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16만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봉덕1, 2, 3동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의 재래시장 및 자생적으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안지랑 곱창골목 등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지랑 곱창골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5대 음식 테마거리 중 하나이며, 2015년에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대구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한때 자고 일어나면 곳곳에 빈 점포가 생길 정도로 활기를 잃고 침체된 골목 상권이었으나, IMF 이후 생계를 위해 찾아든 상인들에 의해 곱창전문 골목으로 다시 태어났고, 지금은 한국의 5대 음식 테마거리로서 외국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갈 정도로 대구의 명소 먹거리 타운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들은 곱창골목을 대구의 대표적 먹거리 관광지로 만들고, 곱창데이를 대구를 상징하는 명물 먹거리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이곳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 외지인을 유치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원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도 여간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대구시에서는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저변확대와 골목 시장 활성화 및 지역 명소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하여 길거리 공연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순회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로 공연을 추진하고 시 관계자 여러 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당일 축제 상황을 직접 지켜보며 파악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에 본의원은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과 안지랑 곱창골목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아케이드 설치비 71억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165억2,0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비 15억6,000만원 등 총 251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안지랑 곱창 골목에는 주차장 2개소 19억8,000만원, 젊음의 거리 축제 등 6,580만원, 총 20억4,58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축제의 발굴 및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청에서는 지난 4월 29일 대구시에서 개최한 안지랑 곱창골목 거리 뮤지컬과 6월 16일 봉덕시장 대구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행사에 담당 직원만 참석했을 뿐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빨래터 작은 음악회를 비롯한 자체 행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참석을 독려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구시에서 유치한 공연 행사라고 전혀 관심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기관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료로 추진해 주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 등을 남구청에서는 자체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상권과 재래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어떤 의도로 안지랑 곱창골목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관광자원과 축제자원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흔히 문화 사업을 소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과 축제 산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던 방천시장 둑길이 김광석 거리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고,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시켜 한미 친선 한마음축제로 만든 경기도 평택시의 예에서 보듯 의미 있고 바람직한 축제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통해 각박한 사회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박하고 사소해 보이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축제 자원일망정 소홀히 보지 마시고, 그 잠재적 가치를 일깨워 더 나은 지역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21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6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에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의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임병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 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업무의 성과와 합법성과 적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 체계의 적합성과 민원 불편사항,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정도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오가며 강행군으로 진행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충실한 감사 준비와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으로 동료위원의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하게 남은 사업은 예산 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예측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일부 주민을 위한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을 위해 최대한 절제된 예산 편성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하였으며,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계약토록 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세입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구의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남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후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 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나 행정 수요가 많은 현안사업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부서가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예측 미흡으로 추경에 과다 편성하여 당해 연도 내 주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하고 수립 시 정확한 분석과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 합리적 대응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남구가 부채 없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도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외에도 소외계층 등 어려운 주민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어야 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쟁력 있고 깨끗하고 따뜻한 행복한 남구 건설과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 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순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39회 정례회 중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자치입법 건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예산․결산 승인 등 향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 원 구성 4번째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평소 의정활동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5개 부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와 보건소를 포함한 총 12개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고 시정 개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의정활동 기간 중 구정 업무 보고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결과를 감사 전에 중간 보고를 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151건, 도시건설국 189건, 보건소 43건 등 총 383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시정조치 14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42건이며 우수 시책으로서는 생활보장과 사랑의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 녹색환경과 EM발효액을 활용한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과 도시재생총괄과 고산골 공룡공원 조성사업, 건축과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 4개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의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