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입니다. 2017년 6월 26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6월 28일자로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6월 23일 성효림 의원께서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7월 4일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성효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지방의회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제19대 대통령에게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주요 정책 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북구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 만큼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지난달 5월 9일 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금번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에 아래와 같은 지방분권 과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1.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1. 지방자치법규의 범위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보장을 요구한다. 1.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 7.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92호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덕천시영아파트와 한효아파트는 준공 후 약 40여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8,895㎡로써 총면적 중 87.7%는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12.3%는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어 우리 구 낙후지역 개발과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안대로 추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