러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상하네. 당했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왜 반응이 그렇습니까?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까?
강력하게 좀 하시죠? 강력하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촉구하면 됩니까?
우리 기장 16만 군민의 자존심이….
예,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제가 그런 거 잘 합니다. 머리 같이 삭발해도 좋고. 단식도 좋아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그러면? 16만 기장군민의 자존심, 특히나 지난 3월 달에 부산시는 알고 있으면서도 오규석 기장군수가 세종시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출장가시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이제야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6월 20일 날 무산 뉴스가 나오기 전에 6월 16일 날에는 청신호라고 우리….
그러면 또 오보고요.
혹시 나중에 김정우 의장님한테 확인할게요. 조금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보라는데,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오보라는데….
그럼 오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치를….
군수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니까 일단 지금 (청취불능) 군수님께 확인할게요. 군수님!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미래전략과에서 언론 우리가 다 검색하고 우리 기장 관련된 언론을 다 합니다. 검색하고 다 체킹합니다. 그거 때문에 예산도 집행되고 있고 그 검색 엔진에 대한 특별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기장과 관련된 오보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오보죠, 그러면. 오보가 나왔으면 뭔가, 군수님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민의 자존심이에요.
그럼 오보 아니네요?
아니 오보라고 하셨길래.
그래서 그 오보에 대해서 하신 거 없습니까?
저도 답답….
예, 아무 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기장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오보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장의 군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참, 군수님 왜 이래 큰소리치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자, 여기서.
현만

이현만의원

오보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의장

질의․답변하는데.
이 뭐 화를 내고 그럴 상황이.
현만

이현만의원

오보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자제하세요!
현만

이현만의원

자존심도 없으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자제.
현만

이현만의원

기장군민의 자존심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공부요? 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기장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장선에 대한 오보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은 건 아니죠?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 할게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할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못했는데. 오보라면 오보에 대해서 반드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큰소리 내지 마세요. 자꾸 앞에서 큰소리 내니까 저도 자꾸 큰소리 나오는데, 저 큰소리 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부산시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을 용의는 있으신 거죠?
아니 사과를 촉구를 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목을.
목을 매라까지는 안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하셔야지요. 그 그냥 사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다행히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감동을 먹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기장선 사업추진을 위해 기장군수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지역 정치인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 저도 포함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부산시도 뒷짐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단체장이 중앙부처를 찾아 사업 타당성을 주장해도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요게 국토부의 말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군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면서요, 이왕 고생하신 김에 우리 새로운 기장선에 대해서, 일광까지의 기장선에 대해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에서 반성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머리를 좀 맞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한편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산시에 대한 그런 사과는 반드시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우

김정우의원

끝으로 김정우 질문.
대군

김대군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아까 3월 28일부터가?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수님 올라가셨는데, 요거 보시면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 관련 업무 협의 및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참석 해가지고 2017년 6월 2일인가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내용.
하여튼 우리 뭐 군민의 전부다 여망이고 나름대로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걸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래 참 실망을 줘서 또 미안코. 어쨌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꼭 2년 연장됐지만 그때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백영희 의원 질의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그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민원 이후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2013년도에 혹시 문화재 옆으로 간다고 그 서명 받고 한 일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탈락된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 왜? 어떤 지자체도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월드컵빌리지 차성문화제 기억나시지요? 거기서도 좌판대 놔놓고 막 서명을 온 시장하고 다 받았어요. 그게 지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그 이유 중에 그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때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뙤약볕에도 나와 가지고 많은 서명을 받아서 아마 중앙부처에까지 그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이유도 하나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3월 28일 날 그 공문을 받아놔 놓고 6월 19일 날, 6월 19일 날 부산시 관계자가 우리 1호기 그 폐쇄하는 행사 오후에 왔죠? 교통국장님께서 우리 군청에.
제가 알기로는.
공문 이야기가 나왔지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방청석에 우리 기장군민이 아까 뒤에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왔습니까? 그분들도 역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협의라는 말을 써서 우리 김정우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까 심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책사업에 기장군민이 일어나서 서명을 받았는데 그 정부기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참 도시철도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거기 좌판대 놔놓고 서명을 받을 때 군수님께서 조금 그분들한테 자제하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명을 저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한 이만큼 두껍던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의해서 어떤 우리 그 지자체에도 조그마한 민원에 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가는데, 이 거대한 국책사업에 기장군민이 들고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 서명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줬겠나, 저는 그게 조금 지장이 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제가 2030 그 부서장이나 그 담당자한테 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이현만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첫 번째에 대해서 이현만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군수님 이현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앞에 가시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었는데 군수님 혹시 잘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예?
한번 물어봅니다.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너무 처음부터. 좀 부드럽게 갑시다.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앞에 전채(前菜)로 깔았었는데.
전채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정관지구대는 오늘 처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많이 물을 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사실 좀 시끄러웠던 거도 있는데. 오늘 정관지구대에서 묻고 싶은 것은요, 향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건물 지금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옮겨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쪽으로 확정적입니까?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절차에 대해서는.
군수님 절차, 갑자기 절차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요.
공부를 또 부족하다고 또.
예, 제가 또 공부 부족하다고 또 말씀을 하시죠.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우신 분이 제가 좀 개떡같이 말해도 좀 찰떡같이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신, 많이 아는 군수님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우리가 군수님 같은 경우는 장을 잘 안 보시죠? 어디 가 쇼핑 같은 거 하십니까?
장을 안 보십니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 요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군수님한테 이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할리가 없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지구대와 현 정관보건지소의 모퉁이 땅을 맞교환, 양허를 합니다. 그 양허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우리 기장군에 앞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결정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사실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이게 결정, 아까 답변을 한 거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을 이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확정된 거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죠?
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수님 마 사과 한번 하시죠?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이런 용도 부분에,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명언을 하시죠. 자꾸 삥삥 둘러보고 이래, 별 그게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요.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공익을 해치는 사람 또는 공익에 전혀,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참 정관신도시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비슷한 데자뷔현상이 있었습니다. 정관읍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승우 의원님의 요청으로 오신 적이 있는데. 사연인즉슨 정관에 계시는 주민들이 제가 218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언급, 발언했던 발언 내용에 대한 자존심, 정관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해서 그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1일 날 군청 앞마당에 집회신고를 하고 약 200명이 집회신고를, 집회를 하러온다고 저한테 항의하러 오신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군수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군수님은 우리 군의원에게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군의원도 동료인데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말리라, 말리지 마라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좀 이래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악이, 보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에서는 군수님한테 정관읍민들이 이현만 의원에게 항의하러, 한 200여명이 집회신고를 하고 항의하러 옵니다라는 걸 보고 하셨죠? 안 합니까? (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리에서)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동향보고를 안 합니까? 동향보고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때 결국은 그분들이 무산이 됐어요, 다행히. 오셔가지고 오해를 풀어드리면 좋았는데 무산이 됐는데.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과정에, 경찰서 방문을 해서 집회신고를 하는데 그때 정관, 현 정관읍장이신 하우주 읍장님께서 동행을 하셨답니다. 군수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혹시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 안 나왔으면 전 사실 계속 좀 따질라 했는데. 군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집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행동일 수 있고, 제가 오해를 해도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공무원이 과도한 대민서비스로 인해, 어떤 뒤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 조장을 했다, 부추겼다라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회에 좀 기강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고 했겠죠, 제가 알고 했다고 생각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건데.
마 그 정도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지구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공유지를, 공유재산을 확보를 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는, 활용방안이 있는, 향후계획이 있는 그런 공유재산 취득․교환 이런 과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관보건지소, 정관지구대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정관파출소가 우리 기장군 재산, 공유재산으로 앞으로 등재가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현 지금 부지청사 그러니까 건물로는 체력단련실이 하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다시 짓는다 말입니까? 그걸 안을 내부 개조를 해서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부서 검토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제 군정질문인데 전체 흐름에 이러면 우리 군수님은 워낙 비상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도 바로 바로 나오실 줄 알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판단미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현만 의원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이현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4월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요것도 전국 최초가 맞는 것 같은데 전국 최초 맞습니까? 감염병, 감염병, 뭐고 이게?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요거 우리 전국 최초 맞죠? 그 인수공통감염병을, 대유행을 우려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우리 지자체의 목적에 저는 뭐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감염병방역단을 우리가 4월 달에 신설을 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방역단 신설하자마자 AI관련으로 상당히 바쁘게 임무수행 한다고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 상당히 많으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의 조직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조직체계를 보니까 본부장님에 군수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본부장에는 부군수님이고요. 그리고 나면 그 밑에 감염병방역단이 있고 종합상황실, 이동통제반, 살처분반 이렇게 3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조류독감, 조류독감사태 시 우리 기장군의 방역체계를 보니까 여기 있는 시스템과는 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수님은 이 독특한 방식은 그 처음 만들어진 조직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조직은 조직이고, 현장은 현장이다 해서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군수님이 그 직속으로, 군수님이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비상사태 때, 비상사태 때.
그러니까 비상사태 때의 조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상 발생 했는데.
우리 비상 시 요번에 조류독감 발생 비상 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여기 비상 시 조직도하고 운영의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다르게 하는 이유는 조직은 조직이고, 운영은 운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마 여유 있게 그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신 것인지, 운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그러면 좀 더, 제가 역시 배운 게 짧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이시니까.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류독감 발생 긴급 시에요, 본부장님은 군수님이 돼 있는데, 군수님은 아마 제가 알기론 살처분반이나 현장방역반에 가 계신 거 같아요. 거기 반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하고 반은 여기서 만들어진 조직은 조직일 뿐이고 군수님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조직과 전혀 맞지 않는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은, 군수님 제가.
지식이 짧은 제가.
제 생각에는.
군수님은 아주 우리 군에서는 최고의 VIP이십니다. 최고의 VIP가 뭐 거만을 떨거나 거스름을 떨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고의 VIP가 현장에서 움직이면요, 관련부서가 다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한군데거나 그런다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될 때에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상황실에서 종합상황을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거나 지시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짧은 지식을 가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지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예, 언론사 관련은.
사실은 왜곡된 부분이 저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오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상황에 좋은 거는 오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죠?
농림 그 축산부 쪽은 당연히.
AI를 막은 그거만 보죠. 그 지휘체계에 맞게끔, 이 체계에 맞게끔 운영이 됐냐, 안 됐냐는 별로 보지는 않죠?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봤는데, 혹시 군수님은 보신 적 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내려온 긴급행동지침이 있습니다. 444페이지네요.
예, 예.
요번에 저희들 살처분한 게 5km 이내에 있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3km요.
3km 이내에 있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맞습니까?
허락을.
그거하기 위해서 농장주의 허락 외에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라고 했으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또?
아니 아신다는데, 커닝(cunning)을 시킵니까. 쪽팔리게. 커닝은 공부 못하는 제가 하는 거고요. 군수님 많이 아시니까 군수님 커닝하지마세요.
커닝하셨으니까 이야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 개 하겠습니다. 3킬로 이내를 전문용어로 보호지역이라 하네요. 저는 요번에 이걸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보호지역 내의 것을 살처분 할 때는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뭐, 우리 상부니까, 시도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장의 조정을 요구를 해서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서에서는 밟은 게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부서에서는 농가와 협의는 했는지 몰라도 상부기관에 그런 걸 조정 요청한 것도 없고 상부기관에서 허락한 공문도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왜 공문을 안 주세요? 아닙니다. 그 공문은요 우리가 조치 취한 결과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거쳤습니까? 농장주의 협의 외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거는 3킬로 안에 우리가 강제 살처분한다….」하는 이 있음

「강제로 우리가 살처분 한 게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의장

있어보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의장님, 허락 받고 하셔야죠.
대군

김대군의장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데, 속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단장이 답변할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그냥 얘기를 하지마세요. 여기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했는지 몰라요. 속기하는 데.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조심하시고. 이현만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으면 안 되는데,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한테 넘어온 공문에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협의를 거쳤다, 조정을 요구했다는 공문이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더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죠. 제가요. 그래서 공문 유무만 따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문이 없이 저희들이 그런 조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면 과잉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선 조치, 후 보고의 형태는 곤란하고요.
대군

김대군의장

군수님이 보고 그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고 마치도록 합시다.
현만

이현만의원

거기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정지침에 정부에서 내려온 거는 협의를 거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 공문에는 그걸 당연히 인지했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염병방역단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지금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인수공통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그러니까 보건소 일과 농림 쪽 일, 그러니까 축산 쪽의 일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서로 겹치는 게 있는데, 이게 합한다고 좋은 게 있지만 합해서 오히려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혹시 분리하거나 기능을 좀 조정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가능하면 듣기에는 상당히 다 합쳐서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일을 하는 쪽에서는 잘하는 그쪽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쪽에다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건소 일과 농림 쪽의 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가 잘 하는 부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한 가지.
대군

김대군의장

박홍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질문보다는 이번 6월 4일 AI 발생 이후 우리 기장군청의 전 공무원들이 다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2만 2423수 살처분 매몰을 하시느라고 이번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같이 살처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살처분 과정에도 마음이 약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귀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 점을 아시고 직원들에게 격려와 독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이승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저도 군정질문에 부가적인 부탁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약 10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는 국가 정책이 아직 그거 되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우리 항상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청정도시 기장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하여 좌광천 청소차….
대군

김대군의장

이승우 의원,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과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미세청소차 이래 그거 하는데, 사실은 인기성 예산 같은데 앞으로 후반기가 되면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는 벌써 예산이 3383억인가 책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런 예산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AI로 인해서 우리 군 관계자 모친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긴급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참 많이 씁니다. 예비비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직원들이 참 살아있는 생물을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나 충격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 가서 하라면 제가 과연 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조금 예비를 더 쓰시더라도 우리 직원 외에 또 다른 인력들을 좀 보강을 하면 안 될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감염병방역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면 세균성감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콜레라 장티푸스 질병이 발생하면 아마 보건소로 통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표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시고 그다음에 직원 분들도 의견을 조금 존중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긴 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긴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