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주의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될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국체전담당관실 201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2018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현 체전운영계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경식 체전시설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시를 중심으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실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성과 및 반성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체전담당관이 아직 일이 많이 진행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반성할 점은 없는 겁니까?

반성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사실은 발주가 너무 늦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발주가 늦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발주가 늦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예산집행 현황 보면 2%라고 나와 있고 대부분이 지금 시설개선공사에 예산집행이 늦어진 건데, 원래의 계획대비에서는 원래 6월말 기준하면 계획이 어느 정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건지.

지금 계획공정은 약 14~15%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16% 정도 되기 때문에 3% 정도는 계획공정 대비 실시공정은 앞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공정 대비 앞서가는데 예산집행은 그러면 하반기에 이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월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중에서 70% 정도는 올해 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그런 예산집행도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공정률은 늦지 않다고 하시는데 예산집행은.

그렇죠. 저희가 계획공정이 올해 12월까지 6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0% 정도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를.

단장님 제가 궁금한 게 공정률은 지금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은 그것하고 약간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래 예산집행이 별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간 돈이 약 48억 원 정도 나갔어요. 그것은 이월된 돈에서 먼저 예산에서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5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2015, 2016년도 치 이월된 것들을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우선 집행액은 지금 50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잔액이 23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한 70%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도 어쨌든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계속 작년부터 이 진행에 대해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발주가 3개월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늦어지면 전체 공정이 혹시 늦춰질 우려가 항상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당긴 게 원래 조달에서 발주할 때 약 75일에서 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에 몇 번 찾아가서 사실은 그걸 30일 만에 입찰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5개월 정도 당겼고, 또 공사하면서 좀 당기기 때문에 아마 일정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공사를 또 당기다보면 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하셨다는 건가요, 한다는 건가요? 2018년 10월에?

예, 그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 5월, 6월이란 그냥 개최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파급효과 연구용역이 완료가 언제 됐다는 거죠?

6월 달에 됐습니다.

6월까지 해서 연구용역을 했나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연구용역이 그냥 혹시 글짓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긴 되는데요. 거기 연구용역에 관한 것을 얼마를 주고 하셨고 그런 간략한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책은 안 나왔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운영 발대식을 5월 26일에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 모집완료는 2월에 하셨고 4월에 처음 활동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발대식은 원래 5월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나요?

그렇죠. 5월에 계획이 돼 있었죠.

일정상에 5월에 계획이.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4월 정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게 모집이 2월말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사님 일정이 안 맞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게 모집이 2월에 완료됐는데 너무 늦게 발대식을 했는지 궁금해서.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이 시민서포터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체육, 문화 행사시 체전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이렇게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꼭 무슨 체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익산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깨끗하게 정화를 하자든지 이런 운동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서포터즈가 풍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국체전 벤치마킹을 이미 지금 하신 거죠?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서 질의 드렸던 충주라든가 뭐 무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업무보고라 사실 들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화장실 부분이든 가장 우려했었던 경기장을 좀 낮추는 부분이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이신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거기에 지금 설계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도 하고 추진하면서 또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지금도 팀이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설명도 듣고.

그게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을 사전에 하면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숙박시설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나름 자료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면밀하게 잘 분석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3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팔봉초 주차장 사용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겠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안전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지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여산 부사관학교하고 원불교 중도 훈련원을 3월 달에 전반기 때에 협의를 했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하반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또 하반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확답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여산 부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계획이 나와야 확답을 해주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3월 달에는 협의만 한 과정에서였고, 2차는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예, 만약에 그쪽에서도 정 불가능하다 하면 또 다른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하니까.

그럼 원불교 중도 훈련원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확답을 아직……. 만약에 협의를 하고 확답이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절차가.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다른 방법도 있고 저희가 어제도 신문 났지만 지금 해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금마 한옥마을이랄지 함라 한옥마을, 이런 데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산 부사관학교하고 원불교는 그쪽에 있는 특징에 맞게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100% 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에 차후책을, 개선책을 찾고 있어야지, 거기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3페이지 보면 개·폐회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2공단 내에 도로 양측이 3,000m, 그러니까 3㎞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공단 내에 앞에 있죠, 도로 건너편이요. 삼거리에서 쭉 밑에 쪽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도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다 주차가 돼 있어요.

예,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폐회식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우리가 4,9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개·폐회식이 사실은 7시에 진행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주차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퇴근한 뒤에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도 2공단을 자주 가기 때문에 지금 주·야간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체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는 어느 정도 협조를 요하는 것이 돼야지, 그 협조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것 크게 활용을 못합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시간에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을 잘하셨는데 그 2공단에 있는 그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폐회식 때는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호 공원 축구장은 거기서 셔틀버스 운행이 됩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호 공원 축구장하고 2공단 내에 도로주차장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장소를 택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단 내에 도로 양측 사용하는 것도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팔봉초등학교 임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학교 방과 후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녁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녁에만?

개·폐회식에 필요한 주차대수이기 때문에 보통 6시에서 9시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개·폐회식보다도 평상시에도 주차장 활용에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2공단 내 도로양측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면 서포터즈 활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국대회 나가셔서 이렇게 서포터즈들이 가서 홍보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홍보지를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단지만 주다보니까 받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원짜리 정도의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홍보지 띠 붙이고 홍보하고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저희가 가가지고 또 홍보를 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보통 체육회하고 저희 직원도 가고요. 분과위원장들 해가지고 보통 한 경기 하면 15명, 20명 이내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국대회에 저희가 가는 게 15명 정도 간다는 건가요?

20명, 한 차 정도로 이렇게……. 엊그저께는 저희가 평창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70명 갔습니다.

하여튼 서포터즈도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대회가 있으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전국체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한 해 하고 끝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국비 101억 정도 따왔지만 시비도 14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장비, 시설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좀 효율성 있게 나중에라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면 공사랄지 자재랄지 보면 이게 관급이 아니고, 특히 자재 같은 경우에 사급으로 이렇게 발주가 됐나 봐요.

관급도 있고 사급도 있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시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조달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예, 조달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급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공사업체에서는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품질이 안 좋고 그런 것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리도 있지만 우리 전국체전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것을 잘 좀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큰돈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남는 게 이것일 것 같은데 자재랄지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효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샘플링을 가져와서 저희가 감독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체전 장애인 D-day 카운터기 설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에는 2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일단 익산역이나 우리시청에다 한다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 사실상 시민들이 전국체전 언제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언론이나 매스컴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해서 알려야 할 거고, 이 카운터기도 좀 더 빨리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65일 정도 계획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래 취지는 그거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좀 일찍 설치한다 해도 전기세만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날짜하고 장애인체전 날짜하고 7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려고 해요? 전광판이 따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우선 전국체전이 7일이고 또 사실은 전국체전이 메인체전이기 때문에 카운터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그러니까 충주가 올해 10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존중을 해줘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전을 따로 밑에라도 걸어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괜히 익산시는 장애인을 푸대접하는 익산시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안 받도록.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숙박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인원은 8,5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왜 8,500명을 잡았냐면 보통 타 지역에 3만 명 정도가 오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성공을 시키는데 제일 주안을 둬야 할 사항, 크게 몇 가지 정도를 두고 있는지.

가장 큰 것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한.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것.

우리시가 해야 할 것이 일단 체전이 끝나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면이 하나 있고.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그냥 말씀 드릴게요. 사실상 익산시가 전국체전에 참여해서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교통이 편리하게 교통정리가 잘돼야 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숙박시설이 잘돼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주차장시설이 잘돼야 한다고 봐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로.

이게 잘 돼 있고 또 하나가 우리시를 알려서 관람객들이 또 많이 오게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사관학교는 군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사용이 나는 가능할까라는 물음표를 찍어 봐요. 그런데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화아파트라는 데를 분양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그런 것 접근해보셨어요? 아파트 그때 분양할 시점에, 우리가 내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전국체전이 있으면 그때쯤에 분양할 아파트들을 찾아보셨는지, 그런 데를 체전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후에 분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보셨는지. 그랬으면 숙박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산 부사관학교도 지금 훈련생들이지만 대부분 장교숙소예요. 장교들이 훈련받는 장교숙소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우리 군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못 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국체전은 국가체전이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숙박시설 사용계획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요?

지금 이 시설들 가지고 하면 저희가 9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자료들 보시면 알겠지만.

8,500명 중에.

예, 900명 정도가 부족한데.

다른 인원은 수용하고 9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예,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9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미분양이라든가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축하는 아파트들하고 접촉해서 그런 걸 해보셨는지.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접촉은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평당 850만 원, 900만 원 짜리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않았는데.

사용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도색비라든가 장판, 도배 이런 정도의 비용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옛날에 전주체전하고 광진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대전엑스포에 국화아파트가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도 많이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국체전 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체육시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숙박이랄지 주차장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가 중요하죠. 홍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언론보도랄지 이벤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홍보탑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홍보탑이 있어요. 지금 철도 주변에도 있고 군산 나가는 산업도로 옆에도 있다고요. 그런 홍보탑에도 이걸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게 교통행정과인가 어디서 아마 그것을 관리할 거예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홍보탑에 하면 지금 황등 현영동에 있는 주얼리하고 석재하고 홍보탑이 두 군데 있어요. 거기 양쪽에다 하면 KTX랄지 기차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요. 특히 거기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소지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잖아요. 그것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빨리 좀 협조해가지고 그런 데를 좀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교육도 숙박시설만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숙박과 더불어서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음식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숙박시설 지금 컨벤션호텔 신축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약촌오거리 바로.

지금 몇 실이나 되는가?

160실입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 돼요?

내년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이 되면 일단은 대한체육회 임원들.

VIP 손님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참 좋겠구먼요.

예, VIP실로 쓰려고 합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좀 각 분야별로 면밀히 주도적으로 해서 완벽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을 잘하려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제가 들었을 때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산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돼가지고 아파트 전체 주차장을 이렇게 주민들이 내주고 주민들의 차는 다른 데에다가 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도 둘째도 물론 여러 군데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미지도 중요한데요. 전국체전 할 때에 경기관람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할 때에 경기장에 찾아와서 경기관람하는 것이 우리 성공개최의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어나 포스터 같은 것 미리미리, 아까 자동차 교통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해놓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 그러니까 경기관람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정기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승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명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종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100세시대 구현,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청정도시 익산,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삼성동이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으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1,047건의 지원연계와 위기중산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1,500건을 긴급복지 지원하였고, 2,411명의 요보호아동 지원과 청소년 육성 그리고 참여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위하여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개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 설치하고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1만 1,458가구에 234억 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595명의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취업위주의 자활근로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3만 7,266명 338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2,146명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75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사업에 79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전북 최초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1개 반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33개 부서 67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출산장려 업무협약과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및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8만 2,000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였고 꾸준한 전문체육 인재양성을 통하여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13회의 국내외대회에 출전, 2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국민건강 100세시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40대 보급지원, 노후 경유차 101대 조기폐차 지원, 살수차 운행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41세대 준공, 휴·폐업 축사 30농가 매입으로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배출사업장 73개소 지도점검, 악취배출 허용기준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명령을 통해 악취저감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실시, 미세먼지 저감과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4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량 140동 중 85동을 철거·처리 완료하였으며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19개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50개를 보급하였고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22톤,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화장지 교환사업을 실시하여서 7,250kg의 종이팩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민·관·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추진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생 분야입니다. 익산대표 향토음식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시행절차를 마련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운영으로 어린이급식 수혜자 증가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익산맛집 선정, 향토음식 지정품목 및 음식점 지정확대, 모범음식점 지정 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600명, 연인원 37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열린 시민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74개 과정 1,771명이 참여하였고,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등 독서문화진흥사업, 가족백일장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동화구연 방문활동, 책이음 기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등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건축허가·신고 239건 등 건축분야 민원처리 1,426건,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 221필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 1,223필지 등 공정·친절·신속하게 처리하였고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851필지 등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만족 고품격 감동민원 행정을 위해 북부권지역에 무료법률상담 지원, 방문민원인을 위한 책방 조성 운영, 민원처리기한 자체단축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체육을 통한 건강 100세시대 구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청소년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임남길 자원봉사계장. 서미정 아동청소년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 이것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금 급식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 6개월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 하는 건가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 본예산 할 때는 1년분으로 늘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해달라고 그런 말 없는가요?

예, 그래서 지금 6개월을 하는데 한 달에 저희가 3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2개월로 연장해서 아이들 급식하는데 좀 어려움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없고 내년부터 1년 치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 하고 그러면 하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도우미 없이 그냥 자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식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아동센터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 세울 때에 예산을 올렸는데 6개월 치만 세우다보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6개월 치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걸 추경에 요구는 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8월에도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라도 좀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걸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지금 놓쳤다고 하시는데 지금 8월에 추경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아니고요. 좀 해서 아이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동센터에서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행정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않는다니까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동센터 하나는 그럼 지금.

휴지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지금 보니까 시설 수는 47개인데 운영비나 이런 건 46개만.

휴지신고 돼서 하나가 쉬고 있습니다.

그럼 쉬는 것은 1년씩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대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쉬겠다 하면 또 쉴 수 있는 거예요?

시설에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휴지신고를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아서 본인이 휴지신고를 낸 거예요, 시에서 문을 닫아서.

본인이 휴지신고를 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왜 그랬는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아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심리치료는 지금 진행이 상반기에 된 게 없어요. 그런데 7월에 대상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도 매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심리치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결산할 때 집행률이 몇 %였나요?

작년 집행률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18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도에서 계속 조정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이 되면 한 100만 원정도로 지금 조정이 될 예정이어서요.

조정이 된다는 말씀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시군별로 좀 예산이 감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치료가 1회에 20만 원이고 그 이후에 치료 지속하는데 2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사실은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심리치료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도움 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집행율이 계속 낮기 때문에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매년 의혹이 돼서 제가 해명이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은 충분히 인정이 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명.

작년에도 상반기 집행율이 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5명 할 대상자를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상담하려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7월에 하신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으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매번 지적이 되는 거라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예산 관련돼서 0%도 많고 저조한 경우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있어요. 그 사유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폭력예방 관련돼서는 7월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폭력예방이 현수막 걸고 회의하는 그런 비용인 거죠?

200만 원짜리는 학교폭력지역협의 운영하는 비용하고 현수막 하는 비용이라서 7월 달에 저희가 협의하면서 홍보현수막 같이 게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00만 원짜리는 도에서 사업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비 오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라는 것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협의회랑 플래카드가 작년에는 그 예산으로 해서 어쨌든 책정이 됐었던 건데 폭력예방 관련해서 뭐가 더 증가한 거예요?

…….

어쨌든 학교폭력 관련돼서 플래카드 걸고 이런다고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의 역할들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0%라서 좀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하반기에 계획하셨던 대로 좀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나요? 17페이지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22%인데 작년사업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봐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그건가요? 기관들과 협력해서 회의비용인가요?

저희 상담센터 팀이 청소년상담복지에 상담팀이 있고 통합팀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동반자팀이 있고 학교밖팀이 있고 저희가 4개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임시운영하면서 통합체제를 지금 1명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저조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뽑으면서 이러한 사업들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지출이 될 예정인 건가요?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사업이 이렇게 많이 뒤로 밀리기 쉬운 사업들이라서요.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번 비율이 낮은 것,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에 두시고 홍보를 강화하시든 대상자가 별로 없으면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세우시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1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어쨌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고요.

예.

행감 때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건데 필수체육시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5차 재위탁 할 때는 저희가 공간이 면적상으로 거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가 면적이 가능한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면적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면적이 충분한.

어디 면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성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면적에서 성문화센터하고 우리 드림스타트 면적을 빼도 정부권장 면적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수시설을 우리가 다시 공간배치를 재조정해서 이번에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재배치를 해서 체육시설의 공간을 마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없어지거나 탈락되는 시설이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면 동아리방이 10개인데 9개로 줄이고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냐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신지.

일단은 저희가 필수시설 먼저 우선 넣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공간들은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시설들이 배치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체육시설이 더 필요한데 이후에 어떤 계획으로 뭘 줄일 예정이고 뭘 줄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성문화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센터인데 수련관이랑 계속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마찰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기관들이 나가라,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없애야죠. 새로 위탁을 어쨌든 재위탁이 될지 다른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공간의 재배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공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후에 대두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32쪽에 예방활동 지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질문할게요.

청소년증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하고요. 저희가 700매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죠?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해업소 이런 데에 들어갈 때 미성년자는 그쪽에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는 대부분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해서 주민등록상 나이가 못되면 입장불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증을 주면 그 청소년증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본인 신분증이나 교통카드 대용으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유해업소에 청소년증 발급을 함으로써 안 가냐고요? 그게 설명이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교통카드나 이런 걸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유해환경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금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그리고 참여를 하려고도 안 할 것이고, 누가 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청소년인데 유해업소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발급을 하겠냐고요.

그 원래 취지는요. 재학생들도 하지만 학교방이랄지 이렇게 일반아동들이 신분증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목이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유해환경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그 세목에다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이 안 맞죠.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항목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윗목과 아랫목을 잘 좀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정이 안 맞는 예산을 세우면 돼요, 이것은 취소해버려야지.

저희가 항목을 해서 올 예산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선배님이나 동료위원이 계속 지적한 사항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제가 야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요. 이것이 지금 똑같은 케이스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작년 12월 말일에 기일을 정해서 정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차기 계약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보면 2005년도부터 위탁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05년도 위탁줄 때 보면 1년에 자부담을 9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많이 하고 경비가 부족하니까 자부담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자부담을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하려면 또 후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3차, 4차에도 계속 하는데 4차 때에는 1년에 9,000만 원씩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돈은 1억 9,000만 원인데 4차 위탁할 때 보니까 직원을 8명을 쓰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가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올라가서 1억 9,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 돈으로는 직원들 인건비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일단 예산이 너무 책정됐다는 게 먼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은 현 상태 예산대로 위탁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공고하면서 의무 8명은 저희가 빼고 거기 필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필수요원만 저희가 명시를 해서 일단 공고를 했고요. 올해 본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부족한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없어서 다 자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9,000만 원이나 법인전입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당을 하려다보니까 또 후원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협의해서 기본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센터,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안 그래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됐는데 지금 계속 대두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이 판정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소홀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9,000만 원을.

2005년도부터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야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2005년도부터 지금 나갔는데.

그 문제가 야기됐다는 게 올해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2005년도부터 쭉 흘러서 올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005년도부터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해줬으면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고 접어졌을 상황인데 계속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우리 수련관도 확실히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아동센터 현황파악을 쭉 하다보니까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같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담당이 직원 한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47개 시설관리를 한 분이 하는데 제가 그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직원이 보는 업무는 과중한데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직원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인원은 지금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7개소에 지금 현재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죠?

1,078명입니다.

1,078명이지 않습니까.

예.

47개소에 1,078명을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잔업도 많고 여러 가지 서류 지연 같은 것도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직원 증원요청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센터 쪽에 성폭력센터나 지금 다른 상담복지센터 보니까 이직률이 우리 익산시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복지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처우개선하고 과도한 업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

지금 지난번 예산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다시 신설했었죠?

처우개선비 저희가 명절수당 올해 신설을 해서 양 명절 해가지고 1년에 10만 원씩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때요?

다른 시도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비슷하게 명칭을 바꿔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직의 직종도 문제가 있겠지만 익산시도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이직률이 높지 않게끔, 너무 지금 높아요. 익산시가 특히 제가 보니까 성폭력상담소인가요, 성폭력센터?

예.

거기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만 할게요. 30쪽에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네.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것은요.

실질적인.

실질적 인원은 저희가 옆에.

자료에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질적인 인원만 보고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협의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줘야지, 전에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약 8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1/4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수요를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8억 5,000만 원,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3억 7,000만 원이네요.

법인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부담을 어떻게 충족을 하나?

이사 분들이 많이 내시고요. 또 후원 받아서 법인에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게 잘 돌아가잖아요. 자원봉사자 이런 데는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청소년수련관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예요. 우리도 종교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고 또 활성화 되리라 믿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위탁할 때부터 자료를 제대로 알게 해서 위탁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해줬어야죠.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자부담을 3년을 줘서 자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돈을 모으고, 또 언론에 보니까 2,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까지 거기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불신을 키웠던 게 맞죠. 그러면 자부담능력이 안 되면 두 번째는 그쪽에 위탁을 주지 말았어야지.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사실이야. 만약에 재위탁을 주려고 했으면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운영비랄지 인건비를 시에서 더 주든가. 그래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랄지 장황하게 써놨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는가 우리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어수선한 데서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나열해 놓은 거지.

여기 실적은 수련관 말고 문화의집이랄지 다른 기관 단체들까지 청소년시설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관련해서 위탁 준 데가 두 군데인데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잖아요. 이런 데도 앞으로 위탁줄 때는 차라리 YMCA는 기독교 뭐라고 해야 돼? 단체잖아요, 단체. 그렇죠?

예.

그런 데서 하니까 자부담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지. 오히려 노인복지관처럼 신광교회랄지 이런 큰 교회는 자부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기독교단체,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중교회랄지 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주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자부담 능력도 있고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 할 때는 제대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위탁하시는 위원들한테 이런 정보제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YMCA가 수영장도 그때 이분들이 했죠?

예, 민간수영장을.

예?

개인 YMCA 수영장 따로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그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기도 문제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데를 또 줘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앞으로 명심하시고 이걸 위탁줄 때에 제대로 재무구조랄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참 엊그제 같은데, 이 시설 수가 벌써 47개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지역아동센터 본래 취지가 뭐예요?

저소득층 방과 후 돌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 돌봄이죠. 물론 개중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그런데 그 아동들을 저희가 아무나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동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통지를 해 줍니다. 거기서 그냥 임의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47개소에서?

그 현황파악은 안 됐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때 물론 일반 개인들이 한 것은 방금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하면 그분들은 자기 어떤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하는 데는 꼭 저소득층 이런 애들만 거기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은 저희가 20% 가용범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본래취지가 지역아동센터 거기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사실은 아동센터를 본래 설립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를 많이 벗어나 있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동을 저희가 다 선별해서 인증을 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선별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것도 그냥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을 다른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제 뜻이 무슨 뜻인가 알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우리 익산시가 특히 청소년들을 둘러싼 그런 잡음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과장님들이 옮기시고 또 국장님이 옮기시고 하면 또 이게 잊혀져가고 잊혀져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계신 분들만큼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촘촘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통장이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 번 정도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읍면동이나 처음에 시범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 시범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동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거예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랑우체통이랄지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예, 우체통이 어디 적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내가 내 주소, 내 이름 이렇게 해서 내 어려운 사유 이런 걸 적어서 넣으면 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남중동사무소에서 함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팀, 저희가 전화하면 바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넣는 것도 하지만 바로 통장이나 행정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상담하는 체제로 지금 긴급사항으로 바로 바로 즉각 조치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남중동에서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이용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중동에서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좋은데 그런 게 있으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중동민들은 물론 다 잘 아는 일이겠지만 시민들이 전체 알아서 ‘아,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중이 있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누구든지 내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친척이랄지 내 옆집 사람이 이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귀띔만 해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동에서 하고 있으면 그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안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매월 실시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매월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요?

예.

매월은 못했고요. 4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매월 실시해야 된다고.

매월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연장승인신청서가 늦게 들어오고 취합하다보면.

실제로는 매월 실시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과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하고 자활사업이 복지청소년과에서 2017년에 이관이 돼서 기초생활과에서 상반기 처음 운영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총론은 어떠신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타 과에서 안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는 65세 미만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크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하고……. 그런데 담당계장님도 같이 오신 건가요? 자활계장님이 복지청소년과에 있다가 그대로 오신 건가요?

예.

여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복지청소년과에서 처음 계획하실 때는 1개 사업 190명, 그러니까 5억 2,600만 원 가지고 190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상반기에 158명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사업량이 굉장히 목표가 계획대비.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예산이 5억 2,6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대부분 바로바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상자가 많이 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계획 대비해서 상반기에 이미 많은 실적을 달성하신 비결이 뭔가 여쭤본 거예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속하기 때문에 좀 쉽게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성에 보시면 자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성을 적어놓으셨잖아요. 기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센터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어떤 지도점검이 혹시 있었습니까?

원래 지침상으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것은 나가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지도한 것은 2회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한 번 와서 합동지도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앞에 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중에 터지고 나면 뒷수습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지도점검을 제때 제때 하는 게 결국 어떤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대한 고민은 뭔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자활, 지금 고질체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고민을 한 게…….

그것이 지금 전년도에 반성인데요. 그래서 법을 올해 2월에 개정을 좀 했어요.

그때 결손 처분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결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융자를 대부분 수급자분들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고질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계속 독려를 하지만 고질체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행연기 특약신청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을 신청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결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융자를 해 주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은 회수율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 그때 당시에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수율이 반은 됩니까?

회수율은 지금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높은 거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보면 자활기금 융자하는 것 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을 두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의 계획을 보면 1억 5,000만 원을 30명한테 주겠다고 계획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은 1명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12건이면 12명한테 7,500만 원을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최저 5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융자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큰 2,000만 원이라든가 그 이상을 주택과나 LH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2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가시는 분들이 500만 원 상한선을 놓고 지원액이.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상한선이 500만 원인 것 같은데 12건에 7,500만 원이면 50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필요한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죄송합니다. 자활사업비랑 자활기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2,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4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서요. 다른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 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양곡급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거의 4,000가구인데 작년 비슷한 시기에는 2,500가구 정도였었고 차상위 계층은 510가구에서 692가구 정도로 이 시기를 비교해보면 그런데, 매월 말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는 건데 지금 익산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건지.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급여가 늘은 것이 궁금해서.

양곡급여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 좀 줄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줬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10%만 본인이 돈을 내고 사먹는데 10%가 1,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어쨌든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춤형 급여할 때에 늘었다가 지금 조사가 매월조사하기 때문에 변동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감소추세입니다.

뒷 페이지들을 쭉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통은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연중, 수시’ 이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올 자료는 ‘4,000가구, 300가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표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다 예상해서 넣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정도의 가구수를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보면 연중수시가 사실 행정에서는 편하시죠, 평가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초생활과에서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지향성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건강보험사업 안내에 이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홍보차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중증질환가구대상 의료비를 지원한대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저희가 건보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계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것 혹시 하고 있나요?

예, 일부러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미리 가져왔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많이 대상자를 찾고 있나요?

대상자는 거의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되고요. 그런 때는 대상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건보나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우리시에서 이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도 올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런 환자가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