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71회 제31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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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205쪽이고요. 이것은 주거개선과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추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기존에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몇 개 단지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단지는 52개 단지에 8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12억 6500만원이 지원대상 사업비이고요. 상반기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올해 책정된 예산이 7억입니다. 7억 가지고 45개 단지 60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본예산에 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전체 52개 단지 80개 사업에 대해서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7억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사실 해 주실 것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을 올해 2016년 예산은 8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예 더 깎아서 1억을 더 깎아서 7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다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100%? 그게 다 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심의도 다 했고요.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 1개 단지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1개 단지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에 얼마얼마 정도 잡혀 있고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현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세부리스트를 끝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지금 하반기 추경에 신청한 대상단지 13개 단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추경에 42개 단지 69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단지는 42개인데 사업은 왜 69개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단지당 사업이 몇 개씩 되나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방배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옥외보안등 보수하고 하수도 보수준설 이렇게 2개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양재1동 우면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수목전지사업하고 경로당 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52개 단지 80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지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별 이런 지원금 같은 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단지당 6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만약에 2억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60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당초에 어떤 우리가 7억이 예산인데 시설비를 제외한 6억이 민간사업보조 ······.

안종숙위원

6000만원으로 꼭 부족한 곳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과연 6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정한 맥시멈 금액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0%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10% 한도 내에서?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최대한 많은 단지들에 지원을 골고루 해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우선 알았고요. 자료만 저한테 주시고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안종숙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마철이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저로서는 우면산 산사태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참, 여기저기 분주하게 우리 다니면서 많이 힘들게 또 정비사업하고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지급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또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큰 사태나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먼저 이렇게 산출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 해서 원고·피고가 있는데 지금 피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3개 다 서초구, 서울시,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유희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하고 서울시, 서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하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났었고 서초구는 천재지변이지만 그래도 대피령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대피 명령은 내렸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원고 일부 패소 이렇게 해서 서초구가 손해배상금을 일부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대피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때 2011년도 당시에 보면 산림청에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 위험대상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문자메시지를 담당자, 팀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 몇 명이에요, 몇 명한테 온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때 인원 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 ······.

안종숙위원

아니 과장님 판결문이나 이런 것 보셨잖아요. 인원 수를 모른다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 보셔야지요. 담당과장님이신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 4명 중에 한 사람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전출 갔거나 뭐 담당자가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 ······.

안종숙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여하튼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를 그러면 한 사람도 받았잖아요, 4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안 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법이나 지침으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문자 메시지 전송한 부분도 어느 특정 대상이 아니고 귀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서초구 전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관할구역이면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런 것들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해당 인접 ······.

안종숙위원

이런 경보 체계가 전달되었으며 그 담당직원은 당연히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자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가 이렇게 서초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실로 보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과실에 속하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판결문에도 보면 법이나 이런 사항을 위배한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이고 산사태가 날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명백한 공무원의 책임 부분은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이 꼭 천재지변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어떤 직원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어찌 보면 안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배상까지 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돈을 물어주었는지 그 금액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손해 배상 소송이 총 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5건이 대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1억 69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11억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지금 2017다201545 사건명 이것은 이제 끝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2015나 2068919 지○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2017다 기○

건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석진 외 45인 건은 이것은 1심이 판결되었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으로 한 부분은 총 소가가 지석진 경우에는 19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 경우에 이렇게 사고발생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2016나2007058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승소로 나오거든요, 승소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런 6억이라는 그 금액이 합당한 것입니까? 예상지급 금액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

안종숙위원

이분은 왜 어떻게 해서 승소가 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분은 불교TV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분인데요 ······.

안종숙위원

여기도 사망 사건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때 차량으로 지나가다가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가 완전 마비되고 ······.

안종숙위원

차 타고 가다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차 안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소가가 10억 7900만원 ······.

안종숙위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간 사람들이 인용이 된 것들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임○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지금 세 번째 2016나2007058 양○

라는

분은 왜 원고가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원고가 졌는지요?

안종숙위원

예.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판결 내용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경보를 발령했더라도 대피지시 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망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야 되지 사고 발생 자체가 여러 가지가 기인한 것들이 다르거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무조건 예측 결과치라고 그래가지고 40%로 추산해가지고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10억을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추경 편성에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자를 받은 분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과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원들에 대한 중과실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이런 것들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공무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천재지변으로는 인정하고 대피명령이나 이런 근거부분은 그때는 당시에 제정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2012년 2월 22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문책에 관한 부분은. 그때 내용은 그 이후에 된 부분이고 또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과실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법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하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피해도 보고 이런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늘 책임이 없어요, 보면. 그런 것들은 좀 국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중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공무원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과거의 천재지변이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했으면 이러한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느 ······.

안종숙위원

그리고 천재지변도 천재지변이지만 인재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사전에 대피 명령을 내렸던 하여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재판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현재는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저희는 정말 이제 비만 조금 많이 내린다 그러면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예방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조금 더 이렇게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방금도 안종숙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사는 동네도 아주 그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임○

이네

바로 앞에 그쪽에 신고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니까 큰 장비가 왔으니 그것을 먼저 제거를 하고 해라 내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고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냥 출근하느라고 나갔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안 했어요, 결국은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나무가 바로 임○

들을

아들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나는 그것을 보고 참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임○

이가

그것을 알고 날 보고 재판에 와서 증인을 서 달라고 수없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안 나갔어요. 나가서 그렇게 증언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안 나갔는데 우리 참 우면산 산사태 이후의 이 문제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아직 2심 판결이 지금 남아 있는데 금년 내에 이것이 2심 판결이 나온다는 저것도 없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상치를 해놓았는데 이것 나오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우리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유희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결난 것은 11억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었는데요. 예비비가 구 예산의 1%밖에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별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경으로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보면 본예산이 4830억인데 예비비가 36억 5800만원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범위로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을 기 집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3건의 소송도 금년 중에 종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심에 화해권고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된다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 본예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게끔 지방재정법에 43조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판결이 이렇게 난다 예상치인데 그렇다고 추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설녹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공원들 운동기구 이런 것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별로 이용률이 없는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고 또 어떤 데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데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데를 가니까 그네가 1개인가, 2개 있으면 서로 타려고 줄을 서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봐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설치해서 참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은 저것하고 꼭 필요한 데는 맞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비 사업부분은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복합형이라고 해서 1개의 운동기구에 2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놀이시설 부족한 부분도 금년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역마다 달라요, 특성이. 어린이들이 많은 데가 있고 어른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달라요. 그리고 81페이지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가지치기 사업 있지요? 이것 사각가지치기라는 것은 나무를 사각으로 자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어디 가면 그게 있던데, 프랑스인가 어디인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프랑스 상젤리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자른 것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나무 심어진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는 현재로 봐서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8000만원 하셨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KCC에서 50억을 기부 받아서 그 부분에 반포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 일환으로 기부 받아서 일단은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취소되다 보니까 지금 반포대로 예술의전당까지 기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잎이 너무 무성하고 그래서 볼거리도 주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사각형으로 전지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그게 프랑스 거리 사각한 것 그것을 연상하면 안 돼요, 거기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는 해 보았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굳이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개선과에 아까 안종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이게 추경에 5억 6500을 하셨는데 이게 놀이터 현대 총 6개소, 도로보수 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거예요?

최유희위원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4월달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기 전에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전수 현장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7억 범위내에서는 상반기에 지급했고 그 나머지 5억 6500에 대해서 후순위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받아서 하려고 추경 신청한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52개 단지 80개 사업을 저것을 하셨는데 평균 6000만원으로 계산하셨다 말이지요. 그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최대가 6000만원이고요,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80개 사업을 6000만원으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죠?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사업단지별로 틀립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52개 단지, 80개 사업을 해서 이것을 신청 금액이 21억 4800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

덕식

용덕식위원

6000만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안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그것은 신청 금액이 총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2개 단지 80개 사업에 21억이고요.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단지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개 단지에 2억이 신청이 됐으면 1억 4000만원은 지원을 못하게 되고 6000만원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쭉 정리를 했을 때 저희들이 12억 6500만원이고 그중에서 7억이 상반기에 지급이 됐고 나머지 5억 65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 하반기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하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시설물들이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 또 안전 상태라든가 노후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보수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공원녹지과에 김영준 과장님이 용덕식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조금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이것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가지치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8000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 사업 예산서를 펴보시고 거기에 40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40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8000만원과 2017년 본예산 때에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업근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가로수 가지치기 보호시설물 정비사업 9000만원은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전선배전선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가지치기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판 정비사업이 포함된 것이고요, ······.

최유희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대상지도 틀리고 그것은 배전선로에 저촉되는 안전사고 방지 위주로 이렇게 가지치기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반포대로 하는 부분은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각전지 하는 부분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것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취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KCC 기부 투자한 것이 아까 취소가 되었다는데 취소가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구청 자체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이 처음에 KCC에서 기부를 해서 반포대로변에 문화예술사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청장님이 결재권자라 해도 국장님은 청장님하고 아침마다 정책회의도 하실 것이고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내 과장님한테 안 여쭙고 국장한테 여쭙는데 기부투자 50억 하겠다 해 놓고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취소되었다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반포대로쪽이 취소된 것이고 다른 사업으로 바뀐 ······.

권영중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이죠? 취소가 아니지요. 구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데 단,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투자 기부 받겠다 그 얘기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용위원도 했고 안종숙위원도 법원 배상금에 했는데 그 전에 도구머리공원에 지붕 덮어씌운다고 이것을 내가 작년 본예산 때부터 도구머리공원에 배드민턴장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현장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해서 평탄작업 다 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좋은데 그 당시에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니까 그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아이고 지붕을 씌우면 서울시에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붕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붕을 덮어씌우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한다고 해서 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금년에 지붕 덮어씌워준다고 저로서는 상당히 바라던 것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에 지붕 씌우면 서울시에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이리 바뀌었습니까?

최유희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구머리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기존에 3면인데 2면은 지금 지붕이 씌워진 상태입니다. 그게 공원조성계획하고 맞지 않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상 실내체육관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권영중위원

어차피 공원 내에 건물 들어서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지만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봐주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물론 두 군데입니다만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과장님 의지가 덮어씌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배드민턴 회원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녹지과에 2, 3일이 멀다하고 찾아오고 그 내용 아시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지붕 덮어씌운다고 하니까 내가 하도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금 난 아까 안종숙위원이나 용위원이 따졌는데 법원 배상금은 과장님이 조금 내가 심한 말로 하면 추경에 왜 편성하는지 추경의 본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8건 중에서 5건 종결된 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안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당시에 소송 당사자가 국가, 서울시, 서초구 국가하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 서초구는 과실책임 50%만 있다, 50%가 뭐냐 아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경보발령 안 했다, 경보발령해서 대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 비오는 날 차 타고 외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은 단 1%도 서초구 과실책임을 제가 알기로는 안 묻고 우리 주민들 중에 대피 못 해서 죽은 사람들은 서초구에 그것도 50% 과실책임이 있다, 큰 덩어리는 그게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그 3건 중에 맨 위에 1건 그것은 돈도 얼마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봐도 이 정도는 아까 용위원 말씀대로 예비비 써도 되는데 이 정도 예비비 12억을 예비비에서 썼더구만요. 이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이래 보는데 그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두 번째 건입니다. 소송가액 19억 1심에서 2억 6000만원만 서초구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것을 3배 더해서 10억을 편성했다 말이야. 그러면 예로 들어서 지금 현재 2심 계류 중인데 만약에 서초가 졌다,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상고하라고 당연히 연락 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상식적으로 현재 2심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1심 판결 금액이 2억 6000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10억을 편성했으니 이것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더더구나 이게 2심 거쳐서 상고까지 한다면 금년 추경에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가 10억이구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판결결과에 불복하면 원고건 우리 서초구가 피고건 이것도 재심 요구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사업비 예산을 돈이 1, 2000만원도 하고 17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만약에 추경에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내년 결산 때는 당신 추경에 그렇게 요구해 놓고 불용된다고 하면 과장님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과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냐 금년 내에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1심 판결 금액만 꼭 필요하다면 해도 되는데 1심 판결 무시하고 그 3배나 추경에 더 요구해서 만약에 이것 불용되면 과장님 빗발치는 결산 때 어찌 대답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경에 내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내가 기획예산과장 보고 불러가지고 이것 서초구 돈 없다고 하는데 사업비 예산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법원에 소송나면 물어주는 배상금인데 과연 이것 금년도에 쓸 것이냐 하니 자기들도 잘 못 따져 보았습니다 하는데 이것 과장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세한 것은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유희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총 3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것이 1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또 17억을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면 28억이 소송 비용으로 나가는데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3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2심에 화해권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5건 중에서 2건은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지금 ······.

권영중위원

과장님 내 그 말을 끊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만 화해권고된 것 5건에 2건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화해권고라는 것이 법원도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1심 판결이 2억 6000인데 과장님 말씀은 화해권고가 10억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과장님이 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임○

권영중위원

일반적으로 나도 이것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한참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해도 1심 현재로서는 2심에 가서 패소할지라도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존중되는 것 아닙니까, 1심 판결이 2억 6800 판결난 것은 아무리 화해권고 된다 해가지고 10억을 추경에 편성한다, 이것 내가 봐도 조금 과장님이 서초구 긴박한 사정 돈 이래 놓으면 17억을 다른 사업을 못한다 말이야. 그러면 과연 꼭 필요하면 이것은 아까 말대로 예비비가 30억 중에 녹지과장이 28억 쓴다고 하면 좀 민망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쓸 사유가 되고 한데 이것이 추경에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것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거기에 법원의 판단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권영중위원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좀 시간도 있고 기위 다른 우리 두 분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재고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