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정현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아직 상황을 판단을,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자치행정국이 3시부터 인사관련 회의가 있어가지고.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에 꼭 국한된다, 이런 말씀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다, 이런 인식하에 제가 하는 거니까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장기교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교육도 들어있고 이 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장기교육에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더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3급 이상 지방고위직 분들이 중앙부처로 진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앙 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책을 지원받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구조를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고 예산 따기도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이상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꺼려하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중앙부처에 진출할 때 호남 선배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 고립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용기를 내서 한번 가고 싶은데 주거부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애들도 옮겨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다보니 광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악순환처럼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을 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일정 정도, 1, 2년 정도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기숙사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위직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로 가려고 희망할 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만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방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기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있기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송년 시민축제 예산 있지요? 92쪽입니다. 이게 1억원을 증액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라도 정도 천년 관련된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여러 영역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 때 계획이 미리 안 되고 1억이나 책정됐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 거예요? 전라남·북도가 다 와서 여기서 하는가요, 아니면 저희가 다 올라가서 하는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송년 행사를 12월 31일부터 해서 그 다음 해 12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타종식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을 같이 하면서 그에 따른 전야제 행사와 그다음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별도로 행사 안 한답니까, 이 시간에?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분야에 대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쪽에서 한 두 분씩 손님들 오실 수 있는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도 별도의 12월 31일하고 1월 1일 행사를 자체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각각의 의미 있는 지역에서 할 건데 몇 분의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하지만 비용이…….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행사는 천년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그 행사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송년 행사는 하지만 이번 행사는 특별히 그 의미를 부여해서 3개 시·도가 타종행사 관련을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에 있지만 타종행사 관계는 광주시가 맡아서 이렇게…….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도지사가 다 광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오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오셔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별도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 광주에서 타종식 행사 전체를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예산인데요. 이게 원래 1억 5,000 됐던 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3억 5,000으로 확정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 있게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증액을 했는데 몇 군데로 나눠져 있었고, 시민의 날과 관련된 증액된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 추경에? 전체. 이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나눠서 증액된 거라서.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3억 5,000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3억 5,000을 지난 예산에서 확정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쓰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증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관련해서는 2억 9,000이 되겠습니다. 아, 2,900.
미옥
이미옥위원
예?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2,900.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번 추경에 2억 9,000…….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2,900.
미옥
이미옥위원
2,900요. 원래 1억 5,000짜리 본예산을 3억 5,000으로 저희가 굉장히 높게, 물론 여기에 맞춰서 시민의 날 규모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원래 3억 5,000에는 증액되어야 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정책제안평가 총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이 제안정책평가와 환류, 그다음에 책자를 발간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정책이라든가 맞게 참여한 유공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고생이 많아서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결심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든 거기에 관련된 백서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이미 3억 5,000 예산 중에 편성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진행해 놓고 나서 다시 증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후에 몇 가지 평가 내지는 감사패 증정 등등 해가지고.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연수 글로벌리더과정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예산이 한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보통 세 명으로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세 명으로 되어있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보면 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이 본예산 때 세 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되어있습니다.
원래 한 명인데…….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록을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명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일관되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예산 때 보면 이와 연동된 것이 있는 거지요? 지방행정연수원 글로벌리더과정, 이것은 중앙위탁교육인 거고 국제화여비, 이게 같은 항인 거지요?
이것과 또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지요? 이 두 가지는 원래 한 명분이었는데 오기, 잘못되어가지고 세 명분을 표기했는데 현재는 실제 세 명이기 때문에 세 명분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그러신 거지요?
이거하고 연동해가지고 또 거기에 연결된 것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세 명분으로 수정해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에…….
중앙교육여비는, 이것도 같이 연동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원래 세 명이었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중
오채중행정지원과장
교육비가 위탁교육비하고 국제화여비 두 개로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중앙교육여비하고 지방행정연수 글로벌리더과정하고 해외연수하고 이 세 개가 한 묶음 아니에요? 지방행정연수 글로벌리더과정에…….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지방행정연수원 글로벌리더과정에 국제화여비가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연수원 글로벌리더과정에 위탁교육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채중
오채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때 예산 선 것도 전부 다 예산안에는 세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올리시면서 세 명이 잘못된 것이고, 원래 한 명분이었는데 세 명으로 잘못 오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머지 두 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의 예산이었는데 지방행정연수 글로벌리더과정의 공무원교육여비는 여기에 증액이 안 되어 있다고요. 차이가 뭐지요?
원래 3명이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절감액…….
말이 좀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청년부채 긴급지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중에서 청년신용유의자에게 연체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고, 또한 저소득청년 긴급생활비 대출이자지원, 부채상담과 교육지원을 위해서 3억원이 올라와있어요. 긴급구조지원 2억원의 성격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같은 성격, 다만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것인데, 이번 결산에서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금 1억원에서 집행잔액이 33%나 남아있어서 저희 회의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계획상에 여러 부분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4개월만에 할 수 있습니까?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학자금 이자에 대해서 대학원생들, 휴학생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생 학자금이자에 대한 1억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부채문제는 우리시, 지금까지 청년들하고 청년정책을 쭉 해 오면서 굉장히 부채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안이슈로 사실 다가왔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1,100여만원 정도의 부채를 평균적으로 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이자를 갚지 못해 버리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가지고 그 친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3억원만 편성해 주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신용유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라든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긴급생활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 보고 싶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도에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대학생 학자금이자…….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올해는 일단 7월달에 집행합니다, 올해 1억에 대해서는.
영표
조영표위원
7월까지 집행, 7월에 하게 되면 % 수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이것은 재학생들의 문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 사회로 진출했을 때 부채를 안고 있는 친구들, 이런 문제.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께서 청년부채실태조사를 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광주청년 부채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부동산과 생활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그 내용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에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공모를 해야 합니다만, 현재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동구라든가 광산 쪽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조그맣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좋은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지도 않고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환원금 해서 6억원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왜 3억원만 세웠는지 묻고 싶네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과 행자위에 저희 청년정책과 소관에서는 롯데쇼핑 환원금 13억 중에서 청년정책으로 3억원이 배당된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미 13억 부분이 입금됐고요. 올해도 13억 부분이 2년차 입금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주로 청년들의 주거복지문제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한 건데요. 우리가 올해 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 하다보니까 6억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시범 개념으로 해서, 올해부터 어차피 10년 사업을 저희가 영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로 올해는 하여튼 3억분만 가지고 소화하자 해서 3억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취약청년지원 3억원 중에서 해외교류활동지원사업 1억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롯데 3억원 가지고 각 청년단체들하고도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청년들하고 갔지만.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3억원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TF를 통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알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주거권 보장사업, 예를 들면……. 위원장님, 보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없이 월 50만원에 방을 얻어가는 친구가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1,000만원,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 친구의 월부담은 20만원, 30만원으로 툭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 주거권 보장사업하고, 그다음에 건강권 보장사업, 지금 청년들은 건강권에서도, 검진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질병이 많은 것인지 의사협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보장사업, 그다음에 청년들의 해외교류활동지원사업, 이 세 가지 섹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하고 그동안에 공감대를 쭉,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청년부채 긴급지원과 또한 롯데쇼핑 환원금 취약청년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어느 정도 일부 해야 한다고 봐요.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하반기에 청년정책사업에, 저희가 연초에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63개 사업에 “유스2017”이라는 청년정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채문제하고 주거복지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보기에는 상당히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일단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민간위탁 기관을 정해놓고 진행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복지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말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예산에 과연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이 청년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냐.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정말로 필요한 데에다 쓰는 것이 맞지 어려워서 청년들이 아직 구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한다 그래서 갑자기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이 되고, 물론 글로벌마인드를 키워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그 부분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사실 저소득 청년들이 보면 해외에 한 번쯤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조그맣게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동남아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해외 네트워크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발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년부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연체 나가신 분들을 연체를 해소해 주겠다, 그것이 주요 핵심정책인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체를 나가게 되면 원인이 있는 건데, 연체는 금액은 얼마까지 해 줄 계획이시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현
이정현위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연체가 나가고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100만원 나간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1,000만원 있는 사람을 100만원해 주면 하나마나한 일이고, 연체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최소한 여기에 상정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양한 연체자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기간으로도 있을 것이고 금액으로도 차이가 날 텐데 연체해소가 목적이라고 하면, 100만원 단위를 우리가 목적이라고, 기준으로 정해 버리면 200만원 받은 사람은 정말로 죽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인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사전부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아직 충분히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연체를 해소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생성상 오늘까지 해서 연체금을 해소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일부터라도 내가 다시 이행을 안 하면 내일 모레부터 또 다시 연체가 바로 진입해 버립니다. 그 다음날 바로 해 버려요. 물론 한 달 정도 지나겠지요, 납입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지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실련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부채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하고 함께 사전에 엄선해서 경제라든가 신용, 교육, 그 친구 직업상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만 터서 신용유의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친구는 저희들이 신용유의는 이자분담해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충분히 알았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은 어디로 할 거냐, 두 번째, 일단 해소는 해 줬는데 바로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다음에 정말로 더 힘든 사람이, 연체금이 많다는 사람이 더 힘든 거거든요. 100만원 있는 사람은 안 힘든 사람이에요. 300만원, 1,000만원짜리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시행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공평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분이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재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예. 충분히…….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간담회 때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92쪽, 아까 송·신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쭉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이미 본예산 때도 천년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충분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1,000만원도 아닌 1억짜리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첫째는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 다른 사업은 큰 변동이 없어요. 전라남도지사하고 전북도지사 온다고 해서 도지사 한 사람당 5,000씩 해서 1억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정말로 우리가 자금을 수요할 곳이 많은데 그게 정말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이것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각 시·도별로 돌아다니면서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과장이 가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하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하자, 해야 된다 이것이 최종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 3개 시·도지사님, 시·도의회 의장님, 시·도민 대표들 오시는 분과, 그다음에 3개 시·도에서 오시는 시·도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 타종 때는 식전공연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년 행사이기 때문에 식전문화공연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천년 맞이 카운트다운, 이런 식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른 분야에 보게 되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버스킹공연이라든지 공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타 부서에 예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서하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을 그 프로그램에, 저는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것이 요즘 말하는 협업이고. 파티션을 없애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공연하고 관련된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매칭 시켜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봐주십시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행사를 시민의 날 때도 그랬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도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활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천년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현
이정현위원
본 질의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본 질의하고 관련된 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정현
이정현위원
예. 하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설명과정 속에서 작년에 준비를 못하고 올해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하게 됐다는데, 광주시가 천년 사업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전라도 천년기념사업 기본적인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맡은 것은 이 타종식 관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라도 천년과 광주 천년, 이 담론의 문제를 우리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천년사업을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여러분들이 단기사업으로 26억 3,000만원, 큰 사업으로 440억, 더 큰 사업은 1,200짜리 사업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시장님께서 해야 할 전체 추경의 담론은 광주 천년에 대한, 전라도 천년에 대한 예산사업이어야 해요. 그런데 사업 설명할 때 천년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업조서도 안 내놨지만 담론도 안 만들면서 각각의 예산, 전라도 천년 연중캠페인 5억, 천년기념 한마당 페스티벌 18억, 천년맞이 타종식 1억 2,000, 학술문화에 시립·국립관현악단 8,000만원, 비엔날레 특선 1억, 해외호남향우회 방문 3,000, 희경루 건립 60억, 천년의빛미디어창업파크 조성 440억, 무등산남도피아 조성 1,200억, 연도별로 이게 시차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 사업을 할 때는 광주 천년, 전라도 천년, 광주는 천년을 맞이해서 도대체 어떤 과제를 안고 있고 광주는 천년을 맞이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광주는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동안 또 다른 광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놓고 1,500억에 이르는 예산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고 각각의 부서별로 여기는 1억, 여기는 8,000, 여기는 3,000, 어디는 60억, 어디는 440억, 어디는 1,200억 사업을 세운 거예요. 이런 예산을,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천년은 이런 것이다, 의미부여도 전혀 못하게 만들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타종식 1억이 문제가 아니지요. 천년사업을 광주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아무런 제안설명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천년사업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천년사업은. 뭐 때문에 천년사업 하는 겁니까?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천년에 대한 아무런 사업보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밀어 넣기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가.
정현
이정현위원
계속 할까요? 93쪽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 3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추경을 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구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센터의 신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여 지금 타 구라든지, 남구든 아니면 광산구든 서구든 여타 다른 구에도 주민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데를 하겠다, 연차적인 계획은 어떻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사업시행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요.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일정한 금액은 앞으로 시에서, 기정 3억 했고 추경 2억인데 일정한 금액은 앞으로 세워서 정기적으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별로 얼마씩을 배분해서 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오면서, 어제 행정계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 그다음에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대목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엑셀로 이것을 준비하자. 엑셀로 준비를 해서 59개 동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준비해야 할 것을 쭉 계속해서 해 가면 언제든지 자치구에 대한 지원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고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꼭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지난 회기 때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세우고 이제부터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따가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95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요. 이것은 추경에 증액하신 거지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표. 95쪽입니다. 왜 증액하신 거예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전에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사업이 6월 30일날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린 사항이, 이게 6월 30일인데 추경을 해가지고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일부를 국민행복민원실 추진사업비로 활용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그래서 행자부에 6월 3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공모사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하고 우선 시비로 2,300을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그 뜻인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부족분, 썼던 부분.
미옥
이미옥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내에 있는 예산 중에서 부득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1차 필요한 요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창구를 내려가 보시면 쭉 정비를 해 놓고, 그러한 사항들이 행복민원실, 행자부에 신청하는데 조건이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남구에서 신청했는데 불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사전에 준비를 직전에 하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잖아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큰 타이틀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물을 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 큰 타이틀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보현
김보현위원장
설명을 지금 잘 못하시고 계신데요. 사업명칭은 만족도조사일지라도 사업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하신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행자부 평가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 항목에서 당겨쓰신 거예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고객만족도조사비를 새로 2,000만원을 추가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같이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사전에 그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 외에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직 제 말이?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행자부 공모사업 때문에, 그 평가점수 때문에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일부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이미옥 위원님한테 해 드려야 알아먹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쪽,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었던 예산안이, 광주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 때 삭감했었는데 금액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금액 그대로 다시 증액 신청했는데요.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요.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청년들의 유학생 커뮤니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센터가 3년차 되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재신 위원님 계시지만 청년발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하고의, 특위 위원장님 모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해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청년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올해 부득이 6,7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돈이야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종천
구종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금액은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 어찌 됐든 이유를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인데 본예산에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본예산에 올렸던 것 그대로 쓰련다 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거기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본예산의 삭감 이유였을 것인데 그런 이유 없이 다시 똑같이 증액이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반해서 직원들 해외선진행정연수 관련해서 일괄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페이지예요. 나머지는 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 100페이지 쪽에 보면 예산절감 해가지고 거의 10%씩 일괄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산절감을, 물론 해외선진행정연수와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 보는 건데 이게 일괄로 예산절감 10%씩 되어있다고 할 때는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중
오채중행정지원과장
예산절감액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삭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의회가 수립한 복지수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의 노력이나 방식을 바꾼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삭감을, 절감될 수 있는 건데 이게 10%씩 일괄로, 그것도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복지예산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깎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 복지 수준을 맞췄던 거라 보는 건데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일괄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저는 일괄 삭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중
오채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회를…….
보현
김보현위원장
정회를 했다……. 간담회를 위한 정회입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를 위한 정회입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질의.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중에, 인사위원회 회의 관계로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질의시간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말씀하셨지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다시 말해서 미리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왜 증액이 됐냐고 하니까 공모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했는데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이미 해 버렸습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 민원청사관리 관계 일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의회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예산승인도 안 했는데 이미 집행을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자위에 그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행자위 그때라고 하면 언제 말씀하십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올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현
이정현위원
상임위 할 때 말씀하셨나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 시절에는 위원님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그 부분, 저하고 대화했습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봬서 했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든지 청사관리 기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청사관리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었다고 하면. 청사관리잖아요. 어차피 청사를 하는 건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절차를 오히려 안 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써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 사업이었냐 어떤 목적이었냐 해서 이미 설명이 됐는데. 이게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의회에 성립전, 사전에 어떤 부분도 없이, 전용이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써버리고,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이 부분 승인을 해 주십시오.” 국비사업 같으면, 비매칭사업 같으면 성립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저는 과장님도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전혀 이 사업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102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해외연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유공 공무직과 청원경찰 해외연수 대상이 한 25명 됩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4,300만원 정도 편성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로 한 대목은 공무직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속감 고취라든가 사기진작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공무직 해외연수라든가 해서 균등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시의 공무직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시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한 201명 됩니다. 공무직이…….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460명인데 청원경찰이 131명, 공무직은 329명,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재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201명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작년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직의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취지는 보내되 왜 똑같은 직원이면서 일반직은 되고 공무직은 안 돼야 되느냐, 같은 청사 내에서 광주시 공무원으로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라도 공무직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물론 예산을 따로 세워서 주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일체감도 이뤄지고, 그래도 일반직 가는데 공무직도 같이 거기에다 신청해서 자격이 돼서 가면 얼마든지 같은 일체감도 이루어지고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이 이번에 들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 취지는 본래 일반직하고 파티션을 무너뜨리고 벽을 허물고, 거기에 공무직이니까 안 된다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공무직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그래야만 서로 일체감도 형성되고, 일반직은 되는데 공무직은 안 된다, 괜히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였는데 공무직 해외연수비라고 따로 묶어놓으면 뭔가 이원화시킬 수 있는,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따로 세워야 할 일이냐, 차라리 그쪽에다 증액을 해서 같이 작동을 시키면 어쩌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산과목 편성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 공무직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속에 포함하라는 대목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직인지 일반직인지 기능직인지 다 모르고 광주시 공무원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하면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고부터 저는 바꿔야 되지 않냐. 누가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똑같은 시청 공무원인데, 그 벽을 먼저 서로 허물어주고……. 저는 광주시 공무원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목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은…….
정현
이정현위원
민간인에 대한 외국여비예요, 공무직이?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국외여비로.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겁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공무직도 공무원인데 왜 민간인 신분을…….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광주시만 목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외국교류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면서도 민간인 취급을 받고 민간인 계정으로 해서 예산 잡아서 보낸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저촉을 해서 국외여행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이렇게 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정현
이정현위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신분상 공무원이잖아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공무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공무원이라 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광주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지 일반직은 공무원이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인권·평화라고 하는 도시에서 얼마나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우인가요? 호칭부터가.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중앙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대목에 예산실 편성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왜 같이 안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밖에 답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자료도 검토하고 서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이, 결론이 날 일은 아닌 것 같고. 103쪽에 성과금 11% 정도 감액을 했어요. 추경에서 추계해 보니 한 11% 감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까? 103쪽 성과상여금. 62억 중에서 7억 8,800을 삭감시켰어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면 연말에 발생될 수도 있고 추계가 됐을 텐데, 7억 8,000 삭감인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금 작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금년에 전부 다 5월 상반기에 해서 평가를 해놓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안 하나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1회 합니다, 1년에.
정현
이정현위원
1회, 그러면 금년 평가해서 내년에 주는 겁니까, 예산 세워서?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또 내년도 치는 내년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또 평가를 합니다. 매년 1회 평가하고 편성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11%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추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약 10% 이상에 대해서, 7억 8,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에 임차료 보겠습니다. 10% 정도가 절감되어 있는데요. 통근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지금 2월 기준으로 하면 25인승 같은 경우 7명 타고 10명, 11명 타면서 통근버스를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현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분석하고, 과거 몇 년 치를 전부 다 분석해 봤더니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시의 시청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참 용이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시에 출근하고 일시에 퇴근했을 때는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출근은 20명 정도 합니다. 퇴근은 22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용자들을 보면 동구하고 광산 두 개 노선이 그때는 45인승으로 했던 것을 25인승으로 낮췄습니다. 숫자에 맞춰서 낮추는 것으로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도 이런 통계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더 면밀하게 해서 45인승이 아닌 25승이라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8쪽 마지막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1억 기정 책정에 8억 1,000만원으로 추경을 정정하면서 12억을 삭감해요. 그렇게 해서 109쪽에 가면 시청사 관리비 공무 보수로 해가지고 4억을 거기다 증액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억을 삭감해서 4억을 증액했다 하더라도 8억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2억을 삭감한 사유하고.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1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6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2017년 2월 10일자로 53명을 공무직 전환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1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2017년도 연 인건비 7억 1,700만원을 남기고 12억을 감액했습니다, 12억을. 그다음에 시 청사 무기계약자 보수가 4,1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4억 1,100만원. 그런데 무기계약 인건비 4억 1,100만원 중에서 17년 2월 10일날 공무직으로 전환조치되면서 53명에 대한 부족 인건비를,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무기계약자 연 인건비가 20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1,100만원, 일반인건비에서 예산전용해서 이렇게 15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말해서 12억을 삭감해서 4억 정도는 청사관리보수로 다시 예산편성을 했고 8억 정도는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다 썼다, 지금 그 내용인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공무직 인건비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어디 증액…….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에서 삭감했으면 다른 데 그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공무직 인건비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어딘가는 그 금액이 증액된 계정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근로자를 보면 청소미화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녹지관리원, 안내원 이렇게 있는데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쪽 해당 과에서 다 증액을 했고 여기는 그냥 삭감을 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연금이 국민연금 대상입니까, 공무원연금 대상입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국민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공무직으로 전환돼도 연금이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인사위원회 회의관계로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른 부서의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간담회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2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하시지요.
15시 42분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과 상이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를 “잔여재산의 귀속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20억 이상 취득과 10억 이상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산업과 소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기업지원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빛그린산단 내 부지 3만 2,989㎡를 76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시 거점역인 광주송정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시설과 판매·문화·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 1만 7,324㎡를 250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관련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하남산단의 입주기업 지원 및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111억원을 들여 부지 4,406㎡에 연면적 3,650㎡의 지상 6층, 지하 1층의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노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남구에 소재한 현 노인회관은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하여 매년 개·보수비용이 발생되고 위치상 교통이용 불편 및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안전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접근성, 이용성의 편의성,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하 1주차장 부지 내 1,983㎡에 45억원을 들여 연면적 1,487㎡, 지상 3층, 지하 1층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처분 건입니다. 미래산업정책관 소관 IT사이언스스퀘어 무상양여 건으로, ICT융복합전시관으로 우리시와 호남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IT사이언스스퀘어 건물의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시 지분을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급적 원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거 통으로 하실 건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통으로 안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하나씩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축조심의가 가능하다고 법적 검토하신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로 IT사이언스스퀘어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전후사정을 들어서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혹시 이것이 여기서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을하고 협약이나 협의가 되는가요? 아니면 먼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에서 담당 과장이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미래산업정책관 문정찬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호대는 자기 부지에 있고 또 자기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여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도 지대, 부지사용료의 문제도 있고, 또 제가 과거의 행자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만, 2009년도에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남대에 10억을 부담시키지 말고 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행자위에서 의견을 모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왕이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때 행자위 위원님들이 호남대에 10억을 부담주지 말고 그냥 시가 부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비를 가져다가 IT사이언스스퀘어를 호남대학교에다가 신축한 거잖아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는 건데 이때 갑·을이 세부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에 내려올 때 을이, 핵심은 호대에서 광주시로 자부담 예산 10억을 출자하는, 갑에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광주광역시가 한 번도 호대한테 이 돈을 왜 안 주는지 왜 납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5년이 경과한 뒤에 자연스럽게 의무부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거지요? 여기 세부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의회에 있어서는 여기 10억과 관련해서 출자를 하는 결의를 하는 것,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반적 상황인 거지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그때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설명한 뒤로 호남대학교를 만나보셨어요? 제가 이러저러한 의견이나 안도 제출해 드렸는데.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담당 배현숙 사무관께서 호남대하고 이러한 상황을 자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가 이번에 양여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계속 장기간 무상 사용토록 하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제 이야기의 핵심은 5년간의 무상양여기간이 끝나가지고 토지사용료가 들어가면 등등 하니까 지금 이것을 빠르게 처분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세부협약 과정에서 호남대가 광주시에 10억을 출연,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을 지금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광주광역시는 한 번도 이 이행을 요청하지 않아서 이게 자동으로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협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 3월 20일 경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행자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왜 호남대에 시비 매칭을 해 주지 않고 호남대로 하여금 10억을 내고 우리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10억을 부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다른 국비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10억을 시가 예산에 편성해라,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정이 변경됐는데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또 사실상 집행부의 방침변경이 있었다면 그때 협약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은 국비를 받아다 쓰면서 본인들은 땅하고 건물이 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10억을 광주시에 출자한다고 했던 협약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위원님들의 이러저러한 논의과정에서 호남대에 그것을 부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시가 10억도 안 주고 호남대가 시에 10억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0억을 출자했다고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그 건물을 짓는데 호남대가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1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출자를 했으면, 출자 10억을 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10억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결의한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10억을 출자한다 해놓고 호남대는 전혀 돈을 내지 않았는데 광주광역시는 10억을 준 것이고, 더불어서 준 10억에 대해서도 왜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한 번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 10억과 관련해서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위원님들께서 왜 호남대에 10억을 부담을 시키느냐였거든요. 시가 10억을 해 주는 것까지도 왜 호남대에서 받아가지고 또 주느냐, 호남대에서는 사실상 받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라, 그런 취지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방침이 변경됐었던 것인데 명쾌하게 계약서를, 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도 이러한 묵시적인 행정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대에 10억을 내라고 촉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구하고요.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시에서 땅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등등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처분하는 것이 시의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또 호남대도 그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때 협약서를 고치든지 아니면 정확히 10억을 양여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행자위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에 와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양여하자, 처분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저희 시에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임무 중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어그래서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영리기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폭넓게 지원의 의사를 밝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여기까지만요. 소요예산 215억 중에 국비 124억, 시비 10억, 호남대 81억 이렇게 할 때 호남대가 이 시비 10억을 우리가 대납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이 사업을 따다가 호남대 안에 IT사이언스스퀘어를 짓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면서라도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굳이 10억을 줬는데, 그러면서 썼던 것이 시비 부담해야 될 10억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협약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협약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시가 돈을 안 줬으면 상관없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돈은 안 받고 이런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본인들이 10억을 내놓고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의회에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한 부분들은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이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개진을 하는 것하고 정식으로 의안을 달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포기한다든지 이 절차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각종 상임위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많은 의견개진을 합니다, 의원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마치 효력이 발생되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시의 관례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 두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이와 유사한, 앞으로 잘못하면, 육성이라면,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하면, 남부대에 수영대회체육관이 있고 호대 종합체육, 아니, 광주여대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잘못하면 이러한 논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왕에 그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 복잡하니까 또 줍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물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IT사이언스스퀘어는 교육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당시에 중요했던 IT마인드를 불어넣어드린다는 점이 있고, 또 우리 중·고생들이 교육 또는 견학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아요. 목적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관례화되고 앞으로 이것이 기준으로 해서 “그때도 우리가 무상으로 준 경험이 있지 않냐. 광주대도, 남부대도 이렇게 주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또 하나는 호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비록 법률적인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호대 입장에서 뭔가 입장표명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이 금액일지, 사회에 이런 부분을 하겠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호남대에서는 6억원 상당의 자료전시시설물 업데이트라든지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호남대 계획서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다른 조건은 다 한다 하더라도 건물용도변경 가능성 문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정찬
문정찬미래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성하고 당초 건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실 운영되거나 형식화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해협약서도 사전에,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서 검토 받으셔야 될 사항이 많아요. 이게 오늘 내일 급하게 서두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 좀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를 다룰 순서이오나 관계자께서 지금 다른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어서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광주노인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아직 안 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담당도 안 계세요? 송정역복합환승센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16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분의 건인 IT사이언스스퀘어 무상양여의 건을 제외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부지 매입,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광주노인회관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4건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동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제출한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에 앞서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동의하십니까?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이미옥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1분
16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이정현·김보현·조오섭·주경님 의원 발의)
16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재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의회나 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끊임없이 질타를 받아왔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등의 견제·감시·평가 등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정의하고, 제6조 의회 동의와 제8조 의회 보고 등의 규정을 두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화하였고, 제7조 실시협약 예고와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규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의 접근권을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에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와 시민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계획 수립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동찬 의원 발의)
16시 39분
16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동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동찬
김동찬의원
김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조영표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과의존 현황은 30.6%로 성인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과의존 추세에 있어서도 매년 5% 이상의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아래 게임 및 인터넷중독 등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정책목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중복, 과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술적 안전조치 제공을 신청한 광주광역시 거주 청소년이며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기관 시설의 컴퓨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문상필·김보현 의원 발의)
16시 43분
16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상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상필
문상필의원
반갑습니다. 문상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그간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민간단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책목표를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관계 및 교류증진과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그리고 여성·아동·장애인들의 인권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평등·인도주의 실현 등을 하기 위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상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 국가, 그리고 우리시의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 또한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재해 지역,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지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정책의 기본 방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홍보 등으로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목표에 맞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연합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더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및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대상으로 국제개발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들을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참 좋은 제도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복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측면에서 조례 제9조의4항을 보면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협력교류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거기에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있는데 혹시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충분히 차별성이 있나요?
상필
문상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조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상필
문상필의원
예를 들자면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일본에 있는 센다이와 광주광역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협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금 이 조례인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몽골에 광주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진료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봉사에 필요한 우물파주기 또는 친정나들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 조례는 개발도상국 또는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분들 나라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든 법인데, 조례인데 현재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나 네팔에 광주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큰 틀에 법은 있지만 조례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몽고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경우이고. 희망나무 같은 단체나 광주공동체나 국제협력센터 이렇게 광주에 3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그런 단체에서 활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에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는 빈국이든 아니든 협력을 맺고 있는 데에 대한 교류차원의 조례고, 지금 오늘 제출된 조례는 우리가 교류하고자 하는, 아니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국들이 굉장히 빈곤하다든지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필
문상필의원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면 대상지역 중에 시의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 개발원조 대상국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의 국제교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괄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쉽게 해서 아세아면 아세아인지 아니면, 그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게 아니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상필
문상필의원
이거지요. 시의 국제교류협력 관련된 국제화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는 예를 들자면 일본의 센다이, 중국의 광저우, 또 미국의 어디 도시 해 가지고 10개 정도 도시가 그에 근거해서 할 것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선정한 라오스, 인도차이나 3국, 또는 몽고, 또는 동북쪽,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기존에 했던 데 외에 그 목적과 사업이 부합되는 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시와 교류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지역 중에서 대상국가가 또 구분이 돼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냐. 차라리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대상지역이라고 하면 얼른 쉽게 가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상필
문상필의원
그러니까 지역이 한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캄보디아의 캄퐁스프는 이렇게 하면 광주시의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닌 것이지요. 즉, 일본의 센다이나 중국의 광저우가 아닌 국제연합이 선정한 어려운 국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국제개발협력지원법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개발협력 각 사업은 국가적인 기구로는 코이카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별개의 지역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는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나라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시의 국제교류 지역 중, 시가 국제교류를 어디 지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 교류 지역 중에서 빈곤 대상국가라고 하면 지역이, 아니면 시의 국제교류 대상국가 중에서 빈곤한 곳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가 하는 교류지역이 도대체 어디를 우리가 시가 하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시가 하는 국제교류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협력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는 국가잖아요,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도시들이 속한 국가가 최빈국일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국가 중에서 빈곤한 곳을 하겠다고 하면 쉽고 한데, 국제교류지역 중에서 또 대상국가라고 하니까 지역을 도대체 아세아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맞는 것이 대상지역이라고 해 버리니까 이 리전(region)이라는 개념 안에 국가와 지역이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역이라는 단어를 빼고 제7조 대상이라고만 표현하면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면 국가가 대상일 수도 있고 지역이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7조를 대상지역에서 대상으로만 바꿔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이런 것이 되거든요. 조선대병원하고 2년간 몽골의료봉사를 가는데 봉사활동은 몽골의 홉스골이라는 구체적인 지역과 했어요. 그렇지만 조대병원이 의료체계개선사업은 몽골국립과학의과대학교 국립과학의료원, 사실 몽골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외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서도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주정부나 해당 지역 시·군단위하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국가 정부하고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 지적대로 7조를 대상으로만 바꾸시지요.
상필
문상필의원
7조2항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7조 괄호 열고를 “대상”이라고 하고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괜찮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상필
문상필의원
예. 좋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을 빼, 1항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외 개발원조 대상국가라든지, 그 위에 지역 중에서 또 국가를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국가 중에서 지역을, 지역이 상위 개념인지 국가가 하위 개념인지, 국가 밑에, 국가가 있는데 밑에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하자는 것인지.
상필
문상필의원
“시의 국제교류 지역 중” 이 말을 빼자는 이야기시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요.
상필
문상필의원
예. 좋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 중에서 또 구분을 해 놓으면 혼란스럽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방금 취지에 맞게 수정동의를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내용은 이정현 위원님이 다 아시니까 이정현 위원님 드려도 돼요. 수정안 내용은 7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 써드려도 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의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수정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수정동의안까지 해서 최종의견을 물어봐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수정동의를 해 줘야죠. 수정동의를 해 주시죠.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7조(대상지역) “시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에서 1항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 개발원조 대상국가” 중에서 “시 국제교류지역 중” 삭제하고, 2항 중에서 “시 국제교류지역 이외의 지역 중” 삭제하고 그냥 대외 개발원조 대상국가나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예. 좋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회를 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16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17시 07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3,607억 4,8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50억 996만원보다 3,157억 3,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017년도 확정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70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1억 7,9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77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분야 교부세 비율이 32%에서 25%로 줄어들어 5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사업 등 국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3,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45억 2,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01억 6,920만원 대비 243억 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260억 7,958만원, 감채기금조성 79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49억 1,693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정주요시책용역비 1억 5,000만원, 차이나센터 설치비 1억 2,000만원, 일반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2억 2,566만원 등 7억 7,6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예비비 149억 8,263만원과 예산절감액 2억 7,345만원 등 153억 1,4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5,034만원 감액하였고 지출도 이자수입 감소분 5,034만원을 반영하여 감액하고 이를 개별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8,32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79억원을 전입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규모는 1,531억 9,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2억 122만원 대비 1.3%인 19억 9,628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예탁금 조기상환으로 10억,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0억 2,911만원이 증가하였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 3,2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입변경에 따른 예치금 19억 9,6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35쪽인데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민토론회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촛불시민혁명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권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위해서 분권뿐만 아니라,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을 담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욕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집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예산에, 본예산에 지방분권촉진토론회가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또 뭔 차이예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대구시하고 달빛동맹차원에서 하고 있는, 매년 교류해서 하고 있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약간 연계는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에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있는 지방분권촉진토론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연동되거나 실제로 그 정책적 기조를 받아서 진행될 토론회지 완전히 별개의 토론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별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지역 내에서 이런 자치분권토론회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 이런 욕구들을 하나로 모아줄 필요가 있겠다. 각 시민사회단체, 학계 이런 데서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나 광주전남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토론회들을 개최함으로써 올바른 이 지역의 정서들이 그대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써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시민대토론회가 아니라 구체적 전문가들이 1차적 토론을 하고 이것을 시민들로 확대하고 확산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방향과 기조가 섰을 때 시민토론회 이런 것이 되는데 처음부터 시민대토론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고요. 36쪽 보겠습니다. 공직자연구모임 우수팀 글로벌체험연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길어가지고요. 그렇지요? 36쪽이 맞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공직자 연구모임은 몇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금년에 모집된 팀은 30개 팀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30개 팀이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본청이, 시가 25개, 자치구별 1개 팀씩 해가지고 총 30개 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계획이 30개 팀이었고 그래서 30개 팀에 맞춰서 잘라서 연구모임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더 많은 연구팀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열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구하는 이런 분위기, 직무에 좀 더 전념하고 혁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이번에 해외연수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핵심은 공직자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는 것이 목표인 거잖아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모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심사수당, 인센티브, 이게 그동안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예산입니다. 모임 운영, 심사수당, 인센티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거 다 종합해보면, 다 합치면 많은 금액, 몇 십 억씩 되는 것이 아니긴 한데요. 공직자연구모임 운영에는 1,27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제 공직자연구모임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다 합쳐보면 얼마인지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 금액의 1,270만원만 실제 공직자연구모임의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나머지는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모임은 실제 예산이 투입되기보다는 직원들의 열정, 참여, 이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투입되는 예산들은 그 연구결과가 잘 됐는지 여기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지원하는 예산 정도고요. 저희가 이 결과로 연말에 심사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의 평가를 10개 팀을 하고 있는데, 그 시상금, 이것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열기와 참여,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좀 더 연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분위기 제고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이번에 해외여행을 계획해 봤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연구모임이 줄어들거나 활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방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포상 경비를 계속 추가로 증액하는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차이나센터 관련된 건데요. 본예산 때 차이니스코너의 용도가 원래 뭐였어요? 원래 본예산에 차이니스코너의 예산이 있는데 그 용도가 뭐였어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본예산에 계획했던 차이니스코너는 지금 중국과친해지기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안내하는 역할이 주였고요. 차이니스코너는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주 역할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게 지금 차이나센터로 바뀌었다 이런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차이나센터하고 중국과친해지기센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형식적인 차이는 있는데 이게 구분적으로, 한 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어렵나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프랜들리센터, 프랜들리센터지요. 현재 호남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랜들리센터, 그 부분은 광주에 있는 중국분들 안내하는 콜센터 역할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차이니스코너는 중국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차이나센터로 해가지고 두 기능을 통합하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센터가 되면…….
미옥
이미옥위원
차이나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중국과친해지기센터 안에서 이 차이나센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친해지기센터는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직원 둘이 앉아가지고 콜센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센터는 그보다 훨씬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중국과친해지기센터도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차이나센터가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필요성이 있었다면 중국과친해지기센터라고 하는 이 센터를 할 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중국과친해지기센터도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또 추경에 차이나센터, 별로 구별성이 잘 없는데, 말씀하신 것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저는 어느 한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차이나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합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이것을 개편해 볼 고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차이니스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중국과친해지기센터가 있지요? 거기다 한 팀을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굳이 차이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이나센터는 원래 차이니스코너, 이것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준비를 했고요. 원래 차이니스코너가 나온 것은 중국문화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중국제도상 한 국가에 두 개 이상 문화원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니스코너를 추진했고요. 그런데 차이니스코너보다는 좀 더 넓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차이나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센터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국과친해지기센터와 결국 기능이 약간 비슷해 질 수도 있고, 대상은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언론에 보면 여러분들이 3월까지 중국문화 분원의 성격인 차이니스코너를 하겠다고 해놨어요. 불과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차이니스코너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소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차이니스코너라는 좁은 의미의 명칭보다는 좀 더 발전지향적인 이름을 쓰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금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획관실에서 예산도 없이 인력을 충원했어요. 충원했지요?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일반임기제 6급 1명, 법무담당관실에 일반임기제 6급 2명, 국제교류담당관실에 일반임기제 7급 1명, 4명을 임용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먼저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원래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정도로 급하게 그 인력이 필요했는지도 의문시되고, 우리 행자위에서 인력을 배정하자마자 예산도 없이 인력들을 다 채용을, 충원을 시켰어요. 기획관실뿐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도 그랬고 국제교류담당관실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원배정하자마자 채용을 했는데 그 정도로 급하신, 채용을 할 정도로 급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실에는 변호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아까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사전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법무실에 두 명을 채용했고요, 변호사를. 중국과의 교류가 좀 더 많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어 그 부분을 국제교류 쪽에서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의 임기제는 사실 우리 기획실이 종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 여러 가지 홍보기능,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정에 대한 정책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정책 전체적인…….
영표
조영표위원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바로 직접적인 홍보가 아니고요. 시정 전체가, 중요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떤 아이템들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당시 인지를 했고요. 했지만 예산도 계상하지 않고 채용을 했으니 그것이 맞는 행정인지. 그러면 옳은 행정이라고 보고 계셔요,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행자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찌하시렵니까? 행정에 맞지 않다, 이 얘기예요, 제 지적사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실장님, 지난번 결산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했었지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3,600억에 달한다니까 실장님은 아니고 2,200억에 달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말한 3,600억은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한 문제였었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남은 이유가, 47쪽이지요? 예산서 47쪽. 세입이 세정담당관실에서만 680억이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추계는 사실 저희가 행자부의 모델에 의해서 최근 3년 내지 5년간 세입추세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 상황들이, 지금 7월달입니다만, 상반기에 저희가 세금을 징수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재신
반재신위원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세수에 맞게…….
재신
반재신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연초에 말입니다. 연말에 예산세울 때 최근 5년간 세입추계가 평균 5%였어요, 4.8% 정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방세 세목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는 2016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세입을 잡아요. 5년간 평균성장률이 5%인데, 그러면 기본 5%는 잡든가 기본 3%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잡아놨다고요. 납득 안 가는 재정운용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가급적 그런…….
재신
반재신위원
가급적이 아니라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갭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기본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자체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가급적 그런 폭이 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폭이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줄여서 세입을 잡아버린…….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꾸로 된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수추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가급적 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4천몇백억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평상시에는 추경재원이 겨우 1,000억 이렇게 나와서 다른 것 받아서 겨우 만들어서 한 2,000억 재원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4,600억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 팍팍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입추경서에 업무추진비 팍팍 올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운용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중에 업무시책추진비가 한 부서에 2016년도에 1,123만 5,000원짜리 결산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2,550만원을 쓰겠다는 것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또 한 부서에서는 1,800만원짜리 결산이었는데 ㅡ 2016년에 ㅡ 2,230만원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랄지 국제화여비랄지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전라도 천년사업은 다 모니터 하셨으니까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은 시민들이 보기에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금방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세입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기정예산대비, 예산정책관 쪽을, 그냥 거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기정예산대비 35% 정도가 증이 되는 상황이다. 물론 개인이든 단체든 돈이야 많이 생기면 좋겠지요. 그래도 무계획적인 예산 세입세출이 되면 부실하게 쓰여질 소지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점에서 공감합니다. 실장님, 그러신가요, 어쩌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수치상 그렇게 나타난 것을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엄밀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최소한 연평균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 수긍이 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반재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디지털인쇄기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저희가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물,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간략한 이런 인쇄물들은 우리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인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양면인쇄기가 내구연한이 11년짜리인데 02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좋은 기계를 빨리 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내구연한이 12년이 됐다고 하면, 차라리 7년, 8년, 5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2년 된 것이, 800만원짜리도 아니고 8,000만원짜리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워서는 안 될 계획이었습니까? 그 정도로 안 급한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거지요? 본예산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아무래도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인쇄기 하나로 하지는 않고요. 두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쓰는 인쇄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보조적으로 쓰는 겁니다만, 이것을 계속 쓰다보니까 더 이상은 무리다 싶어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직자연구모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직자연구모임에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 전부 다가 공히? 그렇습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모든 연구모임에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전 모임에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
정현
이정현위원
참석률도 전부 다 같이 항상 나와서 토론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예. 외부 민간인이라 하면 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 학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끝나고 나면 그 자료, 운영하고 민간인 참여한 것, 그다음에 회의개최, 연구모임 개최현황, 그다음에 민간인들 참여횟수.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것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과연 동행을 할 상황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연구모임에 전혀 참여 안 하다가 가는 상황인지 저희들이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외여비 두 팀 그러거든요. 200×15명 해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두 팀이에요. 그러면 한 팀에 몇 명 보낼 계획인가요? 몇 명 보낼 계획이에요? 전 연구모임 전 요원이 다 가는 거지요? 그 팀이 12명이다 하면 12명이 가는 거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두 팀을 보내는 것은 어떤 형태로 보낼 계획이시지요?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설명) 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팀에 평균 15명을 잡고 3,000만원인데 두 팀이면 6,000만원인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두 팀을 보내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이 뭔 거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화려한 해외연수는 아니고요. 가까운 동남아시아라든지…….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한 팀에, 200만원짜리면 동남아 정도가 되겠지요. 200만원에 15명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팀을 보내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7명, 8명 나눠서 그것을 합치면 두 팀인지.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 두 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그러니까 그 두 팀은, 한 팀을 보내면 3,000만원이 되는데 두 팀을 보낸다고 하면 예산이 6,000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계획을 무계획으로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냐는 거죠, 저는.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설명) 두 팀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해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두 팀입니까, 한 팀입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팀당 몇 명인가가 다르지 않겠어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지요. 내가 뒤에도 봐봤어요. 여쭤봤잖아요, 미리. 한 팀을 전부로 보는 것이냐, 한 팀에 7, 8명만 하는 것이냐. 연구단체가 되면 전부 다를 보낸다고 해서 제가 쭉 봐봤어요, 뒤에 팀원을. 그런데 10명짜리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7명이나 8명만 해당이 되지 10명 넘는 데는 해당이 안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돼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연구모임의 규모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봤어요, 뒤에 치를 쭉.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7, 8명 되는 데도 있고 1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인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n분의1이라도 7.5명인데 제일 적은 데가 7명이고, 안 그러면 7명 된 데만 두 군데 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민간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봤어요. 600만원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한 팀에 3,000만원이 간다고 되어있는데, 15명 기준으로, 20명으로, 15명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두 팀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뒤에 명단을 한번 봐봤어요. 11명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런 데는 영영 해당도 안 되어 버려요, 이 자체만 해도 못 보내기 때문에. 아까는 그 팀이 되면 전부 다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팀 전체를 보내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만, 예산규모에 맞춰서…….
정현
이정현위원
많게는 19명에서 미니멈이 7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서로 하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참 열정적으로 했는데 누구는 가고 안 가고, 꼭 이런 거 해놓고 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어떤 선발기준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선발하려면 그래도 기준을 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더 더욱이 추경에 세웠으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연구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냐…….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선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두 팀을.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 선발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정하거든요. 그 순위를 정해서 1등은 대상, 2등부터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사람 중에서 1, 2등을 보냅니까?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상위 순번을 주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정해졌나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아니요. 금년에 할 사람들을 뽑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연말에 보낸다는데, 사업비는 올해 써야 할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에 정한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사업은 연말 안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아버려.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아니요. 연말이라고 하면 꼭 12월말이 아니고 연말에…….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답변이 연말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선발기준이. “연말에 대상 평가를 해서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연말 안에 가야할 사업이야.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데 최소한 10월에 갈 수도 있고 9월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무실 형편을 따라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중에서 대상이나 1, 2등이 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시행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봉주
황봉주정책기획관
제 표현에 다소 오해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한다는 것은, 사업들을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보통 11월 정도 되면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12월에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추후에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 뒤쪽 가면 서울사무소. 기관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쓰여져 있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준국장에서 서기관으로 하니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규정은 맞을는지 몰라도, 저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국장이나, 국장님이 가서 하면 업무추진비가 있어가지고 정말 관계기관에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준국장이나 가면 업무추진비를 팍 줄여서 안 해버리면 어차피 추진하지 말고 그냥 돈만큼만 하고 말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활동을 해서, 누가 가든 간에 업무추진비를 써서 우리 광주에 많은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서울사무소의 개설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기관업무추진비가 적어져 버리면 돈 없으니까 그만큼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규정은 잘 모릅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만든 취지하고는 동떨어지는 거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규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서울사무소를 만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제도 상…….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준국장을 보내든지……. 부이사관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TO가 11명이고 굉장히 많은 TO를 오버하고 있어요. 부이사관이라도 그쪽으로 보내서 오히려 기관업무추진비도 높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 대외, 정말 새정부 들어서 국회도 다니고 중앙정부도 다니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 관할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측면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궁극적인,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 업무가 위축되어서 광주가 손해를 본다거나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목적에 좀 떨어질까 봐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가급적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가든 간에 충분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17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18시 20분
미옥
이미옥위원
국제교류담당관 사업, 62쪽에요. 민간자본 이전에 차이나센터 설치 관련된 금액 전액을 삭감할 것을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미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8시 22분
미옥
이미옥위원
이 원안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견을, 이 안에 냈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혼자 반대하신 거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알아듣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영표
조영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18시 22분
18시 23분
18시 23분
18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7,500만원으로 세부삭감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시민의날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 삭감액 500만원, 송·신년 시민축제 삭감 5,000만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삭감 2,0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롯데쇼핑 환원금 취약청년지원 1억원 삭감이고요. 세출 증액은 총 500만원으로 세부증액내용은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 협치 활성화 국제화여비 50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19시 02분
19시 03분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