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반재신·이정현·김보현·조오섭·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문상필·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 안건,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6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차량문제, 감사 때도 그렇고요. 노후차량문제를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 하나 물었었고, 차량장비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본부장님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규차량문제와 노후차량문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차가 어떻게 대체되고 어떤 차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계획서를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 올라올 때마다 장비예산이 꽤 올라오는데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차가 어떻게 대·폐차되는지, 이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올라온 것도 새로 물어봐야 되고, 또 이것 어디다 쓸 것이냐,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이냐, 또 장비가 부족하냐, 또 물어봐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복안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쩌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백번 저도 공감합니다. 원래 소방력 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폐차량이라든가 노후연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사실은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전부터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에 급급해서 먼저 우선주의로 차를 배치하다보니까, 사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소방차량 같은 경우 소방력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 실정에 맞는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방력 기준에 의한 것보다도 먼저 그것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기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배차되고 있구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실을 떠나서 기준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노후 차량별로 해가지고, 저희 차량이 30종이 넘는데 차량별로 인해 가지고 소요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배치하고, 그다음에 신규 센터가 설치된다든가 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하니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소방제복 8,500만원, 새로 직원 임용에 따른 거잖아요, 이게? 이 제복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99명이 신규로 채용되거든요. 채용되는데, 소방제복이 30여종이 넘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달청에다 3자단가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구입을 합니다.

조달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조달 등록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국에 열군데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질 차이도 있는가요?

재질 차이도 있고 단가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지역제한을 좀, 조달청에 있음에도, 거기 중에서도 이쪽 호남지역, 예를 들면 광주에 가까운 이런 지역에다 저희들이 제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사법조사실 추가 설치한다는 건데요. 사법조사실 본부에 하나 있는가요, 아니면?

본부에 하나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이나 되지요,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시청도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시청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18층 거기에다가, 17층에 조그만 면적이 있어 가지고, 26㎡……. (담당 과장에게)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한 댓평 정도 되는가, 5평 정도.

5평 정도요?

예.

무엇 무엇 설치되어 있어요?

사법조사팀이 경찰에서와 같이 어떤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한 녹음장치라든가 흡음장치라든가 기타 거기와 관련된, 취조 안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서 취조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52쪽인데요. 소방특별회계 예산이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고 거의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빅데이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에 2015년도에 136억, 2016년도에 157억, 작년에 이번 것 해가지고 209억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화된 것도 그렇고 신규장비를 전부 다 구입했어요, 개인장비까지. 그래서 금년에 추경만 하더라도 안전교부세가 52억 정도를 하다보니까, 보통 안전교부세 가지고 장비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센터 리모델링하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것 좀 해보자 해서, 지금 전국 소방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한 데 거의 없지요. 광주소방만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화재, 구조, 구급, 예방, 생활안전, 교통사고,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통계를 내면서 경찰의 교통사고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기후하고도 연계시키고 계절별, 온도별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소방서가 이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건데 예산을 사용하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컨퍼런스 대회를 나가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그 컨퍼런스 주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소방활동을 향상시키는 그거거든요. 2015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소방에다 접목시키게 되면 소방의 활동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거기에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여유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무슨 논문이라든가 학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연구논문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국에서 장관상도 우리가 수상했고, 아니,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부터 130억, 150억, 200억, 이번 추경만 해도 55억이에요.

52억.

추경만 해도 세입이 52억 8,000만원이 됐는데,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특정사업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금년에 52억 이 사업만 해도 큰 사업인데 이게 작년부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새로 52억이, 추경에서 새로운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급히 계획된 사업인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도 책임문제를 물어본 것은, 동일한 질의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소방안전교부세만 해도 52억이 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주요 세출사업예산들을 보더라도 이게 장기적 계획과 플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냐.

소방안전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된 건데, 그동안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가, 법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가 없거나 노후됐는데 교체를 못하거나 개인장비가, 장갑 같은 경우 불연재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방관이 부상당하는, 이렇게 해서 먼저 없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뒀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 52억이 된 이유는 사실 작년 9월달에 본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작년 9월달에 본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모릅니다. 담배개인소비세 20% 가지고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재작년에 금액이 157억이 소방안전교부세였기 때문에 일단 157억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심의회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연말이 되니까 12월달에 국민안전처에서 29억원을 또 내시해 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29억을 하고, 그러다가 담배세가 전부 다 정산되는 것이 2월달 정도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4월달에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억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항에 맞춰서 따로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1년 연초에 구상하기는 어렵지요. 구상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라 해가지고 배부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배부기준에 의해가지고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소방장비 노후화라든가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센터 건립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것, 만약에 거기서 신규를 하게 되면 감점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국민안전처하고 각 과별로 해서…….

그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이해는 하겠으나 기본 상식적으로 세입예산의 약간의 불가측성 때문에 세출예산 수립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장비운영계획이 5개년, 10개년 계획이 서있고,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 더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는 있어도, 가령 세입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뭔가 추가된다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도 원칙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방식이나 교부시기도 잘못된 거지요. 최소한 이게 연차사업들로 진행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도 왜 그런 지적을 하셨냐면 지역긴급구호통제단 소방작전실 구축이라든지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확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이게 안 내려왔으면 안 했을 사업입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으면 저희들이 못할 사업이지요.

아니, 못할 사업이긴 한데, 내 말은 이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업이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꼭 옷을, 아니, 밥을 먹을 때 라면을 먹어야 되냐 소고기를 먹어야 되냐 그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청의 문제뿐만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예. 전국적인…….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운용계획이 보다 더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소방정책개발, 이것 저한테 사전에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서도 똑같이 이거, 작년에 일반행정 쪽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우리 상임위 예산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추진과 동시에 꼭 해 주셔야 할 사업이 조직 내부의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없으면 육성하고 또 필요하면 과감히 외부채용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일을 조직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일머리를 알아야 일을 시켜 먹는다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반과 관련해서는 일반기업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육성하고 외부 위탁교육도 시키고 석사나 박사과정 편입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도 꼭 같이 계획에 함께 포함해 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은 바 있고 해서…….

특정 직원이 잘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소방안전본부 내부에 이 분야에 대해서 끌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교육청은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를 1년이면 200여 차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한동안 해 주지 않았어요. 해 주지 않은 이유가 너무 잦은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본예산 안 쓰고 무조건 집행을 하고자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 일정 잘못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주고 교부를 해 주는 시점이 하도 잘게 쪼개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주니까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 5년 동안 과연 교육청에 어떻게 내시가 됐고 몇 차례 내시가 됐고 어떤 종류 예산들이 성립전으로 왔는지.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이것을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그 작업을 시켰습니다. 소방본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예측할 수 없는 교부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최근 5년 동안 그것을 싹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어떤 식의 어떤 예산이 내려오고 어떤 자금배정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해야 되지요, 개선요구를. 그 작업을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작전실 구축하고 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확산은 어제 잠깐 구두로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이 해당 사업 말고도 앞으로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10%씩 감액했는데 수영대회만 10%씩 감액 안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시설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도로시설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원래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비 10억 6,200을, 2017년도 국비가 19억이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대회시설개보수에 8억 3,800을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경기장진입도로에 10억 6,200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사업비 승인을 해 주면서 2017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진행할 거냐고요. 그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2016년 예산이, 2016년 말에 예상에 없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것인데요. 당초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6년도 예산이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예상에 없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세워 놓고 나니까 2016년도 말에 국비 20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8억 5,400은 대회시설비로 쓰고 그다음에 11억 4,600은 진입도로 예산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승인이 나왔고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원이 대체된 것이에요, 그러면요?

예. 재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체부의 입장은 2016년도 예산을 먼저 소진시켜라, 그런 입장이어서 일부는…….

도로개설하는 데는 계획상 아무 차질은 없는데 재원이 조정됐다 이렇게….

예. 연도별 재원만 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