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제271회 제31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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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선재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관 부서장도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일단 일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추경 때면 하는 얘기예요. 이 중에 일부는 정말 추경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상당히 대다수가 큰 금액이 전부 다 추경이 아니라는 거죠. 추경 내용이 아니고 긴박한 사항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들어와야 될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태안 서초휴양소 리모델링 이게 추경 꼭 해야 됩니까? 거기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것은 갑자기 생긴 프로그램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우리 서초는 요새 문화만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행정과에 있는 청사 건립 추가비용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등등의 문제가 이게 추경으로 꼭 올라와야 되는 거였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래 이런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부언을 한다고 하면 태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여년이 됐는데 지금 한 번도 리모델링한 사항이 없고 점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

이진규위원

추경 내용에 맞나요, 16억씩이나 되는 것을?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그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하나씩 물어볼게요. 청사 계단도 거기에 누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갑자기 무슨 소송이 들어와서 계단 개선 공사를 한꺼번에 지금 추경에서 해야 되는 성격인가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청사 계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하고 3층 복도를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계단 자체가 9층에서부터 1층까지 깔려 있는 지금 그 바닥재들이 제가 주사보 때 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했던 사항인데요.

이진규위원

아니,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추경으로 해야 될 성질이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이진규위원

이 공사를 하라 마라는 우리 청장님 의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모든 이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청장님의 철학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추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행정과는 웬 청사에 관한 게 전부 다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게 제가 느끼는 소감은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터치 안 한 청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8개 동에서 반포본동, 반포2동 특별히 이렇게 저기한 부분 빼놓고 거기는 재건축이 되어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그리고 금방 지어진 데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추경으로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일부는 하던 것을 계속 하지만 일부는 1년 임기 남은 구청장님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추경으로 하는 게.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일부 대부분의 경우가 ······.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방배본동이라든가 방배1동 이런 데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또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 주민행정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반포3동 청사 건립 추가 공사비 원래가 20억이었는데 추가로 16억, 이게 추가인 겁니까? 어떻게 원래 20억 예산을 잡았다가 16억을 늘릴 수 있는 게 이게 공사의 기본인가 한 번 위원장님! 주민행정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3동 청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작년도 ······.

이진규위원

제가 지금 반포3동 물어봤습니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반포3동입니다.

이진규위원

반포3동 얘기하는 거예요, 방배3동 아니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 그랬습니까? 제가 반포3동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진규위원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반포3동이 저희가 신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당초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조금 올해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편성하기 위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을 감안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는 16억하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더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 공사비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잡아야 될 예산을 저희가 충분하게 못 잡았다는 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총 예산을 반포3동은 얼마를 올렸었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65억 9800만원입니다.

이진규위원

65억 중에서 지금 20억을 올린 거죠? 애초에 2017년도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6억 더 잡아서 공사를 연말까지 좀 많이 해서 내년 4월에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비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16억 플러스 했으면 저희가 한 36억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

이진규위원

애초에 36억을 잡지 왜 그랬냐 이거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예산편성 전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우선 좀 균형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애초에는 36억쯤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금액 때문에 그래서 20억만 잡아놓고 추경에 잡을 계획으로 16억을 이렇게 해 놨었다는 얘기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추경에 재원 없었으면 공사 하다가 맙니까? 그렇게 되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추경은 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본예산 때. 옛날에는 민선5기 때 얘기예요. 청소비를 8개월만 해 놓고 4개월은 아예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연 2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사비도 그때 방배열린문화센터인가 어디쯤에도 한 번 공사비를 이렇게 안 넣고 추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산이 이것도 굉장히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의 예산은 36억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죠?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