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호 호수생태원 누리길 조성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 7월 3일자로 의안철회요청서가 제출되었으며, 2017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안이 2017년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철회 및 회부 안건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형석 기술부장입니다. 경영부장, 그리고 용연정수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수질연구소장은 명예퇴직, 그리고 공로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1,240억 2,100만원보다 53억 7,400만원이 증가한 1,293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1억 3,400만원, 사용료 수익 4억 7,30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 수익 2억 7,200만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5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감액분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배수관 정비 및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79억 2,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주암호 원수구입비 13억 3,30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7억원, 예비비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동부사업소 청사건립 설계비 9,000만원,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 10억 8,000만원, 노후배수관 정비 21억 4,600만원, 구축 블록누수감시시스템 구축 2억원, 가압장 설치 공사 3억 3,000만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5억 8,000만원, 예비비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총 25억 5,2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 16억 5,900만원,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 등 낙찰차액 6억 7,300만원, 자동차산업과에서 일괄 구매 후 보급하게 될 5개 지역사업소 전기자동차 구입비 2억 2,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 설치와 시급을 요하는 보수 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급적 원안의결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최근 가뭄상황이 심각합니다.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 제기되는 질의는 아닙니다. 원수구입비 문제인데요.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구입 예산의 증감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하고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 금번에는, 물론 저희들이 장성 상무대 근무지원단,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연정수장이 사실은 침전지 이게, 응집지나 침전지 이게 계속 정비해 나가야할 부분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원수구입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정말 시급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사업에 쓰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수구입비가 갑자기 증액이 되는 사유는 우리 용연정수장 시설용량이 1일 30만 톤이거든요. 그 이상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응집지, 침전지 수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원수구입이 조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책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들이 환상형 관로를, 이번에 봉선배수지 건설과 같이 맞닿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환상형 관로라고 하면 저희들 덕남정수장과 용연정수장을 잇는 그런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우리가 도수터널이 뚫리기 전에 1일 30만 톤, 34만 톤 밖에 못 가져왔는데 현재는, 도수터널이 뚫리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43만 톤 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상형 관로만 뚫리게 된다면 아니, 그것만 준공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원수구입비 문제는 대폭적으로 감이 될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에 세우신 6개 시설비성 사업이 있는데요. 구축블록누수시스템 구축, 동부사업소 청사건립 설계비, 가압장치 설치, 용연정수장 빗물보관창고 개축,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상수도이설공사, 신가동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광주시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정수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진행 중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499억을 투입해서 3개년 정도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주요 활성탄도 냄새제거, 곰팡이냄새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 고민을, 2007년부터 제기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우리 용연정수장 부근에 있는 3개 마을, 용연동·교동·선교동 그쪽 마을에서 마을민원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보고 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아무튼 공사 추진과정에서 부락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공사에 참여시키고 그런 쪽에 실질적인, 그런 지원 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공사를 할 수는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쉬운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일은 지역주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채용해서 한다든가 편의는 어느 정도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 마을이 계속,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사실은. 상수원 진입로기 때문에. 아무튼 시설과에서도 안전사고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원수구입과 관련해서 방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수구입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심의 때마다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상수도본부는 그래도 가뭄 끝에 해갈이 조금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동복댐에 물이 많이 찼을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는 아직 미미합니다.

현재는 아직 부족한 것이 없지요. 다행입니다. 주암호에서 원수구입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먼저 장성 상무대 지원요청에 관한 것인데, 사실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상무대와 협의는 끝났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주암호에서 원수구입을 해가지고 상무대에 대주기로 하셨잖아요. 그 협의과정이 끝나셨냐고요?

예. 협의는 진작 끝났지요.

협약해서 언제까지 급수공급을 하기로 하셨나요?

일응은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4월 말까지. 그런데 원수구입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추진상황에서도 보면 공급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적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무대하고 협의가 4월, 내년도 4월 말, 올해는 지나서 4월말까지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주암호에서 사오는 단가 그대로 상무대에 공급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일반 공급, 우리 주택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요. 일반요금으로.

주암호에서 사오는 단가가 아닌 조금 더 추가.

그렇지요. 우리가 또 약품을 해서, 지금 주택공급이 650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상회되는데, 그 이상의 가격입니다. 상무대 지원은.

상무대 지원은. 그러면 주암호에서 사오는 단가보다는 조금 높게.

훨씬 높지요.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면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광주시비로 지출되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용연정수장에 응·침전지 시설을 개량하면서 원활한 수도공급이 되지 않아서 일부 기간 동안에 주암호의 물로 대체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주암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원수구입비가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시설개량공사를 올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4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개량한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늘어났다고요.

예. 그때 그런 공사가 있었고. 일부 또 조금 여유 있는 예산으로 조금씩 더할 수 있는 부분은 개량을 했었는데, 금년에 응·침전지,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다하게 된다면 완전히 우리 시민들이 드실, 여름에는 1일 56만 톤, 겨울에는 47만 톤 쓰기 때문에.

계졀별로,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추고, 가능하면 잘 조절해서 우리 물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이 시설개량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세우셨지요.

그렇습니다.

세웠는데,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공사비가, 여기에 보니까 10% 절감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원수구입비는 이번에 주암호의 원수구입비는 10억이 넘게 새롭게 세워졌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협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단계의 협의가 있는데, 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 연 초에 예산세우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원수구입과 관련해서는 누락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현재 진행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시설개량공사가 지금 보니까 5월, 6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에 거쳐서 하시더라고요.

예. 조금씩 나눠가지고, 일시에, 저희들이 주암호 물을 많이 안 사먹으려면 가능하면 물을 덜 쓸 시기를 택해야 되고, 또 사업도 조금 딜레이 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걸립니다.

일단 5월부터는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렇지요. 더워지면서 시민들의 물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조금 늘기 시작하지요. 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요.

일단 여기에 보면 광주시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7개 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 공사 중인 1개 라인에 대해서 대체원수를 구입해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2개의 라인에 1달이 걸린다고 보면 7개 라인을 번갈아가면서 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4개월 정도가 걸리지요.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5개월 정도. 2개 라인에 1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 사업조서에 나온 5월과 6월, 10월과 11월, 12월 이렇게 진행하면 맞는데, 오히려 물 사용이 적은 12월 이후에 2개 라인씩 진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데 더 방법이지 않을까요. 집중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처음에는 이러거든요. 겨울과 여름에 완전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한 9만 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썼을 때가 45~46만 톤이고 가장 많이 쓸 때가 한여름에 55~56만 톤이거든요. 최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중해서, 시민들의 물 사용이 적은 달에 집중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의 불편도 덜할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절약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 가능한지 여부를 누가 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예.

우리 용연정수장에서 기전부장, 소장님이 안 계셔서. (관계직원을 향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운영을 하신 분이거든요.

송기홍 안녕하십니까? 용연정수장기전팀장 송기홍입니다. 제가 발언자격이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송기홍 일단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7·8·9월은 성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장 물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9·10·11·12월 때, 현재 계획으로는 최대한 공사, 시공기한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돌관 작업을 해서라도, 가령 15일을 하겠다고 시공사가 납기를 제출하면 돌관 작업을 해서라도 7일 안에 끝내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제안해드렸던 내용처럼 10월 이후로 집중해서 이것을 공사하게 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송기홍 그 대목은 급수과하고 일부 협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연에서 최대한 10월 이후로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 30만 톤을 빨리 끝내고 내는 것이 낫냐, 아니면 그렇게 12월까지 하면서 생산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는 것이 낫냐 시내 급수량하고 비교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2015년도에 여기가 140억, 150억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166억, 2017년도는 175억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물을 사용하자. 그 물 하나라도, 우리가 주암호에 들여오는 물을 아껴서 차라리 우리 물을 사용하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되도록, 우리 상수도본부가 지금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후화된 관로문제라든가 블록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비들을 하는데 더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변명 좀 드릴게요. 조금 문제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 물이,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용연정수장은 1일 30만 톤 이상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생산해놓고, 나머지 덕남에서 사먹는 물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우리 용연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광주시의 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용연 30만 톤을 풀가동을 해도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원수구입비가 조금 더 늘어났고. 두 번째는 요금이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10원 올라간 것 아시지요, 톤당.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 물 사용 절약을 굉장히 홍보해도 부족한 게, 광주가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1인당 328ℓ, 작년 평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시민들에 대한, 물 사용에 대한 홍보들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 언제인가요, 결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광주 시민들한테 물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수도본부가 홍보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수정이 되거나 이러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해도 되지요?

압축해서 하십시오.

예. 압축해서. 최근 세계일보에 “정규직화 테이블 다시 오른 광주수탁협”이라고 해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탁한 수탁사협의회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사협의회의 직접 고용문제에 대해서 현재 광주시하고 진행되고 있지요. 그 진행상황과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능직 공무원, 옛날에 검침원 공무원들이 그만 두게 하면서 각 구마다 수탁사를 두게 했어요.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검침원이 총 54명인데, 그때 그만 둔 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사입니다, 이사. 그리고 채용된 직원이 23사람이 있는데, 31더하기 23이지요. 저희들은 시정방침과 현 정부방침을 따라서 한시라도 그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직접고용을, 사실상 지금도 직접고용형태이기는 형태이지만, — 우리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 아무튼 원하니까.

그러니까 광주시가 2015년부터 본청하고 산하기관 비정규직 82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해서 6월까지, 올 6월까지 해가지고 772명을 전환했고 이 사업을 마무리해버렸어요. 나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현재 제외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외결정이, 왜 그러냐면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언뜻 말씀드린 이사와 직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직접고용을 해버리면, 이 이사들이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는 언제라도 직접 채용을 해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내용에, 언론에서 나온 기사화된 내용에 보니까 직접고용이 되면 임금이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삭감이 되고, 광주시는 현재 협의회 쪽에 수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비 중에서 임금으로 75%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시키면.

적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기간제 채용기준이 있어요. 호봉이 있고 급여가 있어요. 그런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절약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75% 범위에서 준다 어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공무직 채용하면 공무직의 호봉, 호봉을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광주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이분들의 급여가 낮아진다는 것이잖아요. 직접고용을 했을 때, 정규직화를 했을 때.

낮아지는 사람도도 있고 더 올라간 사람들도 있겠지요.

아,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사원들이…….

다 낮아지는 게 아니고.

사원들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 기능직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분들은 많이 다운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 몇 %가 그런 가요.

54명 중에서.

그러면 본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연구기관협의회 협회비가 200만원, 이것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협회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분담금을 안내도 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였지요?

61쪽. 수질연구소 연구기관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회비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이게 99년부터 우리 전국 수질검사소장회의에서 협회체를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네요. 이런 부담금은 납부관행을 개선하라. 그런 권고가 와가지고 그런 개선에 따라서 200만원 반환을.

무엇을 개선하라고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는 어떻게 움직여요. 협의회가 해체된 건가요? (방청석에서 “해체는 아니고요. 기존에 워터코리아가 시작되면…….”하는 직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주시면 본부장님이…….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작년 3월에 개최했던 워터코리아 있지요. 그 경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워터코리아에서 남은 돈, 쉽게 이야기하면 남은 경비를 협의회 회비로 대체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말지 뭣 하러 본예산에 세우셨을까. 뭐 2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행정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수도관정비사업이 각 사업소별로,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 다 해서 사업소별로 10%씩 예산절감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것이지요. 수도관 정비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성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해놔서.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을 10% 한 것이지요.

그 방침에 따르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삭감을 안 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을 세워주면 10% 삭감하면 2억 7,0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부당,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10% 이상 예산을 더 세워놔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만 몽땅 늘렸어요. 예비비가 7억이지요. 7억에서 13억으로 6억 5,0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33쪽에 예비비 보면. 이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데, 내년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10% 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시 원상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95쪽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각 사업소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전부 삭감이 되었지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치하고라도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되어서 필요성이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하고 산자부 쪽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30% 받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2달 전에 우리가 다 사주겠다, 시에서 다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라 자금전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시에서 구매해주겠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직접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빼다가 다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전체를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나 자동차산업과나 그쪽에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전기자동차의 필요성이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해야겠다. 각 사업소에 4,400만원씩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국고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민원업무처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일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국비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 세울 때 말고, 지금.

지금은 어쩌냐면 제일 먼저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특별회계가 안되니까 너희 예산 계상된 것을 빼가지고 시로 보내주라고 그랬다가 다시 바뀐 게, 아니 시가 전부 사줄게 그냥.

그러면 시가 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시에서 자산취득을 한다는 거구나.

아니,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주겠다, 우리한테.

그러면 재무, 재무관리라고 그런가, 자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산을 우리한테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업소로 내려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하나 안 들어요. 전부 감액입니다.

그러면 감을 해도 차는 생기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처음에, 아무튼 예산 세울 때 복잡했네요. 113쪽 잠깐 보면, 이게 추경에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구축블록 누수감시시스템 구축 2억이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랬지요. 가압장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출수불량 민원관련 현장조사 1월 달에 해서 결과보고 하고 그래서, 본예산 끝나고 나서 가압장 설치 필요가 느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축블록 누수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세철 위원, 조오섭 위원에게 설명) 우리 조세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사업이지요?

저희들이 총 3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연 초에 지금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조금 더 노후되면 교체라도 가능하고 장소이전 그것이 가능하고 해서 조금 더 두고 내년도에나 세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 실무진에서, 저조한 블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튀어나와서 어,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갑자기 이것을 추경에 세웠을까.

원래 금년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과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가압장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서야 되겠다,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구축블록 누수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왜 이걸 추경에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무튼 그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답변만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왜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지라는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구축이 40억에서 이번에 10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예.

이것 본예산 때 5억인가 증액해가지고 40억 된 것 아닌가요, 이것.

그때 그것은 GIS개선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것 같은데, 105쪽도 마찬가지예요. 동부사업소 청사건립설계비 9,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도 계획을 가지고, 물론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방침을 결정을 했다. 방침을 4월인가 언제인가 결정해서 예산에 이번에 편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실은 외 청에 나가있어야 하는데, 우리 청사도, 시청사도 부족하기도 하고 누누이 말로만 ‘너네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고,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과연 청사 중에는 가장, 상수도업무 사업소 청사들이 가장 안 좋고, 또 우리 본부청사도 뭔가 대책을, 신축일지 아니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2청사로 갈지 고민을 몇 개월 하다가 결론을 냈어요. 새 청사를, 시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론을 낸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길 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주라, 그 건물을 무료로 주라. 그렇게 시장님한테까지 방침을 받았던 게 그것입니다. 그걸 받으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면 우리 동부사업소하고 시설관리소는 그야말로 근무할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동부사업소는 동부관내 어디 시유 부지나 있으면 그리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생각했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마침 동부사업소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 지원정수장 부지 있으니까 그리로 가겠다. 그래서 주민들 모니터도 해보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그 신축계획을 결재를 받았고. 이왕 한 김에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지만 동부사업소 건립하고. 시설관리소는 저희들 청사를 2청사로 옮길 때 같이 그리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그 방침이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4월에 방침 결정해가지고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18억인가, 19억 800만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바로 바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몇 개월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끝으로 이것은 추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한번 그 제안 드렸었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변기 물 담는 통,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연석회의에서 제안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물 아끼기 위한 방안 중에 변기 뒤에 물통이 통일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제가, 우리 집 변기가 고장 나서 물을 부어서 채워보거든요. 그런데 물이 꽤 많은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가.

그 부분은 지금, 그 이후에 외국 나가는 기회만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논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 또 이상하게 주암호에서 쇳물 나오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논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놓쳤는데요. 다음에 모임 있을 때 제가 꼭 연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기획안을 잘 쓰셔서 내면 아마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물을 아끼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표준형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표준형 자체의 크기를 줄여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물통을 반만 채워도 잘 내려가요, 그게.

전에 벽돌도 넣고, 변기 자체를 고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생산하는 공장에 요청을 해서 리터수를 줄여도 가능할 정도의 리터수를 만들면, 그것을 제안하면 진짜 대통령표창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필요하니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상 받으면……. (장 내 웃 음)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임)

예. 일단 간담회 한번 합시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박영석 환경생태국장의 공로연수로 인해 환경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지난 6월 30일자로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이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해당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7억 1,200만원 보다 3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 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 4억 6,100만원, 재활용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5,100만원, 16년도 광주환경공단 전출금 정산 반환금 등 그 외 수입 2억 4,800만원, 산불방지대책특별교부세 2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국고보조금 2억 9,7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국고보조금 17억 9,900만원, 녹색 복지숲 조성 부담금 1억 1,000만원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2억 9,300만원보다 16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5,500만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5,700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6,000만원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전환 및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 12억 8,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2-1단계 차수시설 3억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처리비 45억원, 운정동매립장 사후관리 20억원,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1억 6,000만원,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등 예산절감 반영분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가로화단 등 도심녹지대 유지관리 4억 2,000만원, 월산근린공원 등 5개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0억원,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 관광활성화 및 세계화 3억 9,300만원, 원효사 상가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14억원, 광주호 호수생태원 확장 토지매입비 등 12억 5,000만원,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및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6억 2,0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산림보호 6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골목길 입체 및 벽면녹화 등 예산절감 반영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수질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2억 1,000만원, 영산강 상류수질개선 특별대책마련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백운로 하수도 정비 2억원, 평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정비 등 1억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21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양림동 동굴사면 정비 2,000만원, 관용차량 구입 4,500만원, 16년도 녹색복지숲 반환금 등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장수실버그린 요양원 등 3개소 1억 1,000만원, 호수생태원 시설물 소파보수 등 예산절감 반영분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우치공원 해양 동물사 개축 5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등 행정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300만원보다 7억 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억 8,100만원, 하수도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18억 3,100만원, 도랑 살리기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600만원, 에너지자립화사업 7억 2,100만원, 광주 제1처리장 개량 등에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8억 5,200만원보다 234억 2,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등 시비정산 반환금 3억 4,3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억 9,900만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243억 1,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 1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38억 7,5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총인시설 탈수기 증설 등 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억 8,000만원, 예비비 209억 9,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4,4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 1억 4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폐기물반입수수료 전입금 300만원, 예치금 회수 2,100만원 증액과 이자수입 1,300만원이 감액으로 예치금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00만원이 감액되어 비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증액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제가 질의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도 있지요. 저도 있지요

조오섭입니다. 134쪽부터 할까요. 짧게 예산 관련된 것만 쭉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에서 예산절감 1,697만 9,000원 있잖아요. 10% 예산절감이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주민감시요원수당 실비보상 예산절감이, 주민감시요원이 저희가 세운 것보다, 이번에 사람 수가 바뀌었는데, 한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무일수하고 연장근무수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재조율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근무생활을 용이하고자 만들어서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평균수당이, 개인적으로 보면 215만원에서 180만원 선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잘못이네요.

일단 저희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감시원 근무시간들이 변경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액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네요. 145쪽 이것은 어차피 조금 이따 협약체결 철회안이 되어야 할지 동의안이 되어야 할지, 아무튼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광주호수생태원 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어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1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도 방문했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협의도 했었고, 그것은 우리 조오섭 위원님의 관심사항이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도로공사의 토지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행자부에서 제도개선 사업 발굴 차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개선사업에 좋은 사례로 1번으로 채택되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면, 일단 그 답변이 나오면, 비단 우리 광주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소관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전국에 16군데인가, 18군데인가 동시에 같이 풀어야 할 문제여서 그것을 한번 더 자세히 풀어보게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남광주시장에 밤기차 야시장이 작년 11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 했지만요. 그 이후로 급격하니,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말에 보면 이용객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푸른길 쪽에서 현재 있는 화장실에 사회적 약자가 접근을 하려고 보려면 계단을 못 내려 가가지고 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급경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동차를 타고는 개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적으로 바꿔주고 2층은 푸른숲 길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부지 그대로의 상태에서 2층까지만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라든지 논의가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구에서도 그것을 꼭, 굳이 급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중화장실의 관리책임의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중화장실은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명제까지는, 이름을 거기에다 걸어놓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라든지 냉난방기 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올해 추진을 할 것인데요. 냉난방시설은 일부, 현대적 시설들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4개 정도 해서 전부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빨리 그런 것은 처리를 해줘야 할 텐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뉴욕시의 정화사업에서 유래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주위환경이 전체적으로 더럽다면 사람들은 오물을 쉽게 버리고 주위가 깨끗하면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문화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속히 공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책임실명제관리제를 더욱 확대시켜서 청결 유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시설 보완으로 공중화장실을 통해서도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제안한 점을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