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위원님들의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의 위험시설물 및 지역을 살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6일 목요일은 제2회 추경심사, 10일인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공보관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53호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위상과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유명인사를 평택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평택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금번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홍보대사 주요 활동사항 등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 5조는 홍보대사 위촉, 품위유지, 위촉 해제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평택시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의 위상과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과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위촉·위촉해제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연예인들은 홍보대사로 하면 되는데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나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예, 지금 연예인으로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계층과 여러 인사들을 대상으로, 운영 조례안에 있듯이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유명인사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유명인사들로 폭넓게 제안 을 담았고요. 구체적으로 딱 지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필요할 경우에 각종 축제나 문화·관광, 행사 홍보 이런 쪽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선정절차나 선발기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그래서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해 놓기보다는 폭넓게 열어놔서 다양한 인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주요임무라든지 위·해촉 절차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담았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 위촉 관련한 절차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선발을 위한 위원회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그냥 시장님 임의대로 시장님 친한 사람 비선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완책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내부에서 협의를 거친다든지, 여러 계층과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각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협의를 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이 담아지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선정을 위한 위원회 정도는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위촉 위원회도 없죠?
승도
한승도공보관
예.
환우
박환우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가 뽑을 거예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추천하고 유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뽑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회에 한 3명이나 5명이라도 해놓고 그분들이 선발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현재 조례안대로라면 과장님이 추천하고 시장님이 위촉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2조에 ‘각종 축제, 문화·관광, 홍보 활동’ 이런 게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홍보대사를 추가로 계속 선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조항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반인 중에도 필요하면 선발해서 그런 쪽에 활용하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절차를 까다롭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마다 정기적인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연초부터 홍보대사를 뽑으면 그분이 2년간은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저희가 이것을 준비했을 때는 단위사업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그런 안보다는 좀 폭넓게 평택시 홍보대사 위촉대상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그래서 평택시 전체에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서 그 홍보대사로 하여금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평택시를 알릴 수 있다든지 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거지 어떤 농산물 누구, 행사축제 누구 이렇게 딱 지정돼서 단위사업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전문가별 유명인, 국내·외인사 이런 식으로 폭넓게 열어놨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정조대왕 행차’ 이런 것 할 때 보면 해마다 정조대왕 역할을 하실 분을 뽑는 것 같아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그것은 이 홍보대사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수원 같은 데는 홍보대사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걸그룹인 에이핑크랑 영화배우 류준열 2명이 홍보대사로 돼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탁구 유승민 금메달리스트랑 송소희라고 어린 국악인 이렇게 선정이 돼있고, 그 이외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장재근 육상선수하고 엄용수, 염정아 배우로 3명이 돼있고, 대부분 지역을 알리고 평택시를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때 편리할 수 있는 유명인사로 했기 때문에 주로 연예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은 안 하시겠다?
승도
한승도공보관
일반시민들도 평택시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어떤 단위사업별로...
환우
박환우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및 유명인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좁아지니까 현재 상황대로 시 집행부 내부에서 추천하고 알아서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활동’까지 하겠다고 지금 제2조 3항에 들어 있잖아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예.
환우
박환우위원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래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러면서도 선발절차는 되게 미흡하게,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선발절차에 대한 얘기를 추가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급한 게 아니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한승도공보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는데 저희가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정, 자체 내부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모든 이 조례 운영사항을 다 총괄해서 같이 공통적인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제3조 1항에 보면 ‘시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 3항에 보면 ‘그 밖에 인지도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낄 때는 ‘각 분야별로 적합한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뽑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지는 1명이군요, 1명.
승도
한승도공보관
인원도 제한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박환우 위원님 말마따나 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1명 정도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촉한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포괄적으로 막 해 가지고 와서 어떤 체계가 정립돼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조례 내용이 뭉뚱그려있다 이거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도 그래요.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외국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평택시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그러면 이 활동비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또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도
한승도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기준은 너무 포괄적이지만 맨 밑에 보면 2분의 1부터 2배까지 유도리 있게 좀 열어놨고요. 이 금액 조항은 저희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경기도 21개 시·군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다 한 번 검토를 해봤고 알아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금액을 정해서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오래전부터 경기도에 또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차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다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는 거기에다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런 조례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돼요.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조례 제정이 돼야지, 무슨 경기도 조례가 이렇고 타 시·군이 이렇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다고 우리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일단 조례부터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인식
김인식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홍보할 일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인구가 증가하지 못 하잖아요? 인구유입을 하려면 결국 타 시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가 미래가 밝고 살기 좋은 평택시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외부에서 자꾸만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면 더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좋은 사람을 선정하자 이런 의견이신데,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도 시행 규칙 에 담아서라도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하고 가능하면 더 좋은 사람을 선정할 수 있게끔. 아까 계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인지도 있는 우리지역 출신들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야 더 애향심도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어느 한두 사람이 정할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과장님이 다른 시·도가 다 비슷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규칙 이런 데 담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예, 그런 선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시행 규칙 에 철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특정인이 5명이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5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찍어서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 몇 명이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것을 ‘1명만 뽑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김혜영위원장
비용추계로 봐서는 이게 그쪽에서도 동의 를 해주겠어요? 애향심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입장을 바꾸면 사실 그 5명 중에 해주기만 한다면 감사할 상황인데 비용추계 활동비를 보니까 진짜 이게 갭이 안 맞는 건데, 홍보는 필요하고.
권영화위원
박상민이 와서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도 그 비용은 조금 주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지역 사람들은 불러만 줘도 솔직한 얘기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인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갖다가, 김남주 같은 사람은 반대할까? 보통 애향심을 다 갖고 있고 명예로 생각을 해요, 명예로.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든가.
노래 부르는 것 하고는 다른 거지. 노래를 2시간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이것은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김혜영위원장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지금 5명이 해당된다는데 그러면 이 조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여기에 3조 위촉에 있어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왜 이게 연예인만 있어? 그리고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왜 이게 연예인만 있냐고? 또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왜 연예인만 있냐고. 지금 5명은 연예인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이라 이렇게 뽑으면 시장이 그냥 대충 뽑아놔 가지고 전혀 이것을 확대해석해가지고 뽑아놓는단 말이야. 별정직 6급 달래서 줬더니 어떻게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것 할 거면 이 홍보대사를 뽑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시는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을 자꾸 뽑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조례 사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행 규칙 에 넣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시행 규칙 은 시가 만드는 것 다 그냥 건성으로 만들지 뭐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포함해서 규칙 에다가...
김기성위원
규칙 이 아니라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도 제대로 안 지키는 평택시인데 규칙 에 넣으면 뭐가 돼?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조례에서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규칙 에 넣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다 넣어야 하고요. 굳이 이것을 이번 회기 에 처리하겠다고 생각하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고 그게 불가능하면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것 심의위원회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너무나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무원칙해요. 마칠게요.
승도
한승도공보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5명 연예인으로 한정돼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일단 평택시 출신이나 연예인이 누가 있나 라고 예를 들어본 것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이 조례를 해석해서 보면 5명 연예인 말고 얼마든지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리고 인원도 1명이 아니라 제한이 없다면서요? 이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해요. 내가 좀 이따가 명예시민증서 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임 부시장이 명예시민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있던 부시장 다 집어넣어야지 왜 거기만 넣어? 이게 이렇게 무원칙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선임돼야 하는데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보관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이것 만들어 놓는 순간 공보관실은 그냥 떠나는 거야. 시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54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공공디자인 종합진흥계획 등 반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5년마다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공청회 등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평택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역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교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 시장은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및 관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권영화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권영화위원
그전에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던 평택시만의 색깔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언제 그렇게 했죠? 우리시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주변 저기의 조경으로 우리시 소나무를 저기한다. 그다음에 건축 건물이라든가. 색깔론 같은 게 있잖아요. 건축 설계사무소에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도 있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것은 없고 지침으로 해서 표준디자인을 만든 게 있습니다. 보면 한 13개 품목에 52개 유형으로 정해준 게 있습니다. 주로 버스 승차대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조례로 만들면 종합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3조 3항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거지요? 또한 그 해당되는 것들이 별표에 있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별표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시가 하는 것 말고 민간이 하거나 개인이 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없는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이것을 유도해서 적용시켜 줘야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이 하는 시설에도 이런 디자인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님 걱정하시는 민간에 과도한 제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또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세세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가령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볼라드, 가드레일, 경계석, 보도블록, 맨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로 보면 거의는 다 시설물이 해당된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 조례에 대한, 디자인 진흥조례에 있어서 뭔가 세부적인 내용이 다루어 지는 것은 이 조례로 보면 조금 세세하게 다루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시행 규칙 을 만드나? 어떻게 해요? 기준이 만들어져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별도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거고요. 또 이 외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든지 공모방식으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경관심의위원회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은 일정규모가 되는 것들만 심의대상이잖아요. 나머지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여기서 이 조례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각종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이 어수선하고 일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굉장히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돈
조남돈디자인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하고 난 후에 위원회에서 아까 별표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의 아니면 자문,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마 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시가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한다?
남돈
조남돈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위원회 중에 시의회 추천 시의원은 몇 명이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인원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15명 이내면 보통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 각 한 분씩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시의회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지는 않지만 2명 정도로 명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래 놓으면 1명만 하더라고요.
남돈
조남돈디자인과장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따가 이것은 2명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수정으로.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안 하시면 더... 김기성 위원 안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오면 엉뚱한 얘기를 해.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초기에 상임위원회 에서 한 분씩 해서 저희가 한 번 두 분을 받고 나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명으로 해 놓으면 여기서 추천할 때 상임위별로 한 명씩 할 거라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750만원이고 내년도 2차년도에만 8,2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립용역을 하기 위한 거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규정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고요. 나머지 750만원씩 이것은 위원회 운영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부서에서 한 거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지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침으로?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지침으로 모든 시설물에 다 하지는 못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조례를 빨리 만든 시·군은 2009년도에도 만든 시·군이 있는데 2016년도에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한 20여개 시·군이 다시 재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저희도 디자인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 저것이 디자인이 돼서 시설물이 정말 보기에도 좋고 기능적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환경관리시설에 휴지통, 재활용 분리수거함,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도 디자인팀에서 다 관여를 했겠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든가 분리수거대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디자인이 된 건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조례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은 해놓는데 이게 형식적인 거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 모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지는 우리의 모든 환경,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이 된 거예요. 디자인이란 개념은 우리가 실생활에 다 적용돼서 하나의 디자인이 돼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서에서 마련해 놓고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지어졌던 공공청사 부분도 유니버설디자인들이 적용이 안 되고 심미성이라든지 기능성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전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대폭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도나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모델로 만들어 놓는 어떤 디자인은 없어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했고요. 서울시에도 구청에 몇 군데 한 데가 있어서 그것도 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제대로 못할 바에는 다른 모델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침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가로, 특히 도로 그런 것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데 보면 편하게끔 그냥 휀스로 쳐버려서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에 대하여 폭넓은 시민과 시정 및 국제교류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예우를 높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3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 의원 3명 이내, 시정 및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이 경우 어느 한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4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5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8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1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에 대하여 폭넓은 시민과 시정 및 국제교류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의 예우를 높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 확대와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의결 절차 간소화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 제2조 수여대상 중 4호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대한 절차를 회기 중에는 시 의회 의결 과 비 회기 중에는 평택시공적심의회 심사와 취소는 평택시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나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 안 제5조의8은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위촉대상을 명시하는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총무국장께서는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양하기 위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방법과 수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수상자 선정에 대하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명예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화 위원장님.
권영화위원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전에는 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전 조례안으로 한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화위원
전 조례로 명예시민증서를 준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전 조례는 회기 중에는 시의 의결 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비 회기 중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결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 은 명예시민증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때 결정하자는 개정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전 조례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나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네, 돼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제가 전 조례를 봤을 때는 위원회가 마음대로 규정 같은 것을 입맛에 맞춰서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세부적으로 신설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런 일부에 대한 우려인데요. 사실은 그런 게 없고,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다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발의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풀어 넣었다. 전 조례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55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 등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 조례에는 이와 다르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구두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 지원신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긴급 여부에 관계없이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 본문 개정 및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긴급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6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규칙 」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가정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1항 3호 사회복지법인, 제4호 공익법인, 제5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제6호 사회적 협동조합,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3호부터 7호까지 조문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 등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구두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4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긴급여부에 관계없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신청인에게 긴급 상황에 대한 입증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단서조항 삭제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6쪽 평택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규칙 」 제6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17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 범위를 「건강가정지원법 시행 규칙 」 제6조에 맞게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거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신고 체계가 강화가 됐었던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강화를 했었어요? 「긴급복지지원법」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상위법하고... 잘 검토가 안 됐던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이 조례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은 그 전제를 긴급할 때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신고 절차가요?
영아
정영아위원
현행은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급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얼른 말로써 진행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현행이나 개정안 에 그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현행도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현 조례에는 먼저 서면으로 하고 다만 긴급하다고 할 경우에는 구두로 하니까, 우선 전제조건이니까 서면으로 신청하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긴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전에 서면으로 했던 것을 구술로...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지. 그것은 여기에 그렇게 쓰여만 있는 거지 구두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도 있잖아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긴급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구두로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가 작성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만 바꾸는 게 너무 좀...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서면이 우선이었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보세요. ‘긴급할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단서가 있잖아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단지 그 조항 단서에 긴급할 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긴급 조례안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다 긴급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상위 법령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먼저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전제사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상위법에 맞춘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상위법에 같이 맞추느라고 그런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잘하세요.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권영화위원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 을 보면 우리 상위법에 부합돼서 개정안 을 넣은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권영화위원
그런데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거기에 따른 것을 다 넣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왜 거기에 안 넣었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으로 한 겁니다.
권영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있어서? 나머지는 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 것으로 넣은 거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문구 수정하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요성을 인식하시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457호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치매가정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요양등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신청인원의 약 20%가 치매 경증환자로 분류되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매예방관리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사항으로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노인전문병원 또는 치매협약병원에 위탁하여 치매 경증환자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평택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치매가정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요양등급의 확대에도 요양보호 서비스 신청 인원의 약 20%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사회 치매서비스가 부족하여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 노인전문병원, 치매협약 병원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평평택시 의회의 동의 를 받기 위함입니다. 19쪽 검토의견으로 지역사회 경증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증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치매 인식 개선 기회 제공 및 안전한 치매환자 돌봄 체계구축을 위하여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 노인전문병원, 치매협약병원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공정한 위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택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성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제2차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