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네. 허남진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광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에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원도시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2833호로 제출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위임사항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며 영 제11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홍천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에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4조의 3에 학교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사항을 학교 및 유원지로 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마련을 위해 안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6조에 위원회 해촉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제척, 회피기준을 정비하고 영 제114조 제6호에 따라 홍천군 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정비를 위해 안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5, 별표18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규정 국토계획법과 부합하도록 수정 및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고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32조에 보면 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과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삭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지역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관리지역 안에서 기존에 법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별표를 갖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그럼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해석을 해서 삭제를 하는 건가요?

이게 상위법에 내려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용도지역 내에 관리지역이 없고 관리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별표 23의 건축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지역으로 따로 하지 않고 세분화가 된다는 뜻이죠.

기존에도 그렇게 분리가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삭제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거리 제한에 있어서 6m 밖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6m 밖에는 할 수 있다고 여기 돼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13쪽에 보시면 뒤에도 마찬가지고 거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항을 6m 밖에 있는 대지라고 했는데 이걸 6m라고 규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건 특별히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똑같이 6m로 돼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딱 못을 박는 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관내 저촉 받는 사업장들이 여러 곳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