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ㆍ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까지와 제9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서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할구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위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절차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한 사항과 교육의 위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ㆍ제27조ㆍ제28조에서는 이행강제금ㆍ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수수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등록제를 시행해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작업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 수입도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옥외광고물 등록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관리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항이 우리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등록제를 검토 안 한 사항이고요. 법령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제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록제 시행에 대해 장ㆍ단점을 한번 더 파악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구수입 재원충당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지주게시대가 통계청이나 경성사거리라든가 시청앞 건물 앞에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옥외광고게시대 부분에 대해서요?
이광복위원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광복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상판에 그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위 상부에 전자게시대 표출같은 것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나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주ㆍ정차단속카메라 밑에도 서구청에 대한 홍보문구를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듯이 다른 지주게시대나 이런 부분에 서구청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자게시대를 해서 홍보를 조건부로 넣어서 하면 서구청에 대한 홍보도 좋을 것이고 수익도 좀더 나을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홍보게시대 상황 여건을 봐서 전자게시대면 전기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주변상황을 봐서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모법에 전자게시대가 현수막게시대와 통일 못하게 돼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하고 있죠.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 지정게시대를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몇 년을 주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3년요.
이광복위원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광고물협회에서...,
이광복위원
지금 몇 년 째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서도 광고물협회에서 했고 이번에도 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이광복위원
연장입니까 아니면 공모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재공모합니다.
이광복위원
재공모한 겁니까. 노파심에서 또 겪었던 사실이고, 서구청에 대해서 물론 광고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계약사항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입찰이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대한민국 입찰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광고물게시대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했어도 마지막에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만 하고 말았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철저하게 어떤 제도를 마련하셔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입찰보고 나서 적격심사를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서류검토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해야지, 맞지도 않는 서류내용을 갖고 합격통지를 해서 낙찰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도 세심하게 세부기준이라든지 입찰기준을 마련해서 입찰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우려스러워서 질의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나 안전점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표준안을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하고 대전의 경제규모가 같지 않은데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5개 구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구별 형평성은 차치하고라도 대전시에서만이라도 공통으로 적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인하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시 본청하고 5개 구청 회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전국적인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대전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부터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법의 규정과 중복된 기금의 재원의 용도를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관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아쉬운 점은 구와 현을 비교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편했을 텐데 안타깝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을 할 때 뒤 사업내용에 1에서 4까지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떤 부분요?
이광복위원
금액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옥외광고정비발전기금에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써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옥외광고발전기금위원회가 예산과 사업부터 심사할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업이 있으면...,
이광복위원
그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회가 갑입니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갑입니까? 표현을 하자면 “갑”으로 따지는데 우선이 뭡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진의는 제가 모르겠는데 의회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올라온 것이 저희한테 제출될 것이고, 그렇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사전행정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라든지를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런 맥락이 있죠. 그 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 심의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의에 통과했어요. 사업을 하다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변경심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광복위원
변경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의회에 다시 또 올라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사항이 의회에서 변경돼 가지고...,
이광복위원
만약에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하다가 만일에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다시 의회로 또 넘어와야 되잖아요. 금액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심의위원회 것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세심하게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서구청에 와서 그런 사실을 겪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도 법이 허용된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광복위원
아니죠, 지금 법에 의해서 같은 소속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 못들어가고 있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게 법해석이 의무적인 사항은 조금...,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다 빼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각 선출된 의원들은 전공을 살려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된 일을 해야 된다’고 의원법에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구청에 관저동 저류지에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틈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니까 2층으로 기계식으로 허가해 줬는데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시켜서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이 끝난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뒤늦게 넘어온다고. 그러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을 알고 있겠냐는 얘기죠.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위원회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하는 사항 중에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뭐냐면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옥외광고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특별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광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의원신분일 때는 같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은 안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만약 변경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만들 때는 우리 위원회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심의안건이라든지 심의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야 되는 것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분리해서 2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게 없어지고 옥외 그걸로 바뀌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장
아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거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렇죠.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종전에 하던 것이 개정돼가지고...,
준기
홍준기위원장
기존에 명칭만 바꿔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것이고 이것은...,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이 기금위원회 따로 있고...,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실테고 자격 요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사항을 이전에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했었던 것을 지금 별도 2개 위원회를 꾸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운용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게 파생돼서 위원회를 이번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게 최근에 규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종전에는 같이 병행하도록 상위법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운용하라고 해서 상위법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나의 위원회가 두 개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게 인원 배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위촉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 위탁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주용석 재난안전담당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빠른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하셔서 바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 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반기에도 지역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갑쪽 구도심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규제돼 있다가 해제되고 조합이 형성된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재정비촉진에 서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하다보니까 조합은 돼 있으나 아직도 건설회사가 선정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 방향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안한 게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도시에 맞는 테마적인 재생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자 없이 자금을 대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본청 도시재생본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나 대전시 방침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서구 관내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구역이 어디인가 사전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재개발재정비사업에서 복수동 277번지에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1구역. 이게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언덕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 있었는데 요즘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먼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주변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참고 살았는데, 물론 거기에서 흙을 파내면서 세륜시설을 갖춰서 판다고 해도 바퀴와 바퀴 사이에 흙이 잘 안 빠져서 도로로 많이 유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비가 오는 날 공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게 건설과에만 소관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시과에 소관 되는지 환경과에 소관 되는 부분일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원인이 복수1구역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지 흙이 묻어나왔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맥락에서 볼 때는 복수1구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날 전화를 받고 갔었는데 지역의 어르신이 참다 참다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심하더라고요. 물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마을3거리까지 흙이 죽 나와 있고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주변까지 흙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앞으로 흙을 파고 항타를 할지 또 빠일을 박을 것 아닙니까? 과연 항타를 치는지 아니면 구멍을 내서 빠일을 박을 건지 뭐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예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없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KT 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각 실ㆍ과에 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협의 의견에 대해서 KT측에서 조치계획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요구사항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거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요구한 문화시설부지라든지 그것은 KT에서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KT 부지가 부정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각 실, 과 의견과 시 본청 도시계획과라든지 거기 의견이 정형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KT에서 그 안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작성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상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부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환경국장님께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청사 1ㆍ2호 출구가 있습니다.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도착해서 올라와 보면 1ㆍ2호 출구로 나왔을 때 보면 안내간판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전에 정부청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도심속 녹지공간처럼 어둑어둑하고 안내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관련부서에서는 대전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지하철에서 1ㆍ2호 출구를 통해서 나왔을 때 서구청이라든지 병원, 기타 시설에 대한 안내를 잘 해 주시면 첫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합실에는 1번 출구로 나가면 어느 기관이라든지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이 소홀한 것 같은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공원계획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히 지하철 정부청사역 1ㆍ2호 출구에 가보면 빈약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환경과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골목골목에 쓰레기수거를 할 때 삼륜차가 수거해서 도로변에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청소에 사용되었던 리어카라고 하죠. 손수레들이 도심에 방치되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도색이나 이 부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잘 포장돼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오히려 도심 속에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수차를 말씀하시죠?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수차가 지역간선요원들이 청소장비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넣고 보관하는 것으로 그게 열려있을 때는 요원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잠겨있으면 요원이 퇴근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요원들이 쓰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요원들의 간이시설물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장비와 공공용봉투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게 도심 속에 마치 방치된 듯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보이는 곳에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구청장님께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했을 때 주택가 이면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 항상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투기를 하는 장소 바로 옆 인근주민은 저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알고 있어요. 어제 버린 쓰레기를 다음 주에 또 그분이 갖다놓고 이랬을 때 주민이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예를 들면 주민환경지킴이 자격을 부여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다 감시 감독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바 관심 있는 주민들을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이쪽에 참여시킴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고 시민들이 서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서 실버청결도우미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간에 불화가 없는 범위에서 주택가 이면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들을 관심있는 주민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루벌에 청소년적십자수련원부지 이용 관련해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주무계장님하고 적십자사를 방문했습니다. 원장님하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을 협약 일정이 21일날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그 땅을 우리가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수립하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십자수련원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 사전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적십자사 수련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넓은 부지이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던 부지인데요, 생태보존 또 친환경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인물 174쪽에 복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면적도 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새로 하는 공사인데 지금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시켰네요. 이유가 뭐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전행정절차에 시에서 경관심의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심의 일정 때문에 경관심의를 득하기 전까지 일시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도마1동도 얼마 전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물론 장ㆍ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이번에 설계가 잘돼서 좀더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전설명회를 여러번 해가지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 주민센터로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연해서 도마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주민들만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하게끔 안전장치나 출입구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좀더 이용해보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서 찾아봐야지 지금 개청식 한 지가 한 달도 안됐잖아요. 우리가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외부계단 얘기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외부계단도 건폐율이 거기 법적 제한이 60%인데 그것을 하면 60%가 초과되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건폐율이 59.65%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외부계단을 하면 60%가 넘어서 법적인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현재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동장님들과 주민들 사이가 계속 불편해지고 있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싶은데 일부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프로그램이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야간까지 하고 주말까지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줘야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새벽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요. 하여튼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175쪽에 노후동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치셨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복수동 외 7개동.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나왔고요. 8개동에 대해 했는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데가 월평1ㆍ2ㆍ3동, 갈마2동, 만년동 이렇게 5개 동 청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요. 도마2동하고 복수동, 둔산2동은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요. 복수동하고 갈마1ㆍ2ㆍ3동, 만년동이 더 늦게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물 규모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광복위원
그러면 복수동은 안전진단에 대해 통과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안전진단 후 내진보강 필요성까지는 현재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차후에 복수동이 신축해서 이전해도 현 구건물은 내진공사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내진공사 필요 없이 약간의 수선이라든지...,
이광복위원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되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심속에서 건물을 짓다가 허가된 기간 내에 건물완공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민간건축물말씀하시는 거죠?
철권
김철권위원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부도가 아닌 이상은 공사를 재개토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재해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독려하는 차원.
철권
김철권위원
허가를 득한 사업주체는 작업을 하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했을 때 도로이용료 정도 부과하면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로점용료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거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둔산동 엔씨몰 같은 경우 애당초 완성계획으로 본다면 9～10월 정도에 완성됐어야 하는 데 작업이 중단된 지가 거의 1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완성 자체가 금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죠. 정상적으로 했으면.
철권
김철권위원
엔씨몰 같은 경우 작업을 중단한 지가 약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독촉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엔씨 같은 경우 둔산동에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면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엔씨 사업주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주 중으로 공사재개일자를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길래 공문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어요. 엔씨 공사 재개일자를 확정지어서 이번 주 중으로 서구청에 공문을 접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사업주체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독촉을 취하고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엔씨그룹 자체가 금융 유동성 위기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금주중으로는 공사재개일자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준다고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서구관내에 불법건축물로 인한 신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건축물 단속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합니다. 1ㆍ2차 시정명령조치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명령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건축물을 보면 주로 건축물 1층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건축물은 신고가 돼 있는데 어떤 건축물은 신고가 안 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불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잘 동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촬영으로 적출이 된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신고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여튼 우리는 신고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조치하고 있는데 동일한 구역 내에서 어느 건물은 신고가 되고 어느 건물은 신고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신고가 안 된 건축물까지 일제히 다 조사해서 불법건축물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구역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은 주민들께 보고드리는 거고 주민들께 약속드리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업무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건설교통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최근 둔산지역에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에 대해서 구와 시청 간에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로 유지관리는 시와 구가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미만은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 도로가 125키로미터, 구 관리 도로가 301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요즘 둔산지역 특히 우리 서구관내에 시에서 노후된 도로 재포장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를 포장할 때는 전문용어로 골재가 거친 것이 있고 세밀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 고운입자인 7, 8로 포장을 했다가 요즘에는 기온상승 이런 것으로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질아스팔트는 6, 7 거친 입자를 쓰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개질아스팔트 자체가 훨씬 고가입니다. 소성변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주민분들이 일부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분이 거칠어서 공사 잘못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다시 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소외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왜 우리 지역은 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천시나 겨울에 눈, 비가 와서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해서 행정에 업무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많은 업무를 잘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교통체납차량 미수납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세무과와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른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현연도 분은 각 실, 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교통과태료 만큼은 특별회계에서,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체납세금을 이관시키지 않고 우리 국 교통과에서 직접 체납과태료를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과태료는 세무과 체납계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교통과태료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직접...,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과년도 분도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히 교통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법과태료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본인이 불법을 한 만큼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유념해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비 7,800만원을 사용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는 투자를 않고 국ㆍ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전혀 없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둔원초등학교 후문 앞에 그 전에는 스쿨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주색 바닥에 칠해 놓는 것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을 작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주민들 요청도 있고 학부모 요청도 있어서 작년 12월에 요청했더니 17년도 초에 해준다고 해서 초에 했더니 또 겨울철이라 안된다, 봄에 해 주겠다, 봄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얼마를 어떻게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위원님께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임지고 하반기까지는 이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3,000만원을 추가 배정 해 주는 것으로 거의 조율이 됐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것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길이가 상당하던데 보통 공사비는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죠? 미터로 산정되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개 포장은 면적단위로 하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도 포장에 들어가나요? 스쿨존 색깔 들어가는 것. 그것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막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자주색으로 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적색으로 해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빨간색은 아니고 자주색으로 돼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 떨어지고 나중에 보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일부는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적색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도막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막은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회기 끝나면 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봐서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은 헤베당 면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3,000만원 가지고 그것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막포장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많이 들지 않아요! 여하튼 국장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니까 이번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녹색봉사를 가끔 나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어머니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 가지고 면이 안서서 죽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막포장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뜨는 자리는 계속 떠요. 정림동 지역에도 보면 유치원 주변에 시공했다가 떴는데 뜬 부분을 재시공했는데 계속 뜬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데가 오래됐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보시면 바닥에 도막페인트 칠한 데가 변색되고 글씨가 다 지워져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부연해서 페인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행정과니까 길거리에 파킹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전반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할 데가 아주 많은 데요. 물론 김철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포장공사를 하면서 파킹라인 다 그리고 있는데 구는 별도의 예산없이 시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간부설주차장 야간무료개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차행정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갈마육교 부분에 보면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연계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마육교 밑에 어린이보호 안전휀스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일부 보도 쪽으로 볼라드를 파손시키며 차가 진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볼라드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파손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해서 해당과와 협조해서 다시 제대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초교 인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권
김철권위원
갈마육교 있는 부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보도육교 자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건설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볼라드를 규격에 안 맞는 것을 규격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철권
김철권위원
볼라드를 파손시킨 것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도심에 보면 볼라드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파손된 볼라드를 원위치 시켜달라는 말씀과 함께 또 볼라드를 넘어서 다시 보도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볼라드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토록 하고요. 차량이 보도로 들어간다는 자체는 볼라드가 훼손됐으니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각별한 조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주차장확충 지원사업 탄방동 한가람아파트 외 2개소에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파악해서 한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파트에서 신청한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신청한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것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하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한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또 하반기에 하려는 아파트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들어온 것은 월평동 주공2단지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가 신청이 저조한 편이에요. 참고로 2012년도에 4개소, 13년도에 3개소, 15년도에 2개소였다가 작년에 6개소로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개 단지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죠? 이게 들어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는데 금년에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3,000만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 면당 50만원씩?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50만원씩 들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놀이터라든가 화단 부분은 기층부터 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이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50만원 이상 들어가죠. 하기야 아파트단지 내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1년에 3개에서 최고 많이 했을 때 6개 단지 아파트 정도 했잖아요.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사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문자메시지를 해 줄 수는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문자로 전송해 드리라고 반드시 지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완료가 아니고 캔슬된 경우도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밀렸다든지 어떤 다른 여건 속에서 캔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거기에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준공이 됐다든지 공사완료가 됐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반드시 문자를 넣어서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이 올해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기 받은 국비 8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어떤 결말을 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입지함으로써 그 부분을 구청이 떠안고 갔을 때는 큰 어려움이 예측돼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이전시켜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안으로 그쪽에서는 보증금으로 시비 1억, 교육청에서 1억 이렇게 해서 2억을 확보하게 되면 될 듯 하더니 지금 와서는 다시 그 비용 2억가지고 못 들어가니 2억을 더 확보해 달라고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서 일단 이번 의회 끝나면 내일이라도 담당과장이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교장선생님을 면담해가지고 예산편성했을 때 무슨 공증을 한다든가 확약을 받았다든가 어디로 간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됐을 때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국비 8억원 그 부분이 집행 안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교육청을 제가 가서 담당국장을 만나든지 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행정협의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근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교육감 면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는 시교육청하고 시에서 1억씩을 더 확보해 주는 식으로 대화가 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현재 총 2억인데요, 1억씩을 더해서 시에서 2억, 교육청에서 2억 해서 4억을 주면 나가겠다고 모두사랑장애인학교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보증금을 많이 계산하면 월세를 덜 내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야간학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확답을 받았나요? 2억 부담하는 것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육감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게 의견 제출이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의견제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금년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15필지, 15건 들어왔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의신청이 15건 들어왔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현 시가라든지 시세와 동떨어진 것이 많은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몇건씩 들어왔는지, 거의 비슷한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금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개별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 홈페이지를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금년부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래서 덜 들어온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 거의 현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와 많이 근접해 놨습니다. 그런데 간혹 농촌지역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한꺼번에 현실화시키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직접 심의에 참여해 봤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향해달라는 부분은 기대심리로 보상이 예측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항이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비싸냐,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향시키는데 대부분 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도심 같은 경우도 한참 활발하게 도심이 유지되다가 쇠퇴해서 시내 권 자체가 이동을 하잖아요. 한곳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구도심처럼 변해지면서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고 현 시세는 안그렇고 해서 도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가서 감정평가사들이...,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의신청이 오면 그렇게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자체검증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재조사를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성큰마을아파트 상가가 예전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활발했을 때는 빈상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공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책정돼 있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현 시가는 그 때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 가끔 얘기를 하시는 주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감정평가를 다시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사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줘서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 명?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네 군데 감정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역이 넓다보니까 네 개 감정사가 구역별로 나눠서 자기 담당구역에 가서 한 사람이 하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한 개 업체가 하는 거네요? 두 군데, 세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안들어오면 조정을 안하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의신청이 안들어오면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명만 이의 신청했어요. 그러면 주위 것은 그냥 두고 그것만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토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100개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하나에 100만원씩 하면 이게 사실 10만원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씩 간다고 해서 한 군데서 이의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은 안하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조정을 안합니다. 토지도 여러 필지 주변 정황에 따라서 이 필지와 저 필지와의 조건, 도로 접한 조건, 토지의 모양 이런 것을 봐갖고 옆에 토지와의 관계성을 다 고려해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열 개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낮추지는 않고 전체를 낮추면 낮추고 높이면 다같이 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해 주지 않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필지별로 전체를 같이 조정해 줘야지 그것만 했다고 해서 다른 옆에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가 있는데 1개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개를 다 검토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주변과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토지 같은 경우 관저동에 그런 사례도 발생했는데 어느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저평가됐다 높여달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주변 것이 더 높이 평가돼서 그것을 낮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단순히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주변 다른 시세까지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분 것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검토를 시키는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그 신청부지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국장님, 그 신청한 필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가격이 나갔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그 주위의 것도 다 같이 조정하지는 않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필지별로 조정이 나가기 때문에 건물이 필지별로 있잖아요. 한 필지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지 하나씩 건물 하나하나 하지는 않는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필지 자체에 열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전체를 다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신청은 한 개가 들어와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필지 갖고 따지지 건물 호수가 하나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개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필지가 열 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상황이라든지, 도로에 닿아있는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지인지 이런 것에 따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1,000만원 하던 것이 500만원밖에 안한다.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합니다. 그 주변에 처음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필지 외의 필지도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자체를 시세나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안을 갖고 오는 거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 가 다운된 지역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고려해서 다시 공시지가 기준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서구에 상당히 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살펴보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했을 때 그 지역을 살펴보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준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기준을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얼마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