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장!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대표의원 김영남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광주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원내 다수당의 대표로서 예결특위가 순조롭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심철의 국민의당 대변인께서 의회 회의규칙 68조1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의 파행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양당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께, 좋은 경쟁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섬김을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68조1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할 것을 회부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미 의장은 지난 6월 27일에 각 상임위에 공문으로 예비심사를 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은 그 공문을 받고 어제부터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3일 우리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의장께 본회의 개최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그게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시의회 사무처장과 의회 의사담당관께 여쭸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의장이 상임위에 예비심사해줄 것을 회부했기 때문에 의안심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국민의당에서 법적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보면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34조에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12명의 민주당 의원, 9명의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민중연합당 한 분 이렇게 22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의원을 두고 있는 원내 1당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켜보면 우리 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원수의 비율에 맞춰하려면 우리 당이 9명 중에 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4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 9명으로 하기로 이미 했고 그중에 과반을 넘는 5명이 우리 당 의원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34조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정당 간 불협화음도 없애고,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국민의당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상생협력을 위해서 상당 부분 양보하고 제안도 하고 했으나 소수당인 국민의당이 과반석을 넘는 5명의 위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원만한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은 관련규정과 순리에 따라서 조속하게 예결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와 광주민생을 위한 이 추가경정예산이 원만하게 잘 심의되어서 시민들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예결특위 관련해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대변인, 어제 본회의가 왜 안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왜요?

(의석에서) 의장께서 오전 10시에 오셔가지고 본회의장 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민당이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