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6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2017년 6월 2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덕천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써 위치는 숙등역 인근 북구 덕천동 359-1번지 일원입니다. 덕천2구역의 남측으로 숙등역, 북측으로 덕천중학교, 서측으로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노후 불량아파트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덕천2구역은 2006년 2월 7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잠정 중단된 후 최근 건설경기회복에 맞춰 다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7년 3월 6일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2017년 3월 22일에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저희 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금회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을 2만 8,895㎡로 지정을 하고 정비기반시설 지정과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에 따른 공동주택 계획용적률을 299%이하로, 공동주택 높이를 90m이하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2월 7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한 후 2017년 3월 6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동년 3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5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덕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원안과 같이 진행이 되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건순서에 따라 용역업체인 (주)삼인기술단 서태민 부장께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삼인기술단의 서태민 부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덕천2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설명) 그럼 먼저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상위계획인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있으며, 대상지 내 덕천시영아파트와 한효아파트는 1979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준공 후 약 40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므로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 3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해 구역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견청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덕천동 35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8,895㎡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을 보시면 구역 내 덕천시영아파트와 한효맨션 그리고 일부 빌라 및 단독주택지가 저층으로 밀집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대상지 우측으로 만덕대로변으로 지하철 3호선인 숙등역 지하철역이 대상지와 바로 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위치도를 보시면 1㎞반경 내에 덕천지하상가 중심상가가 대상지와 바로 인접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9월 21일에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2006년 2월 7일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였으나 대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2017년 3월 6일-올해입니다-안전진단을 통과하여 3월 22일에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북구청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통해 조치계획까지 완료되었으며 조치된 내용으로 인해서 5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를 보시면 저희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써 면적은 2만 8,895㎡가 되겠으며 아래쪽에 도면을 보시면 구역 내에 덕천시영아파트와 한효맨션, 미진골드빌라 및 단독주택지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경계를 통해서 저희가 구역들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크게 택지와 정비기반시설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택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지어진 공동주택부지를 뜻합니다. 그 면적 2만 5,328㎡로 87.7%로 구성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소공원 2가지가 있으며, 그 면적은 3,567㎡로 12.3%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1개의 필지와 대상지 주변으로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내용 및 소공원 부지를 2개소를 개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보시면 저희 구역은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따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계획시설 설치계획은 9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입니다. 저희 구역 내에는 크게 도시계획도로 및 정비기반시설 도로와 소공원, 2가지의 시설이 있는데 도로같은 경우에는 덕천중로 2-A호선같은 경우는 덕천2-1구역과 맞닿아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향후 추후에 보시면 진입로를 주출입로를 낼 예정이어서 이쪽에 기존에 12m 도로를 3〜4m를 확폭해서 15〜16m도로로 계획한 내용과 서측에 현황도로가 지금 8〜10m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12m로 지정하여 향후 개설되었을 때 부출입구가 날 예정인데 이쪽에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함으로써 향후에 관리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12m로 지정한 내용과 북측에 폭 3m도로로 저희가 셋백(setback)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덕천2-1구역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3m를 셋백(setback)했습니다. 이 도로폭과 동일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3m를 북측에 정비할 수 있도록 확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소공원 2개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덕천2-1구역에 있는 소공원과 거리를 좀 이격을 두어서 이쪽 구역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을 분산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폐율은 35%이하, 용적률은 299%이하인데 저희가 시영아파트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전체 327%까지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지역이 앞에 말씀같이 제3종이기 때문에 300%이하로 계획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건축배치 등 계획했을 때 299%이하로 용적률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높이는 90m이하 26층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것도 덕천2하고 스카이라인 높이하고 맞추기 위해서 같이 한 90m정도로 건축배치나 여건을 맞춰서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용적률 299%이하, 높이 90m이하, 건폐율 35%이하로 택지 전체를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10만 5,996.04㎡로 건축면적은 7,25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앞에 설명 드렸듯이 35%에 28.62%, 용적률은 299%이하인 298.47%로 계획하였으며, 높이같은 경우는 안내문에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 지하가 2층, 지상은 26층으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총 793세대로 밑에 개별평대 내용을 보시면 59형 24평형이 되겠습니다. 323세대 그리고 74형 29평형은 278세대 그리고 84형인 33평형은 192세대로 전체적으로 중소형 평대를 많이 계획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다시 재입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에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분양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업성도 고려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59형 24평, 29평, 33평을 단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건축을 전체적으로 배치하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진입로를 덕천2-1구역 이쪽에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지하로 바로 들어가고 이쪽에 부출입구를 개설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상은 단지에 차량통행이 거의 안 되도록 공원화 되도록 계획한 내용이 되겠고 요즘에 선호하는 판상형으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지 않게 저층형으로 판상형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정남형이나 아니면 남서·남동방향으로 남쪽을 다 끼도록 판상형으로 계획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배치형으로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계획수립안을 잘 보았는데 추진경위에 보니까 2005년 9월 21일에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그다음에 2006년 2월 7일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기간과 그다음에 2017년 3월 6일 안전진단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정비업체에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구역은 덕천2-1구역보다 출발이 늦었습니다. 덕천2-1구역은 그때 그 당시에 사업허가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시공사선정관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옆에 단지의 사업성을 판단을 해볼 때에 주민들이 시공사선정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공사선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가장 관건이 시공사선정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때 건설경기, 세계경제 침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창 2005년도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좀 약간 난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전혀 시공회사가 선정된 적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이 보니까 세대수가 총 793세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없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로 몇%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지에는 임대주택이 계획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재건축하고 그 차이가 있군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2017년 3월 6일 안전진단 통과 시까지 건축과에서 덕천2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원도 마련해주시고 안전진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7월 27일자로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가 될 테고요. 그이후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설립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보상이주,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 역량에 따라서-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확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절차만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정비구역 2-1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이 여기보다 1년정도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거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주가 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2구역도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를 한번 지을 때 주민들이 이쪽이 시끄럽다, 이쪽이 시끄럽다는 공사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2-1구역 시공사선정하고 조합 만들고 하다보니까 2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우리 구역은 안 해주노?’해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취가 마치고 나면 아까 금방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향후 추진할 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금-뭐라고 해야 하지?-친절하게 해주셔서 날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물론 민간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 공람·공고 했을 때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는 특별한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단지 말고 뒤쪽에 다세대주택같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쪽분들도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께도 저희들이 등기로 우편을 보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지금 그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미심쩍어서 지금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추진이 잘 되면 물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동의율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제안은 50%이상이면 제안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토지 등 소유자 637명 중에 444명이 동의를 해서 69.7%가 지금 제안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의 안 하셨던 분들도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다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의가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 시영아파트 말고 옆에 삼진이나 목화나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덕천2-1구역이나 2구역이 탄력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옆에도 요구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민간사업입니다마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말씀 드릴 거는 만약에 7월에 회의가 안 열렸으면 3개월, 4개월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재건축관련해서 시급하게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번 회의는 지역구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도 주민들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시급성에 따라서 회의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의 때문에 3개월, 4개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재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준공한 지 40년가량이 되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0년 이렇게 경과되면 안전진단에서도 물론 문제가 나왔을 건데 여러 가지 사안이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지금 저희들 안전진단결과로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주거환경분야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판정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두 지역에 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바란다고 했는데 주민들과의 그런 화합이 상당히, 그런 사업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개발에 대한 사업에 관여를 해봤지만 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많이 배려를 하셔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40년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생활불편과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거는 용역보고서가 조금 오타가 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