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미래농정국장 유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축산과장은 현재 퇴직으로 공석이 되겠습니다. 박인곤 산림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가뭄으로 모내기 걱정을 해야 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장마로 인해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농정국이 신설되어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을 통해 익산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1,599명에게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지역농협과의 상생협력단 운영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희망농정위원회는 1개 협의회 8개 분과 1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4월부터 명예농업시장단 5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벼 육묘용 상토,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등 3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54개소 5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둘째,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용머리권역 사업은 올해 6월말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개소는 현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 생산농가 농촌체험을 실시하였고,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14개소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로 13개 조직이 참여해서 113억 400만 원의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하였고, 또한 팔도마당 가락몰 내 익산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을 개관하여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개척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산물 유통변화 추진을 위해 용역 중입니다. 쌀 소득보전 시비 직불금을 10,172농가에 83억 9,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탑마루쌀 생산단지 1,008ha를 조성하였고, CJ 햇반 보람찬 벼 500ha 계약재배를 내년에는 1,00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작년 9월부터 구제역과 AI방역대책 상황실 및 통제초소 2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고, 축산농가에 4종 8억 4,400만 원의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FTA대비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우량종돈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업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료 자가 배합장비를 지원하였고, 2,705ha의 조사료 파종면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50ha, 30km 5개 노선 임도 및 등산로 관리,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운영 및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135ha 적기 방제 및 51건의 작은 소규모 산불발생을 자체진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에 노력하였고, 산불예방, 재선충 방제, 산림바이오매스 등 기간제근로자 123명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농협 상생협력단은 매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등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및 곡물건조기, 방제 드론, 지력증진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 향상 지원 등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41억 8,000만 원으로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영농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촌활력지원단을 설치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활용, 농촌마을이 활기를 되찾도록 할 것이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2개소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및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및 ICT융복합 사업 등 20개 사업에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예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원예농산물의 대형 유통회사 판로 확보 및 전략품목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추진하여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식품 원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급위주의 쌀 유통구조를 기업맞춤형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으며, 타 작물 재배까지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탑마루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주력품목을 육성하여 고품질 탑마루 이미지 제고를 통해 탑마루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구제역·AI방역 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공동방제단을 지속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FTA대비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업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및 생산장려금 지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 임도신설 및 임도구조개량 사업, 등산로 관리, 유아숲체험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실시 및 적제지상방제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산불예방, 재선충 방제, 산림바이오매스등 기간제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산림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실에서 7분으로 질의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배수로 공사 같은 것 할 때, 저번 추경하고 감사 때 보니까 북부권에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현장견문으로 올라온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동산동도 몇 개 올렸는데 딱 하나만 올리셨더만.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차에 또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해에 망성, 성당 쪽에 태풍하고 장마가 많이 져서 이모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외농사 하고 수박농사 하시는 분들 엄청 떠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보상비는 너무 적게 주셔서 그분들 피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비가 잠기고 나서 모 의원님께서 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긁어냈더라고요. 아시죠? 개천?

예, 수초제거.

그런데 앞으로 비가 더 올 건데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또 2차 태풍도 오고 하잖아요. 미리 대비해서 빨리빨리 해주시면 수박농사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적게 날 것 같아서 제가 우려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가지고 망성 쪽에 수초제거를 지난주까지 마무리…….

다 하셨어요?

예.

예뚜기 쪽은 하셨어요? 예뚜기 쪽 안 하셨던데.

예뚜기 쪽은 하천이라.

하천이라? 그래도 흙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작은 배수로 있잖아요, 거기는 범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동산동에다가 올리라고 할게요.

예.

그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정거너번스 구축 해가지고 지금 1개 협의회 8개 분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희망농정위원회는 6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본격적인 활동은, 이번 주에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 110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 성과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솔찬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회의수당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돼요. 1년이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고 성과분석을 해서 뭔가 창출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보니까 상생협력 워크숍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매월 한다고 했으니까 협의회 할 때 무슨 협의를 했는가 성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예산 중에서 사리부설이 풀예산이 얼마나 돼요? 5억 원이에요?

사리부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닐 텐데. 엊그제 추경할 때 예결위에서 얘기하던데. 다른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사리부설 5억 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필요하신 공사, 사리부설 하실 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어요. 왜 사리부설도, 농로포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지언정 사리부설은 깔아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예산 풀예산으로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있다고 분명히 예산과장이 얘기하던데. 있으니까 그건 얘기해서 할 수가 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농로포장은 다할 수 없어도 사리부설 같은 건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예산으로 세워놔요. 풀예산으로.

보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다른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예, 추경 때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추경 때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농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접수가 201건이에요. 이게 품목이 뭐예요? 개략적으로?

그 사업은 지금 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사업을 정부에서 5년간 주고 5년간 끝나면 지방비로 또 5년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 도비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그 품목이 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쌀 그런 것 관계 없이 땅이 친환경 요건을 갖추면…….

익산시에서는 201건 중에서 품목이 무엇 무엇이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이나 종목이 아니고 땅이 친환경 땅이라는 것이 인증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실사를 나와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실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인증을 맡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목이 아니고 땅이라면서요.

그 점검은 품질관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요? 그러면? 시가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에서 점검 나올 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상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예, 친환경직불제는 사람본이 아니고 대지본으로 땅에 대해서 어양동 1번이면 1번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불금을 5년간 주고 그것이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지방비로 5년간 주고…….

이걸 하겠다, 경작을 하겠다는 그 대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거란 얘기죠?

예.

애매하네요. 그러면 땅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농약을 살포해도 땅이 멀쩡하니까 직불금은 나간다는…….

아니,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친환경 요건에 맞는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상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결실된 작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친환경의 대지만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경작물도 당연히 품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품질관리원에서 토양에 대해서만 친환경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적합한 땅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검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산품목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연계성이 돼야 맞죠. 대지만 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친환경 작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친환경 대지이구만, 그러면. 그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작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과장님이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구만요.

아니, 이건 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24페이지는 전부 다 쌀 얘기예요. 다른 잡곡 없어요. 하우스도 포함돼요? 하우스는 여기 안 들어갔지.

친환경농가에 대한 친환경직불금 지원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해서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이런 인증은 정부가 어떤 상위법령으로 이 땅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이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경작물은 상관이 없이 땅에다만 계속 하는지.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100%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볼게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뭄에 대한 농작물 피해도 대비해야 되고 장마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인사말씀에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가뭄이었죠. 가뭄에 대비하고 있는 시의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가뭄 관련해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미래농정국 내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수차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수기 지원을 해가지고 실제 천수답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던 여산 노동마을이라든가 왕궁, 금마 이런 지역에 모내기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정이라든가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가뭄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 우기 전에는 이게 또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유관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농작물이 정말 제대로 경작되어서 좋은 판로개척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직 예산집행도 전혀 못하고, 어느 쪽에서는 100% 다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농정국이 새로 미래농정국을 만들면서 농민들에 대한 농업정책이나 농업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해보겠다, 다시 거듭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미래농정국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혀 안 쓴 데가 있어. 이 예산을 안 썼는데 왜 안 썼느냐, 하반기에 예산이 나갈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사업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시기가 미 도래해가지고…….

미 도래도 미 도래이지만 후반기에 지급을 해야 될 돈들이잖아. 아직 못 쓴 것들은. 그러면 이것을 쓰고 못쓰고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제철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농사가 잘못된다 이 말이지. 농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농민들한테 주어져야 할 돈이 제때 안 가거나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시설을 안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농사에 차질이 있다. 그럴 때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들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이 사업들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급이 됐고…….

아니, 아까 그랬잖아. 여기 예산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 같은 것 이것 하반기에 주는 돈들 아니에요. 재해보험을 초봄부터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예산부터 세우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보험회사인 농협손해보험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신청 요청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0%짜리가 너무 많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상반기는 아니야. 재해라 나중에 추후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은 하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산들인데 상반기와 하반기 예산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한다 이거야. 농민들한테 상반기에 지원해줘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것하고 마무리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출이 된 금액이고 원래 사업자 선정을 하고 보조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원인행위 내역을 집행액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보고 들을 때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지급해서 나갈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지 말라, 이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후반기에 써야 할 예산들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하네, 못하네, 평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을 놓고 볼 때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예산이 상반기에 지급해야 할 예산들이 100% 다 나가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지. 이런 예산들은 상반기에 전력투구해서 농민들한테 이상이 없도록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들이 남아서 후반기로 미루어지거나 이러면 농사짓는데 차질 있으니까 예산문제만큼은 철저히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하고요, 지금 현재 농번기 이 시기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돼서 농사에 지장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장마가 안 오고 계속 가뭄이 들었으면 농사에 엄청 차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 같은 것 수리시설 보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었고. 대형관정을 12개소 5억 1,900만 원 예산을 세웠어. 대형관정이 뭐냐, 가물었을 때 대비해서 대형관정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물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대형관정 예산을 세웠는데 하반기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나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상반기에 만약의 가뭄에 대비해서 이런 대형관정을 철저하게 시설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반기에 했어야 할 사업인데 이게 또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시가 농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장마로 해서 비가 오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비가 안 왔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은 상반기에 써야할 것과 하반기에 써야할 것을 철저하게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다음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모내기도 못한 농가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천수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형관정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12개소로 돼 있는데 이 속에 국비 3억 3,000만 원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제때 안 넘어오고 현재까지도 안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도 가뭄이 심하니까 한발대비 예산을 내려달라, 그래야 대형관정도 파고 기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뭄이 심한 충청도, 경기 쪽에 이 예산을 다 써가지고 저희한테 안 내려온 상태이고, 일부 1억 8,9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하는 얘기야. 예산서를 보고 예산이 세워진 부분대로 5억 1,9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면 일단 가뭄대비로 해서 세워진 예산들이잖아. 그러면 가뭄대비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 가뭄이 들지 안 들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 이 사업 자체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얘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왔어. 그것도 상반기에 농민들한테 비료를 지급해서 농사를 짓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안 내려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건 지금 시 예산 썼잖아.

유기질비료도 다 공급은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잖아.

예, 예산 상만…….

그러니까 그런 식하고 똑같아. 예산은 썼지만 대형관정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시작은 해놓으라 이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안 내려와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아까 우리 국·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농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이 돈이 안 서 있다고요? 2017년도 예산서 보셨어요?

예.

5억 원 있죠?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지금 책자에 5페이지로 묶어서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한 달을 공부를 해서든 뭔가 예산서 뒤지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어요? 미래농정국이 익산시 미래를 앞당긴다는데 뭔가 투명성이 없다는 부분이, 그리고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이런 농로포장이나 기계화 경작로 이런 부분들은 남은 차액도 빨리 해 주시고, 대형관정도 작년에 반납했죠? 국비 안 내려와서 그랬다고 했죠? 올해도 이렇게 또 안 준다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도를 통해서 대형관정 예산을 내려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라든가…….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신 분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서에 있는 분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것을 어필을 해서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놓치고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내시만 내려와도 예산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건 내시돼서 예산서에 올린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발 때 양수기 동원해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는 안 왔던가요?

저희가 소방차 지원도 요청을 했는데 소방차가 급수를 하려면 1급수 깨끗한 그런 물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도 가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없어 가지고 소방차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양수기를 동원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모내기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비가 와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발대비 금방 한 얘기이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익산지역이 금강 농수로가 확보가 돼 있나요? 상수도는 연결이 돼 있는데.

금강도 지금 웅포 쪽으로 수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발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주로?

한발이 제일 심한 게 여산 노동마을하고 그다음에 왕궁에 양동마을 그다음에 낭산도 좀 있고요, 성당 석재단지 뒤쪽으로 거기도 상당히 가뭄피해가 있고.

그런 지역은 금강물 용수로하고 또 용담댐 용수로가 확보가 안 돼 있죠?

거기는 전부 다 천수답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금강물 용수로하고 용담댐 용수로 노선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돼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금강 용수로는 웅포 쪽 밑에 지하로…….

농업용으로 나와 있는 것 따로 있어요? 없어요?

지하로 수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산이나 왕궁 쪽에는 연결이 안 돼 있죠?

예.

왕궁 쪽에는 지금 용담댐 용수가 와 있을 텐데. 그것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발 때, 요새 소통을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시험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발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궁저수지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었어요. 하루나 이틀 후에 한두 번만 빼면 0%로 떨어질, 0%는 안 되겠죠, 물론.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하여튼 이런 것은 신경 써서 그 댐이 저수지 다 품어주면 그냥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관련부처하고 상의해서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수지에 용수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농민들은 언제든지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고, 21페이지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가 8명밖에 안 했네요? 상반기에? 아기를 8명밖에 안 낳았어요?

출산여성하고 영농도우미하고 8명인데 출산이 1명입니다.

출산 1명?

예.

그러니까 익산시 여성 중에 아기 낳은 사람이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농업인.

큰일났네.

현재까지 저희가 이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한 농가가 한 농가입니다.

물론 한 농가이고 7명은 영농도우미이고?

예.

그런데 어떻게 농민들이 이렇게 아기를 안 낳죠? 없어요? 젊은 여성이? 없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홍보는 저희도 나름 많이 하는데 농촌의 청년 농업인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20대, 30대 가임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농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한 얘기이니까. 큰일났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생카드요, 거기도 연계성이 있네. 여성농업인이 별로 없다는 소리네. 많이 홍보를 하셔서, 1개 동네에 100명 이상은 돼요. 여성농업인들이. 23페이지 드론은 누가 받았어요? 드론.

춘포 산들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농약을 주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예, 방제 드론입니다.

방제?

예.

방제 잘 하고 있어요?

아직 드론 방제기 성능이 검증된 것이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도 아직 업체는 선정 못하고 상당히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아직 미 선정이에요?

예,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육성 지원사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쌀도 쌀이고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 지원 전부 다 논농사 위주인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작물이?

아니, 작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땅인데 밭도 되고 논도 되고.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작물로 얘기합시다. 말하자면 땅으로 물론 친환경인데 작물로 쌀 외에 다른 것이 있냐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에. 지원사업 중에. 쌀밖에 없죠. 그렇죠?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해서 생산한 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익산 친환경협동조합…….

따로 고가로 받습니까? 학교급식 지원하죠?

예, 일반 쌀보다 더 받습니다.

유통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돈을 투자서 얼마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 가격을 더 받고 있느냐. 학교급식은 좀 더 받겠죠?

예.

그래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만 들여서, 고품질 스테비아쌀 어디에서 해요? 이것? 어느 지역?

지역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무슨 단지. 이게 단지로 나가요, 스테비아 친환경쌀 오래된 사업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도 하고 그다음에 작목반…….

신청을 해요? 개인으로? 단지로 하죠, 단지로.

단지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오바 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쌀값이 80kg에 12만 5,000원 정도 합니다. 13만 원 무너진 지가 오래됩니다. 쌀값은 30년 전 쌀가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쌀값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쌀값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익산은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쌀값 생산조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이 생산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만날 주장하는 얘기이지만 생산량이 너무나 많아서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 대비해서 다른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다. 생산조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는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쌀이 1년에 20에서 3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만 톤이 또 MMA물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익산시 면적만큼 쌀을 생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5만ha 이상을. 얼마나 큰 면적인 줄 아시죠? 그것을 다른 타 작물로 바꿔야 합니다. 콩이나 아니면 사료작물이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설비를 했을 때에, 콩을 심고 싶어도 또 옥수수를 심고 싶어도 못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작물로 하고 싶어도 또 정부 시책인 쌀 생산조정제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예, 김대오 위원님.

아까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그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지원해 주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여기를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도 1억 원 세워져 있어. 예산할 때 우리가 이 예산 깎네, 어쩌네,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1억 원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우렁이 지원사업을 모내기를 하면서 우렁이를 풀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런 우렁이 사업도 10원도 안 썼어. 이런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나갔어요. 사업은 다 지금…….

사업은 나갔는데 예산은 0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했다는 인증자료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는 이렇게 주고 내용으로는 돈을 다 썼다. 그러면 이 예산서 잘못된 거지.

다음부터는 원인행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지출로 하다보니까, 지출을 하려면 그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했는가 확인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출은 늦을 수가 있는데 이미 보조결정해서 사업은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한 행정부서에서 다 아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원인행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할 때 충분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반기에 지원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자료할 때는 원인행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농촌활력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보니까 우리 북부권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남부권, 동부권 신경 좀 써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셨어요? 하반기 사업도 다 북부권에 있고 하나 딱 있네요, 천서권.

오산면도 있고…….

오산면 하나 있고, 서부권 하나 있고. 거의 80%는 북부권이에요. 북부권만 익산시입니까? 남부권도 많아요. 천서도 얼마가 할 데가 많은 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천서는 정말 웅포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다 빼먹고 하반기에도 북부권에다만 80% 집중됐으면, 익산시민의 세금이 다 북부권에만 치중돼야 됩니까?

천서권역에도 지금 38억 2,600만 원짜리 사업 들어가 있는데요,

퍼센트로 따져보세요, 퍼센트로.

제가 볼 때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고 체험관광 이런 게 산이 있고 물이 있는 데가 저쪽이라 그쪽으로 선정을…….

그래서 그쪽에만 계속 치중을 하셨어요?

체제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북부권이잖아요, 충청도 권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라북도예요. 그러면 일단 전라북도 도민들이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천서권이에요. 춘포. 춘포 쪽이 흡입할 수 있는 길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그것도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딱 펴보셔 봐요. 전라북도의 중심, 동부권의 중심이 여산이에요. 여산, 천서예요.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북부권에만 80%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산면 농심중심지 활성화사업 엊그제 사업설명회를 했거든요. 저도 오산이 고향이에요.

저는 동산동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오산면 추진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평야지역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이걸 신청했다. 그래서 제가 온 이상 앞으로 위원님 계신 지역하고 이쪽에 오산지역 이런 들녘지역으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산동이 태어난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천서를 가보세요. 춘포를. 춘포에서 조금 더 가면 삼례 비비정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만경강 전망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비비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춘포는 거기 뚝만 조금 올리면 더 아름다운 만경강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 데도 왜 행정에서 이런 건 개발하지 않고 무슨 북부권만 익산시입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안 한 게 아니고 들녘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그분들이 무지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 행정에서 해야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2년 내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화가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80%를 북부권에다만 익산시장님께서 당신 고향에다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도 피해지역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춘포권 개발사업 보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미소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몇 페이지…….

41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천서권역. 천서활성화센터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280㎡를 오산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마을회관 정비. 이 천서권이 춘포 쪽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오산리. 거기에다 설치하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미소가 있습니다. 저 두 달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것을 재정비 해가지고 우리가 발굴하세요. 발굴하셔서 관광권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테마가 될 텐데 왜 그런 것은 계속 개발하지 않으시고…….

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80%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추진위원장한테 전달을 해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신경쓰세요.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요, 그쪽 가보면 깨끗하긴 한데 가장 오래된 정미소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일본식 가옥으로 된 오래된 가옥도 있어요. 두 군데인가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저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가까운 곳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행정 아니에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북부권에다만 이렇게 치중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 가보셨죠? 벽골제 축제?

예.

지평선 축제. 우리 춘포도 무한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80% 갖다가 북부권에만 치중돼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들녘도 할 수 있다, 이걸 좀, 많이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춘포예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2017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대체로 상반기가 끝났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32페이지 로컬푸드활성화 이쪽을 봐도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는데 집행율이 6% 예요?

아니, 이번에 공동농장하고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차량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본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은 소포장 하나뿐입니다.

그래요?

추경은 바로 7월 달에 착수하려고 세부계획 세웠습니다.

추경까지 들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덜 썼다?

예, 그렇습니다.

안 쓴 것으로 나왔다, 이거죠?

공동농장하고 이동형 차량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이 예산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또 한단 말이에요. 미리 얘기를 딱 해 줘야 설명하기 쉽죠.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잖아요.

예.

이게 각 면마다 60억 원이죠?

금액이 다릅니다. 오산면은 60억 원이고 황등은 48억 원, 용안면은 45억 원.

그런데 황등면에 황등역에 고향역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고향역 문화센터.

코레일 거기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조규대 의원님이 지금 막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면에 보면 효모아드림센터가 뭐예요? 효모.

어른들한테 효를 모은다고. 효모아.

효모아 그게? 나는 효모 나오는 센터인 줄 알았어요.

효를 모아서 드린다.

그 센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240㎡인데요, 어르신들…….

248㎡이면 78평 정도 되겠구만.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이게?

예, 편의시설.

그러면 경로당도 아니고?

예, 운동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지원은 시에서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시에서 100% 해 줘 야지. 이분들 어르신들이 돈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득사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나와야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안 주고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포함돼있어요. 60억 원 안에. 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을 시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 사업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해요?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면에서?

아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그분들 그러면 직장이네요?

현재는 추진위원회인데 나중에 운영위원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2021년에 완료하면 운영위원회로 만들어서…….

그리고 문화복지센터는 어디에 만들고 이건 뭐예요? 문화복지센터는?

문화복지센터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모드림센터, 문화복지센터. 복지센터는 몇 평이나 돼요?

복지센터는 1,000㎡입니다.

300평이네요?

예.

300평에다가 건물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는데 준비 중이에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게 다 나옵니까?

10월 말이면 나옵니다.

올 10월 말? 아무튼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도비 하고 우리 시비가 50%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50%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20%.

20%. 아무튼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가서 흉물단지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해 놓고 거기에 수익이 안 맞으면 또 우리시에다 손 내밀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합니다.

예.

농어촌공사에 맡겨도 잘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만 불리게 만드는 거구만, 이게. 이 사업이.

아니, 거기는 수수료만 가져가고요, 우리시 재산입니다.

당연하죠. 시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예, 거기는 수수료만 떼고 공사업자를 자기들이 입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업자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찰로.

입찰로 하더라도 그렇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입찰을 보더라도 우리 익산시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그런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러면 익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예, 그렇지 않아도 익산 아니면 전라북도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의 건설 부분에도 활성화를 시키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연계되는 얘기라서…….

그래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향역 문화센터요, 황등 노래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익산역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했죠?

예.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데요, 고향역은 고향역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향역 노래비는 익산역에다가 세워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래비가 아니고요, 고향역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향역 노래비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고향역 문화센터인데 익산역하고 왜 관계를 하십니까?

아니, 코레일. 익산역이 아니고 코레일 본사에서 승인을 해 줘야…….

코레일 본사에서 어떤 걸 승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역에.

어떤 것을?

고향역 문화센터를.

문화센터를? 그러면 거기에다 노래비 설치할 것 아니에요. 잘 알고 계세요. 임종수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께서는 고향역 노래비는 익산역에 우선 설치를 해라, 그러고 나서 황등역에 설치하면 내가 인정을 하지만 황등역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10억 원 저작권 내놔라 하셨어요. 분명히. 그것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노래비하고 고향역 문화센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실 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슈가 된 것 말씀하시는 구만요, 노래비.

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역 노래비를 거기에다만 설치할 경우에는 10억 원 우리 익산시비로 내야 되니까 생각 잘 하시고 하십시오.

예, 노래비는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고향역 문화센터만 24㎡ 8평짜리 설치하는 것 때문에, 코레일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이 해줄까 싶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9쪽요, 지금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으로 웅포면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산들강 웅포.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비 매칭이 50%나 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잘 될 경우에 굉장히 지역민의 수익이라든가 관광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 위상도 또 아울러 동반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원가심사가 완료가 됐어요.

예, 6월 25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예, 6월 25일 날. 지금 하드웨어는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에 있어서 시가…….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치라는 게 바로 거버넌스라는 게 이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이 주도를 하고 관이 서포트를 해 주는, 그래서 정말 멋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체험관광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도. 이건 삼락농정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찾아오는 농촌 차원에서.

사람 찾는 농촌 구현사업의 일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금 여건에 맞아서 선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5억 원이네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 어떤 사업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포트를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성당포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구만요.

올해까지인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잘 돼가지고 도에서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칭찬하고 갔습니다. 성당포구가 익산에서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우수체험 그쪽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아름다운 자원이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자원이 정말 전북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잘 뒷받침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한번 볼게요. 함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신규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사유가 뭡니까?

총 60억 원 예산 중에서 내년도 역량강화사업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을 먼저 해요. 그런데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한 사유.

지특사업인데 이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올라오는 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도액을 넘었기 때문에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춘석 의원님,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서 아마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정치권하고 협치를 해서 반드시 사업비를 받아서 빨리 사업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내일 출장을 갑니다.

예, 마지막으로 47쪽이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항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친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정란 같은 경우. 유정란이 아닌데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 이럴 경우에는 시가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원아웃제도를, 삼진이 아니고 한 번만 발각이 되면, 이건 고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얌체입니까? 유정란도 아닌데 비싸게 팔고 또 적당히 받아 줘가지고 또 납품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적발된 사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원협에서 관리소홀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

잘 마무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다시는, 관리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농가는 제대로 납품했다, 그런데 원협이 학교로 다 이송을 않고 하나를 남겨놔서 그것이 관리소홀로…….

그걸 원협이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박스가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경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원협에.

이건 어떠한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박스든 반 박스든 그건 업무태만이 아니라 상당히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문제예요.

예, 이것 때문에 원협에서도 시스템을 고쳐서, 저희가 경고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다음부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경고,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상당히…….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경고만 주고 다음에 또 하면,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경각심 차원에서 또 사명감 차원에서도 시가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시가 이렇게 예산까지 쥐어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안이죠?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북부권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는 부분을 좀 잘해서 올려야 되는데 현재 중요한 부분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크잖아요.

예.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 없었고, 이 사업들은 계속해 온 사업들이에요. 거점마을 육성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건 해 오는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칭사업 20%라고 했는데 잘 아시고 얘기하세요. 국비가 몇 퍼센트예요? 70%예요. 도비 몇 퍼센트예요? 15%입니다. 시비 15%예요. 아까 20%…….

권역은 23%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거점은 50%인데 종합개발사업 중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권역사업들은 15%란 말이에요. 이 사업들은 5개년 사업이에요. 중장기계획사업이에요. 그러면 시비 매칭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억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사업들은. 그러면 1년에 일억 얼마씩 들어가요. 익산농협 한 번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면 150억 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북부권, 북부권은 익산시 아닙니까? 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추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패키지나 이런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북부권이라고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전 선배위원님부터 잘못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좋게 어필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어찌 초선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선배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앞에다가 딱 나열해 가지고 빼놓은 자체가 행정에서 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하고 어디 들녘에다가 뭐한다고요?

앞으로 이쪽에 안 한 지역에 늘려가는…….

안 한 데가 아니라 일단은 마무리를 잘 짓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공부했죠? 다 알려줬죠?

예.

이것도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주민의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런 관심이 없이 그런 지역을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발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벌써 내세워서 예산했겠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여기에서 물어보는 자체가,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정치권에서도 개입하고 뭐하고 해서 가지고 오는 돈이에요. 쉽게 가져오는 돈 아니에요. 담당부서의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을 못하고. 앞으로 상반기 결산사업이든 추진계획안이든 이런 식으로 책자 만들어서 편성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진짜 허비돼서 나가는 돈인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말고, 미래농정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림그린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촌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시와 다르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업무보고를 놓고 보니까 아쉬운 감이 많아. 예산도 제대로 안 쓰여진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서 웅포나 성당 이쪽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고루고루 써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지역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익산시민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놀 데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 빠져나가 밖으로. 내가 축산과 할 때도 그랬잖아요. 고기 하나 먹으려고 해도 고산 한우집으로 가고 김제 총체보리 고기집으로 가고 다 이렇게 빠져나가. 농촌지역에서 축산이면 축산,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추진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관광지를 개발을 안 해. 유네스코 등재했다고 미륵사지 누가 관광 갑니까? 왜냐?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유네스코는 등재가 됐고. 그런데 전혀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런 게 없어. 제가 그전부터 이한수 시장 있을 때부터, 정헌율 시장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의 북부권에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웅포와 성당포구가 정말 천혜의 좋은 차원을 가지고 있고 산과 강이 흐르는 이런 좋은 지역이 없다. 우리시가 자산이 없고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면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콘도를 유치하든 뭘 유치를 하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해서 타 지역 사람들도 놀러오고,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면 관광객이 놀러옴으로써 그 지역의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정말 우리 익산의 북부권에 좋은 지역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거점마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이런 것으로 예산을 막 몇십 억씩 잘라서 쓰다보니까 크게 관광효과를 못 나타내면서 예산만 많이 쓰는 것 같아.

지금 거점마을에도 그래서 자고 갈 수 있도록 팬션도 8개…….

제대로 한번 우리가 큰 관광사업을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뭘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번에 삼락농정 특화사업으로 5억 원 내려온 것하고 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함라 같은 경우는 함라산과 삼부자집 마을 이런 것으로 해서 한옥마을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정치권과 움직여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32개의 휴양마을이라든지 6차 산업…….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세우면 관광마을 뭐 한다고 1~2년 예산 세워서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져버려.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

농촌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7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민간 콘도사업을 유치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들어서면 대박납니다. 그 지역 농민들 아주 대박입니다.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건 농사뿐만 아니라 관광특화사업을 해서 웅포와 성당포구 이런 것을 연계사업해서 나중에 미륵사지 유네스코와 연계사업을 해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

예, 지금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착수를 했으니까…….

아무튼 큰 사업을, 미래농정국이 미래를 보는, 아까 조남석 위원이 말 잘하는 구만. 미래농정국이 미래를 보는 일을 해야지 그냥 예산 농민들이 원하는 것 시끄러우니까 조금 예산 줘서 어영부영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익산이 앞으로 커지려면 관광도시로 커져야 합니다. 쌀농사, 밭농사 지어서 익산시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좀 그렇게 큰 미래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

아무튼 함라도 나는 참 아까운 지역이라고 생각해. 함라도 함라산과 연계해서 함라 삼부잣집 있잖아. 그런 가옥들, 한옥마을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없을까?

이번에 함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연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재원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강이나 산이나 이런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8쪽하고 49쪽에 보면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이 사업들이 예산이 거의 안 써져 있어요, 별로. 왜 예산을 이렇게 안 썼는가?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사업하고 뒤에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에 쓰여져 있는데 시설원예 생력화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 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쓰여질 때 전반기, 후반기, 농사가 그렇잖아요. 다른 분야 예산들은 분기별로 일하는 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쓰여지지만 농업예산은 전반기, 후반기가 확실히 제대로 돼야 농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예산은 적기적소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시설원예는 자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자부담이 제대로 돼야 시설원예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요. 우리가 도비나 시비 예산 쥐어줘서 그것가지고 적당히 하다보면 시설원예가 안 돼.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다보면 이것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다보니까 1~2년 쓰다가 나중에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국비, 도비, 시비 예산 지원하면 자부담 쓰는 것은 제대로 확인해서 자부담을 제대로 공사비에 투입해서 원예가 제대로 돼야 원예시설을 할 수 있고 거기 나오는 작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자부담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준공검사 할 때도 확실히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예농가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