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7억 7498만 1000원에서 1억 1532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90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협력과의 2016년도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9219만 1000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2313만원입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43억 391만원에서 62억 4044만 6000원이 증액된 1705억 44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041억 6659만원에서 부서이전에 따른 임차료 4억 7034만 5000원, 부서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375만원, 청사계단 환경개선공사 1억원, 서초휴양소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2800만원, 서초휴양소 리모델링 감리비 2200만원, 문화행정국 기본업무수행 및 휴일근무 특근급식비 807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482만원, 총 24억 3963만 9000원이 증가한 1066억 622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정예산 157억 2812만 9000원에서 청소년들의 나들이 공부 교과서 공연 5000만원,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2억 1973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47만 5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억 333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4억 9997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54만 7000원, 총 11억 3803만원이 증가한 168억 6615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305억 5755만 1000원에서 동행정업무수행 특근급식비 74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000만원, 반포3동 신축공사 추가분 16억원, 방배3동 청사 이전 추가분 3억 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서초2동 외 3개동) 10억 72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9233만 3000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금 1억 1691만 5000원, 그림책도서관 민간위탁금 3800만원, 그림책도서관 공사 가구·도서구입 시스템구축 4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79만 1000원, 총 38억 4543만 9000원 증액하고 서초3동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료 2500만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설치(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17만 6000원, 양재동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7억 5536만 6000원, 방배동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3억 6937만 2000원, 총 11억 8891만 4000원을 감액하여 332억 1407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기정예산 129억 9019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1만 5000원 증액하여 129억 9100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8억 6144만 7000원에서 통합민원용 순번대기시스템 구매 5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만 7000원 543만 7000원 증액하여 총 8억 6688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 간의 10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078억 7620만 2000원 대비 7.74%인 238억 3799만원이 증가한 3317억 141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8억 9789만 1000원 대비 18.03%인 26억 8632만 1000원이 증가한 175억 842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구유재산 매각대금 243억 1960만원, 순세계 잉여금 감액 60억 6250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반환금) 48억 589만 1000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시·구공동협력사업지원금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변동 내역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64억 4932만 7000원 대비 40.29%인 25억 9838만 6000원이 증가한 90억 4771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구정발전 주민창의제안 추진 2억원,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억 5182만 6000원,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3억 8387만 7000원 대비 5.89%인 1억 4051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243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동물구조·보호관리 4362만 1000원, 공익신고자 보상지원 149만 9000원, 서초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 5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9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 40억 5563만 2000원 대비 2.80%인 1억 1336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4227만원입니다. 감액 편성액은 서초맵 시스템 고도화 예산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82만 4000원 대비 0.57%인 228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10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액은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9억 6029만 7000원 대비 6.09%인 5850만원이 증가한 10억 187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세징수를 목표달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50만원, 시·구공동협력평가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89억 7293만 6000원에서 9억 3804만 2000원이 증액한 총 1499억 1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2000만원, 여성보육과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1억 3064만 4000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억 6507만 1000원, 가정봉투사용 외 수수료 회수 4억 22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2483만 8000원에서 3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75억 2537만 7000원에서 73억 1037만 6000원(3.08%)이 증액한 2448억 3575만 3000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4억 8028만 3000원, 사회복지과 8억 712만 3000원, 여성보육과 37억 1787만 2000원, 어르신청소년과 20억 4735만 2000원, 푸른환경과 1억 4986만 3000원, 청소행정과 1억 788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2483만 8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2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7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3억 968만 8000원에서 4억 8028만 3000원 증액한 107억 8997만 1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 45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7064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210만원, 교통취약계층 어르신들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 9200만원, 주민생활국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460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445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9억 7118만원에서 8억 712만 3000원 증액한 337억 7830만 3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확충 2639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구립) 2393만 7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7928만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3252만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5374만 7000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1410만 5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139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265만 9000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39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238만 3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02억 4413만 1000원에서 37억 1787만 2000원이 증액한 1039억 6200만 3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7770만 5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4792만 7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945만 3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6158만 8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1020만원,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지원 5300만원,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 1억 5673만 2000원, 서초 손주돌보미 활동지원금 5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 1789만 9000원 등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4억 5701만 6000원에서 20억 4735만 2000원을 증액한 555억 436만 8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부담금 1억 3032만 1000원, 내곡느티나무쉼터 공공요금 등 3600만원, 복합복지타운 조성 타당성용역 2500만원, 구립노인요양시설 개보수 2억 7000만원, 경로당 물품 구매교체 5000만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시설보강사업 5500만원, 구립우면산독서실 개선공사 6억 4100만원, 우면산독서실 물품구매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6150만 8000원 등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7550만 7000원에서 1억 4986만 3000원 증액한 5억 2537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이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측정기 구입 63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56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1억 6785만 5000원에서 1억 788만 3000원이 증액한 402억 7573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8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기정예산 2억 842만 4000원 대비 3.68%인 768만원이 증가한 2억 161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76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직원들의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소통담당관 기정예산 18억 2019만 5000원 대비 0.32%인 576만원이 증가한 18억 2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5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소통담당관 추경 예산안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총 323억 5390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0억 977만 6000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8억 9135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구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이자수입, 음식물쓰레기의 납부필증 판매대금 및 봉투수수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 및 복지사업 집행잔액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62억 5058만 3000원으로 태안 서초휴양소 리모델링 공사, 반포3동 청사 신축, 부서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방배본동과 방배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 구립 우면산독서실 시설개선 공사 등 구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재원은 32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되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