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의결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경위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 추진에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두 번째 건설공사추진현황, 세 번째 사업비 및 예산집행현황, 네 번째 현황사항, 다섯 번째 현장사진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 추진경위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서소문 밖 일대는 조선후기와 근·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 일어나 장소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또한 인근의 정동, 덕수궁, 숭례문, 새남터 성지 등 다양한 관광지과 연계하여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조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소문 밖 저잣거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에 대비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75억 원으로 구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은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2016년 5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16년 10월에 근린공원 및 지하주차장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7년 3월에 지하기념관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17년 7월 현재 지하 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경위를 보면 13년 5월에 서소문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중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13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4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 완료, 16년 4월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16년 10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서소문공원조성계획 조건부가결, 16년 11월 본 공사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이며, 18년 9월 전시관 등 기념관 개관식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지상의 근린공원 철거와 지하주차장 철거, 가설재 설치 등 사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16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18년 6월까지 20개월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지하3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예산은 14년부터 16년까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으나 금년도는 국비 일부만 교부되었고, 시비 및 구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15억 9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부결과 2017년 구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중단 시 예상 문제점을 보면 가시설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로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이 있으며, 철근과 철골 등 재료 부식 및 훼손,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 도심 속 흉물 전략 등 현장 유지관리 추가비용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국·시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국·시비 반납 및 구비 매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민원제기와 구 행정신뢰도 실추, 공사 중단 시 인근 브라운스톤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공사장 근린공원 전경사진이며, 아래쪽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진입니다. 아래쪽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중앙에 작업크레인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철근 및 철골이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 파란색으로 덮인 부분은 되메우기 토사가 성토되어 있으며, 좌측 벽체를 보강하는 버팀대 등 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철근 및 철골의 부식은 물론이고 가시설의 변형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부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추진했던 과장님이 바뀌셨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셨어요?

5월 25일자로 부임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부임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요?

예, 제가 부임해 와서 이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토목직, 기술직입니다.

기술직도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절차 같은 것도 다 익히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동정의 여지를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그걸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백지 상태에 놓고 조사를 하고 접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장님의 1동1명소 숙원사업이고, 그걸 떠나서 또 몇 억 천주교인이라든가, 어느 동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천주교인들의 열망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민원도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100% 찬성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업을 건설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비 건설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잘못돼 있다면, 처음부터 바로 잡고 가는 게, 그게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지, 그냥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중간에 바로 잡는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끼워집니까? 먼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미완성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정말 서소문 역사공원 정말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또 후손들한테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또 중간에 뭐 자꾸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없이 정말 100년, 1000년이 갈 수 있는 성지로서, 건축물로서 태어나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단, 이게 지금 자꾸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고, 예결위도 올라와서 여러 가지 현안가지고 하는데, 서로가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미 매몰비용은 투입이 돼 있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행정을 할 때도 어떤 선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꼭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것도 진행할 수가 없다, 동의해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지금 오늘 이 행정조사하고는 별개지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13년부터 시작된 공사인데 왜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냐고 그렇게 해서 언론이 자꾸 보도되는데 공사 시점을 어느 때부터 봐야 됩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제 생각에는 2011년에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1년부터 구청장 검토지시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기본계획이 2013년도 4월에 수립이 돼 있고, 2014년도 3월에 중앙투융심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사업은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완료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보면 공사착공은 2016년 11월부터 했어요. 돈은 이때부터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변창윤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진행은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위원님께서 공사 착공단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기본구상 검토가 끝났고 설계가 끝났고 실제로 철거가 들어간 2016년 2월로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공사를 지금에 와서,

공사가 아니고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보셔야 되겠죠.

공사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야 됩니까?

별개는 아니죠. 사업 전체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3년하고 2016년하고는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의 진행 과정이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저기에서 이제 와서 뜬금없이 지금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봅니다. 국장님 답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모르는 부분,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 또 보완할 점, 그런 것을 우리 도출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사업변경이 왜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사업비 증액이 발생돼서 61억이 늘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왜 됐냐고요?

또 올라가잖아?

맞춘다는 표현이, 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춘다고 그러면! 돈 안 줘도 맞출 수 있겠네, 안 그래요?

위원님이 어떤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중단됐을 때 한 달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억 2000,

보고서 맨 끝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억 말씀하신 것은 이 공사를 완전히 중단했을 경우에 매몰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몰비용이 300억 정도 듭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한다고 국가에서, 시에서 가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구에서 안 주면 이게 그냥 매몰을 시킬 것 같아요, 국가에서?

당연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안 해봐요?

아, 우리 사업을 그냥 국가로 넘기겠다? 그것은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300억이 드니 그런 유언비어는 퍼뜨리지 마시고,

유언비어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에요!

매몰비용이 그렇게 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근거 없이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어딨어요, 그 자료는?

그것은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매몰비용이 뭘 든다고, 그것 국가에서 손 놓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세요. 갖다 막 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붙이는 것 없습니다. 사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서류 요청합니다.

무슨 서류를 드리라는 말씀, 매몰비용?

300억,

예, 그것 드릴 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소문 역사공원 앞에 윤관 동상, 그게 지금 장충동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심의에서 부결이 됐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 이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기다 놔두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나요?

지금은 동상 자체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한다고 그 동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나요?

제자리에 갈 수는 없고요. 다른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현재 한 2000～3000만 원 정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디로 이전할 거라는 확정은 없고?

예, 지금 공원은 서울시 공원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도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이건 조금 비밀인데,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윤관 동상에 대해서 파평윤씨종친회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윤관 동상은 북벌을 주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로 쪽 내지는 묘가 있는 그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다 보면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종친회에서는 서울시내에 있기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적정한 위치를 검토해서 파평윤씨종친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상위원회에 올렸더니 동상위원회에서는 오케이가 나왔는데, 공원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위원회 위원들은 동상이 들어오게 되면 공원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니까 극구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파평윤씨종친회하고 협의한 위치에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전은 이게 약간 내부 기밀에 속하는 거데, 막판 초읽기에 몰리면 파기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우리 겁니다, 소유권이. 종친회 의견을 듣는 것뿐입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없애도 돼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초읽기에 들어가면 종친회 측에 막말로 압박을 할 겁니다. “설치할래, 안 할래? 안 한다면 우리 파기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초읽기에 몰리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질한다는 거네요?

갑질이 아니지요.

갑질이지요, 파기한다는 협박인데.

우리 건데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지만 종친회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는 최대한 종친회 의견을 존중해주는 거지요. 갑질은 아니지요.

아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막판에 보면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는 그게 파기한다 뭐 한다 해서,

파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돼서 파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종친회에서 아무 문제, 시끄럽지 않을까요?

반발을 하겠지요.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퇴직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또 핍박을 받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기간 내에 종결을 지어야지요.

사업기간 내에 종결을, 그렇게 자신 있어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가 예상컨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종친회에서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좋은 위치에만 고수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러니까 문제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동상 하나 놓더라도 심사숙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때 무슨 정권이 바뀐 뭐, 하여튼 이런 것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당시 설치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설치를 많이 했어요, 이 동상 저 동상을. 그렇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것을 파기하거나 재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에 동상 설치를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일단 나와 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궁금해서요. 서울고가, 서소문하고 지금 연계돼 있나요?

7017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애초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나요?

뭐하고요?

그러니까 서소문, 서울고가하고 연계, 서소문 길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서소문 쪽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7017 고가랑 서소문이랑 연결이 되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이 가능하니까,

가능한데, 그게 애초부터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요?

저희는 뭐 연계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고요. 그 사업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왜냐 하면 서울고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뭐 모 신문 인터뷰인가 봤더니 이제 서울고가를 활성화해서 염천교, 그쪽을 활성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별 얘기를 다 들어서, 서울고가 반대할 때는 언제고, 또 그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서소문을 끼어 넣는 것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구청하고는 별개였다?

완전히 구청하고 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계획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실행은 구청도 조금씩은 하겠죠.

구청에서 조금씩 하면 거기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에서, 그래서 협조요청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줄 거예요? 구청에서 반대했었잖아요.

구청에서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뭐한 부분인데 그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얘기하는 게 나머지 일들은 다른 분들이 다 일을 저지르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할려면 저희들도 답답해요. 역시 또 우리 국장님도 답답할 거야. 의원들이 얘기했었을 때는 답변도 잘 해야 되고 일의 업무에 너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연계성이 별로 그렇게 잘 돼있지 않아서 일은 저지르고 가고 저질렀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갔는데 과장님이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답변에 뭐 거의 제가 봤었을 때 장담하건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더 80%가 나올 거 같아요. “그때 현장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국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양찬현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또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오늘 뭐 지엽적인 거 가지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좀 서류제출 요구를 안배를 해가지고 자료같은 거 검토해 본 다음에 현장도 가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고 지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자료요청하면 자료 보고 따질 거 따져봐야겠지요.

예.

네. 추가 되는 61억도 똑같이 매칭예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집행한 금액이구요.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구요, 그게 구조물 공사가 대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현재 공사하는 공사비용을 보면 구조물은 많지만 비용은 저렴한 가격을 진행하고 있어서 후반부에 가면 각종 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10%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정률로 따졌을 때 10%입니다.

TF팀장 노재근 서소문공원추진팀장 노재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공사비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우리가 당초에 총 사업비라는 개념으로 보면 574억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 공사비는 각 건축공사비도 300억 정도가 되고 해서, 전기통신까지 해서 한 350∼60 정도의 공사비 대비해서 보면 지금 실제 이 밑에 우리가 집행했던 115억 정도 이 금액하고 는 그 부분에 사업비하고 공사비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실제 공사비 대비해서 1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라는 거는 10%는 그거는 순수하게 공사 들어갔던 2016년도 2월달부터 집행된 금액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보면 62억하고 한 33억 정도가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TF팀장 노재근 설계비하고 모든 용역비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TF팀장 노재근 지금 밑에 안내 책자에 보면 예산잔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2016년도 60억 중에 하고, 2015년도 일부 잔액 중에 그 밑에 예산 잔액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TF팀장 노재근 근데 1차 준공 기 선금이 우리 7월초에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곧 집행이 될 거구요,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우리가 당초 20억 정도 중에 한 6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13억 6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집행이 될 거구요. 그리고 감리 용역비가 7억 7000 정도가 남아있고 건설폐기물용역이 기 계약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철거되는 비용이 한 2억 4000정도해서 그것이 한 20,

TF팀장 노재근 네, 네.

TF팀장 노재근 예, 그렇습니다.

TF팀장 노재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전공사 부분이 끝났고 2016년도 11월달부터 본 공사 계약이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매 1차수, 2차수, 3차수해서 계속 계약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수별로 준공 기 선금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TF팀장 노재근 그거는 이제 장기 계속공사의 예산 배정이 국비나 시비가 계속 여기 어떤 단계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확정이 돼야지 우리가 전체 공사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매 차수별로 우리 상·하반기든 한해에 두 번씩 국비가 나눠서 내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지금 차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차수개념에 포함돼있지만 이거는 계속공사로 보셔야 되는 거구요.

TF팀장 노재근 이번은 올해 1차수가 32억 5000만 원이 원래 3월 28일 정도까지 1차수 계약이었는데 우리가 당초 그 인근 민원 때문에 당초에 발파공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공법 변경을 발파공법에서 할암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민원 해소도 하고 하면서 그 자체로 인해서 한 58일 정도가 우리 귀책사유에서 공기연장이, 계약기간을 연장을 했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미콘 수거 문제가 있어서 서울 중심가다 보니까 레미콘 3사가 저희들이 어렵게 도급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했는데 이 납품 수거 문제 때문에 한 1주일하고 해서 하고 또, 중장기 파업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돼서 그걸로 해서 또 한 16일 정도가 계약기간을 좀 연장하는 사유가 있어서 실제 6월 16일날까지 1차 계약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업비는 32억 5000만 원이 소진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상에 임대비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기간이 연장이 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700회배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탈, 사용료가?

네. 그렇습니다.

2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매달 21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빌려오면 몇 년, 1년이면 2년이면 2년, 사용료 기간을 정하고 빌려올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요?

그거는 계약이 공사금액에 포함된 부분이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

법이 그래요?

공사계약 현황에 다 나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본 기본 설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비.

사후 관리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현황에 그냥 그 설계 저기가 다 들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설계에 대해서?

아니. 이제 실시설계라고 해서 세부설계가 돼있는 거지요. 세부설계가 돼있지만 그 벽돌 하나라든지 자재 하나하나에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그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92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를.

네, 그렇습니다.

당선작으로 해서. 두 개 업체가, 한 개 업체인가? 두 개 업체지요, 이 설계자들?

예.

나는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설계를 했으면 그림만 그려놓을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의 어떠한 같이 업무 협조라고 할까,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자는 최종 설계도서를 완성해서 납품하는 걸로 임무가 끝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있는데요, 일반건물이라면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빌딩이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빌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격화돼있고 룰이 딱딱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굳이 참여를 안 해도 일반 감리자도 충분히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소문공원은 일반건물이 아니야. 세상에 이거 딱 하나 있는 건물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그런 아트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감리자로서는 설계자의 의도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지금 상황에 와갖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설계자를 공사에 참여를 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정말 이건 아까도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50년, 100년 후에도 후손들한테, 종교인들한테 정말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남길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년 6월달 공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건 하나씩하나씩. 유럽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성당 하나짓는 것도 100년을 걸려서 짓듯이 우리도 정말로 멋있는, 정말 한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천주교 성지가 아니라 건축물로서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작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산고도 겪을 필요가 있다, 꼭 내년 6월달 공기 주장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떤 멋있는 작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됐습니다.

예.

없습니다.

1번부터 38번까지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거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