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남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총 규모는 34억 5,200만원 대비 8억원이 증액된 42억 5,2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등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경 세출 총 규모는 243억 3,200만원 대비 35억 1,800만원이 증액된 278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장 덧씌우기 시설비 10억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시설비 2억원, 지하차도·터널 경관조명 전기설비보수 시설비 4억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시설비 13억 500만원, 송정2교 내진보강시설비 4억 5,000만원, 양동복개도로 보수보강시설비 2억원,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장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10억 증액 하셨어요. 본예산에 27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37억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증액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더 늘어난 건가요? 얼마나 더 늘어난 건가요?

작년이 42억…….

찾으시는 동안에, 그 덧씌우기 하는 대상구간을 각 구청에서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포장 보수주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수주기는 평균 덧씌우기는 한 시점부터 6년인데, 광주시가 6년 동안 보수주기대로 쭉 포장을 하다보면 약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예산의 범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포장면의 파손상태, 포장면의…….

상태가 심각한 정도가 기준이 돼서…….

그렇죠. 표장면의 평탄성, 그 다음에 3인 이상 민원발생지역, 도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대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턱이 높아지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 덧씌우기 때문에.

최초 한 번 할 때는 그냥 덧씌우기를 하고요. 두세 번 할 때는 절삭을 한 후에 포장, 보도면 하고 일치 안 되게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며칠 전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덧씌우기 한 부분의 턱이 높아서 넘어질 뻔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턱이 높다 싶으면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그런 기준은 최초 1회, 신설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덧씌우기 할 때는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고요.

회수가 기준이 되는 군요.

2회 때부터는 평탄성 보고 절삭을 하고 난 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같이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즉시 신고가 되면 절삭해서 재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1회여도 그런 경우는 절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높아져버린 턱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길을 갈 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유의를 해주시고. 이런 민원을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신고를 종합건설에다 하면 바로 와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외근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나왔어요?

작년 예산이…….

해마다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궁금해서.

작년에는 본예산 29억 추경 17억 해서 46억이고, 올해는 본예산 28억, 추경 10억해서 38억해서…….

우리가 올해는 37억이잖아요.

예. 올해가 8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예.

더 줄었네요.

예.

공사하실 때 가능하면 절삭을 하고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보면 동림동 유일가든 방음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잡아놨는데, 언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설계한 다음에?

올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럼 완공이?

지금 완공이 10월초에 되는 것으로.

올 10월초에?

예. 올 4월에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요.

예.

그리고 지하차도 터널 경관조명 전기설비보수 보면 추경에서 4억원인데 광주 전체 지하차도 터널 이것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작년부터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고장난 나트륨등은 LED로 부분적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교체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광주시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작년부터는 고장난 나트륨등만 LED등 교체를 해오고 있고. 올해 4억원 세운 것은 송정지하차도, 하남2지하차도, 선운지하차도 등 나트륨등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4억을 세워놨습니다.

아, 올해 4억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 앞으로도 교체대상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 20여개 곳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바꾸어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윤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56억 9,3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1,535만원 대비 71억 7,84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9억 4,233만원, 2014년~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42억 3,60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사 이전비 1억 6,358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5,139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3억 7,092만원, 예비비 25억 9,25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지난번에,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건물 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산건위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동의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7층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전을 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2호선 건설을 금년 7월에 실시설계부터 계약이 되면 당장에 금년 이번 인사 때 5명이 증원됩니다. 5명이 증원되고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말 이때는 173명으로, 현재 40명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로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이고. 또 도시철도공사로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지금 1호선 종합사령실이 거기에 있거든요. 2호선도 거기다가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SE 시스템엔지니어링도 도시철도공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협업이라든지 또 설계과정에서 가까운 데에서 협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철도본부와 철도공사의 역할과 기능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철도공사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지금 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를 지어서 외부로 나갔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된 겁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현재 건설본부가 있는 건물에,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그 유휴공간으로 쓰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면 되지, 굳이 청사 이전비를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당장 금년, 왜 그러냐면 1년 내지 2년 단위로 도시철도사업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럼 임대가 만료되는 시점이, 일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갈만한 공간이, 금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 조직개편에 인원이 증액되는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가셔야 되겠다.

예.

좀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5명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5명 인원이 증액한 것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조직계에서 6급 2명하고요, 7급이 3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인사과에서는 전보계획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기획조정실 조직개편안에,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현재 45명인데 7월 1일부터 45명으로 5명 증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40명인데 45명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들 5명에 대한 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저희들이 인원을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광주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현재 광주시의 결원이 60명이거든요. 정원 대비 결원이 60명이고. 또 수영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공무원들의 숫자가 한 3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공로연수로 한 1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100여명 정도가 결원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도시철도본부를 위해서 인사를 단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에 7월, 오늘은 용역설계 3개 공구가 개찰이 됐습니다만, 당장에 저희들이 업무가 수평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 충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어차피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월급은 나가야지요. 인건비는 나가야지요. 왜 제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인건비로 편성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명의 인건비가 제대로 인건비로 집행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저희들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입니다. 그리고 기술담당관 하고 일부 2명 직원이 3월에 충원이 됐어요. 그동안 거기에서 2명 부족분하고, 저희들 1월부터 2월까지 충족이 안 된 비용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5명이 충원되더라도 그 이후에, 5개월분은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이 5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현원도 5명이 그대로 늘어날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가 5명분을 다 해놓으시면 그만큼 다른 예산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5명분을 다 승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고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안 들어갔을 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이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강제조항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계상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이 2명, 7급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을 지금 7급 18호봉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통 9급부터 시작을 하면 평균적으로 18호봉 정도 돼서…….

아니, 충원된 정원 5명은 지금 행정직이지요?

아닙니다. 기술직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직은 없어요?

행정직은 한 명입니다.

행정이 한 명이고 기능이 4명입니까?

기술이.

기술이 4명입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는? 7급 직급보조비 이거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예?

직급보조비의 경우에 있어서 충원된 5명 중에서 행정이 1명이고 기술이 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7급 직급보조비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신 거예요.

그 부분도 지난 번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들이 4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본예산에, 그 이후에 인원충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7월까지 왔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족분만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인건비 기준단가,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8호봉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이와 다르게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셨다면.

예산을 세울 때는 7급3명은 18호봉 기준, 그다음에 6급 2명은 23호봉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7급 18호봉.

7급은 18호봉 기준 3명, 6급 2명은 23호봉 기준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된 대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사 사이드에서 호봉이 더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상황을 보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이 돼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의결한 대로, 의결한 내용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급 같은 경우는 한 18호봉 정도가 평균호봉이다. 그다음에 6급 같은 경우는 23호봉이 평균호봉이다.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 사람이 15호봉이 올 수도 있고 14호봉이 올 수도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5명 인건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인사이동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이 대형 시책사업인지 잘 아시잖아요.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43억이 2014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보니까 3억 9,600, 2015년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38억 4,000 정도.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국비가?

예.

그래서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7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2억 1,800만원보다 11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6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 12억원, 광주 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 10억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10억 5,000만원 등 3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상무지구~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1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40억 3,900만원보다 57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교통정책과의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셔틀열차 운행 5억원,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25억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2억 3,000만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재정지원 23억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 20억원 등 총 98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저상버스 도입 8억 3,000만원, 교통약자이동센터 출연금 4억 5,000만원, 택시카드결제기 활성화사업 지원 8억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지원 7억 5,000만원 등 총 138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15억 8,000만원, 송산천 개수사업 3억 5,000만원, 대촌천·운수천 개수 공사 3억원, 황룡강 개수 공사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12억 5,000만원, 운정천 개수 사업 5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60억원, 광주 송정~나주시계 간 도로확장 10억원, 양산제~첨단산단2단계 간 도로개설 14억원, 상무지구~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교량개설 10억원,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사업에 1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7억 5,0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사업 27억 4,0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53억 1,000만원 등 총 327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5,800만원보다 3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망 연계솔루션 및 망 구간암호화 솔루션에 4,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에 4억 4,000만원, 예비비 30억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등 예산절감액 4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4,000만원보다 1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3억 2,000만원, 예비비 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1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6,1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공공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6,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그리고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해당 지역 의원인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민곤 국장님, 중앙에서 근무해 보셨지요?

저는 수습 때만 중앙에서…….

기재부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균형발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경제성만 따지다보면 BC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 국토적으로 봤을 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

평상시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이야기하셨는데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1호선부터 앞으로 2호선, 그리고 시내버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KTX도 다 문 닫아야 해요. 왜 국가에서 SOC사업을 통해서 국토를 균형발전 하는지 아신가요?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항만·철도·도로라든지 이런 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그것은 공익성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든지 지역의 미래를 보면 추구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수익성을 따지면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골고루 균형발전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쓰는 거예요. 자, 셔틀버스 한번 봐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질의해서. 우리 북구인구가 45만입니다. 지금 광주역 존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손익분기점을 따질 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45만 북구주민들의 분노를 조금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셔틀버스 자체가 당장 수송의 편리라든지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복지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광주역 존폐기로에 있던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공감합니다. 저도 국토부에 회의를 자주 갑니다만, 사실 철도망은 우리지역보다 특히 동쪽 지역, 영남권지역에 아주 촘촘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대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국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철도망은 다분히 공공성이 강한 것이고 아무래도 복지측면도 더 강한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강하게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2호선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지금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도시철도2호선도 안 해야 합니다. 지금 1호선도 적자입니다.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 앞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야 되고요. 광역철도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광주광역시의 철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성, 화순 더 나아가서는 나주 혁신도시와. 그래서 2호선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다보면 앞으로 먼 미래에 트램방식으로 나주혁신도시도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흑자, 적자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서 부분개통이 2년 후에 1970년 7월 7일에 개통이 됩니다. 4차선입니다. 처음에 통계분석이 우리나라가 떨어진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통계량을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차들이 뜸하게 지나다니는가, ― 그것은 이미 훗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 아르바이트생들이 거기에서 체크를 하다가 하도 차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부 관계자가 지나가다 깨워서 왜 잠을 자고 있냐고 하니까 지나가는 교통량이 하도 뜸해서 깜박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동맥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셔틀버스 자체를 지금 몇 년을 운행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외국에서도 거의 퍼블릭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단지, 이용이 저조하다. 이것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왜, 저도 오늘 점심 때 두암동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셔틀버스 이야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잘 몰랐다, 택시를 타고 다녔다. 그런 것은 주경님 위원님 주장이 맞습니다.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동구라든지 북구 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체험학습코스로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6,700명 정도 어린이들이 견학을 셔틀로 할 수 있도록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지켜주시면 저희들이 더…….

만약에 제가 이 예산이 되면 제가 의원 목숨을 걸고 1호선부터 하여간 앞으로 복합시설이나 모든 것을 중단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교통정책과장 이언우입니다. 참고로 셔틀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셔틀버스 관련해서. 그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동되니까요. 경부고속도로 하고도 비교하고 도시철도2호선, 1호선 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왜 문제제기를 했었냐면요. 지난 1년간, 2016년 1년간 여러분들이 버스노선개편 용역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KTX송정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광주송정역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여러분들이 MOU 체결 먼저 하고 언론에 먼저 트고 의회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이 12억이라는 돈을 들이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광주의 대중교통의 체계를 개편하면서 송정역을 북구의 주민들, 동구의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선개편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상인원을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1일 3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때 1일 1,000명 이상 예상하셨어요. 본부장님이,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저도 1일 800명을 그 당시에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하고 검토가 되었었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설명이 무엇이에요. 원래 이 셔틀열차를 운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동료 위원이신 김동찬 위원님께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을 떠나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첫째는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광주역 주변도 공동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다만, 동구, 북구 차원에서 송정역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멀어지고 공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그런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성도 높이고 아무래도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셔틀열차가 다니면서 광주역 주변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1년에 12억을 투자한다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이게 활성화 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광주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은,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광주역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주민의 접근의, 송정역에 주민접근의 편리성은 우리가 버스노선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포함된 노선개편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는 가장 큰 목적이 광주역 활성화였습니다. 그 때 같은, 상임위에 같은 지역구가, 광주역이 지역구인 반재신 의원님께서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활성화 되겠냐,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이 추경으로 올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지난 7개월 동안 조건부였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하고 7개월 세워준. 지금 추경을 다시 편성하려면 여러분들이 광주역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주민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홍보를 해도, 홍보가 부족했다, 앞으로 더 탈 것이다, 앞으로도 더 광주역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고 부족하니까 이게 체험학습으로 해서 우리가 12억 이 열차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이 무슨 본래의 목적처럼, 무슨 대단히 잘하신 것처럼 유치원 체험학습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작은 노력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극락강에 1일 체험을 하고 관광하는 부분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물론 본연의 일을 따지자고 하면 그러겠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북구관내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유는 이 셔틀만 하고 더 이상 그쳐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셔틀만 하고 그치지 않으시려고 꽃길 3,000만원 추가 배정하셨어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노력이지요, 그것은.

국장님, 저는 우리 국장님 정말 괜찮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한 분입니다. 이 예산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여러분들께서 편성했었을 때 본래의 목적, 그리고 의원들이 왜 이걸 문제 삼고 이 부분을 삭감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셔야지요. 그런데 무슨…….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국장님 같으신 분이 3,000만원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관광열차처럼, 유치원생 체험열차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게 본질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질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7개월 동안 광주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됐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다, 만족도가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 5억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체험열차 하라고 해주는 겁니까? 동료 위원이 목숨 걸어 버린다고 하니까 목숨 살리려고 배정해 주어야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국장님, 저는 국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저는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안일하게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 하십니까?

제가 안일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국장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결국에는 동료 의원 간에 의회에 불협화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쓰여지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하게끔, 의회가 왜 삭감 했는가 삭감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같이 하는 이런 형태의 설명은 저는 동료위원이 목숨을 잃어도 이해를 해줄 수 없고, 저는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의회를 얼마만큼 여러분께서 경시하시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무리 지역구지만, 지역의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복합환승센터 토지구입 하시겠다고 25억 올리셨는데요. 국장님, 우선 「지방재정법」상의 문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적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같이 올라왔지요?

이번에 같이 편성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의결됐습니까?

물론 심의절차는 서로 위원회 일정상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의회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됐는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모르시잖아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사전에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에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자, 그러고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2,400만원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국장님, 지금 이 투융자심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 하는 부분만 투융자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지매입 부분. 거기에 건축물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차차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건축물 규모가 결정되고 할 건데, 우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조건부 승인된 내용 한 번 줘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안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맞습니까? 해당 과장님, 조건부 승인 받은 것 있어요. 줘보세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주시고요. 조건부 승인이 된 부분일지라도, 조건부 승인을 거치셨다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 그것은, 기존에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기 전에 아마 반영되어서 그것은, 위원님이 확인 하셨다면 그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시비투입이 고려가 안 되었었겠지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설명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코레일과 협상과정에 여러 가지 코레일의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SPC 만들어서 현물출자하려고 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례, 예, 그렇게 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산건위에 와서 저의 고민, 또 시의 고민, 또 함께 의회에서 같이 논의되고 함께 추진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만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거듭했던 사업이고 근래에 어떤 실마리가 보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들, 착실하게 검토하면서 가자,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 추진체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국토부, 또는 코레일에서 시가 이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매각을 하겠다라고 국토부 회의에서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그렇게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의원들도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의회와, 5월에 설명한 이후에 어떤 긴밀한, 사전에 좀 더 세심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5월 이후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하면 이번 회기에 올릴 부분이 아니고 6월에도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에 맞추고 7월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25억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25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현재 계약금만…….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행이 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까지 질의는 마치고요.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질의할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광주역과 송정역 셔틀열차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세 분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은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셔틀열차의 운행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운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셔틀열차 운행계획인가요. 내용을 보니까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셔틀열차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셔틀열차인지 관광열차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이 지금 모호해요.

셔틀열차.

2개를 믹스한 것인지.

셔틀열차지요. 셔틀열차인 것은 정체성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셔틀열차는 분명하지요. 그런데 관광열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셔틀열차로서의 기능이나 또는 이용 인원수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요?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셔틀열차를 더욱더 많이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이야기를 그쪽으로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들리게 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정체성이야 셔틀이지요.

정체성이 셔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려면 셔틀열차로서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셔서 이런저런, 우리가 이 예산을 처음에 승인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그 때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셨어요. 다른 국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일부 삭감하고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하고, 3억 삭감했는데 5억을 더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12억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아까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경님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보다 훨씬 더 적어요. 평일은 하루에 한 6명 정도, 주말은 한 8명 정도 이 정도 이용, 내외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한 번 이동할 때 한 량에…….

한 량에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용한 숫자가 한량에 53명, 56명, 52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3량이니까 150명 넘게 태울 수 있는 열차거든요. 열차인데 이용객수가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1일 이용인원수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0번을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기의 토털 인원인 것이고.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다가, 또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꼭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제성을 따질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광주시민이 그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코레일로부터 받아봤어요. 2016년 12월부터 17년 6월까지 8,490만 6,200원이 총 수익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총 수익금이고. 2016년 12월에는 354만원으로 시작해서 평균 잡아서 1,212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자, 이 수익이, 수익금은 코레일이 전부 가져갑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코레일이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거든요.

코레일이 30억 투자하고 있고 광주시가 12억 투자하고 있고, 1년에 42억을 투자해서, 이 42억이 소요되면서 이 열차가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레일이 30억이고 우리가 12억이니까 우리도 3분의 1정도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당시에 3분의 1정도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계약당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는지 아니면 셔틀운행 그렇게 되면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안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편의, 또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금 부분까지는 아마 제가 면밀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훨씬 더 코레일 측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지요.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30억 대 12억이니까 3 대 1정도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코레일 측하고. 저희들이 이 셔틀을 운행하면서 아까 홍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시민들께 코레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 봤고. 제일, 현재 더 많은 승객들이 타지 않는 이유는 SRT 이용하는 분들의 셔틀열차 이용요금하고 KTX를 이용하는 분들의 요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KTX 이용하는 분들은 900원 내면 타고가고 SRT를 이용하는 분들은 2,100원을 내야 하거든요. 무궁화 최소운임을 내야 되기 때문에.

2,600원 아닌가요?

예. 2,6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RT이용객들도 코레일 이용객들 수준에서 이 셔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차 국토부 또는 코레일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좀 더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셔틀을 이용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KTX든 SRT든 거의 같은, 동등한 요금으로 이용하면 많은 시민들이 정말 셔틀 잘했다. 이 셔틀이 있어서 특히 주차문제도 심각한 송정역에 바로 가지 않고 광주역에 차를 대고 KTX, 또 SRT를 탈 수 있구나. 그런 인식이 더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42억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운행되고 있는 이 셔틀열차의 수익배분이 초기협상에 문제가 있었다. 물론 코레일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겠지요. 그러나 재협상을 해야 할 시기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광주시가 1년이면 12억씩 쏟아 붇고 있는데, 3분의 1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 1%의 지분도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못 봤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협의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공익과 복지라는 측면도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는 공익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선이 있는 것인데, 과연 광주시민이, 150만 시민이 42억을 들여서 셔틀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공감을 할 것인가, 공익과 복지라는 측면으로 모든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횟수가 꼭 30회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광주선이 단선입니다. 단선이고 중간 중간에 새마을, 무궁화가 아직도 광주선을 활용해서 광주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무궁화, 새마을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송정역을 왔다갔다는 셔틀이 운행하는데, 또 KTX, SRT가 오는 시간하고 맞춰야 하고, 저희들로서는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또 대기시간 가장 적게, 그렇게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편성된 시간입니다. 만약에 횟수를 더 늘리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아니, 더 줄일 수는 없냐고요.

아, 횟수를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루에 셔틀열차를…….

위원님, 횟수가 줄어들면 KTX, SRT 차 시간에 맞춰서 타고가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내용이 하루에 운행할 때 운행경비가 3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한 달이면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12월이니까 12억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횟수를 줄이다보면, 줄이면 이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횟수가 줄어지면 대기시간이 워낙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탈 아무런 메리트가 안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용객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셔틀열차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30회를 규정할 때 차 시간에 준해서 횟수를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으려니.

왕복 30회니까 그렇지, 가는 게 15번, 갔다 오는 게 15번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더 줄여버리면 KTX 시간, 기다리는 시간 1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셔틀타고 가고 이래버리면 안 타지요. 최소한 편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광주역에서 셔틀을 타고 가는데 지금 보통 평균 15분을 대기합니다만, 물론 그보다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평균. 이게 길어져 버리면 셔틀타고 가서 한참을 기다려서 탄다고 하면 불편해서 더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셔틀열차를 계속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더 연구하겠습니다.

과연 이 셔틀열차를 아는 광주시민이 몇 %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홍보는 충분히 했는지.

저도 그 부분 많은 지적도 받고, 특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해서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정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예약을 하면, 예매하게 되면 바로 밑에 광주역에서 탈지 송정역에 탈지가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약시스템이. 이것을 보고 광주역에서 셔틀타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KTX 이용객들 거의 대부분이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매할 때 인식하게 되어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레일 예산이 되었건 광주시의 예산이 되었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혈세가 투입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측면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본예산 할 때, 승인을 할 때 지켜보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12월부터 시작한다면 7개월인 것이고요. 운행을 했어요. 과연 합격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저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도 시범운영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1~2년은 운행을 해보는 것이 시범 운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 6개월 운행하고 나서 안 되니까 없애버리자 하면 그 동안 이 셔틀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편리성을 느꼈던 동구, 북구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중하게…….

안 되니까 없애 버리자가 아니고요. 저는 광주역 존치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달빛내륙철도를 공약사항으로 공약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광주역입니다. 그래서 광주역이 존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셔틀열차를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과 방법이 필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오면. 제가 받는 자료는, 예산실에서 받은 자료는 2016년에 제외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다른, 송정역 관련한 다른 재생사업들, 72억짜리 주차장, 92억 짜리 이런 것들은 2017년에 통과됐고요. 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료를 주셔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투자심사업무담당자, 국고보조금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공유재산심의하고 아마 헛갈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 보상…….

제가 국장님 괜찮은 공무원이고 좋아하는 공무원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유재산하고 중앙투융자심사도 구분을 못 하…….

공유재산심의, 보상부분만 통과가 되었고요. 우리 의회 말고요. 공유재산심의회 따로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투자선도지구 내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면제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주세요.

예.

왜 이게 2016년에는 여기에 보면…….

위원님, 투자선도지구가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작년 언제요?

작년 8월인가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투자선도지구가 송정역 인근 후면 쪽하고 송정역 전면, 송정역 포함해서 투자선도지구가 작년 8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송정역 뒤 공영주차장 조성은 2017년이지요. 같은데, 2016년도에 이것 2016년도 같은 데요.

아마 작년 상황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작년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 8월 29일에 제가 알기로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투자선도지구 내 사업은 투융자심사 면제대상사업이라고 제가…….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도 송정역세권 재생 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 다문화카페, 문화공간, 소공원,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96억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요.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송정역 주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투자선도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상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셔틀열차에 대해서 시간을 다 할애한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북구에 살아서 셔틀열차를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반재신 의원이 반대한 그런 사업이다고 이야기 했는데, 반재신 의원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광주역 존폐 이야기를 한참 할 때 반재신 의원이 셔틀버스로 해가지고, 즉 다시 이야기해서 대체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가지고 광주역 문제를 대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그런 논지였다는 말씀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세 분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래 광주시에서 예상승객에 대해서 예상 했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차인원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조하고. 그래서 그 원인들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가 부족한 것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대안을 세우면 되고요.

요금문제도 있고.

요금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정차역이 지금 극락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KTX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몇 분 걸립니까?

15분, 16분 걸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택시 못지않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22~3분이 걸리더라도 고객이 선호하는, 그래서 고객만족시대거든요.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정차 역을 또 한 번 코레일 측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SRT, KTX 시간이 문제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 급해서 한 10분, 15분만 기다리라고 해도 택시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노선 운행하는데 겹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KTX, SRT 도착시간과 연계한 그러한 어떤 최대치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런 대안들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우리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에 무인역이라도…….

그렇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야구경기 때문에 관광차를 대절해 가지고 오거든요.

거기, 또 광암역이라고 그쪽 두 군데를 놓고 코레일 측에 간이역을 신설해 달라. 그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있습니다. 아까 요금을 조정하는 문제, 또 간이역을 도입하는 문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훨씬 더 이용객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연구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들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까도 제가 복지적 측면이라든지 교통복지, 또는 교통편익 측면이라든지 지역 간의 접근성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더 먼 미래를 봐야 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는 목적이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항상 미래 대안을 세워가면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 문제도 우리 김민종 위원 계십니다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프라, 다음에는 그때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경제성, 그래서 그 때는 할 수 없어요.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의 교통이 천지개벽 시대가 옵니다. 접근성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 간 균형발전, 그래서 확대순환선이 되어버리면, 그리 되다 보면 다음에……. 지금 대구가 3호선이 만들어지고 4호선, 5호선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도 순환확대선이 되어버리면, 그다음은 예를 들어서 트램방식으로 십자가선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어떤 철도노선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없애 버린 것은 다시 재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미래 광주의 도시교통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사안들 충분히 저희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지적하신 사안이고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겸허하게 위원님 말씀을 새기고 좋은 쪽으로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질의드릴 때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을 두 군데에서 서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라고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언하기는 힘들지요.

수서발 SRT나 KTX가 송정역에 들어오는 편수가 있는데 우리가 왕복 30회, 편도 15회, 왕복 30회를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 할 수 없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운행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이야기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때 그때 저도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한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없애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하루에 10명이 타도 없애는 것이 힘들다. 이렇고 이야기 다 나누었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더 쉬면, 두 군데 정차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수준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무슨 60%, 70%로 늘어버릴 것처럼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00명 선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800명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추정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800명 1일 이용은 상당히 무리다. 저는 1일 500명 이용한다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800명이 아니라 절반도 못 찰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하루에 절반도 이용 못할 것이다. 두고 봐라. 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떻든 시행 초기에 평균 370명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비관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새겨서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객 월별추이를 보면 12월에 206명이었거든요, 평균. 그런데2017년 1월에 310명, 그리고 3월 방학 때 조금 줄어들고 4월에 344명, 5월에 373명, 그러니까 최초 206명에서 시작해서 5월에 373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 연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