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황식 의원 발언

주민제안공모사업이 7월 21일까지잖아요. 1건당 5,000만 원 이하로 사업비를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제안공모사업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1차에는 모바일투표식으로 하나요?

위원회 구성은 몇 명 정도요?

그럼 각 동에 한 명씩인데요?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몇 개나 탔지요?

작년에 동별로 한 것이 몇 개 정도?

그러면 한 동씩 다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동에 안배가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선정 안 된 동이 올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동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선정된 동보다는 선정 안 된 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노파심에 심사기준안을 둬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각 동에서 작년에 탔더라도 올해 좋은 사업공모가 올라온다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될는지...,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7,000만 원짜리 사업이라 5,000만 원으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5,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큰 사업은 못 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사업인데 5,0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적게 들어가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개수를 많이 주는 형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화장실 하나 하는 데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작은 화장실 하나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려면 최소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잘했다고 하는 데는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올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모바일투표를 봤을 때 대중적이지 않고 PPT 설명하는 사람의 설명이 약하면 반응들이 약하니까, 작년에 만년동 같은 경우도 1등해서 5,0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모바일투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1등하고 적게 오면 인원 수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적게 오는 동, 기성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투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표가 많이 안 나와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주민이 제안해서 공모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이런 것을 꼼꼼히 생각하고 대중심리에 의해서 다른 동은 별 관심없는데 그 분들에게 투표하라고 해서 할 때 자기 머릿속에는 우리 동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45명 정도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강당에 많은 분들 모셔다 놓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읽어가듯이 하는 설명은 굉장히 약해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심사를 해야 동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1년, 2년 되면 나눠먹기식의 사업, 동에 골고루 분배하는 식의 공모사업이 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림동 같은 경우나 관저동 같이 젊은 엄마들이 활동하는 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많이 해보고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나 구에서 하는 것에 능통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동은 사실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돈 갖다줘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쓴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못해서 돈 준다고 해도 안 탄다고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도 하면 충분히 동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다놓고 교육을 한번 정도 시키는, 최소한 기본 시스템은 가르쳐줘야 관심을 가질 수 있지, PPT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동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손길봉사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템이 잘 안 나와요. 주로 하는 것이 길 아니면 볼라드라든지 화장실 그런 쪽에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최소한 동의 특성에 맞고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할 일이나 동 자치위원들이 할 일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공모사업이지 이 사업이나 벽화사업이나 부서만 틀리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특성화있다든가 작년에도 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