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 보고의 건 한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포함 총 일곱 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한 건,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지원, 보육사업 추진, 아동복지 업무 지원 등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3,18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22억 4,700만원 대비 1.8%인 58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보육사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 등 보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2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내 제로에너지잡스쿨 사업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3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역아동센터평가 및 평가단 운영 등 6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34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43억 3,800만원 대비 2.3%인 100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1,9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억 7,400만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3,000만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2,100만원, 청소년보호 및 복지 2억 3,700만원, 청소년친화도시조성 4억 7,000만원, 보육사업 추진 33억 2,400만원, 아동업무 추진 30억 1,200만원, 저출산 대책 500만원, 내부거래지출 20억원, 보전지출 6억 8,800만원 등 99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5,600만원, 건강가정육성 7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9,2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추진 및 인력운영 등 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수입금과 위기청소년지원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은 300만원 늘어난 14억 6,2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억 1,300만원 늘어난 36억 5,6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6월에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운영과정과 직접체험을 통해서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더욱 더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센터 내 운영되는 제로에너지잡스쿨 조성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운영비 증액사유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개관할 때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로에너지잡스쿨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연에너지활용과 생태건축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간략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운영지원에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후 방과 후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센터의 공간, 또 사업 예약시스템 등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웹디자인 영상작업장 교육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했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추가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구입과 공공운영비를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잡스쿨은 삶디자인센터 내 기존 숙직동 건물을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건축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1단계 하드웨어 작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그리고 2단계 소프트웨어 작업, 3단계 교육시스템 운영, 4단계 협동조합 게스트하우스 등 카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잡스쿨이라고 하면 숙직동에서 텃밭까지 부지를 둘러싸는 구조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 민박집인가요, 아니면 정식 숙박업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입니까?

삶디자인센터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후 통과가 될 경우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등록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단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작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무엇입니까, 디자인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삶디자인센터에서 합니다. 삶디자인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활동가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취지는 기 편성된 예산에 시급하거나 부득이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청실에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여성단체국제교류라는 명칭으로 2,000~3,000만원을 본예산이 아니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활동가워크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된 예산을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번, 과년도에 국제교류사업으로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매년하면 본예산에 올렸을 것인데 격년제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일부 공무원의 인사이동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되었던 그런 과정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단체활동가워크숍은 각 분야별로 여성계에서 소통계기마련과 단체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국제교류사업이 진행되다가 말아서 외국에는 가기 힘든 상황이고 국내에서, 대구하고는 여성계 교류가 잘 활성화 되어있고 강원도 여성계하고 교류도 하면서 그쪽의 여성단체사업도 교류하고, 시대적인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하고 광주지역 여성계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여인원이 80명으로 되어있지요.

예.

명단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사업이 통과해야 명단을 만들고.

아직 명단, 인원만 그렇게 80명으로 하시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을 보면요. 추경에 매년 감액을 합니다. 작년 추경에 4,813만원 올해는 5,68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첫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12페이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저희들이 여성정책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감액이 있는데요. 매년 10%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도 부득이, 절약차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본위원은 당시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시립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직 절차상의 문제로 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코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청실의 소통에 대한 인식수준이라면 결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와 소통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이번에 여청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특별수당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사들이 각각의 시설과, 시설별로 천차만별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시설은 종사자뿐만 아니고 센터장까지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은 센터장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하고 센터장이 대외협력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시설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밤에 야간당직을 서는 케이스도 있고요. 법원이라든지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센터장에 대해서 세웠고, 일부 안 선 데에는 야간당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님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의 특별수당이 세워진 곳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성폭력 관련시설, 시설이지요.

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계신 센터장님들이, 또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도 있고 한데, 한부모가족 시설도 있고 거기도 센터장은 특별수당이 안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지방이양시설에, 저희들이 그 수준의 80% 이하인 시설종사자특별수당을 10만원 추가지원하고 그중에서 여청실 소관 생활시설은 25만원, 이용시설은 2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것은 종사자들 특별수당이고. 센터장,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센터장에 대한 특별수당이 시설마다 다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그 근거기준이 뭔가.

그래가지고 기존시설 10만원과 청소년 신설, 신규 10만원, 또 시설장특별수당 10만원 신규로, 이렇게 세 가지 품목으로 나눴는데요. 그 해당시설은 여성권익시설, 가족시설, 아동·청소년 이렇게, 여성권익으로 하면 성매매피해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80%이하로 잡았습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재량껏 하셨다는 것이지요.

80%.

아, 근거는. 기준을 가지고 마련한 것은.

사실이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센터장의 급여도 그렇게 다른 시설과 차이가…….

못 미쳤을 때.

심하게 있어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혹시 다시 확대할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계획들은?

저희들 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건강국과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상황은 현재 TF팀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TF팀을 꾸려왔고 일부 일단락 종결된 상황들도 있어서 2차적으로 논의 구조를 가지겠다라는 계획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그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요구사항들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복지건강국과 함께, 이후에 계획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폐지, 철회하는 것, 첫 번째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조례에 의한 시장의 책임준수 사항들. 그 다음에 단일임금체계도입 등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지건강국과 함께 하신다고요. 저는 복지건강국과 함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은 여청실의 시설들이 조금 더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논의과정 중에 갈등을 가졌던 것들이 서로 간의 갭이 너무 커서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후에 의회와 논의해서 함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대한 논란이 작년 본예산 심의 이후에 업무보고 때에도 있었습니다. 페이지로는 23쪽입니다. 2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 계획에 올라와있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차액보육료는 시 자체사업으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종협의를 한 결과 전체 아동에 대한 확대보다는 우선 취약계층을 지원한 후에 지원 대상을 평가인증시설로 넓혀가도록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우선순위를 1번으로 취약계층, 2번은 다자녀가정, 3번으로는 평가인증시설 재원아동으로 정하였고요. 평가인증유지시설 재원아동에 대한 지원은 만3세부터 시작하여 4~5세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만3세에게 차액발생 분 전액을 지원할 경우에 연간 19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시비 2억 8,7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먼저 취약계층, 법정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미 확보분과 단가인상분이 1억 3,800만원이고요. 두 번째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셋째아 이상 단가인상분이 4,700만원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시설 증액분이 1억 200만원을 3단계로 해서 2억 8,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상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취약계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계층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는 만3세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취약계층 일부로만 집행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확보하고…….

추경에 또다시 취약계층과 평가인증시설에 재원 중인 만3세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예산이 이것가지고도 다 확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환복위원실에서 계속 협조해주신다면 큰 그림을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 지원 대상을 넓히려면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서 거쳐서 온 것이.

아, 평가인증시설에 재원 중인 만3세까지 늘리고, 이 부분은 이미 사회보장심의에 올렸어요?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에요?

(관계과장과 대화) 협의완료? 죄송합니다.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협의완료 되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아직은 해야지 전반적으로 일반적 복지는 아직은 안 된다고, 선택적 복지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그리고 차액보육료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환복위의 협조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확대를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환복위에서는,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제안들이 무시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더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선의와, 의회의 위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드는 생각이 최근에도, 현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만원인가요?

예. 1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5만원.

예.

그래서 이번에 만3세 5,000원을 더 적용시켜서 취약계층과 만3세와 평가인증시설까지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이 안 된 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의 목적이 평가인증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모든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자 평가인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가인증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는 평가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한 번씩 그런 것도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평가인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능하면 평가인증이 된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면, 주변에서 그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 아이가 내 집 가까이에서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평가인증에 광주시가 이런 보육료 차액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를 둬야 될 것인지. 왜냐면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의 본인들의 선택권이 일정 부분 여기서 형평성을, 선택권에 대한 부여를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보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모두가 평등하게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평등권도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만3세를 주기로 했으면 애초에 의회에서 동의한 대로 전체 만3세 아동들한테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정말 많이 협조가 된다면 더 그렇게 보편적 복지로 갔으면 좋겠지요.

일단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 돌았어?

서미정 위원인데요. 질의보다는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16페이지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전주에 선미촌을 다녀온 이후에, 광주 여청실에서 주로 담당이시니까 이후의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500만원 가지고 해외수당이나 일부 이런 것으로 쓰시겠다라고 계획들이 있어서 향후에.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조례를 올려놨어요. 함께, 동시에 그런 근거조례들을 만들고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연도 안에 혹시 현재 세워진 예산보다 조금 더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것인지 잠시라도 더 생각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활을 위한, 성매매피해자들이 자활을 위한 자립정착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혹시 있으면 담당자하고 의견조율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최근에 무등일보나 언론에서 무국적 영유아들의 아픈 현실, 인권도시 광주의 그늘이라고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언론에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에서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나요?

저도 신문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의 다문화 팀하고 저희 저출산아동 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리고 최대한, 우선 초록우산이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선 지원하면서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지건강국 내에 있는 담당 과하고도 협업해서 이야기를 잘 하시겠지만, 진행 상황들은 의회하고도 꾸준하게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설명자료 23페이지 보면 육아정보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 그러면 육아정보지원센터가 몇 월에나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즉시 실시설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업기간은 7월~9월 정도, 인테리어하게 되면 곧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임대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옮겨가면 바로 정리되고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조급한 상황은 아니나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년 예산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 이야기를.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옮겨감에 있어서.

원래 임대 만료기간이 언제였지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2017년, 금년 2월인데 저희들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먼저 사정을 해서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옮겨가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17년 2월 만료였는데 지금 기간을 1년 재계약을 다시 쓰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월로만 쓰신 거예요?

지금 10월까지.

10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 무리 없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청실의 예산이 항상 풍족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되게 많이 외로우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애로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칙과 기준은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은 1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일정 정도 시간차를 두기 위해서 10부터 시작하거나 5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점이라도 찍고 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해주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이를 테면 그냥 입막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저는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저의 이 발언을 듣고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이나 기타의 아이들을 돌볼 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보다가 식사준비 해야 돼, 간식준비 해야 돼 이러다 보니 그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첫 번째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일손을 도우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3~5명의 종사자를 가지고 센터장까지 전부다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항상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주셔서 내년에는 일자리사업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종사자들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가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는 어떠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1명해가지고 월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으로.

급식인력지원으로.

인력지원으로.

1명.

1인해서 70만원을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일반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원받고 있는 인력이 똑같은 사업은 아닌가요?

같습니다.

같지요.

예.

제가 오늘 이 예산을 보기 전에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다가 3억 예산을 배정한 것을 봤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일순위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 인력지원에 대해서 인력보강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손 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식기세척기라고 하는 금액의, 3억 예산과 다른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 우선에 배정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센터장님들 의견으로 물품지원과 관련해서는 식기세척기를 1순위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억 가지고 보조 인력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 일단 식기세척기라고 하면 벌써 설거지하는 것 만큼이라도 식기세척기에서 이렇게 케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인력부족에 있어서는 여가부와 상의도 하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와서 먹지는 않지요?

먹습니다.

점심을 먹어요?

예. 점심을 일부 먹는 아이가 있고.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두 번 먹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빨리 갔다 온 아이들이 있거나, 다 대상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들 대부분 급식을, 대부분 학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요.그러면 이중이거든요.

그리고 방학도 있고요.

두 번째, 저녁에 아이들 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최소한 이 예산을 올리시려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계획에 따른 시립평동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4조에 기존 명시되어 있는 시립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외 시립평동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이를 별표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