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2일 개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존속기간이 재설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의 배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전통시장의 구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 기준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상권활성화구역과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농어민직영매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첫 대면에 질의하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4조 시장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것, 3항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의 시장설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해서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련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상기하셨다가 이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저희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일이 참 많고 현장에서 어려운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고라고 할까, 서로 상의하는 일자리경제정책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조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이 새로 추가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궁금한 것이 혹시 전통시장에는 갖가지 야채나 그런 것을 다른 데서 받아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있을텐데 혹여라도 농어민매장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할 경우에 그분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시장 상인들과의 교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게 됐는지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농어민직영매장을 하 고 그 자리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것을 상의하고 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보면 좌판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직영매장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의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일자리정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상태를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너무 지원이 전폭적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부에서도 예산 퍼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조항에서 보면 상인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나? 우리 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조례에서 빠뜨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삽입을 해서 상인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안 4페이지 상인조직 시장관리자 해서 우리가 3조 3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에서 같이 협력을 하든지 같이 공유를 해야만 시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중화장실 문제 이 부분도 분명히 시장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업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2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통시장안에 다 마련이 돼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의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봐 주십시오.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비용발생요인이 시설개선 및 사업경비로 앞으로 5년 계획에 6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씩 34개소에 연간 1억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인데 재원조달방안은 구비 100%로 돼 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이 조례의 계획과 비슷한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또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몇 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소상공인 하면 상시근로자가 광업이나 제조업 등에 보면 10인 이하, 그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5,918개소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4년 12월 기준이면, 전수조사가 그때 됐으면 지금은 2017년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400만원씩 34개소를 연간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그렇게 잡고요. 최대한도로 그 정도 지원한다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대상이 전통시장 내에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전통시장 밖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도 될 수 있겠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을 예정이신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당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공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까지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그 공단에서 무슨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쪽 중소기업청에서 굉장히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조달방안이 구비 100%라고 하니 금액이 만만치 않고 2018년도에 시행이 되다보면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규모가 늘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과가 좋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실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우리 구비가 전혀 안들어 갈 수는 없겠지만 구비 1년에 1억 3,600 들어가는 돈보다 거기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흥공단하고의 연계 같은 것이 없었고한데 아마 진흥공단에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지원해 주고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이 예산 같은 것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무작정 소상공인을 지원만 해 줄 생각으로 구비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흥공단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꼭 살펴보셔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십분 활용해서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파심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여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살펴보다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여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시면 더욱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치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은 상가안에 있는 점포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 서구 전체에 포진해 있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얘기가 쉽습니다. 제가 236회 정례회에서도 거론한 사항이에요. 우리 서구에는 전통시장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한민시장이라든가 도마큰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외 몇 군데 시장이 있죠. 그리고 각 동마다 별도로 시장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변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해서 지금 소방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3,100만원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관계에 대한 문제를 김종돈 실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장실이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소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개정조례안 3항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자료를 주신 과정에. 그렇다면 추경때 말씀을 드렸던 과정에 “개인소유라서 화장실을 개보수할 수 없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원조례를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 지원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지원조례를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로 상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수탁료를 감면하고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인회에 위탁관리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1쪽 중간부분에 주차장이용료를 수입관리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도마1주차장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연 1,400만원 정도가 됐고요. 도마2주차장은 2016년도에 742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민제1주차장은 2016년도에는 750만원, 제2주차장은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재래시장마다 주차장이용료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많아서 우리 전통시장에 잘 쓰여지면 좋겠지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상인들이 주차장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장 보는 고객들은 수시로 들랑날랑 하는데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는 차가 다 상인들이라고 해서 주차딱지를 많이 끊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단속반한테 걸리면 끊기잖아요. 저희도 끊어요. 주차장은 수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고객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고객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하다보면, 딱지는 안끊기면 다행인데 끊기면 그 불만이 다 우리 서구청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감안하셔서 또 위탁하는 경험있는 단체를 새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느 단체가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단체를 할 예정이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인회에 다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상인회에서 하면 계속 상인회가 경험있는 단체가 되니까 다른 단체는 관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은 지금까지 상인회에서 맡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를 해서 검토해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하고 계시면 계속 상인회에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하는 다른 단체를 육성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투자 대비 최소한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시설물 관리도 물론 잘하니까 선정해서 주시겠지만 경쟁력 좀 강화시켜서 다른 데도 더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해서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실장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일자리정책실이 일이 제일 많은 곳인데 오셨으니까 앞으로 일거리 많이 만드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와 같이. 이런 부분도 항상 하던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바꿔보고 또 경험 있는 단체면 상인회만 계속 하면 상인회만 경험 있는 단체가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주차관리 과정에 지금 상인회에 위탁을 시켰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께서는 그 외적으로 얼마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상인회에서 잘 관리를 해 주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없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정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상인회에서 월급을 주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과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시장에다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수입내역을 보니까 많아야 연 1,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관리인의 월급이나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상인회가 주차장 관리를 하는 과정에 별도의 상인회 예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일반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위탁관리 하겠다고 나서지도 못하겠네요. 상인회 아니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위탁관리하면서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서 그 자체수입이 안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위탁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상인회에 부족한 부분을 떠넘긴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위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더 내용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을 받는 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민시장이라든가 도마큰시장이라든가에 주차장을 우리가 시설해서 제공을 해서 그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과정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경영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내용도 법적 근거라든가 모든 것 자체를 잘 정비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대비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가수원ㆍ둔산3동 상점가는 제외하고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민간위탁 부분만 승인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수정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은 서구 남선로 66번길 남선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3월 15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서구 노인복지관은 1997년 2월 24일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최초 위탁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서구의 공공성을 확보, 향상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에서 2015년, 2016년 2개년 모두 98점 이상을 득점, 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20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평가 A등급,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서구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절대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법인에 대해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자에 대한 사전심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6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운영 관리계획 제안서를 사전 심의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는 등 적합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사전심의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탄방동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비교적 자주 들르는 복지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듯이 지금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다보니까 건강하게 어르신들이 노후를 활동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더불어서 또 사회참여도 하고 일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정말 적합한 기관이라고 제가 그동안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절대 A등급을 받은 수상경력도 있고 또 2015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평가 A등급 또 민간위탁 경영평가 2015년도에도 높은 점수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방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가끔 가보면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3～400명에 달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삼삼오오 짝을 져서 일반인들까지도 점심식사를 대접하느라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둔산권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 아닌 데를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고 계셔요. 차를 세우고 막 뛰어가서 건너드리면서 “어머니, 이 몸 하고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둔산동에서 서구노인복지관까지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거기가 먼데 뭐하러 거기를 가시냐?”고 했더니 집에 있으면 짜증나고 우울하고 한데 운동 삼아 거기 가면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서 그래서 매일 가신다는 거예요. 둔산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한참 걸리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친구들도 만나서 하루를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탁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거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날짜가 잡혀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8월중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접수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수탁하고 있는 데가 평가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비교적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수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조계종에서 서구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5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현재 불교재단 조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갑사 주지스님을 지냈던 황찬민 장곡스님이 관장으로 계십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위탁기간이 5년인데 몇 회 정도 했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여기가 97년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20년 정도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스님을 뵌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이나 위탁재계약을 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을 했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다른 기관이랑 비교해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계속 조계종 여기에다가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데에는 재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돼도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됩니다. 물론 심의위원 중에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물론 수탁심의를 철저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사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20년 노하우도 있어서 더 잘하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오래 하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좋지 않은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제가 오래전부터 봉사를 하면서 이 스님을 안 지 오래 됐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 지는 몰랐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오래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뒤에서 좋지 않은 점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은 서구 월평북로 11번길, 월평주공아파트 3단지내에 월평사회복지관이, 1단지안에는 한밭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평사회복지관은 1993년 9월 13일에, 한밭사회복지관은 93년 9월 8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월평사회복지관은 1993년 7월 28일 현 수탁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유지재단”에, 한밭사회복지관은 1993년 7월 28일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최초 위탁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말일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입니다. 민간인력의 전문성과 서구의 공공성을 확보, 향상된 지역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에서 2014, 2015, 2016년 3개년간 모두 98점 이상을 득점,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수탁법인에 대해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자에 대한 사전 심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운영 관리계획 제안서를 사전심의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등 적합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사전심의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여기도 위탁기간이 5년이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최초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여기가 93년도부터 위탁을 해 오고 있으니까 지금 24년 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월평사회복지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재단이고요. 그 바로 옆에 붙은 한밭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같은 재단이 아니에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다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하나에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예수교장로회는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대한예수장로회노회재단에서는 2개입니다. 정림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미화
장미화위원
보니까 관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월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림복지관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고 로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24년 했으면 앞으로 5년 하면 29년이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더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거의 30년이잖아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너무 오래 하시면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오래하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계약해서 하시면 참 좋은데 한 군데다가 30년 가까이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법인에 장기간 위탁함으로 인한 순기능, 역기능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번 심사때 제 개인의견으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음번 재위탁시 충분히 이 점을 감안해서 감점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오래 하면 노하우나 경력으로 인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1, 2년도 아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한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관리하다보면 소홀한 점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셔서 그 기관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게끔 힘 좀 실어주세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미화 위원님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월평복지관하고 한밭복지관 두곳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문제됐던 곳이죠? 지난번 어린이집.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거기는 잘 해결 됐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법인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책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재위탁하는데 감점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 없이 우수한 복지관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는 복지관에 어떤 부분에 감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이고 심의위원회 구성전에 어떤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심의하는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모 복지관 두 군데 중 한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금번 수탁심의시 수탁기관 관련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등록을 받을 때 몇군데 씩 지원을 해요? 복지관 할 사람들이 없어서 한군데서 30여년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던 데가 가산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운영하는 것이 월등해서 하는 것인지?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가산점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저희가 1차적으로 방침을 받고요. 방침을 받을 때 사전에 방침 받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신력이라든가 사업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받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때는 재위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왔고요. 말씀하신 한 법인에 대한 장기적인 위수탁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 실무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사시 의원님도 두분이 참석하시니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복지관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좋은 일도 있었고, 물론 운영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도 있겠지만 오래 해서 어떤 염증 같은 그런 일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 위탁을 주려면.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도 지도감독을 1년에 1회 내지 2회 가서 회계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체킹이 못된 부분들이 이번 사건처럼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도 감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재위탁 평가를 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도 24년을 했는데 5년을 더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이 적지만은 않은 세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상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서 운영도 돼야 되고 어쨌든 운영자를 선택하실 때는 기존에 했던 분이 노하우가 많이 있겠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변하는 세상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면이 좋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장기운영하는 데서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좀 잘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잡음이 안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월평복지관이나 한밭복지관, 저희 지역구에 있으면서 자주 가서 접해보고 하지만 지금 전명자 위원님이나 장미화 위원님 오랜 기간 관리를 해 와서 좋은 기능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개인들 건강관리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이 되어있다. 성향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느꼈을 때 직원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개개인의 성향까지 또 건강관리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체크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물론 지난번처럼 일부 불편한 점도 생기고 했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구나 복지관 운영책임자분들이 철저하게 관리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무제한으로 해도 되나요? 제한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5년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무제한으로.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께요. 대전 시내에 복지관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라 5개 구가 여러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수탁기간이 몇 년인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5개 구에 복지관 위수탁 기간요.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관 2군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해서 총 7개소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 복지관에 매년 우리가 위탁경영을 시키면서 예산을 주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년 주기로 줍니까? 매년 주고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항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고 적고 합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프로그램비하고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월 지급하고 있으면 지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넣어주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보조금 교부 청구를 받아가지고 매월 20일경 저희 관내...,
양주
박양주위원
복지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여기서 심사해서 넣어준다는 말씀이죠. 대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매월 6,000만원 정도. 서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매월 6,00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복지관 7억 2,000이상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복지관에 사회단체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내역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후원금에 대해서 별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도감독시에는 후원금 내역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적정하게 쓰게끔, 거기서 부족하다든가 그쪽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해서 기안 올려서 구청에다 청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서 지원해 준 금액을 자체적으로 쓰면서 조금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타가는 모습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법인전입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후원금은 일단 법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정금액이 복지시설로 다시 배분돼서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복지관 자체에서 여타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터치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법인 같은 경우 후원금이 들어오면 시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인으로 다 들어갔다가 법인에서 다시 재분배 해 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복지관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재단이나 여타 지원단체에서 후원금 같은 것이 적립이 되면 그 자체가 공동모금회 그런 데로 지원이 돼 가지고..., 복지관 자체로 들어오는 후원금은 없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자체도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후원금이라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별도로 모든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시설은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도 별도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프로그램 행사시. 예를 들어서 월평사회복지관의 경우 저번에 문제됐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래가지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후원금을 직접 법인에 바로 전액 집어넣지 않고 직원들이 1년이상 보관하고 있었던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자체를 구청에 청구하면 우리는 검토해서 물론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던 금액이 어느 한도안에서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그런 후원금 같은 것 자체도 올바르게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사용이 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83쪽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괴정동에 공동물류창고 하나 건립을 해서 4개 전통시장이 같이 쓰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쓰면 둔산상점가하고 가수원시장은 거리상으로 불편함이 없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는 네 개 시장이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공동물류창고를 4개 전통시장이 어떻게 해서 주로 쓸 것으로 건립하시는 거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지상 1층에 철골판넬조로 해 가지고 건축분야에는 냉동창고라든가 냉장창고...,
명자
전명자위원
전체가 냉동창고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냉동창고가 3실, 냉장창고 4실 또 운영실 등이 건축적인 면으로 들어가고요. 또 설비로는 냉동기라든가 지게차, 파레트 이런 것이 설치가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물건이 쌀 때 냉동이나 냉장시설에 넣어놨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가지고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관이 오래 되면 신선도 문제도 있을테지만 이 공동물류창고가 꼭 필요한 것도 같지만 전통시장에 계속 지금 질의되는 것이 이래저래 돈이 엄청 투자가 되는데 물류창고까지 지어주면 전통시장이 진짜 활성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에서 큰 성과가 날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모든 것이 거의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중기청에서 하든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적정한 지 이런 것도, 이 물류창고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에 싸게 구입을 해서 보관해 놨다가 제철이 아닌 귀할 때 공급해 주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투자 대비 창조효과가 안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왜 전통시장에 저렇게 투자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부 의구심을 가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한테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장내에 작년에도 홈통공사를 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전화와서 멀쩡한 홈통을 뜯어서 왜 돈 들여서 하냐고, 우리 세금 다 헛되이 쓰여진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래돼서 그게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잡음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류창고 사업도 중기청에서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좋은 물류창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기청에서 사업자금이 내려와서 한다고 해서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하셔서 기대 이상의 효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많이 더 끌어다가 재래시장에 투자를 해 줘서 활성화되게. 해도 맨날 걱정인 거예요. 나가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고. “너네들 뭐하느라고 재래시장에 많이 쏟아붓냐고!” 성과가 뭐냐고 하면 할 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투자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새로 오셨고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부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75쪽에 보면 1번에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정책과 소통으로 일자리 기반 다지기에 보면 정책에요. 17년도에 서구 일자리대책 수립 및 공시, 3월달에 한 거죠? 80개 사업, 5,512개 일자리창출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3월에 공시를 한 건가 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를 3월에 시행했다고 했는데 47개 사업, 266개 일자리창출인데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장 77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확대 14개 기업에서 19개 기업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확정된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14개에서 19개 기업으로 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83쪽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8억 200만원. 사실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줘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우리 구비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기는 거죠. 전부 다 국비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과정은 없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액 국비 지원은 없고 매칭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1년에 우리 전통시장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체적으로. 이 사업 말고도 여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좋은 얘기에요.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우리 지역사회 어느 쪽이라도 지원해 주고서 활성화되게 하고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치우친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물류창고를 한민시장 거기다 짓잖아요. 그러면 4개 전통시장에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져 가지고 위탁경영을 시킬 것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준칙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운영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하면 창고에 사용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칙을 마련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국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19억 2,600이 들어가고 시비가 4억 8,100만원 들어가고 해서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물류창고를 지어놨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또 매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측면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구의 1년 예산이 5천억이 넘어서 6천억 가까이 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금액보다도 기존 설비돼 있거나 지원해야 되는 데에다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쏟아붓는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런 사업도 공동물류창고를 지어서 해 놓으면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뭔가 운영비가 떨어져서,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활성화가 돼 가지고 수익이 남는다하면 이런 사업은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해 주고서도 매년 우리 예산이 별도로 여기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사업을 중기청에서 아무리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준다손 치더라도 꼭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차제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남발 돼가지고 아까운 우리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이런 사업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 번째 보면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체험 사업 이게 1년에 한번씩 하죠? 거의 방학무렵에 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반기에는 1, 2월에 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게 보면 대학생이 많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학생을 중심으로.
성호
조성호위원장
서구관내에 3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이라든지 협조가 좀 되나요? 아니면 학교하고 무관하게 모집을 하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일단 공고도 하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는, 취약계층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액 구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서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한참 청년일자리 체험을 해 본다는 것이 45일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시는 한달 정도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방학기간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더 늘려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니까 21개 부서에 인원이 37명 정도 되는데 지원 대비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3 대 1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안된 친구들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체험을 한 친구들이 참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에 직업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이런 계기도 됐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청년들에게 한두명이라도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정책실이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한번 일자리경제정책실 사무실에 들러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한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서너가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6개 담당이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 치중되었다기보다는 각 담당별로 민원이 많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체험 요청하는 것, 상담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쪽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와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정파트에서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왔을 때 농민들이 와서 가뭄을 해결해 달라, 이런 식의 민원이 많고요. 축정분야에서도 AI 관련해 가지고 동물사육농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어느 부서든 다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유난히 스트레스나 모든 것이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건소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이라 비상체제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 지금 장마철이라 전염병이라든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역의 각 경로당을 자주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지켜보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지금은 주방시설이 돼 있어서 음식을 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마작업을 하다가 칼로 베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약품 이런 것이 보관돼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비상구급약품 보관함인가 해서 거즈도 있고 핀셋도 있고 머큐롬도 있고 반창고도 있고 해서 함으로 보관하는 자체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경로당에 그런 비상구급약품함 하나 정도씩은 비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신 말씀은 구급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칼에 베인다든가 다쳤을 때 필요한 비상약품구급함은 경로당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의하셔서 지금은 거의 주방에 시설이 돼 있으셔서 특히나 불을 사용하고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있고 또 야채라든가를 다듬다 보면 칼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라 문지방 넘어가다가 다치면 발톱 같은 데도 다쳐서 피도 나고 하시거든요. 문짝에 껴서 손도 다치고 해 가지고 그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자체적으로 조금씩은 있어야 그게 응급치료가 될 수 있는데 약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쩌다 한 군데씩은 있는데 거의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상의하셔서 각 경로당에 그런 약품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가구 건강문제 조사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죠. 방문전담인력이 6명이 지금 현재 기초조사하고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2,517가구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23개 동을 나가시는 방문간호사 인력 6명이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두 세달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주 가는 사람, 드물게 가는 사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두 세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2,500가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상당히 바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기초조사까지 해서 등록관리를 할 정도면 6명이 2,517가구를 한다는 것은 인원이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실제 등록대상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양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 않고 전화상담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전화상담까지 해서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는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구청 복지과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미화
장미화위원
전화방문을 하거나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건데 23개 동을 한다면 인원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6명이 23개 동에 2,517가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업무처리하는 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정리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직접 나가봐야 될 분 그리고 전화로 해도 될 분들 그러한 비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맞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 여섯 명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더군다나 취약계층 가구잖아요. 양보다 질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 주세요. 여기는 업무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127쪽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이 지금 3만 1,523명이라고 했죠. 이분들이 상반기에 검진을 받은 분들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보건소에서 3만 1,000명 이 많은 인원을 6개월동안 검진을 한다면 하루에 100건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의료기관에서 한 것을 취합을 하신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예산 관련 그런 것만 하고 검진 자체는 병원에서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병원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검진비를 병원으로 주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공단에서 예탁해 갖고 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는 건강검진기관이 아닙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119쪽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굉장히 가물었다가 갑자기 장마와 아래쪽에는 태풍까지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째 궂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서구민 건강을 책임지시느라고 동분서주하고 바쁜줄 압니다. 장마철에 감염병 예방관리라든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장마기간동안.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장마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유해해충구제, 달리 생각하시면 주로 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장마기가 제일 혹서기이기 때문에 집중방역을 하는 시기임은 맞고요. 그리고 홍수가 져서 침수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가 또한 물웅덩이 같은 곳이 모기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방역에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평소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방역에 신경 쓰시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죠. 침수지역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모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계속되는 우기로 풀숲이나 하천변, 주택가 불결한 데, 공중화장실 이런 데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물웅덩이도 많이 생기고 해서요. 어차피 우리 서구민 건강을 책임지시는데 비 오는 장마기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신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힘드시더라도 빠진 데 구석구석 잘 보시면서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회의진행방법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92쪽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관이 여섯 개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1년에 4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점검 4회 해서 회계처리점검 1회, 안전점검 3회 있거든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복지관별로 이틀씩 할애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회계처리점검이 1년에 한번이에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어떻게 하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국가안전점검은 3월에 실시했고 하절기에도 한번 했고요. 동절기에도 저희가 한번 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 감사, 관리하는 것이 맞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 이상씩 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리는데 회계처리 점검도 1회에 끝내지 말고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회계처리도 가능하면 회계에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잘 나갔지만 혹시 또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안전점검도 지금 보면 복지관이 신축된 데는 괜찮은데 오래된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면 지하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후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한 군데서 계속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낄 수도 있어요.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바뀌면 바뀔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계속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회계지도 및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맨 아래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 해 가지고 15가구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주로 어떤 것을 했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경보수할 부분, 대보수할 부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각각 금액에 차등적용을 해서 가볍게 페인트라든가 벽지 이런 것들은 경보수 해서 35만원, 중보수 65만원, 대보수 95만원 이렇게 각각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5가구를 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에 보면 전세, 매입, 영구, 취약계층 주거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영구임대하고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가 LH소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일정의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 건은 주로 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한정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느 동에서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집을 비우면서 그 방이 비어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혼자 사니까 음식물이니 뭐니 먹던 그대로 나간 거예요. 방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물 같은 것이 썩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주택도 굉장히 헌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사람을 잘 한다고 LH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원룸에 이사를 시켜주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퇴원을 해서 병원에서 원룸에 들어가면 아마 외롭고 고독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던 집은 오래된 주택이라서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거쳐가면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간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집안에 텃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서적으로 좋은 조건에 살고 있고 집만 단지 수리를 안했다 뿐이거든요. 그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 집도 굉장히 어려워서 10가구 많은 세대가 평수도 굉장히 넓은 평수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술 먹어서 못따면 자기가 문도 따 주고 한 가족같이 살고 있는데 집이 오래됐다고 원룸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라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세를 못놔먹게 다 세 있는 사람들을 빼 갖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사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원룸에다 가둬놓으면 그분이 알코올중독자에요. 알코올중독자에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원룸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고독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살던 집은 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게 아줌마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개도 만나고, 정서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단지 집이 헌집이고 새집이라는 조건으로 이사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주인아줌마도 많은 이야기도 하고 제가 가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새집으로 이사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해 줘도 좋은데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알코올중독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원룸에다 집어넣어놓으면 고독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문을 따서 확인하기 전에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전에 살던 집은 구옥이라서 여러 사람을 다 거쳐서 아침에도 서로 문안인사하고 왜 늦게 들어왔냐, 어제 왜 왔냐 서로 왕래를 하는 집인데 그런 집에서 네 번째를 빼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네 번째 다 빼다가 원룸에 넣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나 과에서 토론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다가구 입주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서.
미화
장미화위원
본인이 그랬대요. 나는 거기 안가고 여기 살고 싶다고, 아줌마, 할머니들이랑 살고 싶다고. 그런데 동에서 이렇게 이사를 가라고 해서 가는 거라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해서 독거노인 안부살핌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61명이 매일 대상자를 맡아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있고...,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그분이 늙지는 않았어요. 젊은데 알코올 중독이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코올중독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동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동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심도있게 서로 위기관리로 처음 개입부터 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유까지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언제라도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랑 상담을 해 주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봐도 동에서 복지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도와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을 이전하는 관계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간 사람이 본인도 모른다, 나 여기 살고 싶다, 할머니 아줌마랑 살고 싶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동에서 좀 깨끗하고 좋은 데로 옮겨준다고 옮겨줬다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다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현재 임대주택 가신 분들 명단 좀 뽑아주세요. 1,09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1,095명 명단을요?
미화
장미화위원
주소하고 어떻게 갔나 제가 알고 싶어서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이름은 안 알려주셔도 되고 명단만 해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유형별로 파악해서 드리면 안될까요?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요. 저한테도 부탁 들어오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LH에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사 간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깨끗한 조건으로 해서 잘 가긴 했는데 전에 살던 집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본인도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확인 해 주시고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책을 만드실 때 과 구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만드실 때 옆에 괄호로 과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96쪽 어르신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해서 하단 부분에 서구노인지회 운영 지원 건이 있죠. 각 경로당에 가면 한시적으로 냉난방비가 지원되는데 냉난방비하고 운영비가 늦게 도착이 된다고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늦게 도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 가는데 어르신들이 성격이 급해서 다그치시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는 일정한 똑같은 시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20일경에 보조금 결재가 집중 몰려와서 수십건을 하는데 그때 일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조금이라면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운영비, 인건비.
명자
전명자위원
냉난방비는 한시적으로 계절별로 지원되는 거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도 거의 계절에 맞춰서 같은 달, 같은 날에 지급이 되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중앙에서 늦게 내려와서 좀 늦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못찾으시는 것인지 항상 왜 제때 안주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저도 이해가 안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서구노인지회에 협조해서 적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회에 들렀다 가나요? 지급될 때 경로당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지회를 들렀다가...,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경로당별로 계좌입금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넣어주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경로당별로 신청해서...,
명자
전명자위원
인원 비율해서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경로당 면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급되는 날짜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덧붙여서 지금 서구노인지회 운영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군데 다니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경로당에서 한달에 4만원씩 일정 금액을 서구지회로 운영비로 낸다면서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월 4만원씩 경로당별로 지회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부분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1인에 1,000원씩을 걷어서 지회로 4만원을 보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4만원도 안걷히는데 여기에 4만원을 주려면 보태서 올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회는 경로당에서 안올려주면 지회 운영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그 해결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회비에서 4만원을 내지 않고 운영비에서 4만원을 낼 수 없나 그 방법과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덕구랑 똑같은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운영비에서는 안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숫자가 적은 데는 2만원만 받았으면..., 이것은 경로당 회장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걷어도 4만원이 안되는데 2만원만 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못 내냐? 4만원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전부 동일하게 4만원씩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개 경로당만 쳐도 한달에 800만원인데 경로당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만원에 대한 부담도 줄여달라고 하는데 운영비에서는 안되는 것이고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게 비단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덕구도 5만원씩 올려서 받고 있다고 문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다 4만원에서 5만원을 경로당별로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부분 좀 차차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경로당 회원 가입하면서 본인들이 1,000원씩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명자
전명자위원
그게 주택가 경로당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파트경로당 보다 주택가 경로당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아파트경로당은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씩 괜찮은 데서, 잘 드시는 것이 아니라 드시는데, 주택가 경로당은 찬조도 없고 그런데 회비도 1,000원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회에다 4만원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고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가면 항상 4만원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첫장 80쪽에 보면 인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105명이네요.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많이 달리는데 인원 배정을 제대로 못받아서 그렇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최근에 안좋은 병으로 장기 휴직 들어간 직원도 있고 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휴직에 들어가면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이라든가 정기 인사발령에서 직원을 충원받을...,
양주
박양주위원
교직 공무원들을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을 했을 때 대체인원으로 정년 하셨던 선생님들로 충원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1년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서, 사회복지국에서 복지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보접근에 관한 문제부터 대체인력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정년후에 일자리쪽에 의뢰를 해서 지원해서 이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육아휴직은 얼마를 주시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보통 1년 휴직이 많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1년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는 자리가 됩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휴직자가 돌아오거나 정기인사때 신규자 오면...,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지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물론 지장은 없겠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있는 직원들로서 일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박양주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셨으니까 7월 정기인사때 결원이 없도록 인사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막중하고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여기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그나마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해 주는 것으로만 고마웠는데 지금은 해 주는 것으로만 고마워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차원이 높아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일하는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는데 백여명 정도에서 한두명 정도니까 분담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소 업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요즘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들을 많이 해 드시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닷새 정도는 점심을 해 드시는 데도 있고 한번 하시는 데도 있고 두 번 해 드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지역구인 목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주방 외벽을 털어서라도 넓혀주든가 1년이상 고민하다가 주방을 작은 방으로 옮겨서 조치해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참 고마워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데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칼로 베는 경우도 생기고 뜨거운 물에 데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문 닫다가 손도 다치고 노인들이라 걸음걸이가 어둔하다 보니까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까지고 다치고 멍드는 경우를 더러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조그마한 비상약품통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명자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노인지회가 얼마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이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노인지회장님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어디서 조사를 하고 있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둔산경찰서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국도 뭔가 참고인이라든지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거기 보니까 서구노인지회에는 A부장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밑에 분들만 둔산경찰서에서 담당 경감이 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통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98쪽에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하단부분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예요. 임산부우대사업 소개 책자 제작 배부가 3,000부로 돼 있는데 3,000부는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디 어디에다 배부를 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라든가 예식장, 이미용업소 이런 데 배부를 하게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소는 굉장히 많은데 배부수는 3,000부 밖에 안돼서 한곳에 몇십장밖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임산부우대사업 소개책자인데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을 제작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이 책자 이외에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온라인도 하시겠지만 어떤 장소에 가서 잠깐 시간나고 할 때 책자로도 보는데 효과가 좋은데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효과는 어때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당초 임산부우대사업에 참여했던 업체가 자의적으로 그만둔 데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음식점을 이용했던 분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업체수로는 160개 업체가 돼 있어요. 5%에서 40%까지 할인해 주고 임산부들한테는 좋은 조건 같은데, 효과가 좋으면 1년동안 꾸준히 홍보하려면 3,000부 가지고 할 수 있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또 구에서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산정책 관련 큰 사업을 못하지만 중앙에서 출산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저런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결혼 적령기에 있다거나 신혼부부한테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본 위원이 출산정책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결혼적령기나 신혼부부들한테 출산을 위한 정책이 특별한 것이 없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아이낳기 좋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임산부 우대서비스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출산 문제가 국가과제중에서도 난제중에 난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취업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람된 얘기지만 예산을 이런 데에 쏟아붓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아무 소리 안할 것 같아요. 엉뚱한 데에 쏟아부어서 자꾸 비난을 사는 것보다 출산정책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결혼적령기라든가 임신할 신혼 부부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진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국가가 책임져 주면 어쨌든 낳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생겨 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도 없던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생기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동감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부분 좀 예산하실 때도 이쪽으로 쏟아부셔서 획기적으로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우리 서구가 아이낳기 좋은....,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한번 우리 이 사업 좀 훌륭하게 해 보자고요. 진짜 걱정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서 이런 데는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서 서구가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좀 해 봅시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둘째도 잘 안낳는 시국에 셋째아를 임신하면 특별하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가족과에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셋째아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셋째 아를 가졌으면 돌보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한번 서구청에다 문의를 했었나봐요. 그랬더니 인력이라든지 순번이 안돼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서구청을 방문하라고 했었는데...,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쏟아붓는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얼마전에도 위원장이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국가적인 난제거든요. 5개 구청이 있지만 서구에서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시 구보다도 먼저 획기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셋째 아 낳았을 때 가사도우미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세워 주시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좋은 사업을 국가적으로 공모한다면 우리가 국시비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