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윤선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여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03억원의 12.2%이고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 감편성으로 당초예산 201억 3,500만원의 0.9%이며 간주처리예산 271억 6,4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4,96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426억 9,100만원,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54억 6,800만원, 세외수입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과 주요 시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임시청사 90억원, 동 주민센터 70억 2,000만원,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50억원, 총 210억 2,000만원의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을 편성하였고 서대문구의회 청사 보증금 및 이전 비용 21억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청년쉐어하우스 토지매입비 15억 7,000만원,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23억 7,3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사업비 12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9억 3,0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9,600만원, 생계급여 13억 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요 역점사업 추진의 박차를 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으로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무상 모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특별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정서함양이 완벽히 보장되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주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과 지도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서대문구청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 관련 부서와 사무를 위탁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이며 조사의 범위는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사무와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 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점검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이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지도및관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5.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기수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2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행정복지상임위에서 재정건설상임위로 옮겨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질이나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전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회의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식구들인데 왜 악수하면서 인사하지?’ ‘의원이 연수를 떠날 때 새벽부터 전직원과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던 의전인가?’ 저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인사 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의원이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의회와 집행부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문 요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구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인격이나 태도 또는 한 인간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들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구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문제점이라는 의식이 들어 본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위탁기관에 직원의 명단 자료제출 요청 건으로 의회사무실에서 담당과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구의원에게 맞짱뜨는 모습과 이걸 지켜본 전문위원이 옳다 그르다 또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지켜보는 모습, 제가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같은 공무원이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것일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 민원 사안에 대해 문제 해결책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논한 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 전문위원이 의회 직원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고 팀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게 한계라고 하더군요. 제가 느낀 생각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논하지 그럼 누구랑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의회 입법지원관을 통해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안을 제출받았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미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의원을 도와주거나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의견검토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닌 미미한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의견이라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입법지원관이 하는 말은 곧 의원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요청드렸을 때 수정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의 의견을 나눴어야지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까? 조례를 한번도 다뤄보지 않으셨습니까? 미미한 자구수정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참여 요청을 받고 왔는데 모과장이 커팅식 내외빈이 많아 자리가 없으니 의원님께서 살짝 빠져주셔야 될 것 같다고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 국장님께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국장은 한술 더 뜹니다. “저는 처음 온 행사라 잘 모릅니다.” 그게 구의원을 대하는 구청 공무원의 풍토인가 봅니다. 행사 20분 전이었고 내외빈은 많이 오시지 않아 커팅식은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를 일개 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를 무시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선이 아니라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도와 함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의회는 구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독자적으로 인력을 꾸리고 전문적인 보좌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 함께 공유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만 잘하는 와중에 좀 더 나은 서대문구민을 위해 구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해야 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이며 작은 소리라도 전달하여 반영해야 하기에 이런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4년 동안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만족할 만큼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듣고 참여하며 조언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는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적으로 구의회 입법지원관이 있는 한 구의원이 하는 업무에 관해 전반적으로 지시받아서 하는 사람인지라 입법지원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춰주시고 어공과 늘공이라는 구분을 하지 마시고 의원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발의가 발의로만 끝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짜서 해당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대가 끝나기 전 구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전문가로 교체해 주실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버젓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임에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핑계같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랍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통일된 매뉴얼을 요청받았으나 매우 부실함에도 말을 못합니다.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야 하고 구의원의 지시보다는 구청장의 명령에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늘 외딴섬처럼 혼자 일하는 눈치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 보장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위원과 자유롭게 논의하고 실행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2017년내 외부 전문위원으로 채워질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다음은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