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제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함에 있어서 대현동 특화거리 관련해서 지역활성화과의 일부 보고 내용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해당 지역활성화과장과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더더욱 심도있게 알 수 있었을 정책기획담당관의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잠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보고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주신 대로 안산자락마을 공모를 해서 선정되기까지 도시관리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주민대표들을 포함한 노력들이 인정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7,000만원에 대해서 임차료가 4,680이에요? 거점공간 임차료? 설명서 172쪽 중간부분. 거점공간은 확보가 되었나요?

거점공간 두 군데는 확보 되었고요, 센터는 천연주민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 논의를, 다른 데를 찾는 것보다는 자치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지하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22년까지는 거점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이 완료할 때까지는. 그러려면 그 공간을 임차료를 감내해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회관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던 거고 협의는 끝난 거죠?

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회관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사업비가 임차료 빼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도시재생사업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0쪽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9억 845만 1,000원이며 추경에 자투리텃밭 조성사업비 1,917만 1,000원을 감하고 직원급량비 50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49만 4,000원을 반영하면 총 예산규모는 8억 9,481만 4,000원이 됩니다. 추경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의 경우는 가재울뉴타운3구역 문화공간건립 공공부지에 텃밭을 조성하여 인근 입주민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소음 등의 사유로 반대가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직원급량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작년 2016년도에 우리구 슬레이트 지붕교체를 위해 국시비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편성이 누락되어 그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221페이지 지금 반납했다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난 번에 회의 때 700번지 일대 그런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할 때 제거하지 왜 반납을 해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440만원을 2015년도에.

들여온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에 그것을 넣어서 추경에 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 처리좀 해줘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과는 감추경 하는 것하고 반납한 것밖에 없네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사업 중에서 아파트 태양광 설치하는 게 금액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600건이었나요? 10만원씩? 6,000만원이 다 소진된 거죠?

지금 업자들이 올해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인데 조금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몇 건 정도 필요하신가요?

100건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0건이면 10만원씩 1,000만원?

네.

그 정도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이야기 한 번 드릴게요. 173쪽 자투리텃밭 조성 부분 이거 안 하시길 잘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깊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부지에 북가좌1동 관련 유지 분들이 주차장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깊게 생각하면 그거 안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올릴 것과 올리지 않을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정무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고생만 하시지 마시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환경과에서 173쪽 자투리텃밭 조성,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은 결과가 유추가 가능했어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정무적인 판단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해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 하실 때에는 조금 판단을 어떤 사업성과 기회비용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까지 정무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판단을 잘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에 1억 8,000만원, 홍제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근의 주택을 매입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17개소인데 연희동과 홍제2동의 휴게실은 수도와 도시가스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상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 개소식을 가진 유용미생물센터 안의 발효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라 576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223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선진화 국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전체가 17개 중에 연희동하고 홍제2동쪽 거기가 샤워시설이 미비되었던 것을 주택을 매입해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희동하고 홍제2동이 완료되면 전체 샤워시설은 다 완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분들이 현장에서 작업하고 바로 샤워를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몇 년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늦었지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결론을 지어줘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약 9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세대주택 지하를 얻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연희동 쪽에 있는 거는 연희입차로 쪽에 지금 물건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억 8,000 홍제동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1억 8,000정도 예상을 했고요, 다세대주택 지하 쪽으로 얻어야 인근에 계시는 분들 피해도 안 주고. 왜냐면 청소용품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지하정도로 환기도 되고 채광도 좋은 쪽으로 물건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제2동은 장소가 컨택이 된 거예요?

네. 홍제2동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물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홍제2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그 뒤 주변으로 구옥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인근으로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8,000, 1억 2,000 이렇게 하는데 홍제동이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조금 낮으니까. 이것도 너무 또 공공연하게 하면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관공서에서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기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류상호 의원님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지금 연희동에 다세대주택 임차해서 쓰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연희동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임차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지요?

네.

이것은 연희2동인가요?

지금현재 있는 데는 연희입차교차로하고 마포경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다세대 이용 못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해서 샤워도 하고 좋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반지하에 다세대주택을 우리 구가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임차를 하는 게 낫지. 보증금을 주고 임차를 하는 게 낫지, 재산적 가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 반지하에 다세대 9평짜리 1억 8,000 이 정도 금액의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오래된 다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0년 가까이 된 다세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재산적 가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 기존에 연희동에 있는 것처럼 임차를 해서 보증금을 주고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하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한 시세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우려도 할 필요 없고 굳이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전세보증금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오를 일도 없고 이거 괜히 세금만 내고. 우리 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재산적 가치가 오를만한 곳에 매입하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건데, 이런 거는 매입해봐야 쓸모 없는... 그렇다고 해서 임차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차라리 전세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건도 찾기도 쉬울 것이고, 좀더 좋은 곳에 이 정도 금액으로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청소 도구를 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하 놓는다면 지하를 오히려 넓은 평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매입보다는 전세를 얻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길식 위원님하고 김순길 위원님이 연희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자리도 자리지만 이런 것을 예산 들여서 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빨리 알겠는데. 나는 여기 어디인지도 알아요. 이런 예산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이렇게 주지 말고 얘기라도 먼저 해줬으면 나도 심도있게 찾아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아니까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찾으려면 내가 더 잘 찾아. 여기 내가 잘 알지만 사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같이 나가서 보자 하듯이 나하고 한번 나가봐요. 미리 연락을 해주면 두 위원님이 신경 쓰는 거보다도 내가 아무래도 골목은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시설을 임차하는 것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이게 임차도 물론 가격도 물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는 약간 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 물론 미래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매입이라는 걸 생각했고요. 임대도 괜찮은 방안인데 아직 물건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