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전문위원 김희삼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과 규칙 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여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4년 8월 7일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 은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한 사전에 논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등 일부개정 규칙 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장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운영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박상범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9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이 23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이 2명 결원입니다. 결원 인원은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서 10월 중에 충원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6페이지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상반기 정례회 1회에 12일, 임시회 는 2회에 20일 시 :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에 30일, 임시회 는 3회에 25일 시 :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사항입니다. 의원간담회 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연간 6회 또는 필요시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 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안건 이 접수되면 서면 또는 대면 보고사항을 결정하여 간담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의회와 우리시가 협력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구단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평택 사회복지정책 연구회,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연구회 총 2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연말에 연구활동 결산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법 자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제· 개정안 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안지원과 자치법규의 법률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의회사무국 11명의 직원이 입법능력 배양을 위해서 국회와 법제처, 한국지방연구소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양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정연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사례중심의 연수로 상반기보다 더욱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내외 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실시하는 국외연수 및 비교견학은 사전답사 등 철저한 연구활동 준비를 통해서 연수분야에 맞는 테마를 사전 선정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수결과 습득된 지식은 우리시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 을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2017년도에는 창신초등학교 등 15개 학교에서 41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10개 학교에서 27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학교에서 14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우리시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의정체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결과를 모든 학교 학부모 협의회 등과 공유해서 의회 기능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문매체 및 인터넷방송,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긍정적 여론형성 이미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 동영상을 7월 중에 제작 완료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은 물론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발행·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회의장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2년 설립된 청사 회의실 노후화에 따라 본회의 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리모델링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여 의회 이미지 쇄신 및 효율적인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회 체험에 보면 초·중·고에서 대학교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고 싶은데 못 왔다.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를 의외로 해요. 그러면 갔다 오고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활동을 학교에서 한다.’고 학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부모들은 문턱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어떻게 오는 거냐? 우리 아이들한테 체험해 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학교에서도 왔으면 학부모한테 그런 활동을 했다고 알려주고, 또 다는 못 오고 일부만 오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온 사람은 다음에 안 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학교가 해마다 겹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온 학교가 또 오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오는데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지 겹쳐서 오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의외로 오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의원 연수를 가는데 전에는 직원 연수를 따로 했었죠? 그런데 요즈음은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같이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따로 하다가 한 번 ‘그럴 것 없이 같이 가자’ 해서 많이 가게 됐는데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도 가면 엄청 많이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꼭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여성직원들은 2박 3일씩 간다는 게 무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여성 직원들은 조금 자제하고 남성직원들이 좀 더 참가한다든가 그런 조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직원들 자체 연수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시간을 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부분은 우리끼리도 소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현재대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일반현황에 보면 사무국 직급이 2명 늘잖아요. 그러면 7월에 2명을 더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평택시에 시험을 본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모든 절차가 9월에 완료돼가지고 10월에 발령 예정입니다.

직급도 느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 더 배정 받는 거지요?

속기 직 1명하고 일반직 1명 해서 2명을 더 배정 받는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잘 챙기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연구단체 지원계획에서 연구 활동비 배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 활동비 배정이 총 얼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연구회하고 농촌마을 만들기에 580만 원 하고 56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있잖아요. 남은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단체 외에도 의원들의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나요? 꼭 연구 활동비로만 써야 되나요?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연구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를 데리고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연구회 외에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두 분, 세 분이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봐야 해요.

그것은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반납하기보다도 그런 금액을 가지고 몇 명이 뭉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어디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견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의원들이 사적인 사비를 들이기보다는 찾아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자치활동 지원을 했는데 의원들 것을 신경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발굴해서 라도 의원들의 취향에 맞게 많이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건 정도는 해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은 해 달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물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오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뭘 알아요. 거기 법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자료요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청사안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하다보면 어려운 점을 겪어요. 그러면 입법관이 자료를 요청해서 라도 잘 만들어 주게끔, 의원들의 기본취지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김우겸 입법위원이 혼자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입법·홍보팀이 직제가 개편되면 거기 직원을 3~4명 보강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다가 막히는 수가 있으면 의원들이 ‘아이, 그럼 하지 말자.’ 이런 포기상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입법 위원이, 그 사람이 제안 했을 때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를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법이 바뀌거나 상위법에... 이런 것은 해법을 풀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리모델링도...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하고 자치위원회 회의장도 이번에 다 개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장하고 3개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전에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낮춰달라는 둥 뭐 해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잘 보완해서 해 줄 수 있게끔 어차피 손댈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그게 지금 제한하고 있나요?

현재는 제한하고 있어요. 위원회나 특위나 연구단체에서 하고 개인으로 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인수 박환우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동감하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토론하는 데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저희가 제한을 받는 것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죠?

한인수 2,000만 원입니다.

지금 박환우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나 연구단체 이런 쪽으로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의원들은 다 개별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잘 배분하는 문제는 별도로 의원 개개인이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는 해요. 왜냐 하면 활동을 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열어두고 그것을 한 사람이 과도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쓰니까 그런 것은 분배를 잘 하되 열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위원회도 한 번만 한다든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충분하거든요.

또 여러 번 하지도 못해요. 국장님 그런 것은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국·내외 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우리 시의회가 상임위별로 벤치마킹 또는 국외연수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해외 말고 개인별 타 시·군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지난 번 결산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던데...

네,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가령 의원들 중에는 자기가 관심분야를 다른 시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 5대 때는 모 의원께서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아직 그쪽에 안 하다보니까 생각을 미처 못 하는 건지, 의원들이 다른 시·군에 관심 있는 분야를 혼자 가든 아니면 2~3명 같이 가든 해서 보고 오는 것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더구나 예산까지 있다면 더더욱 그런 것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 예산은 작년도에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몰라서 그런 거지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2~3명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하신 의견 또는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배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제안 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제안 도시개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동삭동일원에 당초 560,887㎡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제역사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시와 조합간 이견으로 환지인가를 위한 변경 승인절차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아, 이로 인한 조합 주민들의 피해와 함께 SRT 개통 등으로 인한 시민의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문제점 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 9. 20일부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의 기간 연장을 통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 5월 22일 평택시 고시 제2017-126호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어 추진의 물고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시와 조합간의 이견으로 지체된 사업의 원인과 이행 각서 등에 대한 조사 등이 남겨져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특위 차원의 조사 등을 추진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부득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