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7건을 심의하고 내일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7월 10일~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릴 산업환경국 조례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58호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시장 인정의 철회,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부과 조항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근거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간소화 하는 한편, 향후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요인을 최소화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4호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 법령 및 다른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59호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9월 22일 제 1048호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평택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장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기존 조례에 빠져 있던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2항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로컬푸드 담당 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여성 참여를 위하여 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생산자지원 및 교육, 제14조 유통지원, 제15조 소비촉진 및 소비자 교육 등 우리시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지원과 바른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컬푸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0호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5일 조례 제정 후 축사시설을 설치한 악취발생우려, 주변지역 지가하락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존 축사주변의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과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악취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졌으며, 축사신축을 통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별표1과 같이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말, 사음, 양 축종에 대해서는 사육 규모가 크지 않고 악취로 인한 피해가 적어 거리제한을 소폭 조정하였고 소, 돼지, 닭, 개 축종은 2km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 시 소, 돼지, 닭, 개 축종은 평택시 관내에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방법을 명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3년 마다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하였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산기반 붕괴 우려 무조건적인 거리제한이 아닌 환경부 권고안 인근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적당한 제한 조례를 검토해 줄 것과 기존 축산인 보호를 위한 후계 축산인, 도시개발축사 수용, 민원에 의해 축사를 이전할 경우 제한거리완화 검토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조례 심의 시 당초 안에서 기존 축산농가의 대안 으로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를 거쳐 별표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하고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결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1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인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덕면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서는 「폐촉법」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한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지원 기금의 운영·관리 등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내용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명변경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과 중복조항을 삭제·개선하는 등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 중 현행조례 제5조의 재래시장 인정의 철회 및 제32조부터 36조까지의 상인회의 기능·설립·등록의 철회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 삭제된 것으로 타당하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시설물 위·수탁 관련 조항은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이 중복되어 삭제되었으며, 또한 제38조부터 제40조의 상인회의 서류비치 등 운영상황 공개·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조항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 」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조문으로 적절하지 않아 삭제되어 개정안 에 반영한 사항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조항을 신설한 것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 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1년 9월 22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평택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 질의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관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어 부합되고 정당하며, 개정안 의 조문별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제3장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으로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설치로 개정하여 위·수탁 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과 생산자 지원·유통지원·소비촉진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성 확보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자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증상표제 도입 등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적절하나, 이에 따른 유통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운영 및 지원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 조문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령 저촉 여부를 보면 본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된 후 축사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특히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주택 건축 등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축사 신축 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변화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권고안이 있습니다. 조문 중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는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별표의 “전부제한구역”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총량여하에 따라 환경부서에서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별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아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제12조의 삭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어 정비하였고, 일부제한구역에서 현행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장기요양기간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되어 광범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히 개정한 사항이며, 입법예고 시 축산 관계인 및 단체에서 축산기반 붕괴 우려로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리제한이 아닌 환경부 권고안과 인근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적당한 거리제한 의견 등이 제출되는 등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축산 관계인 및 단체의 축산기반 보호에 대한 주장이 다름으로 개정안 제2조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및 기존 축사 이전 허용 하는 신설 조항 등에 대해 적정성·적합성·타당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개정은 필요하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비율 10/100은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상향 의견이 반영되어 심사된 것을 조문 정리한 것이며, 특히 금번 개정안 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존 속기 한과 운용방법 등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본 개정안 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안 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는 소규모 상권을 얘기하는 거지요?

활성화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요건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인구가 50만 미만인데 시장을 중심으로 점포가 400개 이상이 돼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 전통시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더 확대하는 시장이지요.

전통시장하고 붙어야 되는 거다?

그렇지요. 제가 그전에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해서 발전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우리시 시장으로 봐서는 현재 대상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00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문 앞에 구역인데, 출장소 앞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가 있지만 장당동이나, 이충동이나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배미지구, 소사벌 법원 앞에...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조개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럼화가 됐어요.

상권활성화구역 조건이 반드시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개터하고 서재가 시장은 구실을 못하는 거고 상점가로 묶을 생각을 했는데 법이 2,000㎡내에 점포가 50개 이상 있어야 돼요. 조개터도 몇 번 얘기해서 제가 현장에 출장을 갔는데 지금 현재는 가게를 크게 짓고 1,2층으로 단층으로 짓기 때문에 2,000㎡ 점포수가 50개가 안 됩니다. 조개터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법조항 때문에 상점가로 묶을 수 없고, 활성화 구역은 반드시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가 포함돼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400개 이상 점포가 붙어있으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하나마나 활용할 수가 없네요.

이것을 하면 국·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평택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조항을 넣어봐야 뭐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중앙시장 쪽을 생각했어요.

중앙시장도 그 규모가 안 돼요.

중앙시장이 있고 부대 앞에 거기에서 하면 사방으로 커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조례 정비하면서 넣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를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앙시장은 기능은 전통시장이지만 그 기능은 잃은 겁니다.

그래도 시장이 있고, 시장 주변에 상가가 400 개 이상 되면 거기를 정비 차원에서 활성화구역으로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이 변화가 있어서 상권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활성화 되어야 지역이 돌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관련 부서가 교통과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라...

그래도 과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장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통시장은 신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은 교통행정과에 업무위임을 줘서...

예산 따다가 만들어놓고 넘기는 건데, 지금 상인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검토만하고... 다시 한 번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찬·반은 있어요.

가끔 제가 여론을 묻는데 전에 상인회에서 할 때는 30분을 무료로 줬는데 시에서는 1시간을 무료로 주거든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을. 그래서 사실상 상인들은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30분 무료로 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쿠폰을 팔아서 줘서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장이 좁기 때문에 1시간 무료로 주면 시장을 거의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큰 데는 모르겠지만 작은 데는 시장을 이용 안하면서 그 주변에 와서 공영주차장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 위주로 만든 거지 기능이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서 (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인조직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5쪽에 14조 위탁관리가 그거 아니에요?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변한 건가요? 상인조직으로만 딱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육성위원회 특별법」에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인조직을 뜻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조직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 25쪽에 보면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거하고 제가 앞에 3쪽에 말씀드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풀어놓은 거지요?

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25쪽에 있는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 내용이 3쪽에 (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 상인조직으로 바뀐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법령을 정비한 건데요, 여기서 상인조직이란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한 거예요.

맨 뒤에 있는 개인은 아니네요?

네.

따져본다면 상인회나 시장법인 정도...

네,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그럼 개인이 빠진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재리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를 했고 앞으로도 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3조 5항과 6항에 보면 어떻게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무사항을 점검한 점검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네. 전기하고, 화재 이런 것은 도하고, 중기청에서 지침도 내려오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네.

3조 6항에 보면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된 만큼의 효율성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분기마다 청소를 한다고 하면 거미줄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청소 같은 것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지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조례에서 점검할 수 있고 이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고 안됐으면 이행을 시킬 수 있게 계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해요. 화재하고, 전기는 같이 점검도 하고 하지만 청소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화재 나는 것을 보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잘해 주면 뭐해요. 전선 같은 것을 보면 한 20년 넘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여주기식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방점검 한 것 몇 년 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점검한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4조 4항하고 5항.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 지켜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켜지고 있어도 조례에 담아야만 지킬 것 같아서...

법은 뭐예요? 윤리의 최고 마지막에 있는 강제규제법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개정조례안이라고 올리면...

법체처의 컨설팅 안이 내려와서 정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것을 넣어야 지만 나중에 불이 나거나 단속할 것이 있으면서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거 조례를 갖고 대표자가 됐든, 시장상인들하고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상인회장들한테는 지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사실상 도로 폭이 작은 데는 잘 지켜지는데 도로 폭이 큰 데는 노점상들이 옛날부터 내려와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 5개 재래시장이 있지요?

네.

이거 지켜지는데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송북시장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될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지키는 곳에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준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데에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지는데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게 근간이 돼야지 재래시장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져요.

네.

그리고 5조에 상가활성화구역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 범위가 커지는 거지요.

사업 범위가 커지는 것은 알겠는데,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근처를 포함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알아야 노력을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일단은 우리가 현대화 시설이나 상업 기반시설을 다른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비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요.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구축을 했고, 마케팅비라든지 그런 홍보비가 상점가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준해서 상점가도 포함돼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통시장은 상점가를 포함해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40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만 이상일 때는요?

이상일 때는 700개요.

그러면 평택시는 제가 봤을 때 20년 내로는 못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는데 중앙시장하고 쇼핑몰하고 확장이 되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현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시·군도 다 넣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3년 정도면 5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700개면 실질적으로 소사벌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덕신도시가 어떻게 상권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상점가 하고 시장이 꼭 한 개가 있어서 주변이 발전하기 때문에 서재나 이런 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소방점검 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행될 수 있는 것이 지금 3조 5항하고 6항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4조 4항이나 5항을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해서 재래시장 상인회나 대표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찾아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3조 3항에 평택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주요 시설은 어떤 것이 주요 시설인가요?

공공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객센터나 아케이드 같은 것...

재래시장이 대부분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수 사업이, 중기청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붙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 도로를 이용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은 낙후된 데다가 공 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상인회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또 시에서 주고, 글씨 쓰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상인회에서 직접 철거한다고 하면 물론 상의해서 철거하겠지만 시에서 지어주고 “필요 없으면 너희들이 철거 해, 철거 비용은 시에서 줄게.” 이런 내용들은 왜 써 놓은 거지요?

어차피 아케이드나 고객센터, 화장실은 다 시 소유입니다. 우리가 해서 상인들한테 준 것은 없어요.

준 것은 없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없으면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그런데 철거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철거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만들어 오셨네요?

시에서 철거도 해야 되지만 상인들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이런 것이 담아있으므로 해서 시장에 상인들이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직자 분들 고생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났던 서문시장, 소래포구 등을 보면 소방차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중앙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지원들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게끔... 그리고 전기시설, 대개 선을 중간에서 자기들이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복 같이 것이 벗겨져서 누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도 보나요?

소화기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봤는데, 개별 소화기 비치 현황도 있냐 이거예요.

개별 소화기도 도비, 시비 50%...

시장에 가보면 소화기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시장별로 우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말하는 소화기 구입 준비 중입니다. 저번에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먼저 꺼야지 소화전까지 가서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도시공사로 많이 이관 됐잖아요. 지금 노상이든, 노외든, 아니면 건물이든 이런 부분이 이원화 되어있으니까 문제예요. 시장 관련된 것은 일자리경제과. 거기에 달린 주차장 시설 확보해 주는 것이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넘기는 것은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관리도 주차장만 따로 떼어서 도시공사가 하라고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서정리 건물주차장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타워주차장이요?

네. 거기 여자화장실 개방되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잠겨있더라고요.

잠가놨어요. 게다가 여자화장실 쫓아가서 살인사건 났던 것 사고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CCTV 설치하자는 판인데... 지금 남자화장실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붙여놨어요.

제가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을 줘서 주차장도 관리 했었잖아요. 부속건물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요. 내가 가서 보기만 했지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부속건물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부속건물들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송탄 쪽 주차장은 송출 교통팀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는데 저는 시장 가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편리함을 따지면 대형마트 가야지요. 게다가 맞벌이 부부들 바쁘고 하니까 일주일치 음식을 산다든가, 또 품목이 다양화 되고 신선도도 좋고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도 하는 소비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은 그것하고 별개로 덤도 있고 에누리도 있잖아요. 서로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의 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안 돼요. 누차 우리 위원들도 얘기 했듯이 시장상인들한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차 진입로 확보라든가 청소를 하더라도 시장상인회에서 대대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날 잡아서 청소도 싹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제가 매니저하고, 상인회 불러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AI가 발생해서 닭 같은 것 판매금지 하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시장은 서로 안부 묻고, 에누리도 있고, 덤도 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뭔가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여기도 신선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냉장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이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 낫다고 봐요. 지금 가면 생선이고 그런 거 그냥 방치잖아요. 얼음 위에 올려놓는 것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대형마트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 채소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 신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시설을 유도해 준 것이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매번 돈만 쏟아 부어야 봐야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동안 재래시장에 공 시설은 많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에 비해서 기존에 상가건물들이나 시설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관계를 공적인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그런 사항은 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겉으로만 해 놨는데 침침하고, 어둡고, 상가는 정비가 안 되어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소방차 관계도 저희가 소방서에 “예고하지 말고 그냥 투입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방점검 같은 것을 보면 솔직히 형식적이에요. 소방서하고 합동 나가도 형식적이고, 시장상인들도 불 한번 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대가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시설 같은 것 우리가 안전점검 위탁도 많이 주잖아요. 와서 싹 한번 보라고 해요. 그래서 배선 같은 것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정리할 것은 정리도 해 주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지요. 캐노피 설치하고 해 봐야 솔직히 그렇게 도움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시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를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꿨잖아요. “상점가”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안중전통시장을 예로 들게요. 안중전통시장은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5일장은 크다고요. 5일장 그쪽까지 상점가로 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나 상점가나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것은 상인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점가 등록 기준이 2,000㎡ 내에 50개의 점포가 있고 상인들의 동의 서를 받아 오면 시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미팅 했어요? 상점가들하고 얘기를 했냐고요.

안중시장은 상점가 등록 그런 게 들어온 게 없는데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바운더리 맡고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5일장이요.

거기는 단층만 있기 때문에 2,000㎡에 50개 이상 점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제4조제4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긴급차량이 통행하기 어렵잖아요? 경계선을 잘 안 지키잖아요, 전부.

앞으로 시장에 설치할 때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설치해도 불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불이 확 났을 때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전통올레시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가운데에 물을 흐르게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화재가 나도 끄떡없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소화전을 다 설치해서 100m를 호스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소화전만 열면 금방 진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은 소화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방서에서 시에 의뢰를 했어요. 땅 주인에게 동의 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5개 전통시장 별로 소화전 올라올 겁니다.

그거 꼭 필요해요. 그다음에 4조에 “평택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고객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객센터 할 때 수십 번에 걸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줘도...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안 지키잖아요. 상인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객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장별로 돌면서... 제가 부족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기초적인 것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가능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교육 쪽으로 해서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상인 분들이 대부분 노점상이나 이런 데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이라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 사실상 저녁에 모이는 게 쉽지 않은 데도 그래도 한번...

아니, 공무원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직자에서 서미경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지휘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인들 마인드가 관습적이라고...

교육을 해서 개선하고 고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남시에 한번 갔더니 거기는 상가활성화팀도 있고 전통시장개발팀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예. 성남이 활성화구역으로 거기를 묶었어요. 활성화구역으로 묶어서 조직을 다시 묶어서 했는데요. 성남시는 활성화구역으로 묶고 있는 데에 점포가 한 1,000개 정도가 돼요, 밀집지역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센터도 있고 팀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성화구역을 만드는데, 지금 조례에 담은 것은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을 묶어서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점포수가 그렇게 나오는 구역이 없어서... 향후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례에 담아놓기는 담아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 농식품의 원활한 공급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라는 문구가 있는데, 문구 자체는 참 좋습니다.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생산자와 센터와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유통 문제 등 지원조례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이 공무연수 중 이라 실무계장이 와 있는데요. 로컬푸드의 진정성은 농민이 생산된 물건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유통될 수 있게 해서 농민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도적인 것을 맞춰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간에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는 건데, 제19조에 보면 인증상표를 도입한다는데, 인증상표 도입이 가능해요?

이것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해서 생산자들이 인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인증상표 만들기가 가능하냐고요.

뒤에 별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공’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농가공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품 질의 우수 농산물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생산자들은 판로가 확보되는 그런 건데...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평택에 로컬푸드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문제는, 농민이 납품을 했는데 매장에 들어가서 카운트가 안 되고 판매대금을 결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동안에 문제를 안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납품을 했는데 계속 미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본인은 납품했다고 하는데 결제 나가는 것은 판매대금에서 결제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판매된 것은 당연히 하지만... 지금 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팔기는 다 팔렸다는 것 아니에요.

매장에 들어갔는데 잔고에 로스가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게 생산자와 매장관계자들 서로 간에... 거기에서 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돼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를 하면 뭐 하냐고요. 소비자들은 좋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을 해야 돼요. 지금 농민들이 올해 같은 가뭄에 수도작 하면서 벼 심으면서 쌀값 걱정하는 거예요. 계약재배나 수매하는 거 40%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쌀값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하려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로컬푸드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농민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줘야 돼요. 교육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뭘 해서 나한테 삶에 도움이 되고 돈이 돼야지. 돈 안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 로컬푸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비자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주는 이것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편안하게 농사 좀 짓게. 판로가 되게. 아무리 내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좋은 농산물 만들면 뭐해요. 가격 폭락하면 갈아엎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기 해주고 우리가 이런 로컬푸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입장에서 좀 해야 돼요.

저희가 그 관계를 조례 정립하면서, 농협하고 시하고 농민단체하고 조합을 만들면 거기에서 판매의 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협이 참여하면 농협구조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해서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들에게 도움 주는 게 유통이고요.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지원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한 6년, 7년 전에... 우리가 로컬푸드센터를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시에서 유통공사도 준비할 시기도 된 것 아니에요2?

당초에는 용역해서 거대한 작품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계는 일단 농협이 유통과 판매를 갖춰주면, 시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가고 농민은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협이 4개축협도 있고 과수조합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 APC나 RPC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합시켜야 돼요. 우리가 슈퍼오닝 쌀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각 농협마다 가격차이가 있어요. 수매가도 달라요. 그러면 조합원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밖에 있는 소비자들은 ‘아니, 똑같은 슈퍼오닝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가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시에서 지분 한 51% 가져서 다 통합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별개로 가다 보면 우리 평택시 농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각 농협이 개체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있는데요.

지금 농협들은 그 APC 때문에 다 힘들어 해요.

도매 기준으로 그쪽에 몰리다 보니까 소형들이 죽는 그런 형편이 있겠죠.

경제사업 저기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어렵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더 업해서 평택의 농산물을 통합할 수 있는 유통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황당한 소리를 듣네요. 황당한 소리를 들어요. 그 문제는 시정 질의 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조례에 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5쪽에 봐주시면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체계를 갖춰가면서... 교육에 대한 것은 여기 규정에 담지 않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생산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어떻든 간에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기존에도 보니까 조례안이 있었더라고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미사어구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은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죠?

인증제도를 가미 했고, 나머지는 교육에 관한 사항, 그 절차 그다음에 행정기관 당연직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명칭변경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제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쪽 좀 봐주세요. ‘인증’이라는 것을 얘기해보자고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생산자만 로컬푸드에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루 교육 받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받았다고 해서? 하루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은 인증상표를 못 쓰는 거네요?

예, 기본적인 농산물은 로컬푸드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로컬푸드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 하루 받으면 인증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로컬푸드에 생산·납품하겠다는 하나의...

이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로컬푸드 좀 한번 제대로 자리 잡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상호 받은 것 하고 인증 안 받은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포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납품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고...

그게 중요해요?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체계를 갖춰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채소의 70%~80%가 거의 서탄면, 진위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도 박스에 보면 생산자이력 다 붙고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납품한 로컬푸드하고 농민들이 상표를 쓰지 못한 농산물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것은 유기농으로 합니까? 무농약으로 합니까? 똑같아요. 영농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루 교육 안 받으면 이 인증 써서 납품할 수 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이 인증을 못 쓰고. 이거 소비자들 현혹하는 거죠. 자, 로컬푸드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을 인증해 줬는지. 생산자이력 누가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에도 다 붙어 있어요. “제2항 및 3항에 따른 생산자가 로컬푸드를 출하할 수 있는 판매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로컬푸드 직매장, 시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원하는 농산물직거래 장터,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그거 하루 교육 안 받으면 여기에 납품 못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의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로컬푸드의 포괄적인 의미로는 다 해당이 되지만, 좁게 해석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농가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판로가 어려우신 분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게 상품화 하다 보니까 그것을 포장해서 규격화 돼서 나오는 상품들이라 가격책정이나 모든 것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상품화하려면 포장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인식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은 인증이 되고 생산자 얼굴사진도 붙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다. 그러면 거기에 얼굴이 붙어 있지 않은 다른 농가들이 생산한 것은 믿을 수 없는 농산물인가요?

일반적으로 농민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전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가 새로 정립을 하겠지만, 어느 특정인·특정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택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기본적인 권리는 다 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룰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회원이 아니다 뭐다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 인수하라고 도에서 승인 떨어졌나요? 양도양수도 승인 떨어졌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가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를 왜 만드시는 겁니까? 조례의 정의가 뭔가요?

조례는 법에서 정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내려준 것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사항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개정된 건가요?

중점적인 것은 악취 문제지요.

악취라는 것은 결국은 민원 때문에 발생된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는 민원이 발생되면 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민원이 발생된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네.

조례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의 법인데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짐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돼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다수의 인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오명근 선배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시장님께서, 물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안을 만들었겠지만 결국은 이 조례가 시장님의 의지신가요?

이것은 최종적인 결심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 사슴, 양 100m에서 300m, 소 100m에서 2km, 젖소 250m에서 2km, 돼지 500m에서 2km, 개는 700m에서 2km, 닭, 오리, 메추리는 500m에서 2km.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잡은 거지요?

근거는 저희 관내에서 제일 가까운 안성이 1.3km, 최근에 개정한 아산이 2km인데 주민 저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영입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대안 을 찾으려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km정도 정리하면 허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관내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km 안에도 주민 동의 를 받으면 허용할 수 있고, 그 대신 현대화된 시설로 할 경우로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 동의 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팽성 같은 사례도 주민들하고 서로 득실은 있었겠지만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합의했다는 것은 지금 현대 시설들은 팽성에 허가 나간 축사시설 고속도로 옆에 통복천 내려가는 쪽에 보면 신대동 말미에 돼지 돈사가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깊이 있게 양쪽 얘기를 많이 듣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인원들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거지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절차를 계속 몇 번 수정, 수정됐습니다. 의회에 올리려다가 상정 못하고 이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그동안 심사숙고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제한 한 것이 얼마나 됐지요?

2015년 11월 5일입니다.

2년 된 거지요? 그리고 그때 유예기간을 뒀지요?

유예기간은 두지는 않고요.

그때 올리려고 하다가 협의 하에 유예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올린 거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시간을 줘라.” 그래서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2015년도에 했어요. 상위법보다는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년이 돼서 500m가 1km 된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00m가 2km로 된다고 하면 엄청 강화한 것이거든요. 2km라고 하면 좌우 다 따지면 반경이 4km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평택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화한 것은 청북 택지 주변에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축산인들은 죄인이에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이런 문제가 되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 툭 던져놓으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례 오기 전에는 규제개혁심의 하지요?

네, 다 했습니다.

국장님도 심의위원이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은 시의원님하고, 교수님 두 명만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분은 의견이 없어요, 이럴 바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뭐 하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역제한을 할 때 평택도 개발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지금 안성을 보니까 1.3km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1km가 안 돼요. 용인이나, 평택이나 같은 개발호재 어떻게 보면 용인이 더 앞서갔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가 시장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화했다고 하면 명분은 되겠지만 지금 심의하는 의회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외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열어 놨다? 우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올해까지지요?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지금 이전 못 하세요. 지금은 거의 주택가 옆이나 안에 계세요. 마을 안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마을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분들도 못 나와요. 그러면 있는 것은 거기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마을 안에서 시설현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시설현대화도 못해요. 지금 있는 시설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영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주변에 땅 확보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가 동의 해 주겠어요. 냄새나고 안 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당연히 청북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말씀 나오지요 .내 주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부터도 반대할 거예요. 그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300m라고 하는데 말, 사슴, 양이나 소나 먹는 사료가 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 하고, 소 하고 먹는 사료가 틀려요?

같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은 소 하고, 말 하고 같이 100m 이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소를 빼서 2km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왜 전에는 빼지 않았어요?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안 좋아서 냄새가 내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시골에 살지만 냄새가 덜 나요. 요즘 시골에서 봄에 제일 냄새나는 게 퇴비 냄새가 더 역겨워요. 앞으로 유기질비료도 못 뿌리겠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육농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못하게 한다면 축수산과가 뭣 하러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축수산과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축수산과가 아니고 수축산과가 되어야 되나? 수산이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환경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것을 생업으로 하시는 우리 시민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청북신도시에서 민원이 생기는 입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이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살고 싶은 권리는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열어놨다는 2조 2항은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홍과장님은 무허가 축산업 하시는 분들, 지금 마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조사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 농가들이 마을에 있다고 봐야지요.

지금은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마을에서 떨어진 농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은 면 단위이지만 내 동네가 아닌 타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 동네에서 동의 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행 조례로 준용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완화해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거리는 다 2km로 해놓고 주민하고 합의해서 동의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화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현대화시설 할 수 있는 기준은 축종마다 다 틀려요. 또 규모마다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1km만 해도 할 곳이 많지가 않아요.

98%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개발예정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예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청북 같은 경우에는 청북택지 결정된 지가 언제예요? 한 15년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축소가 돼서 그렇지만 그거 넓혀놨어 봐요. 청북신도시도 축소된 거잖아요.

축사도 강기갑 의원이 개정하면서 절대농지 경지정리 된 부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사항은 좀 덜 했었지요. 그러면서 확대되고 여러 가지 괴리 요인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온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무조건 규제가 아닌 대안 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 쪽에서는 막지만 한 쪽은 열어줘야 살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제도적인 개선이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악취시설에 대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개선은 해야지요.

그렇다고 지금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선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유도하다보면...

조례를 했을 때 공고도 하지만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의회에서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뭔가 조율이 돼서 와야 여기서 완화시키든, 강화시키든 할 건데 그냥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청북신도시 주민들 의견 다 반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게 권리지만 반대편에 있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냈는데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공은 이제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 어차피 강화기 때문에 축산인들은 이것보다 더 상위지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에요. 조례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쭉 가야지 한두 달 뒤에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화를 시키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법이라는 것은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km로 강화시키자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한 거지요?

일단은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km로 하면 2km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것을 규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화조항을 집어넣으면서 한 거고, 이런 사항들이 규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서탄면 축사문제도 물론 소송에 가서 이겨서 지면된다는 논리로 많이 얘기하지만 현재는 불허가 처분되면서 거기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원이 있는 사항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악취관련 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어떤 것은 그렇게 권고안을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용역결과로 사육거리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 로 권유해 준 안이 있지요?

환경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일거예요. 물론 농림부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조금은 농림부 쪽으로 의견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기에는 작게는 4배 많게는 20배까지도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좌우로 2km면 4km예요. 4km면 평택시에 들어올 때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지금 허가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인들에 대한 대안 은 있나요?

그게 부가사항으로 2항 넣은 것...

2조 2항이요?

네.

2조 2항이 공청회 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이전할 수 있고, 현대화시설을 갖췄을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축산농가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한 가요?

현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허가 축사라든가 농가가 열악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청북 축사신축 반대위원회에서 문서가 왔을 거예요. 저도 받아봤는데 또한 반대급부인 축산·축협 협동조합에서도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것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축산인들하고 면담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몇 번이나 있나요? 그리고 청북주민들하고 면담은 몇 번이나 했어요?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 주고, 물러날 부분은 물러나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한 것을 보면 경과사항에 2017년 5월 19일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2017년 6월 5일 일부 개정에 대한 대책회의. 축협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했네요. 그리고 농림부 및 환경부 권고안을 평택시에 의견제출을 했고, 조합원들 서명서를 제출했어요. 6월 7일 날 축수산과를 통해서 조합장, 관련 단체장이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 면담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6월 8일 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그리고 6월 13일 날 딱 한번 만났네요. 국장님하고, 축산과장이 조합을 방문해서 네 분인가 하고 면담을 했지요?

네.

면담 내용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시장, 시의원, 시민단체의 여론 반발로 설득하기 지난함으로 일단 모범안으로 수용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완화 방안으로 재개 정하는 것을 제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제안 이에요?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지요? 그러면 최소한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최선을 다 해보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축수산과가 왜 있습니까? 축수산과의 존재 이유는 축산인이 있고, 수산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법규라면 내년 2018년 3월 24까지 양성화 계획이 안 되면 문을 닫든지 다른 데로 이전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 실태가 죄송한 얘기지만 무단 증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고 했을 때는 수익이 안 날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대안 을 주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안이 됐다면 그냥 조례 하나 뚝 만들어서 의회에 던져요. 현안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게 강화됐던 것이 청북 사태가 있기 전부터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면서 사태가 나고 조정하면서 조금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축산인들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시민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뭐고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없이 활자와 시켜서 법을 정하자? 저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면담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더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2km를 4km로 늘리자고 할 것 같은데요. 2km만 되도 들어오지 못 한다니까 더 이상 강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규정은 내부 완화 된 것을 더 완화할 수 방법을 찾아야지요. 냄새가 유해요인이 없다면 풀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현대화된 시설은 저희도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민 사회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친환경 축산화 악취방지시설 설치 운영 시 80%까지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 같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외부적인 유입이 되면서 안고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강화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계속 법을 개정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완충작용을 해 주고 서로 분열시키지 말고 화합을 시켜줘야 희망이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그래 놓고 이거 올린 건가요? 최소한 면담을 하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토론장도 갖고, 거기에 관계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게 해서 토론회를 해 보고 그래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 나면 활자와 시켜서 조례라고 해서 의회에 던져요. 지금 임시회 할 때 마다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저번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토론 한번 안하고 올라 온 거예요. 결국은 의회에서 절충안을 잡아서 절충을 시켜 주잖아요. 의회가 절충 시켜주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km로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지금 2조 2항은 대안 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것은 법이 굉장히 무의미하지요. 그리고 소수가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녀는 아닐 거예요 마녀사냥 식으로 막 밀어붙인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이해갈등만 더 충돌할 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어야지요. 국장님이야 몇 개 과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축협의 말도 듣고, 주민들의 말도 듣고 자꾸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어야지요.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도 안 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선인가, 서로의 얘기를 안 들어보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조례안을 올릴 때는 서로 상반된 쪽의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나서 이것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좀 성급하게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하면 평택시가 제일 강화된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또한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환경부령라든가 농림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식으로 조례안을 올렸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농림부 용역 결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환경부령에 상회하는, 상위법을 능가하는 이런 조례안을... 물론, ‘지자체의 장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지만, 상위법을 능가하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건지,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환경부나 농림부 안은 권고안이기 때문에요.

권고안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반대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또 권고안이니까 말 그대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이대로 진행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건지.

조례 개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조례 개정이 목적인데, 단체가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조례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반경 2km로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고하니까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인상하는 건 쉬워도 내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규제도 강화를 딱 시켰는데 이것을 또 내린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왜 내렸냐고 안 나오겠어요? 게다가 ‘반경 2km 내’에 뒀을 경우에, 이것은 완화장치가 있어서 완화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만약 악취저감장치든 침출수 방지든 각종 시설을 다 해놨지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장 났을 때 대처방안은 있냐고 하면? 지금 현재 악취라든가 침출수 등 다 시설현대화로 해서 이런 상황이 없는데,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설업체가 혹시라도 모를 0.1% 가능성을 두고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하나를 별도로 또 설치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첫째 적으로 축산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계신 농가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또 기존 축사로 인해서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양측의 의견이 적정선을... 집행부가 그 분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등등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난 후에 조례를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올렸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축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먼저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평택시에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있는 한... 지금 기존에 있는 가축 농가수가 몇 농가나 돼요?

980농가.

그러면 마릿수 몇 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개 두 마리 키우는 것을 축사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40두 이상이 37호 정도 되고 10두 이상이 한 57호 되고,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계획대로 됐으면... 농협 옆에, 장례식장 옆에 지으려고 했던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평택시 전체의 가축 분뇨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 가축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그런 게 한 서너 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기존에 있는 축사만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서 가축분뇨처리장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개발이라든가 대단위 주민주거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입주민, 시공사 등등해서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것, 아니면 입주민에 대한 동의 서까지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조례로 좀 담아요. 사전에 동의 서를 받거나 시공사가 들어올 때는 협의 완료 후에 허가 내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거 두 번 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떠한 축사문제라든가 개, 돼지 등등...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게 ‘소·말·젖소’는 좀 덜하다고 해요. ‘돈사·양계·개’ 이게 제일 악취가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젖소나 소까지도 2km로 놓고... 차등을 좀 뒀어야죠. 또 한 가지, 이것은 악취라든가 침출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털갈이할 때 털 날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병균이 돌아다닌다든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도 털 엄청나잖아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그 문제도 집어넣어야 돼요. 털 있는 것들은 털갈이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 못 한 사항도 좀 더 세밀하게 또 다른 타 시·군... 굳이 꼭 경기도만 볼 게 아니라 전국을 놓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도 좀 보셔서,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지 등등의 사례도 조금 더 보시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양 당사자 간의 의견수렴도 더 하셔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올리시는 게 좋겠다.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동감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정책적인 조례’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마다 보면 민원사항 조례가 올라와서 항상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부결 할 수도 없고 수정 가결 할 수도 없고 난처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계인 국장님은 공직생활 38년 하셨지만, 그런 경험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고개만 끄떡거리지 마시고 대답 좀 해봐요.

끊지도 못하고 잇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줘야지, 선심성 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갈등을 주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물론 문구 자체를 활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게 그냥 일방통행길이에요. 일방통행길 사고 안 나고 좋아요. 그런데 이면에 또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양면성을 두고 법을 집행한다든가 법안을 만들 때 활용해야지. 현실은 보지 않고 한쪽 라인만 봐서 일방통행길로 간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줄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축농가들 폐업을 다해서 평택시가 그것을 다 사서 전업활동을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대안 이 없잖아요. 환경부 권고안도 보게 되면 우리시하고 맞지도 않고요. 아까 국장님이 그것은 권고뿐이지 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검토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입법예고 하면서 축산농가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생계가 달린 겁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현 행 조례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여건이 들어와 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현안에 대한 것을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에 의해서 입안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한 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도 위원님들께 답변할 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 올라온 것 15쪽에 보게 되면 ‘2017년 제4차 국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 알림’이라고 해서 2017년 6월 9일~10일까지 했네요? 의안 명이 「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라고 해서 9명이 참석해서 7명이 동의 했고 조정이 2명입니다. 하단부에 기타의견으로 「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보게 되면, “신규억제 찬성”, “기존 이전은 대안 책 강구”, 그리고 또 한 분은 “2km의 반지름 면적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조례를 올리지 말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올려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 좋잖아요. 지금 방청 석에는 밀집지역에 주거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악취 안 나고 미세먼지 없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평택시민들이에요. 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 수정안 을 올려야지...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뜻이 전달된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당사자들이 의회에 와서 우리 회의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돌이 생길 것은 뻔 한 거고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로 공을 넘겨서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어쨌든 조례안을 넘긴 당사자는 시장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장님 광을 시원하게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해당사자들 중에 한쪽 편만 들어주게 되는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쪽에서는 아우성이고 난리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시간 양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예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고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뻔히 소란이 일 것 알면서도 의회로 전진한 숨겨진 속뜻은 도대체 뭡니까?

속뜻은 없습니다. 지역에 전체적인 공통 관심사가 되어 있는 악취문제라든가 유해요인이 발생되면서, 외부에서 영입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축사 악취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국장님 기존에 과거, 전래의 관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조례를 올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절차가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 입법예고 했다가 바뀌고 바뀌고 몇 번...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면 ‘우리가 무슨 특정 이익단체만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 뭘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것 좀 내놔 봐요, 뭘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양돈협회, 한우축산협회 그다음에 각 이익단체들이 쭉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단체들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마 축협이라고 하죠?

예.

그 쪽들과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축산인들은 환경부 권고안을 선호하고 있고요. 반대 쪽 여론은 일단 주거지역으로 악취가 안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출한 안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조례안을 올리신 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올리셨다고 하더라도, 명분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번에 의회에서 축산인들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협에서 만들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어요? 입장이 곤란하신 건 알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제일 입장이 곤란하실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뒤에서 몇 번 만나고 그럴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딱 오픈시켜 놓고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해서 있는 얘기 다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서 해야... 완벽한 제도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당사자들 간에 충돌이 좀 완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고, 주변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속된말로 내 아파트값,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가만있겠습니까?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양돈농가 냄새 잡으려고 한 달 동안 매일 가다시피 했었어요. 매일 가더라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매년 이것을 반복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제안 을 한번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 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하고 있는 노후화된 시설에서 돈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기간 텀을 두고,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보조를 해주고 어느 기간까지 시설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의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점점 우리 도시는 팽창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에 인구 80만 명~100만 명을 바라보고 충분히 도시는 팽창되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충돌이 생것 아닙니까. 어느 시장이 됐든 간에 누군가는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서 비록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 하셔야죠. 죄송합니다만 국장님도 골치 아픈 일이 터졌을 때 하필 여기에 계시는 바람에 고민을 무지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 저는 그 안을 부탁드려보고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겁니다.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00여 농가 중에 400개 정도가 무허가 축사시설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을 못 하고 있고, 기간이 내년까지 인데도 400개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부의 의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농가들 구조를 보면 시설이 열악한 것도 있겠지만 자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못 하다 보니까 개선을 못 하는 것도 있고요. 영세농들이...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못 한다 못 한다 하실 거냐고요. 뭔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떨쳐내고 개선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그을 수 있다면 무슨 현안이 대두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발생 과정에서 괴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원칙을 세우자고요. 양성화 기간까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것도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되겠죠. 우리가 특정 영농의 축산인한테 우리가 낸 세금이 투입됐을 경우에 반발도 올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시민들의 동의 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나가야지. 이거 미봉책으로 이렇게 덮었다고 치자고요. 2km가 넘었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납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시설들은... 시설을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추후로 현대화시설을 갖춘 것은 그렇다고 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시설이 문제 아닙니까?

예, 과거에 있던 시설들이 문제인 겁니다.

과거에 있던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선만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 사업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축산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만 토로하고 계셨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대안 이나 고민을 해보신 게 없잖아요. 그냥 ‘어렵다. 안 된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임대농가기 때문에 안 된다.’ 온갖 안 된다는 구실만 갖다 댔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동안 시설개선을 원하는 데는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설들,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열악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은 열악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은...

구제역이나 AI나 이럴 때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듣는 여러 사항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하실 게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차마 저도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시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고서 밀고나갈 것은 나가야죠.

자체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문제를 안고 개선을 못 했던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와서 부대끼면서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규제만이 능사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익당사자들끼리... 사실 이익당사자라는 것은 평택시하고 축산농가겠죠. 사실 우리 시민들은 빠져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분들을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을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될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이것만큼은... 모르겠습니다. 현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여먹는 짓 그만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공 넘겨놓고 생색은 집행부가 다 내고 잘못되면 의회가 옴팡 욕먹게 하는 짓은 이제 그만 좀 하자고요. 제가 막내 의원인데 제가 총대지고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들 바깥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짓들 하지 말자고요.

시에서도 의견을 낼 때... 위원님, 이게 어차피 노출된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높은 데에서 나온 사항이... 이런 사항까지 결정했을 때는 상당히 고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고충스럽고 저희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은 쓰지 말자고요. 요즈음 공시장님이 그런 거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비율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죠?

예, 100분의 10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얼마로 정했었죠?

그대로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이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나왔거든요? 시청에서 전출해주려고 하는 게 2017년도에도 10억 원 올라와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1차년도만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만 10억 원 주고... 그러면 평택시의 전출금은 10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에 안 잡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이 주민지원기금이 있고 지역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이 1차년도에 10억 원, 그다음에 운영할 때 반입수수료의 10%. 그다음에 지역숙원사업은 5년 동안 100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입수수료의 10%를 지역에다가 배분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발전소 주변 등 여러 가지 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한번 전부 다 모아놓고 줄기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보거든요? 이것은 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그 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조성액을 시작할 때부터 정확한 주제를 잡지 않고 갔을 때는 또 이쪽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 하고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 일반회계 에서 하는 것을 왜 기금에서 갖다 쓰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총괄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말이 나와서 예산을 잡겠지만, 기본적인 줄기를 잡고 가야만 나중에 가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법에서 정했고요.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지난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주위에 많이 있지만 또 사례로 남기 때문에 초기적인 것은 저희가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에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반입량 한 가지만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폐열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에코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쓰레기반입수수료의 10%입니다.

그 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했을 때는 상관없나요?

지 원 기준을 정할 때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주민들이 이것도 수익으로 봐서 그것도 10분의 1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문구 자체를 ‘반입수수료’로 정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일자가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저기는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10억 원이 정해지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할 때 하는 것도 운영 때의 반입수수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입수수료는 운영할 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데 주민협의체 협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냥 모여서 하나?

그러니까 아직 협의체 운영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상적 경비나 자원순환과 기본적인 일상 경비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반영시키면서 토대를 잡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거기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처음에 구성이 돼서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주민의견 수렴이 잘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협의체는 언제 구성할 생각이에요?

구성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되어 있어요? 구성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성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주민들의 의견... 여기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지역구 의원 2분,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대표 6명 그리고 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도 판단에 오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폭넓게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주 역할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 또 주민감시요원 추천 그런 사항이라... 아직 감시요원 추천 시기나 이런 게 도래가 안 돼서 아직은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필요시에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는것은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란 말이에요. 구성안을 보면 제11호에 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구성안이 지역구 의원 2분, 주민이 추천한 6분 그다음에 대학교수 하나인데요. 13조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협의체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분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13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나와요.

그런데 회피 내용을 보시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당사자와 친족 이런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주민회에서 어떤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분이 거기에 사신다면 전부 다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아닌가요? 위원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 봐요. 위원회가 9명 되는데 대학교수 한 명 빼놓고는 8분이... 지역구 의원 2명도 이해당사자 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 6명은 이해당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 다 빼면 정족수 되나?

예를 들어서 동네 별로 된다든가 하면 해당 동네나 이런 경우만 제척을 해야 되겠죠.

그 분들이 전부 다 이해당사자일 것 아니에요. 지금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자체가 위원회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다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회는 저희가 10명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및 과장, 해당지역구 시의원, 읍·면·동장,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그게 있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협의체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은 사실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관계되는 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 할 때는 제척시킬 생각이에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정확히 안 해놓으면 솔직히 이 조례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결 때만 참여를 배제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깊게 안 했다는 거예요.

2항에 “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결 때만...

그러면 거꾸로 보면 가장 그 지역에서 의견을 내줄 사람을 제척시켜놓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의견은 자유롭게 토론을 하되 의결 때만 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데까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또 위원의 제척·기피...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이해당사자들는 어디나 그 회의 자체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역숙원사업이고 지역에 대한 저기가 돼서 지역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조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법무팀하고 타 사례나 제척사례를 해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운영심의위원회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해서 했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포승에 발전소 관련 지역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보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지역협력위원회는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역협의체는 9명 중에 6명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거기 거의 다 지역사람들이죠?

그러니까 9명 중에 6분이...

거기에서 의결 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위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결 권이 없다고 했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 분들이 의결 권이 없다고 했죠?

지원 협의체에 대한 의결 권은 별도로 제한 안 뒀는데요.

지원금을 100분의 10을 마을단위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사람들이 다 따라줘요?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쪽으로 할 건가, 이쪽으로 결정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기금운영위에서 100분의 10만 떼어주면 그만이네요? 연간 7억 5,000만 원 떼어주면 그만이고, 7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사업운영을 할 것인가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요구사항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쓰고 나서 성과분석이나 결산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회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원금이 의회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 안 받아요?

받죠, 당연히.

예산심의 받죠.

그러면 그 부락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도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의결 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100분의 10의 기금을 1년간 7억 5,000만 원 떼어주고, 주민협의체에서는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7억 5,000만 원에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그런 것은 거의 다 승인해줍니다. 특별회계자금이라든가 기금운용은 몇 가지만 물어보고 거의 다 승인해줘요, 지역주민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협의체에 의결 권이 없다는 게 궁금한데...

의결 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분야 이쪽으로 하는 거고, 세부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잠깐만 할게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있고 9분이 거기에 모여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 해주죠? 그러면 나온 돈이 기금이 얼마가 됐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또 받으려고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안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4분~5분은 될 것 같아요. 왜? 지역의 해당 의원 시의원 2분이 있습니다. 해당 읍·면·장은 상관없겠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3명~4명 빠지고 한두 명 하면 의결 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정족수 가 안 될 것 같은데? 10명이 하는데 2명이 해서 3분의 2의 정족수 를 맞춰놨는데 3명이 의결 권이 없으면 5명이 된단 말이에요, 80% 참가를 했다고 봤을 때. 5명이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이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하는 것으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거기에서 겹친다고요. 까딱 잘못하면 재소집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62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장기 미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3조 제3항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건축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2 제1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가설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한하여 기업의 생산활 동의 유지·운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등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과제인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이행강제금 감경제도 운영합리화에 대한 문제점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과제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 및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위반 내용 시정기간을 정하여 장기 미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례규정에 감경을 해 주되 신설되는 조항에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한번 정도만 감경을 해 주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똑같이 100%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정도 1년만 감경해 주고, 그냥 무한정 감경을 계속 해 주다보면 위법사항이 없어지지 않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대개 1년씩 했더라고요.

그러면 감경은 50/100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한 해서 50/100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면 50% 감경해서 5,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악용되지 않는 사례가 날 올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안 되면 규칙 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봐집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단화된 쪽에서는 그것을 해 주는데 우리가 개별입지로 해서 집단화 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공업지역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서탄면이나, 청북이나 이런 쪽이 의외로 많거든요.

개별입지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조례 반영을 못했습니다.

개별입지인데 옹기종기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요?

제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나와서 못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증·개축이 필요한데 용적률이 거의 40%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설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가설이 아닌 불법으로 한 것이 준공 받은 다음에 의외로 많거든요.

대개 의식이 많이 돼서 가설물 축조신고를 웬만하면 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하고 떨어지면 그게 건물로 안 보고 가설로 볼 수 있다면서요.

공장 안에는 파이프천막 내지는 경량판넬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등록되면 그것도 많이 완화되는 것이 있나 보죠? 제조장은 공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일반 제조장은 근생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등록이 되는 것은 대지면적이 1,000㎡이상, 건물연면적 500㎡이상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근생 제조장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보는 건데 힘든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463호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 1999년 제정되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으로 2014년도에 개정되었으나 적용범위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와 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연결 허가 시 시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3에 따른 평택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와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가 조례에 적용됩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절차·기준 및 금지구간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 그 밖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64호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와 별지 제3~4호 서식을 전체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 별지 제1호 및 제2호 내용 중 “통근관리인”과 관련 문구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의 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연결 허가 시 혼란을 주고 있어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등 입법내용이 정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은 필요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절차·기준 및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52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도로의 한하여 제정한 것은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 조항은 우리시는 1번국도의 경우 일반적인 국도 제한속도가 시속 80km/h가 아닌 시속 60km/h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최소길이를 약 30% 내외로 완화한 조항 등은 적절해 보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조문내용은 우리시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였고 상위법령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등 주요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한 정비대상을 법제처의 개선방안과 관련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 에서 현행조례 제10조의 통근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교통량감축활동을 수립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내용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경감 요건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 대상을 정비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를 만들다보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많이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2차로였을 때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농지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들이 성토도하고 해서 예전에 진입도로가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그냥 진입로 안 해 놓고 도로만 해 놨어요. 그러면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사할 때 그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나는 사업은 좀 열어주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일방통행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땅이 맹지가 되고, 또 접도구역이 되다보니까 개발행위 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 국토부에 있는데 이것이 시속 80km/h 기준으로 해서 과대하게 잡혔어요. 쉽게 말하면 공단 진입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총 180m 감속, 가속 그 테이퍼까지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일괄해서 60km/h 줄였잖아요. 시가 관리하는 국도하고 동지역 국도하고 지방도는 시가 관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팽성 같은 데는 4차로로 내고 하는 데는 ‘우리는 별도로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완화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차로로 하다보니까 접도구역도 형성돼서 개발행위 할 때 진출입로가 없어졌어요.

진위면은 면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면 지역 국도 같은 데는 국토교통부 조례를...

진위면이 계속 진위면도 아니고 진위면 오다가 송북동으로도 오고...

지금은 법으로 세교동이라든가, 송탄동이라든가 동 지역은 국도지만 관리청이 평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이 조례에서는 면 단위는 예외예요?

면 단위 지방도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국토부 규칙 하고 하나도 다른 것 없는 똑같습니다. 규정이 더 강화된 거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법 봐서는 해줘도 될 것을 너무 과하게 한다... 실질적으로 속도도 80km/h에서 60km/h 줄여놨고 해서 한 30%정도 그 비율대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제시를 해야지요. 그게 우리 평택에 면 단위라고 이렇고, 동 단위라고 이렇고 이런 것을... 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오산시 경계에서 진위면 쪽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팽성 쪽도 그렇고, 고덕 쪽도 그렇고 면 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팽성은 읍이잖아요.

읍도 안 되는 거예요. 동 지역, 구)평택시나 송탄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고 면 단위라고 해서 상위법을 따르라고 하면...

농로 같은 것은 3m씩 해 줘요.

농로는 상관이 없는데 개발행위 할 때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로 따져봤을 때 200㎡당 근생지역이 주차 1대잖아요? 5대 미만은 6m하고, 아르 3m 하면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고, 300평 미만 근생시설 같은 것은 6m, 아르 3m 그것만 하면 허가 해 줍니다.

면 단위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나 주유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180m로 되어있지요. 그래서 120m로 줄어지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불합리한 게 많잖아요.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시장 권한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화해 주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도 아니고 앞으로 50만을 보는 시인데 면에 산다고 해서 그럼 면은 계속 개발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도로관리청이 법적으로 동 지역은 국도나 지방도를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지금도 그쪽에는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읍·면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지금 유지관리 누가 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한 배경은 도시지역이거든요, 동지역. 동지역은 도시지역이거든요. 동지역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지역이 있잖아요. 내지역이 있고, 외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주상공은 제외를 시켜주는 거지요. 그런데 거의 없지요.

지구단위계획 한 데가 뭐가 있어요? 없지.

법을 개정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요.

저희만 개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대개 지자체에서 국도에 대해서 확장이라든가 우회도로를 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자체에서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도농복합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과거에 송탄시는 시에서 관리했고 평택시도 시에서 관리했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는 과거처럼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면 지역에 대해서... 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자체에서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로확장하려고 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천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80년도까지는 다 군이었었어요. 그러면서 81년도에 송탄시 되고, 86년도에 평택시 되고 읍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면 단위에서 동으로 바꿔준 거예요. 평택시나 송탄시는. 그리고 군 단위로 남았던 데만 읍하고 면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통합이 됐어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 면이에요. 면이고, 송탄읍, 평택읍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까도 최중안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내기초등학교 취임하시자마자 육교에 비가림 시설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회에 가서 건의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었으면 진작 했을 텐데 또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 시설물이라고 허가받고 하라고 해요. 허가도 잘 안 해 주면서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도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시설물관리 이전을 해 주잖아요.

정부조직 개편한 것 보니까 하천도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하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고, 국토관리청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로도 지방 정부에 인원하고 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면 단위라고 해서 1번국도도 진위면부터 시작해서 오다보면 진위면 끝나면 바로 송북동이다 보니까 거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점용하는 기준도 틀려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계속 뭔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평택의 초입인데 거기서부터...

일단 그쪽이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러니까...

송북동만 넘으면 진흥구역이 아니잖아요. 팽성읍이잖아요. 바로 붙어있는데...

세교동이나 송탄동 이쪽은 그렇지요.

조직이 바뀌는 것은 바뀌는 거고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읍이나 면은 별도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체계를 바꿀 것 같습니다. 기구도 바꿀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도로법」에서 위임받은... 규정은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똑같고 그래서 국토부 것을 적용했는데 법적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가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속도도 과거에 시속 80km/h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줄여놨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한 30% 줄여서 완화를...

2차선이었을 때는 개발행위를 해도 허가가 났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맹지가 됐고, 가감차선 같은 경우에도 2차선이었을 때는 좁아도 되는데 4차선으로 하다보니까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진출입로를 낼 수가 없는 코너 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진위 같은 경우는 50km/h로 해 놨었는데요...

그리고 옆에는 다리가 있어서 거기서도 또 안 되지, 또 코너라서 안 되지.

속도에 따라서 차가 통행할 때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같은 지역인데 면 단위나 동 단위라고 해서 하고, 그러면 면 단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동 단위는 우리시에서 위탁관리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면 단위도 38국도 같은 것 점용허가 받으려면 수원국도에서 받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받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관리도 우리가 안 해요.

그러면 땜질 같은 것 누가 해요?

수원국도에서 합니다.

시급한 것은 우리가 하잖아요.

엄청난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연락을 하고 선 조치를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제설작업도 저희한테 염화칼슘 좀 주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제설장비 가지고 다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 기구 없어 질까봐...

그러면 1번국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경기도 위임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은 위임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것은 국토부가 경기도에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위교 상판 같은 것 보수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한 겁니다.

우리도 삼남대로 하다보면 동막 있는 거기서부터 송탄IC까지, 주변이 녹지 저기해서 거의 맹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과 일인데요.

국장님은 거기도 있었잖아요.

녹지 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를 보통 10m이상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 10m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5m만 해 달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그때 5m로 결정 난 것 같습니다.

5m 했는데 지금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여간 목적이...

목적이 개발행위지요.

도에서 완충녹지 설치 목적이 대로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기존에는 진출입이 용이했던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풀어주는 데요...

그때는 땅이 용도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해야만 뚫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아무 행위 안 했으면 그냥 다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든지.

녹지보상을 녹지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 하나도 안 했어요.

안중오거리 그런 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도심지역이고 IC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여기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면서 옆에는 뚫어주나?

뚫어주는 것은 그냥은 안 해 주고요. 농작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진입은 허용을 해 줍니다.

있다고요?

현황도로가 있으면요.

현황도로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안 해 주지요. 완충녹지 지정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진출입이다 되어있지요.

되어 있는데 진출입로가 도심지역은 같은 데는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찻길에서 바로 보도면으로 통과해서...

주상공은 제외입니다.

14조에 보면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고, 신규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14조에 보면 공사시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하나 지어서 진출입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지 말고 먼저 가감속차로 이런 것을 시행하고 해야 안전하다는 뜻인데요...

사전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들어가면 위험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하고, 국토부 지침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이 표준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길이를 확보하라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이하를 확보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교통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당 주차 1대 잖아요? 5대까지는 꺾어진데 아르만 하면 허가해 주고 300평 정도의 근생시설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0조를 삭제했는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행위를 하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통근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경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경감은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상관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간에는 누구를 지정해서 해임이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또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루에 통근관리인으로서 근무시간은 25/100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통근관리인이 자기가 활동한 것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써 서류를 내도 확실성이 없고,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라보니까 일반 기업체나 관리하는 곳에서 행정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표준안으로 하라고 해 놓고 부처에서 규제개혁 안을 내라고 하니까 찾아서 이것을 내놓고 지자체에서 하라고 지시 내려 온 것이 되겠습니다.

10조는 그렇다 치고요. 2조 4항 같은 경우도 10조에 맞춰서 “교통수요관리를 수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고 교통량”을 “교통량”만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럼 “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감축계획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법으로 내게 되어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특정한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서 감면을 받고자 원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감면 프로그램이 승용차 10부제를 이행하느냐, 5부제, 2부제, 그다음에 통근차량 휴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회사별로 하면서 체킹해도 되고 직원들 주차장도 좁고 하니까 “부제를 이용합시다.” 해서 체크해서 들어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담금 산정된 것 중에서 일부를 조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곳이 대형마트 쪽인데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감면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 한 20% 정도 감면된 사레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데가 서부지역 같은 데는 홈플러스 하나고 실질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그것만 얘기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주상복합건물들 그것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 ㎡당 동 지역은 전체면적의 1,000㎡, 읍·면 지역은 3,000㎡이상일 경우에는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특별하게 감면조항은 아니고 통근관리인하고 연관된 것에 일부 감면 조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상복합 때문에 교통정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차시설문제 특히 서정리 역전 가는데 보면 밤에 도로변에 차를 세우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일단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책임지는데...

차가 갈 길이 없는데...

먼저 번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송탄 교통지도계하고, 저희 본청 대중교통과가 플래카드도 걸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차선을 막으니까 중앙선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거기가 또 양방향이잖아요.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하셔서 대중교통과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출장소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을 “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관계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공청회 ,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조례개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은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 제2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