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2건입니다.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 8,500만원보다 84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61억 6,000만원, 에너지밸리기술원 사업지원 집행잔액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금 등 그 외 수입 10억 9,800만원,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일반부담금 수입 1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57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1억 9,200만원보다 59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제품 브랜드강화 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분야에 42억 5,500만원, SW융합클러스터조성, 정형외과용 생체인식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ICT 및 의료산업분야에 23억 2,200만원,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연구개발특구본부 지원 등 과학기술기반강화분야에 1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분야에 206억 9,700만원, 핵심제조기반기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제조기반기술고도화분야에 1억 700만원, 클린디젤 부품산업육성,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부품산업경쟁력강화분야에 30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등 에너지밸리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분야에 90억 4,900만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보급 등 에너지관리분야에 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으로는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산업단지경쟁력강화분야에 25억원, 평동비즈니스센터 관리위탁대행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분야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25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4,100만원 대비 81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평동2차 산업단지조성 등 민간대행사업비 8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자동차산업과 잠깐 봅시다. 예산서 116쪽 한번 보십시오. 디지털컨버전스부품센터 부지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 감액 사유.

디지털컨버전스부품센터 부지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무상대부하지 않고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대부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무상대부가 원래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보니까 제35조…….

법은…….

개정으로 되어가지고, 그 법이 언제 되어 있었지요?

2016년 7월 12일자로 제35조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의회에서 무상대부 의결을 해 주셔서 무상대부를 하게 되고 그 임대료를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무상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무상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투자유치과 한번 봅시다. 예산서 131쪽.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누구 안 나오셨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2017년 스마트사업이 종료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1기업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2017년 보면 최대 5억원이 예상되는데 본예산에 보면 15억원을 그 당시에 편성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10억원 정도는 편성을 안 해야 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을 1기업당 5,000만원 한도에서 10개사를 지원대상으로 했었는데 미처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2016년 대상기준을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 완료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했다는 것은 그 정도 예산 가지고, 15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고 5억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인가요?

그 대상 자체를 수요해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대상에 나오는 액수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수요추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거기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2016년도….

그 신청사들은 어떻든가요, 그 기업들은?

2015년도에는 25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했는데 총 15개사가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보면 중도포기한 회사가 4개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회사사정이 있어서 포기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그 분야는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한 4개사, 왜 포기했는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런 좋은 정책들을 세워가더라도 과연, 광주시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기업들이,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4개사가 포기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물론 회사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어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래야 차후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네요?

예.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기준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375만원, 그리고 농업기계교육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60만원, 이것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사유가 뭔가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간제 2명을 2015년부터 인력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분들이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됐지요?

2017년 1월 12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간제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예. 이게 금년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인건비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요?

예.

두 번째, 전문농업인양성교육기반구축사업으로 원래 3억 8,000만원이 세워졌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농기계 수리 및 보관시설확충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임대 농기계 사용 교육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교육장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특회계로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시설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쪽에, 북구 임대사업소에 여유로운 땅이,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다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진흥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농기계…….

전체 예산 대비, 원래 전체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 예산 중에서는 3억 8,000만원이 큰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우리 상임 위원장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했던가요? 보고를 드렸던가요?

그것을 저희가 상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인데 3억 8,000만원, 약 4억원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이라든지 1억원 예산이면 괜찮은데 3억 8,000만원 정도 되면 큰 예산이잖아요. 또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일일이는 설명을 다 못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상임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빠트린 부분이고 다음부터 이런 일들은 반드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5,557만원 예산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을 추가로 좀 더 부탁을 해도 전라도 말로 시원찮을 판인데, 농기계 구입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산절감만큼…….

이 부분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들어가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5,557만원이에요.

낙찰차액이나 수의계약할 때 차액에서 나온 것이고…….

그 차액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농기계를 더 사고 나머지 삭감, 절감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은 저에게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