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현정
오현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운영위원 다섯 분 중에 전병주 부위원장님만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병주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6월 30일날 의회운영위원회는 개회하지 못했고, 오늘 7월 3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전병주 부위원장님만 참석하셔서 일단 개회는 하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장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계신 위원이 저를 포함하여 두 명으로 「지방자치법」제63조 1항에 규정에 의사정족수에는 달하였으나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인 3명이 출석해야 하는 바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날 11회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보했었고, 또 그리고 5회에 걸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님은 개인사유로,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은 개인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 30일 오전, 오후 두 분 다 개인사유로 참석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사전에 공지한 바 있는데 6월 30일 오전에 갑자기 개인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 함은 위원장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날 11시 16분부터 56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었고 11시 27분에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없었을뿐더러 1시 51분에 답변이 왔는데 개인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음을 답변문자를 받았는데,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10항에 의하면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에 공식적인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회의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로 의회 일정을 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저도 한말씀 올릴게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조금 전에 오현정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의무에 충실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에, 운영위원회 불참하신 분들이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7월 3일은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여러 회의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정이 안 맞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그러면, 6월 30일이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6월 30일이 나는 힘들다라고 최소한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의회 담당 관련 공무원분한테 최소한의 어떤 사유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세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윤리강령 제1조도 위배하셨고, 그다음 3조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또한 위배한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전혀 신뢰받지 못한 행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3조 1항 보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되는데 그 역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윤리실천 규범준수) 1항에 보면 (품위유지)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어떤 품위유지 1항의 내용이 있고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4조10항 (회의출석의무) 규정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회의 출석에 불참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어떤 동네 행사라든지 참석하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6월 30일이나 지금 7월 3일 11시 현재도 지금 안 오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불참할 사유에 준할 만큼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분히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개인감정에 의해서 참석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정광희 사무국장님께 11시에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늘 불참하신 이 세 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유서를 꼭 제출하시고 만약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제가 5분 발언이나 기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4장 위원회 제48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인 저와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11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