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사흘 동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액 운영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은 편성을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30억원의 12.2%이고,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426억 9,0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54억 6,800만원, 세외수입 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억 8,700만원 증편성 했고,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 감편성 해서 전체 추경예산 484억 6,300만원으로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9억 3,100만원, 인왕산 주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에 3억원, 홍제천 유진상가 복개구간 산책로 연결 실시 설계 용역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천 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 용역에 7,000만원, 자투리텃밭 조성에 1,9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대현동 특화거리 조성에 5억원,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9,600만원 등을 편성했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정비공사에 4억 7,200만원을 증액했고, 모래내로 24길 외 1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에 1억 5,500만원, 홍제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독립공원내 가각 정비에 2억 4,800만원, 거꾸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에 9,000만원,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7,000만원 등을 편성했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4,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대문독립공원 현장관리직 신규채용 인건비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부담금 정산반환에 3,300만원,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료 및 사용료 1,9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따가 부서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주관하시는 거라 질문을 드리면 그쪽 신촌 밀리오레 앞의 상권이 다 죽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어있는 곳 앞에 컨테이너 몰을 만들어서 청년몰을 만들면 거기가 잘 될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앞의 상권은 죽었는데 컨테이너만 과연 만들어서 상권이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학교에 있는 캠퍼스들 교수연구실 이런 것들이 외국은 바깥에 나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학교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 강의실 같은 경우를 외부에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곳으로 옮겨와서 학생들이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상권이 살게 하는 그리고 지역을 오픈캠퍼스로 담장이 없는,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신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학교들이 사실은 담당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 캠퍼스나 연구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신촌스테이션 몰이 죽어있는 상권 앞에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상권이 죽어있는 밀리오레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이런 몰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촌에 대한 처음에 1단계가 연세로였다면 두 번째가 이대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골목형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32번가랄지 52번가랄지 357길이랄지 추후에 보고드렸던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런 지역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신촌에 대학가가 많고 또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청년몰을 조성해서 브랜드화 시켜보자라는 의도로 되어있고요. 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던 오픈캠퍼스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청년몰에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공모사업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노력하는 그게 굉장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안산자락마을 같은 경우는 민간인 대표나 주변 준비했던 분들이 굉장한 노력 끝에 사업을 따낸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에서 물론 협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 같으면 자세히 아니까 설명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그 정도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반적인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요즘에 행정추세가 공모사업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모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체 인식이나 주민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역량도 더불어서 높여주셔야지만 해당지역의 그런 공모사업도 가능하다는 것,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안산자락마을 준비했던 게 아니고 노력했던 주민대표하고 고생했던 분들이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를 1억 2,000인가 얼만가를 받아서 1차적으로 하면서 충현동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도 잘 했고 해서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노력에 의해서 따진 건데 마치 그쪽에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촌스테이션몰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 많이 되거든요, 이거. 아까 두 분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깊게 한 번 보실래요? 162쪽. 사업 규모가 194평이고 연면적이 358평이지요. 그래서 점포가 기타 등등 하면 65개 남짓,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계획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면적에 대해서

면적은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 정도면 3,4백 평 가지고 사람들을 흡입한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여러 가지 행정변화나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청년실업문제랄지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상가융성 이런 이론이 아니고 다른 이론을 접목시켜서 하고 싶으시다 그런 취지,

여러 가지 전문가랄지 민이랄지 목소리를 듣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제재정국 추경예산은 신촌스테이션몰 조성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포방터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이대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 등을 계상하여서 업무추진비 회계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지난 주 한 주 동안 중국 북경해전구 교류방문차 북경에 있다 금요일 저녁에 귀국하였습니다. 특히 신촌스테이션몰 같은 이런 사업은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9,6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 1,248만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6,250만원, 신촌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23억 7,000만원,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과 급식비 등으로 해서 총 28억 9,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5쪽에서 187쪽이고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64쪽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방터시장 상인회와 저희 서대문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국비 50%에 2억 4,000만원, 시비 30%에 1억 4,400만원, 구비 20%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9,600만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7월 중순에 사업대행사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포방터시장 지명을 사용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펀아트거리 조성, 토요장터 운영 등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7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3월부터 센터 운영과 기업입주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공공요금 관리방식이 당초에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 받아서 납부하려고 했으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서 예산으로 선납부 후 징수액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자 해서 1,00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5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과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 2억 1,870만원, 구비는 9,374만원 해서 총 3억 1,248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업 설명서 161쪽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50% 2억 5,000만원, 대학 자체 25% 해서 1억 2,500, 시비 12.5% 해서 6,250만원, 구비 12.5% 해서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62쪽 신촌스테이션몰 조성사업입니다. 신촌역사 앞 쉼터에 청년들의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23억 7,3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컨테이너 복합구조 공사비 21억 7,400만원, 감리비 2,237만원, 시설부대비 711만원, 컨테이너복합구조물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와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본 컨테이너 복합구조물인 신촌스테이션몰 조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으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지역상권활성화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4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4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으로 2,982만원,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보조사업 이자액 6만 6,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저희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서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162쪽 신촌스테이션몰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대특화지부하고 서부노련하고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번 한 것까지는 확인하지... 한 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한 거는 청년몰 같이 66개소하고 이걸 설치했을 때 특화지부나 서부노련 노점상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가요?

노점상 46개 있는 분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46개소가 그리 다 들어가는가요?

서노련 간담회는 총 10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해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노점상들하고 협의회 내지는 그 자리를 한 게 한 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설명회 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죄송하지만 설명회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누구 참석하신 팀장님 계세요?

그 당시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일자리경제과로 갑자기 넘어가게 되었나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노점 플러스 청년이 들어가기로 계획은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점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먼저 집어넣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과로 업무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66개소를 1·2·3층으로 나누잖아요. 1층에 34개, 2층에 28개, 3층에 4개이고 1개는 다목적으로 67개가 들어가는데 실제 건설관리과에서 자진 정비하고 해야 되는 게 46개라면. 그쪽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일자리경제과로 바로 넘어간다는 게 난 영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점상들들 설득하는 과정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도 노점상을 대체지로 활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당초에는.

지금은?

지금은 노점 관련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청년 스테이션몰로 간다?

청년스테이션몰은 아니고 신촌스테이션몰인데 청년하고 노점하고 복합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롤 꼭 노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노점상 46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나머지는 21개예요. 21개는 신촌스테이션몰로 청년들한테 준다고 치자고요. 그럼 비중으로 봐도 46개 가지고 하면 건설관리과가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미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논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지만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님들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라는 게 딱 이쪽 업무다, 저쪽 업무다 지금 현재는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되고 건설관리과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짓는 것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그러면 아까 홍길식 위원도 질의한 게 있는데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공원인데 도로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지목은 도로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은 공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보기에는 공원처럼 보이는데, 화장실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벤치도 있고 해서 공원처럼 보이는데 지목 자체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대체부지가 필요없는 거네.

네.

가서 건축물은 신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네, 광진이랑 성동도 그런 컨테이너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건립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한 도봉구에도 있고요.

공원부지가 아니라 도로부지이고 구유지로 돼 있다?

아니요. 정부 땅입니다. 구유지는 아니고.

국유지로 돼 있어요?

네. 국토교통부 땅이고요. 점용료만 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점용료를 내야 된다?

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여지껏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다들 공원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공원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66개소 플러스 다목적홀 1개소 하면 67개소가 들어가고 1·2·3층으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46개 노점들이 들어갈 텐데 노점들 아까 반응을 물었더니 한번 설명회를 했는데 그 이전보다는 달라진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밀리오레 면세점이 입점하기로 돼 있어서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형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5월에 실시용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순.

그러면 이걸 벤치마킹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이런 시설이 돼 있거나.

성동은 서울숲 입구에 있고요. 광진은 건대 맞은편에 거기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 두 군데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봉구에 창동 운동장 부지에 플랫폼61이라고 해서 61개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중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림이나 어떤 모형을 줄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림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자료도 좀 깔아주지 왜 안 깔아줘요? 그리고 전혀 설명이 없이 추경에 이렇게 딱 반영하면 솔직히 장숙이 위원이나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도로부지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들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는 노점상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노점상 거기 들어가는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같이 가는 걸로.

그런 내용까지도 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추경 이걸 우리가 다루기 이전이라도 자료화해서 국장님은 해전구 방문 때문에 갔다가 오셨다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를 해서 미리 설명을 했을 필요도 있고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림이나 모형 같은 자료를 깔아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지금 와서 물어보는 게 그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 다르잖아요. 부서도 바뀌어버리고. 46개 노점에서는 특별한 반응은 없어요?

노점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보다는 약간씩은 마음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21억 7,400인데 이게 하나로 했는데 이걸 67개로 나누면 1개당 40만원 정도 돼요.

네, 2평 내외.

평수까지는 몰라도 계산해 보니까 3,244만원 정도 나와요. 1대당. 크기가 다 똑같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다 똑같지만 입주한 업체들이라든지 누가 무슨 종류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네. 지금 2평 내외라서 워낙 작거든요.

그러면 분양방식은 추천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모로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1층을 원하면 1층을 다 주고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노점하신 분들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1층을 다 드리는 것으로.

노점은 1층에다 하고. 1층이 34개밖에 안 되는데 46개를 어떻게.

12개는 2층으로 가야 되고 해서요.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추첨을 한다든지 방식을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다 1층에 있고 싶어하지 2층에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길 테니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고 실컷 해놓고도 욕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래층에 46개가 있다면 다 1층에 배치해 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죠. 그냥 위치만 추첨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1층에 34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12개는 2층으로 보낸다? 그러면 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것도 특화지부하고 서부노련하고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한 불협화음이 생기겠는데요.

그런데 배치를 음식점을 밑으로 한다든지 액세서리도 있잖아요. 의상이나 액세서리는 2층으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청년몰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해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 있으면 한 분이 칼라복사를 하든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국장님께 확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공원용지이고 구유지라고 이야기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착오인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 착오 아닌데요. 국유지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착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구유지가 맞습니까, 국유지가 맞습니까?

구유지 맞습니다. 도로.

국유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구유지를 전제로

죄송합니다. 국유지 도로가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구유지를 전제로 실천 방안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 건축물이 있었을 때 어떠어떠하게 한다라는.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하게 한다라는. 국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국유지하고 공원용지다라고만 이야기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러이러하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들으셨죠?

네.

그런데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인데 그 부분을 국유지를 가지고 구유지를 전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전체 추경을 하다보니까 지엽적인 부분에서.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엽적이지가 않죠. 지극히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거든요. 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이러이러하게 해서 하려고 한다, 했다 과거형으로도 이야기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죠? 과거형으로 그러그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국유지다. 그러면 앞 부분에서 이야기한 게 전면 부정이 되잖아요. 미래형으로 이야기 안했습니다. 들으셨죠? 구청장과 이러이러하게 협의를 했다. 그거는 거짓을 이야기한 거죠.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다른데 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협의를 그러그러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한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국유지를 가지고 구청장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윤선경 위원님 먼저 손 드셨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상반기에 210명, 하반기에 200명 해서 410명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추경 반영 금액까지 해서 하반기에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210명 했고요. 하반기에 200명.

그랬는데 200명을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 분들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네, 이미 채용은 했고요. 시비는 와 있고 구비만 매칭비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명수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210명했을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데 명수는 다 정해놓고 예산은 왜 그렇게 안 세우고 추경에다 하시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시에다 요청했던 예산보다 2억 1,800만원이 저희한테 더 왔어요. 우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더 주니까 그 반영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시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부족한 만큼 매칭으로 구비를 30%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신촌스테이션몰 여쭤봐야겠는데요, 신촌스테이션몰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로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추경에. 23억. 사업목적에는 신촌역사 앞 쉼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음식점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점포를 입점하여 이대앞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함. 사업 목적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저쪽에 노점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46개 노점의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6개 노점이 이쪽 컨테이너몰로 옮겨온다면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설관리과와 노점과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서 청년에 관련된 업무로 같이 연결을 해라 해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46개의 부서가 20개를 관리하는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로 왔다는 것은 46개가 진행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노점이 이리로 넘어오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책정돼 있던 예산이 있어요. 2017년도 예산. 컨테이너 스마트숍처럼 해서 1,400만원씩 46대의 예산이 잡혀있고 예산 12억가의

6억.

전체 다 하면 12억입니다 12억이 잡혀 있으면 이게 연결된 사업은 그 12억이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여기에 컨테이너몰도 만들어지고 노점도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촌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46개가 다 오지는 못할 거 같고 여기서 만들어서 청년들을 20개 정도 먼저 운영해보면서 장사가 잘되면 그걸로 설득해서 여기로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하고 46개가 옮겨오고 20개의 청년을 하겠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진행이 됐다면 다 예산이 이리 넘어와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 다 나와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건설관리과에서 46개 중에 일부 30개 노점이 여기로 넘어오기로 했다 이런 것들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노점에 관련된 협의사업에 실패했다는 거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서 스테이션몰이라는 사업으로 신규로 진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목적에 노점상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부분은요,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2억의 예산은 6억 8,000만 컨테이너몰 제작비였고 나머지부분은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대 정문에서 이대역까지 거기를 정리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단지 이 관련해가지고는 6억 8,000인데 그 6억 8,000중에서 기본설계랑 시설비 사업비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처럼 쓰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전선주라든지 기반시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컨테이너몰 이중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이 일을 못 해서 넘어온 거는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 일을 잘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노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워서 그러면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운영을 잘 해야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러면 청년지원팀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먼저 일정대로 청년을 집어넣어서 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이게 아직 확실하게 계획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23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해서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했던 기반비용도 처음에 진행되었던 곳은 그곳을 정비해서 연세로처럼 스마트점포를 만들면서 세 군데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서 거기 기반공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APM 쪽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 신촌기차역 쪽으로 옮겨가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신촌기차역 앞쪽으로 와서 컨테이너로 옮겨오면 기반공사 비용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고, 지금 도로변에 있는 지중화공사라든지 이런 정비공사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옮겨가기 위해서 기반하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만든다는 것은 향후에 이 노점들이 협상하면서 갈 때 APM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노점상들과의 진행되었던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이니까. 넘어온 신규사업이니까 모르시는데 그게 저는 정말로 이 분들이 여기로 옮겨올 의사가 있는지, 여기로 오고자 하는 의사들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년몰로 먼저 진행해서 여기가 장사가 잘 되면 협상해서 옮겨오는데 유리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만든다면 너무 과도한 예산의 금액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우려사항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조로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이대특화거리 신판매대 제작설치비가 올해 46개를 1,4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포함하여 내용자체에 새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에는 아까 보니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186페이지에 신촌스테이션몰 컨테이너 복합구조 공사비로서 1식 해 가지고 21억 7,400만원 잡아놓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200만원 정도 1개당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건설관리과에서 1,400만원 잡아놓았던 거는 어디로 녹아졌다는 건가요?

아, 그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건설관리과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잡혀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전 진행작업을 하고 있죠.

아니, 목이 다른데 그거 가지고 용역설계 비용을 하셨다고요?

사업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현재 건설관리과에 예산 잡혀있는 신판매대 제작설치비나 그런 한전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용역사업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비만.

용역비로 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방금 김순길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의 답변하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돈은 남아있다고 하셨...

용역비로 쓰고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변경이 됐겠네요. 건설관리과 예산 잡혀있는 내용 자체가

시설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과목이나 사업명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면 여기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66개소에 대한 한 개소를 계산을 하니까 3,200만원인데 그것도 노점상의 것을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에 같이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거랑은 연관은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하나 보시면 185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시·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여기다 작성하신 게 시비가 올해 간주처리가 되어가지고 증액이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고나서 시에서 증액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줬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보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확정한 거.

네. 우리가 요청했던 돈보다 많이 시에서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2017년도 사업예산서를 작성할 때쯤이면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었나요?

12월 2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미 끝난 후에 내려준 거죠.

끝난 뒤에?

예산이나 모두 끝나버렸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올해 편성해줘야 돼서 추경에 넣은 거죠. 추경에 넣기 전에는 그냥 돈만 와있고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둥 떠있는 약간 그런...

약간 계산이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계산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됐고요. 보면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처음에는 당초 200명을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210명. 상반기.

210명을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사업참여자가 417명이었나요?

전체 상하반기 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 아닌가요?

올해 상반기 210명, 하반기 200명 해서 410명 목표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왜 210명에서 왜, 검토보고였나? 사업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궁금한 건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큰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죄송한데 일 하시는 태도에 있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것을 맡다보니까

아니, 지금 일만 갑자기가 아니라 다른 일은 처음 아니시잖아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다른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다른 거요?

네.

지금 사업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신촌스테이션몰만, 이것밖에 일 안하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사업 자체가 이거 말고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신촌스테이션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거말고 다른 사업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많은데요, 위원님께 보고를 일일이 다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겠지만 제가 업무를 다 보고 드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자체 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테이션몰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요.

필요하신 것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있는 자료는 최대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내용에서도 그랬지만 이 신촌스테이션몰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미래 현황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역활성화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40억 1,796만 7,000원이고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7,973만 6,000원으로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비 6,660만원, 행정운영경비 급량비, 여비 등 1,128만원 그리고 2016년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2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8쪽, 설명자료 165쪽에서 166쪽까지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2017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가 응모해서 2017년 4월 25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00만원으로 시구비 부담 6:4에 따라서 구비 6,600만원의 매칭이 필요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이화여대 357길 일대 경관조명 설치와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비 6,600만원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억 6,600만원 일부로 조형물 및 안내판설치, 야간경관조명, 골목투어 해설사 모집과 양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89쪽 하단 설명자료 16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도 신촌도시재생사업 중 발생한 대학연계사업 보조금 잔액 242만 7,560원과 이자 2만 7,39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오전에 했던 일자리경제과처럼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의원이 꼭 요청을 해야 자료를 갖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 없이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박홍표 과장님 오시면서 285패션스타트업 이런 자료와 공문 같은 것을 주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부서의 관련된 자료가 백데이터 자료가 있는 경우는 백데이터 자료를 먼저 제출하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대현동 특화거리하고 이대특화거리가 제가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대현동 특화거리 대현동도 이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대앞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이 그 중에 대현동 3·5·7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좀 중복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인가요? 거리가?

3·5·7길에 대한 부분을 지금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하반기 추경에 3억 5,000만원 해서 도로와 간판과 청년상인 빈 공간에 대한 것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1억 4,720만원 해서 5개 공실에 대해서 입주시켰고요, 이번 건 특별히 서울시에서 3길과 7길에 대한 정비사항이라든지 콘텐츠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대거리 빛 축제 야간경관조명 60개 조명을 한 개에 250만원 되네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기술적인 것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부족합니다만 우선은 이대 3·5·7길이나 그 주변이 8시반이 넘으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이 여러 가지 디자인 된 조명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것을 전문가들과 해서 골목을 밝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개면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골목이 3·5·7길 주변까지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금액도 2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나와 있는 게 있다든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수입니다. 간판 조명 환경개선 해서 150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토목과나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할 부분이고요.

도로포장 말고.

간판 이 부분은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는 제안서를 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 디자인 부서도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예요?

네. 구비를 매칭비율이 6:4이기 때문에 1억원 시비를 받고요. 그걸 공모사업을 땄기 때문에 6,600만원이 구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우리 구를 한 바퀴 빙 돌잖아요. 돌 때 연희동을 넘어가서 신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가면 이대쪽이 상권이 불을 조기에 끄고 문 닫고 가는 업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의 골목을 환하게 디자인.

제 말씀은 토목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간판 그런데.

토목과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에서도 거리에 불 들어오는 거 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서도 하고 또 과장님 과에서도 하고.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여기는 전문가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구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라고 써놨는데 50%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간판 같은 경우 거기가 174개 임차 상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길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된 부분 간판을 작년도에 디자인 했는데 그걸 일체화시키는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공모하셔서 활성화되려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모했을 때 발표했던 자료나 제출했던 거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이 각 의원분들에게 역사박물관에서 만든 신촌이라는 책자를 이름을 붙여서 하나씩 주셨잖아요.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즐겨 읽는데 일자리경제과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한테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책자에는 노점상과 신촌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대학과 노점상이 연대가 있어서 노점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혹시 안 보셨다면 파트3 16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신지 신촌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이대 앞에 있는 서부노련에 있는 노점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 책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미, 자료를 전부 검토한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돼 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책자를 저자 그러니까 그 기술 용역을 받은 데가 이화여대 교육과,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그 팀에서 했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부분에 관심 가졌고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결국은 전국 단위에서 노점을 상생하는 구조로 그걸 실현하는 것이 연세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지 적어도 이대노점은 가능하다. 스테이션몰 자체가 되면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데부터 하면 상생해서 성장하는 것만 보이면 그 부분으로 되고요. 이대 권역 종합활성화계획이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신촌동 복합청사라든지 밀리오레라든지 토끼굴이라든지 상권의 골목활성화라든지 등등이 되면 상당히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스테이션몰에 들어와서 하면 이대 노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학생들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노점에, 그분들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굳이 강제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도가 학교나 학생들이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행정은 결국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떤 걸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이 혁신이 된다면 좋은 선례가 돼서 아마 그것이 가능하다. 기간의 문제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학교 학생과 관과 노점이 다 다르니까. 학생은 또 노점들에게 약간의 편을 들고 있는, 연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약간의 어려운 사업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질의했는데 잘 알고 계셔서.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책자에 165페이지 이대특화거리 조성 신규사업이 있고 167페이지에 대현동특화거리조성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4월 25일자로 1억은 서울시에서 확정됐는데 부관으로 아까 오기를 서울시에서 결선 올라가도록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10억 짜리를 만들어서.

잠시만요, 이대특화거리와 대현동특화거리를 하나의 계획안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10억짜리였다는 말씀인 건가요?

다만 10억짜리는 10억 짜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확장을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여기는 1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스몰사이즈로 사업을 축소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안을 2개로 올리셨다는 거네요. 하나는 10억짜리 올리셨고 작은 사이즈로 서울시에 1억 6,000짜리를 올리셨다는 건데 10억짜리는 떨어졌고 1억 6,000짜리는 공모가.

4월 25일자로 확정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대특화거리하고 대현동특화거리를 나누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저희들이 구역은 같은데 올릴 때 사업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하고 확장을 해서 행자부로 올렸고요. 그래서 6월 28일 최종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보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더 됐을 텐데. 지금 이대특화거리나 대현동 특화거리를 과장님 입장에서 행자부에 올린 것과 서울시에 올린 거를 구분하지 마시고 원초 계획 안에 있는 것도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할 계획에 있어서의 추가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원 취지에서는 하나인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대와 대현동을 나누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지역인데요, 제목을 동일하게 안해서 행자부는 우리가 대현동특화거리로 올렸고 3·5·7길에 대한 것은 시에다 올리고요. 사업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지역하고 그 지역에 맞추어서 예산 받으신 것하고 예산 받으신 내용의 사업계획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안서 냈던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현동특화거리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당해연도 예산이 5억이잖아요. 국비 50%, 구비 50%잖아요. 그래서 국비 50%면 국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5억은 구비, 국비가 5억 해서 10억입니다. 이 사항은 구비 5억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에 국비 50%, 구비 50%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을 받으면 국비에서 5억을 받고, 사업이 선정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 책자만 갖고 얘기하면 이게 당해연도 5억에 직접수행 구비 100%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지원요건에 구비 100%도 써져야지 맞는 거죠?

5:5입니다.

아니, 5억이잖아요. 5억이 우리 구비예요? 국비예요?

5억이 구비입니다.

그럼 구비가 100% 아니에요?

국비 5억 해서 10억이 되는데. 아, 5억 100%입니다.

구비가 10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 50%, 구비 50% 적혀 있어서 헷갈리게 만드냐고요.

아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공모가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떨어지셨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돈은 구비가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구비 5억이 필요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비는 4월 25일에 확정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결선에 행자부 것은 결론이 6월 28일에 났기 때문에 추경 편성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억 짜리도 올리고 5억 짜리도 올린 거예요. 자료가 붙어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결선에서 행자부 게 됐다면 1억짜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 안 받고 5억 짜리가 된 셈이었죠.

그러면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내역이 전부 5억이잖아요. 이거 다 구비로 할 거라는 얘기죠. 추경으로.

추경은 6,600만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앞 부분에. 165에서 166.

그럼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안 하면 이걸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이대거리 야간축제에 대해서 250만원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이것이 아예. 아, 그러니까 10억인데 돈을 주면 하겠다. 안 주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하나 확인만 할게요. 1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 유럽형거리 조성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맞나요?

유럽형거리 조성은 외국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예쁜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 하반기 할 때도 시도를 일부 했습니다만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뮤직스트리트 구축 이거는 뭔가요?

연세로에 음원 회사 중에 멜론이 있고 지니가 있습니다. 멜론이 1순위이고요. 지니에서 KT뮤직 회사 자회사인데 거기서 7월 말에 14개 존으로 해서 재즈존, 클래식존, 7080존 다양하게 해서 양쪽에 14개씩 28개가 설치되면 1m, 1m 짜리 되면 그게 뮤직스트리트존 돼서 스마트폰을 대면 아웃하지 않으면 모바일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을 해서 내일모레 KT 지니하고도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방송에 대한 부분하고 가로등에 음향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거리 상징 조형물설치 2,000만원짜리 두 개 말씀 잠깐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조형물들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그 규모를 키워가지고 조형물 보다는 좀 포토존이라든지 등등 할 수 있는 좀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조형물을 조형예술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징물이 정말 아주 잘 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시네요.

지금 이대 대현동에는 소녀상 외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역에 상징물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도라든지 뭔가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서는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5년 16년 회계연도 집행잔액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5쪽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 본예산 기정예산액 229억 7,143만원을 금번에 349억 8,704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579억 5,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반납을 위해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 21억 3,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7억 5,371만원을 신규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단가 상승으로 408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26개 부서 152개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을 각 부서에서 저희 과로 보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편성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16회계연도 잔액과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 등 21억 5,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역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회계연도 잔액과 15년도 명시·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으로 57억 7,794만원을 편성하여 총 79억 3,08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