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최길제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8억 8167만 5000원으로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38억 5271만 5000원에서 2896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의장실 등 의회 리모델링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비품 교체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직원 급량비 인상분이 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동전화기 사용료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의원실 가구 등 비품구매 증 4000만원, 직원 급량비 증 696만원, 의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감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안은 의원 이동전화기 사용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로 1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회 환경 개선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 증액과 급량비 인상으로 696만원 증액되어 가감하면 합계 28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사용료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게 의정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요금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법에 위배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내려온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서울시 조사담당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감액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미 다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중에서 4개 구만 빼고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4개 구만 이번 추경에 감액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직접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현재 법에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회하고 저희 지방의회하고 실제로 지급한 현황을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