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아, 그래요? 아니, 자치행정국이 3시부터 인사관련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소득 청년들이 보면 해외에 한 번쯤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조그맣게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동남아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 유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해외 네트워크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발굴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실련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부채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하고 함께 사전에 엄선해서 경제라든가 신용, 교육, 그 친구 직업상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만 터서 신용유의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친구는 저희들이 신용유의는 이자분담해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각 시·도별로 돌아다니면서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과장이 가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하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하자, 해야 된다 이것이 최종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 3개 시·도지사님, 시·도의회 의장님, 시·도민 대표들 오시는 분과, 그다음에 3개 시·도에서 오시는 시·도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 타종 때는 식전공연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년 행사이기 때문에 식전문화공연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천년 맞이 카운트다운, 이런 식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행사를 시민의 날 때도 그랬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도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활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천년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오면서, 어제 행정계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 그다음에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대목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엑셀로 이것을 준비하자. 엑셀로 준비를 해서 59개 동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준비해야 할 것을 쭉 계속해서 해 가면 언제든지 자치구에 대한 지원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 민원청사관리 관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위에 그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올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니, 그때 시절에는 위원님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봬서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는 과장님도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전혀 이 사업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이번에 유공 공무직과 청원경찰 해외연수 대상이 한 25명 됩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4,300만원 정도 편성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로 한 대목은 공무직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속감 고취라든가 사기진작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공무직 해외연수라든가 해서 균등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201명 됩니다. 공무직이…….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460명인데 청원경찰이 131명, 공무직은 329명,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재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201명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이 이번에 들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산과목 편성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 공무직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속에 포함하라는 대목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목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은…….

국외여비로.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만 목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저촉을 해서 국외여행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이렇게 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공무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아니, 위원님이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중앙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대목에 예산실 편성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왜 같이 안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밖에 답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1회 합니다, 1년에.

또 내년도 치는 내년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또 평가를 합니다. 매년 1회 평가하고 편성하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시에 출근하고 일시에 퇴근했을 때는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출근은 20명 정도 합니다. 퇴근은 22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용자들을 보면 동구하고 광산 두 개 노선이 그때는 45인승으로 했던 것을 25인승으로 낮췄습니다. 숫자에 맞춰서 낮추는 것으로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도 이런 통계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더 면밀하게 해서 45인승이 아닌 25승이라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1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6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2017년 2월 10일자로 53명을 공무직 전환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1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2017년도 연 인건비 7억 1,700만원을 남기고 12억을 감액했습니다, 12억을. 그다음에 시 청사 무기계약자 보수가 4,1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4억 1,100만원. 그런데 무기계약 인건비 4억 1,100만원 중에서 17년 2월 10일날 공무직으로 전환조치되면서 53명에 대한 부족 인건비를,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무기계약자 연 인건비가 20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1,100만원, 일반인건비에서 예산전용해서 이렇게 15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근로자를 보면 청소미화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녹지관리원, 안내원 이렇게 있는데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연금이 국민연금 대상입니까, 공무원연금 대상입니까?

국민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돼도 연금이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인사위원회 회의관계로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른 부서의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간담회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과 상이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를 “잔여재산의 귀속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20억 이상 취득과 10억 이상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산업과 소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기업지원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빛그린산단 내 부지 3만 2,989㎡를 76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시 거점역인 광주송정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시설과 판매·문화·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 1만 7,324㎡를 250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관련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하남산단의 입주기업 지원 및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111억원을 들여 부지 4,406㎡에 연면적 3,650㎡의 지상 6층, 지하 1층의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노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남구에 소재한 현 노인회관은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하여 매년 개·보수비용이 발생되고 위치상 교통이용 불편 및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안전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접근성, 이용성의 편의성,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하 1주차장 부지 내 1,983㎡에 45억원을 들여 연면적 1,487㎡, 지상 3층, 지하 1층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처분 건입니다. 미래산업정책관 소관 IT사이언스스퀘어 무상양여 건으로, ICT융복합전시관으로 우리시와 호남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IT사이언스스퀘어 건물의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시 지분을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급적 원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IT사이언스스퀘어는 교육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당시에 중요했던 IT마인드를 불어넣어드린다는 점이 있고, 또 우리 중·고생들이 교육 또는 견학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호남대에서는 6억원 상당의 자료전시시설물 업데이트라든지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호남대 계획서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다른 조건은 다 한다 하더라도 건물용도변경 가능성 문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성하고 당초 건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실 운영되거나 형식화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해협약서도 사전에,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서 검토 받으셔야 될 사항이 많아요. 이게 오늘 내일 급하게 서두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 좀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를 다룰 순서이오나 관계자께서 지금 다른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어서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광주노인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아직 안 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담당도 안 계세요? 송정역복합환승센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협력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런 도시들이 속한 국가가 최빈국일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맞는 것이 대상지역이라고 해 버리니까 이 리전(region)이라는 개념 안에 국가와 지역이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역이라는 단어를 빼고 제7조 대상이라고만 표현하면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면 국가가 대상일 수도 있고 지역이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7조를 대상지역에서 대상으로만 바꿔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이런 것이 되거든요. 조선대병원하고 2년간 몽골의료봉사를 가는데 봉사활동은 몽골의 홉스골이라는 구체적인 지역과 했어요. 그렇지만 조대병원이 의료체계개선사업은 몽골국립과학의과대학교 국립과학의료원, 사실 몽골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외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서도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주정부나 해당 지역 시·군단위하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국가 정부하고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 지적대로 7조를 대상으로만 바꾸시지요.

그러면 방금 취지에 맞게 수정동의를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내용은 이정현 위원님이 다 아시니까 이정현 위원님 드려도 돼요. 수정안 내용은 7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 써드려도 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의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수정동의안까지 해서 최종의견을 물어봐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수정동의를 해 줘야죠. 수정동의를 해 주시죠.

해 주시겠습니까?

수치상 그렇게 나타난 것을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엄밀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저희가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물,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간략한 이런 인쇄물들은 우리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인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양면인쇄기가 내구연한이 11년짜리인데 02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인쇄기 하나로 하지는 않고요. 두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쓰는 인쇄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보조적으로 쓰는 겁니다만, 이것을 계속 쓰다보니까 더 이상은 무리다 싶어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연구모임에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

예. 외부 민간인이라 하면 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 학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해외연수는 아니고요. 가까운 동남아시아라든지…….

연구모임의 규모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7, 8명 되는 데도 있고 1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민간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팀 전체를 보내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만, 예산규모에 맞춰서…….

연구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냐…….

그 선발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정하거든요. 그 순위를 정해서 1등은 대상, 2등부터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줍니다.

그렇지요. 상위 순번을 주는 거지요.

아니요. 금년에 할 사람들을 뽑는 거지요.

아니요. 연말이라고 하면 꼭 12월말이 아니고 연말에…….

제 표현에 다소 오해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한다는 것은, 사업들을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보통 11월 정도 되면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12월에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규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 상…….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측면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