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ㆍ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까지와 제9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서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할구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위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절차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한 사항과 교육의 위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ㆍ제27조ㆍ제28조에서는 이행강제금ㆍ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수수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지주게시대가 통계청이나 경성사거리라든가 시청앞 건물 앞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면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옥외광고게시대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상판에 그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위 상부에 전자게시대 표출같은 것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나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ㆍ정차단속카메라 밑에도 서구청에 대한 홍보문구를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듯이 다른 지주게시대나 이런 부분에 서구청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자게시대를 해서 홍보를 조건부로 넣어서 하면 서구청에 대한 홍보도 좋을 것이고 수익도 좀더 나을 것 같은데...,

홍보게시대 상황 여건을 봐서 전자게시대면 전기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주변상황을 봐서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모법에 전자게시대가 현수막게시대와 통일 못하게 돼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 지정게시대를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몇 년을 주는 거죠?

3년요.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죠?

예,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지난번에서도 광고물협회에서 했고 이번에도 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연장입니까 아니면 공모입니까?

아닙니다. 재공모합니다.

재공모한 겁니까. 노파심에서 또 겪었던 사실이고, 서구청에 대해서 물론 광고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계약사항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입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입찰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광고물게시대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했어도 마지막에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만 하고 말았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철저하게 어떤 제도를 마련하셔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입찰보고 나서 적격심사를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서류검토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해야지, 맞지도 않는 서류내용을 갖고 합격통지를 해서 낙찰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세심하게 세부기준이라든지 입찰기준을 마련해서 입찰한 겁니다.

우려스러워서 질의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나 안전점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표준안을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하고 대전의 경제규모가 같지 않은데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5개 구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구별 형평성은 차치하고라도 대전시에서만이라도 공통으로 적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인하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 본청하고 5개 구청 회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전국적인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대전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부터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법의 규정과 중복된 기금의 재원의 용도를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관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예.

아쉬운 점은 구와 현을 비교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편했을 텐데 안타깝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을 할 때 뒤 사업내용에 1에서 4까지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부분요?

금액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옥외광고정비발전기금에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써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옥외광고발전기금위원회가 예산과 사업부터 심사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으면...,

그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회가 갑입니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갑입니까? 표현을 하자면 “갑”으로 따지는데 우선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진의는 제가 모르겠는데 의회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올라온 것이 저희한테 제출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사전행정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라든지를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맥락이 있죠. 그 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 심의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의에 통과했어요. 사업을 하다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경심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변경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의회에 다시 또 올라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사항이 의회에서 변경돼 가지고...,

만약에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하다가 만일에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다시 의회로 또 넘어와야 되잖아요. 금액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심의위원회 것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세심하게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청에 와서 그런 사실을 겪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도 법이 허용된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죠, 지금 법에 의해서 같은 소속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 못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법해석이 의무적인 사항은 조금...,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다 빼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각 선출된 의원들은 전공을 살려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된 일을 해야 된다’고 의원법에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구청에 관저동 저류지에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틈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니까 2층으로 기계식으로 허가해 줬는데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시켜서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이 끝난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뒤늦게 넘어온다고. 그러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을 알고 있겠냐는 얘기죠.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위원회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하는 사항 중에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뭐냐면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옥외광고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특별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광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의원신분일 때는 같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은 안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만약 변경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만들 때는 우리 위원회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의안건이라든지 심의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야 되는 것이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분리해서 2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없어지고 옥외 그걸로 바뀌는 거죠.

아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거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죠.

종전에 하던 것이 개정돼가지고...,

기존에 명칭만 바꿔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것이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이 기금위원회 따로 있고...,

그러면 똑같이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실테고 자격 요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사항을 이전에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했었던 것을 지금 별도 2개 위원회를 꾸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운용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게 파생돼서 위원회를 이번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게 최근에 규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종전에는 같이 병행하도록 상위법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운용하라고 해서 상위법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나의 위원회가 두 개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게 인원 배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위촉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 위탁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주용석 재난안전담당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빠른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하셔서 바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 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반기에도 지역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갑쪽 구도심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규제돼 있다가 해제되고 조합이 형성된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정비촉진에 서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하다보니까 조합은 돼 있으나 아직도 건설회사가 선정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 방향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안한 게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도시에 맞는 테마적인 재생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자 없이 자금을 대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본청 도시재생본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나 대전시 방침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서구 관내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구역이 어디인가 사전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재개발재정비사업에서 복수동 277번지에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1구역. 이게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언덕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 있었는데 요즘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먼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주변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참고 살았는데, 물론 거기에서 흙을 파내면서 세륜시설을 갖춰서 판다고 해도 바퀴와 바퀴 사이에 흙이 잘 안 빠져서 도로로 많이 유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비가 오는 날 공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게 건설과에만 소관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시과에 소관 되는지 환경과에 소관 되는 부분일까요?

원인이 복수1구역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지 흙이 묻어나왔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맥락에서 볼 때는 복수1구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날 전화를 받고 갔었는데 지역의 어르신이 참다 참다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심하더라고요. 물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마을3거리까지 흙이 죽 나와 있고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주변까지 흙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앞으로 흙을 파고 항타를 할지 또 빠일을 박을 것 아닙니까? 과연 항타를 치는지 아니면 구멍을 내서 빠일을 박을 건지 뭐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예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없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KT 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 실ㆍ과에 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협의 의견에 대해서 KT측에서 조치계획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구청에서 요구사항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거고요?

구청에서 요구한 문화시설부지라든지 그것은 KT에서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KT 부지가 부정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각 실, 과 의견과 시 본청 도시계획과라든지 거기 의견이 정형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KT에서 그 안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작성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인물 174쪽에 복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면적도 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새로 하는 공사인데 지금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시켰네요. 이유가 뭐죠?

사전행정절차에 시에서 경관심의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심의 일정 때문에 경관심의를 득하기 전까지 일시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도마1동도 얼마 전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물론 장ㆍ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이번에 설계가 잘돼서 좀더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전설명회를 여러번 해가지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 주민센터로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도마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주민들만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하게끔 안전장치나 출입구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좀더 이용해보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서 찾아봐야지 지금 개청식 한 지가 한 달도 안됐잖아요. 우리가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외부계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외부계단도 건폐율이 거기 법적 제한이 60%인데 그것을 하면 60%가 초과되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건폐율이 59.65%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외부계단을 하면 60%가 넘어서 법적인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현재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동장님들과 주민들 사이가 계속 불편해지고 있어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싶은데 일부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프로그램이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야간까지 하고 주말까지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줘야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새벽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요. 하여튼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노후동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치셨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복수동 외 7개동.

다 나왔고요. 8개동에 대해 했는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데가 월평1ㆍ2ㆍ3동, 갈마2동, 만년동 이렇게 5개 동 청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요. 도마2동하고 복수동, 둔산2동은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복수동하고 갈마1ㆍ2ㆍ3동, 만년동이 더 늦게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건물 규모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러면 복수동은 안전진단에 대해 통과했다?

예, 안전진단 후 내진보강 필요성까지는 현재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복수동이 신축해서 이전해도 현 구건물은 내진공사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내진공사 필요 없이 약간의 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막포장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뜨는 자리는 계속 떠요. 정림동 지역에도 보면 유치원 주변에 시공했다가 떴는데 뜬 부분을 재시공했는데 계속 뜬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데가 오래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시면 바닥에 도막페인트 칠한 데가 변색되고 글씨가 다 지워져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부연해서 페인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행정과니까 길거리에 파킹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전반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데가 아주 많은 데요. 물론 김철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포장공사를 하면서 파킹라인 다 그리고 있는데 구는 별도의 예산없이 시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