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고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 184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지원 이런 부분인데 다 매칭사업같은데 구비만 다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하나는 3월 27일날 온 것도 있고요. 4월 6일날 시에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 구비부분이 빠진 것 때문에 구비를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국시비가 늘었다는 건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문병훈위원
늘었기 때문에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구비 매칭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늘렸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표시를 할 때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기정하고 예산액이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내시를 잡아놓았다가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할 때는 간주처리 된 것이 예산에 편입되어 있고요. 거기 구비가 반영 안 된 것은 구비를 반영해서 확정되면 본 예산서에 추경에서 확정된 것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이 업무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간주처리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표시를 해서 잘 파악을 하기가 좋게 해놓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된 것 외에는 구비가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사업별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늘어난 것은 없고 뒤에 참고적으로 민간이전부분은 교통취약계층 어르신 관련해서는 늘어났고요.
문병훈위원
이것은 그래서 사업명이 이렇게 신규 사업인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효도버스 권역별로 지금 제가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느티나무 쉼터에 효도버스가 어르신들이 너무나 불편해서 저희도 복지관에 4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 생각인데 그것이 어르신들께서 건의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권역 양재1·양재2, 내곡권역, 방배권역, 서초·반포권역 전 서초구 18개동을 4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에 1대씩 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복지관 갈 수 있는 연계 효도버스 설치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각 가정마다 도는 거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로 ······.
문병훈위원
시설로 등원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문병훈위원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돼요, 각 가정마다 찾아가나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참고 양재1권이라는 것이 우면복지관, 바우뫼복지관 양재1동 주민센터 위주이고 그 다음에 양재2권역이 양재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외 6개 복지관 또 방배권역에 까르따스 4개 사회복지시설이고 반포 5개 시설 시설별로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입구에서 가시는 분을 타시게 하는 것이고요, 가가호호 개념은 아닙니다. 시설별로 다녀서 아파트 단지에서 못 가시는 분 예를 들어 심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가거든요.
문병훈위원
그러면 노선도가 공개가 되나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정되면 저희들이 안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 2차 저희들이 확인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문병훈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행기관 보니까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까리따스 방배 그러면 다른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저희들 4개 권역이 감사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고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인국 복지정책과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서 183쪽을 한번 보시면 긴급 복지에 국·시비가 매칭 금액이 달라졌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그대로 두고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같은 건인데 추경예산서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가 거기에도 보면 국비, 시비는 아마 간주처리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구비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 놓고 이것이 모든 과에 해당이 돼요. 18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옆에 187쪽도 보면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을 하면서 간주처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매칭비율이 바로 국비, 시비를 간주처리로 처리하지 말고 간주처리는 별도 부속 서류로 넣고 여기다 변경을 시켜 놓아야 매칭비율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든 과가 국비, 시비는 당초 예산 그대로 놓아두고 구비만 이렇게 변경을 시키니까 과연 이 예산서안을 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이것의 적정성 여부를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옛날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같은데 아마 이런 케이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국·시비 매칭은 구비는 절대 매칭비율 넘지 않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게 편성하면 했지 많게는 예산편집 관련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
최병홍위원
결국은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입력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계속 현실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추측은 돼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아마 다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나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들을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 4쪽에 가정봉투 사용료의 수수료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입의 근거가 보면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RFID 관련해서 종량기 수수료를 2014년, 15년, 16년 해서 일괄로 세입추계를 해 오다가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서 하시는 거지요?
형순
최형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2014년, 15년, 16년까지는 봉투판매대금 속에 가정봉투 사용 외의 수수료 회수를 거기에 엎어서 회수해 오다가 이번 추경때부터 구분해서 별도로 하는 거지요?
형순
최형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21조가 언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느냐 2016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되었어요. 작년 2월 11일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수수료 수입을 세입으로 추계를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017년 본예산을 작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계속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 할 때부터 해야지 왜 본예산 할 때는 안 하고 이번 추경 때부터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2016년 2월 11일날 개정 시행이 되었으면 본예산 때부터 이렇게 추계를 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최형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아마 RFID 수수료 인상이 금년 2월부터 인상이 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병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추계를 ······.
형순
최형순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금년도 2월부터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6개월 앞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늦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예산서 135쪽을 한번 보시지요? 가운데 보시면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를 예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 바우처 형태로 그것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주게 되는데 그 예탁금의 금액은 어린이집에 실제 다니는 애들보다는 사실은 더 많게 숫자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반납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우리가 국·시·구비해서 특정한 이름이 뭐지요? 수탁받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
최병홍위원
각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최병홍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미리 선 지급했던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최병홍위원
선 지급했던 것이 정산해서 일괄로 반환받은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돈은 1억 3000이지만 해당 되는 어린이집은 무수히 많겠네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정산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병홍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예산서 안을 보다 보니까 모든 과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는데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185쪽 복지정책과 하나만 예시적으로 제가 거론을 했는데 모든 과가 해당이 돼요. 이 반환금액은 과연 적정하냐 그 다음에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은 과연 적정하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 전에 결산할 때 나온 사항이 이번에 잔액을 반환해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시비보조 관련해서 복지관에 넣는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반납받아서 미집행은 미집행 잔액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구분되고 국비는 별도로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결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정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에서인가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 들면 4월 1일자로 3억원을 보조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5월 20일경에 1억 정도를 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 1일경에 또 1억을 집행한 거예요. 그 후에 더 이상 집행이 없어서 1억원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를 서울시에 시비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억원에 대해서 이자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말이 아니다, 4월 1일날 교부를 받고 5월 20일날 1억을 쓰고 6월 1일날 1억을 쓰고 거기서 1억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5월 21일까지 1억원을 쓴 것하고 6월 1일날 1억원을 쓴 것하고는 2억원을 실질적으로 썼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해서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지 3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서 반환하는 것은 이것은 난센스다. 왜? 이자는 원본에 종속한다. 그런데 그런 이자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담당 과장이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력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시에 시정을 자기가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을 때 4월 1일날 시비 5억이든 10억이든 받았으면 실제 구청이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부리를 해서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 반환을 해야지 보조금 받은 전체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서 반환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과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 보조금 반환하고 이자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정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금액이 제일 큰 것 7266만 2000원 이것을 우리 최과장께서 원본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최초에 보조금 금액은 얼마이고 전체 보조금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집행한 것은 얼마이고 집행 후 보조금 잔액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것 하나만 예시 들어서 해 봐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이준우위원님이 아마 그것을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시비 관련해서는 계좌 통장이 별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혼합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때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게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예산 교부액이 총 ······.
최병홍위원
하여튼 다른 것은 다 거론하지 말고 이 한 가지 예시적으로 전체 보조금 내려온 게 얼마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억 4981만원이 예산액 되어 있고 교부액은 34억 4619만 3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집행액은 33억 6991만 9527원이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7627만 3473원입니다.
최병홍위원
집행잔액이 7600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자 ······.
최병홍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7600만원이면 거기다가 이자를 계산하면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총계를 얘기했고 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계를 읽었습니다. 시비 예산액은 32억 5천 ······.
최병홍위원
이것은 그 자료 하나 카피를 전체는 필요 없고 예시적으로 하나만 나한테 자료를 줘 봐요, 그 계산 산식을.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7228만 9253원인데 ······.
최병홍위원
28만?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자가 37만 2241원이었습니다. 합해서 7266만 1494원이고요.
최병홍위원
그러면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 국장님! 모든 과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집행잔액은 과연 적정하냐, 그다음에 이자 부리 한 것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대개는 거기서 집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따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보면. 통장에서 월별로 이렇게 딱 해서 이자 발생분을 따져서 또 그 프로테이지도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잔액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원금은 이자도 존속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
최병홍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병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현실에서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무대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3억을 빌려줬다가 그 빌려 가신 분이 한 20일 있다 1억을 다시 갚고, 또 한 20일 있다 1억을 갚고, 또 한 5000만원 갚고 이러면 5000만원은 한 1년 이상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돈 빌릴 때 이자는 몇 %로 적용한다, 이게 계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억은 한 20일 만에 갚았다고 그러면 20일치 이자만 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방식인데 서울시하고 사이에 이게 그렇게 스마트하게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게 관행적으로 통장에 이자 발생분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발생분 자체가 어차피 반납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해서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쭉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선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익숙지가 않아서, 처음 오신 건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7월 1일자로 처음 승진했습니다.
이진규위원
7월 1일자로 참 그러네요,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우리 사항별 설명서 72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좀 보세요. 거기 제목이 구립 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 우리 국장님이 주민생활국장 이전에는 문화행정국장님이셨었죠. 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예요. 그게 왜 어르신청소년과의 관장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그렇게 개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생각을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립 근거가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그때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구립 우면산 독서실이라고 하지 말고 구립 우면산 청소년 독서실이라고 해 놓지 그랬어요? 청소년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도 다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
이진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놓고 뭐라고 그럴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럴까 이쪽저쪽에서 막 갖다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면 적어도 어르신, 청소년 눈에 띄는 이런 거면 몰라도 그리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정비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면 괜찮아요, 청소년 사업. 이 독서실 내에 무슨 청소년 사업 이것은 좀 괜찮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민선5기에서 아마 직영체제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청소년 우리 유스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시설이면 청소년 시설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청소년만 운영하기에는 ······.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름도 이제 이것 가지고 굳이 따질 것도 없어서 그런데 제가 결산 때에도 예산 전용이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 예산을 막 끌어다 쓰고 그런 것도 굉장히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 서초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
이진규위원
사업을 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전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업 하겠다 저는 그것 가지고 크게 뭐라고는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맞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앞에 71쪽 구립 서초유스센터 이것은 좀 그래도 청소년의 개념이 있어요, 유스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속 내용은 어떨지언정. 그래도 시설 보강은 조금 아닌 것 아닌가? 시설관리 같은 것은 문화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제 생각으로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좀 들어요, 물론 이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이 부분 계속해서 ······.
이진규위원
시설관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청사관리, 시설관리 이게 큰 데 아니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청장님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에서 주민들께서 그게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됐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을 겁니다.
이진규위원
글쎄, 여기 내용이 이것은 독서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물론 내용은 그렇게 되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유스센터에 있는 독서실을, 그리고 하나는 이쪽 뒤에 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는 또 내용이 좀 다르고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이것도 지금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험기간 동안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민들도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
이진규위원
그러면서 이 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는 6억 9000만원, 7억쯤 되는 공사예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반에도 다른 데서 처음 얘기할 때 그랬는데 추경의 성격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초구는 모든 구청사랄까 시설이랄까 보수공사, 계단공사 모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초구청은 공사 중이에요, 지금.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문제 ······.
이진규위원
아니, 글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지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그렇지 않아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데 ······.
이진규위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그리고 항목이 좀 안 맞는다는 것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 전적으로 아니에요, 저도 안 가봐서 저는 몰라요. 내용이 해야 될 성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동안은 참 그런 일을 많이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선6기로 얘기하면 첫 해, 둘째 해, 이제 세 번째 해입니까? 14년은 절반 있고, 15·16·17 그렇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을 4년 동안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설보강을 얼마만큼 했어야 되는데 2017년에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서초구 전체가 다 공사 중이에요, 거기다 계단공사까지도 하고. 계단공사 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공사 중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미화작업 우리 서초구의회도 기가 막히게 지금 공사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서초구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점을 잡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구의회에서 한마디 회의록에 남겨놓기도 하고 나중에 이슈가 되면 좀 문제를 잡아야 될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언급을 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 봤자 7년 동안 구의회에서 하는 얘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고, 감사도 소용없고, 예결산 때 얘기하는 것도 소용없고, 추경 때 소용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았고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어차피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유스센터로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진규위원
그것도 그러면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그냥 우면산 독서실 이름이 일반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생활국장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관련은 없으시지만 제가 어제 기획재정국 얘기할 때 했지만 우리 예산 250억 가지고 세입을 가져가는데 그중에 202억이 뭔가 하면 지금 구유재산을 팔아서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인데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물론 말로 오고 갔는지는 모르죠. 그 예산이 거의 잡혀 있지도 않은 것, 재산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지금 200억원 그쯤을 잡아서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성질의 것을 추경에서 전부 잡고 그 돈 250억 있다, 전부 뭐를 쓸까? 아, 주민들이 지금 이것을 요청한다. 우리 서초구 가 선거구 주민소통의 장에서 구청장님이 추경에 올릴 것이니까 의원님들 다 호응해 주실 거죠? 그런데 우리 가 선거구에서 그렇게 다 했던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사기 남발인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그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올리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 지금 전부 넣고 있거든요. 참,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183페이지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늘어서 구비 부족분을 증액했는데 지금 거기 특별교부금 87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180 ······.
최미영위원
3페이지 ······.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트워크에 ······.
최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긴급복지에서 국·시·구비 했는데 그 위 단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에서 저는 뭘 질의하고 싶냐 하면 국·시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구비가 증가되었다 하는데 특이라고 쓰여 있는 8700만원하고 그 위에 있는 지는 무엇인가 잘 모르겠지만 특별교부금은 매칭사업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3월 30일날 서울시비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시비 배정된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특별교부금은?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보통 50 대 50이거나 국·시비가 오면 50, 25, 25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최미영위원
특별교부금은 시비이고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주거지원은 특별로 전액 시비로 배정됐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는 뭡니까? 지 1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지역균형발전 그런 건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국, 지 그래서 ······.
최미영위원
저희도 예산서에 지하면 어떤 부분인지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윗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영위원
그 위의 부분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최미영위원
국비인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100% 시비인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여러 개과가 국비로 나온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전액 국비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전액 국비는 따로 별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 매칭하고 거기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별도이고 매칭일 경우는 우리가 구비가 포함될 경우 매칭이고요.
최미영위원
여기 아래에 있는 국·시비 매칭하고 그것 아까 특별교부금 100% 시비하고 100% 구비는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별도로 ······.
최미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사항별 설명서 48쪽하고 4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찾동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증가 되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회복지사 증가한 것하고 통합사례관리사 하고 이것은 뒤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분야 안에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것은 현장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방문하는 복지사를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공무원이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가정방문하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여기에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라고 ······.
최미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찾동에 있는 인원증가 그 부분하고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저희는 4개동이 찾아가는 복지센터였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검토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방배2동, 양재1, 2, 내곡동인데 거기에 중요하신 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배정한 공무원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리가 구비로 각 동에 1명씩 뽑아서 배치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예전에 인원 증가하고 별도로 구비로 다시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간제입니다.
최미영위원
시간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찾동 주민센터 사업활성화는 그 사업에 대한 활성화 예산이라는 거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주민에게 나눠드리는 홍보물이라든지 안내문 이것하고 직원들 교육하는 일반 사무비나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미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135쪽, 이 부분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에는 국·시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구비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서 그중에서 저희가 보조금 반환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반납이라는 이 용어가 어떻게 보면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해서 수입의 목적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및 연간 보육료 예탁에 따른 발생 이자분을 반납 회수하여 그 세외수입 재정 확보에 기여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반납 회수하여 이것이 2개의 용어가 써있더라고요. 저는 이 예산서 쓸 때 반납보다는 회수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우리 구가 주체가 된다면 반납은 그쪽이 주체가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회수 받는 것이니까 세입부분에 회수라고 해야지 더 명확한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같은데 보면 회수라고 쓰고 여기는 그 윗부분이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그 윗부분 집행잔액 반납, 반납보다는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 회수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까 맨 처음에 반납이라고 그래서 예탁금이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조금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반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세입인가 이렇게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용어가 일괄적으로 그것이 법적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수하면 더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혹시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소요예산만 보면 증가된 것처럼 2억 정도 증가된 것처럼 구비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나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감소가 되고 시비보조 하는 서울형 이 부분은 증가되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쪽이 감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실지 예상만큼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이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부분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가내시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측해서 한 것이고 확정내시 시에 금액이 다운되어서 이것은 국고는 그렇게 되었고요. 여기 서울형 시비보조만 받는 사업에서는 이것도 확정 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 그것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
최미영위원
시비 보조하는 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서울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쓰는 민간가정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가 가능한 이런 제도적 차이에서 이것은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내시가 확정 내시가 늘어난 거고 옆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좀 감해진 거고 이렇게 보시면 ······.
최미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받는 혜택은 동일하다는 거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동일합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거기서 뭐가 혜택이 줄어들었나 궁금해서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내시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더 증가가 되는 거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보통 증가가 되는데 이것 장애 통합 ······.
최미영위원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확정내시가 증가되어서 우리가 구비 부족분이 전부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일괄적으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까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어떤 부분은 반 정도가 올라온 데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자세히 표기를 최대한 해 드리려고 ······.
최미영위원
아주 자세히 표기해서 잘 알았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여성안전귀가 반딧불 운영에 있어서 지금 원래 우리구 배정이 19명이어서 지금 부족한 인건비 확보하고자 지금 올린거지요? 추경에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7명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지금은 4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는데 ······.
최미영위원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지금 이것이 새로 부족분을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은 저희 19명을 줍니다. 19명을 주는데 처음에는 시비를 다 받아서 상반기때 집행을 했고요, 추경에 잡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잡는 겁니다. 미리 당겨서 시비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
최미영위원
그때 매칭으로 우리 구비 전에 잡지 않았나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시비는 19명만 주니까 21명분은 우리 구비로 잡아야 되는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을 산출한 거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19명 배정한 것을 시비 100% 준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최미영위원
100% 주고 나서 해봤더니 우리가 인력이 모자란 것 같다 해서 구비로 나머지는 추가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잡아놓은 겁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여기가 계산된 것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산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27명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산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2017년 1월에서 2월이 25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25명이 활동을 했으면 시비로 받는 19명을 빼면 6명이 남지 않습니까? 1월, 2월달에는 그래서 6명을 잡은 것이고 2017년 3월부터는 40명이 되니까 21명 곱하기 10개월, 19명은 시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 21명 곱하기 10개월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최미영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운영은 1월부터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했나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강남역 사건 이후로 40명으로 확대 된 것이 2016년부터 하반기부터 했다는 그 내용을 기재를 ······.
최미영위원
하반기부터이면 하반기 인건비는 어떻게 여기가 산출이 안 된 것 같은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때 시비로 받아서 했다고 ······.
최미영위원
그 시비로 아까 그 시비가 그때부터 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 공간관리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요새 황사고 미세먼지고 굉장히 공기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측정기를 구입해주고 경로당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는데 이것이 아래에서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실내 공기측정기는 사실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측정해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고 공기청정기는 그야말로 청정하게 해주는 것인데 측정기가 1대에 35만원, 공기청정기는 45만원 측정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35만원에 ······.
고선재위원장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 공기측정기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공기측정을 하면서 공기가 나쁘다고 하면 환기도 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안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때 그러면 정부에서 일명 공약으로 공기측정기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기청정기 해준다고 한 것이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실내 공기측정기를 구입하고 시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데 구에서 공기측정기가 필요하나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공기측정기를 43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보면서 거기에 공기가 나쁘다고 하면 ······.
최미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에서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어린이집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중복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비가 아니 공공청정기가 공기측정기보다 한 단계 위 업그레이드 된 사항인데 그 아래 단계 측정기를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푸른환경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실내 공기측정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 이것이 측정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지금 공기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중앙에서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공기가 나쁘니 환기를 시켜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공기청정기 자체가 그런 기능까지 외부에 있는 공기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사항은 아이들한테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의 환기가 필요할 때 그런 용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미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이 우리 상식선에서 공기청정기가 없을 때는 측정기 해서 공기질이 나쁘면 환기가 필요하고 반응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기시키는 것은 측정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서 때때로 환기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외부공기 환기시키면 더 안 좋을 상황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청정기를 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실내공기 측정기를 구입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 국공립만 하는 것인지 민간, 가정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전체 다 해주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하고는 지금 여기서는 국장님은 상관은 없지만 초·중·고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도 없고 측정기도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에 아마도 제 생각은 이것이 공기측정기를 먼저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시에서 공기청정기가 다 내려온 거라면 우리 실내공기측정기는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께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공기청정기를 서울시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지침 준 게 3대 정도씩 준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보면 1, 2층으로 되어 있을 때 완벽하게 다 커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대만 이거 설치해서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상에 무리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가 1대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측정기요?
최미영위원
청정기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청정기는 대개 3대씩 준다고 해요, 시에서 3대씩 준다고 해서 방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공기상태를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뭐가 인상적이었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서 어린이집의 공기측정기를 다 1대씩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공기측정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해 달라 그러면 측정기 대신에 청정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뭐에요, 측정기보다 상위등급이 청정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시간 맞춰 매시간 한 두 시간마다 다 환기를 시키면 그것은 되고 미세먼지 발표되었을 때는 환기시키지 않고 청정기를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국장님이 말하는 부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측정기는 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이나 누가 봤을 때 이 시간때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다 ······.
최미영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낫지요? 경로당에도 공기측정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만약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가 시에서 대어준 것보다 부족하다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두 대 더 공급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기를 하기보다는 시에서 나온 것이 혹시 부족한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 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지요, 12개월이지요?
고선재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서울시 배정인원이 19명이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한 것이 21명이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21명 곱하기 운영기간이 12월인데 왜 10개월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25명이 근무했습니다.
오세철위원
1월부터 2월까지는 25명이 근무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는 25명이 근무를 하니까 25명 빼기 19명은 시에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산출을 ······.
오세철위원
6명에 대한 게 2월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21명은 10개월이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8쪽하고 49쪽을 좀 봐 주세요. 이게 시행 동이 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선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예, 4개 동입니다.
오세철위원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4명 6개월입니다.
오세철위원
예?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4명에 6개월 ······.
오세철위원
4명에 6개월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4개동이 찾동 4개동 플러스 ······.
오세철위원
4개동에 6개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해서 ······.
오세철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종 예산이라든가 사례중심사업을 진행할 적에 편중되게 진행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동보다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동으로 해서 4개 동을 선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 선정할 적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전부 다 지역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선정할 적에는 좀 편중되게 을 지역에만 하지 말고 갑 지역도 선정해서 갑 지역 중에서도 많은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도 좀 선정을 해서 균형 있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사실 찾동이 마감됐는데 14개동을 내년부터 전체 신청한다고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해서 14개동을 내년에 찾동을 전체 하기로 서울시하고 청장님이 협의했습니다.
오세철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게 한두 건 제가 짚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유스센터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전부 다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각종 예산 같은 것 편성안 요구를 할 적에도 균형 있게 하지를 않고 세금은 전부 다 갑 지역에서 내는데 집행은 을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 같은 것 세울 적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복지에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당연히 45만 구민이 혜택을 ······.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추경에 또 세입예산으로 해서 3억 6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계를 잘못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금년도 2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세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형순
최형순청소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아까 오세철위원이 지역적인 안배, 균형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찾동은 시범 이번에 4개동 운영하는 거죠?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어차피 시범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시행을 했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또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자가 많은 동을 선정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동도 해 보고 많은 동도 해 봐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신 것 한마디만 좀 할게요, 5초만. 우리 반포1동 주택지역하고 잠원동 주택지역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혜택 들어오는 게 굉장히 없어요.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아파트 동네라서 가 선거구로 전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굉장히 열악한 면이 있어요. 항상 불만이 많아요. 구의원 뭐하냐고 매일 욕먹고 있어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번에 효도버스가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쪽에 취약한 데가 있지만 그것 플러스 4개 권역의 모든 복지관이 관장해서 전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효도버스를 반영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포1동 반포권역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그것 수년, 수십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버스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만하고 지금 잠깐 얘기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추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우리 오위원님하고 최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3쪽에 사항별 설명서 우리 세입이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추가로라도 잡힌 것도 다행이에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 추정을 두 분이 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그 추경 사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이 2월부터 됐다, 이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제가 볼게요. 수입의 근거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라고 그랬는데 그 조례 개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2016년 9월 22일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거기 담당자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인상 계획이 이미 조례는 입법예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이 구의회에서 된 게 9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상할 계획은 이미 한참 전이죠. 한 8월이나 1개월 전에 입법예고하는 게 한 1개월쯤 되나 몇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일단 개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10월 31일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가 있죠?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년도가 2016년도에는 20억을 부과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약간 올라서 22억으로 본예산을 설정했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 공포가 된 게 2016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시행은 11월 1일, 제가 여기다 다 적었어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요.
이진규위원
시행은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인데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들어가요. 하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은 개정이 되면 이미 그것은 시행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산편성은 할 수가 있죠, 시행을 안 할 뿐이지.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추계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발생 수수료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정해서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
이진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은 그냥 인정을 하면 좋겠어요. 그때 이것을 못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들어와서 2017년 2월부터 이렇게 인상이 막 돼서 많이 들어오니까 아,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이 3억 6500만원 잡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닌 것은 그냥 변명을 안 했으면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어차피 세입 예산은 추계로 잡는 거니까 예상해서 그때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때 작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4쪽에 있는 것 저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최병홍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RFID가 언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2015년부터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왜 2015년부터 했는데 2016년, 17년까지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계로 해서 이제 추경에 4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잘못됐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진규위원
지금 전제가 그것이고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이것 RFID를 ······.
이진규위원
아까도 계속 변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변명은 아니고 그때 업무처리를 할 때 ······.
이진규위원
잘못돼 있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봉투 할 때 총괄적으로 잡은 것을 이번에 분리시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차라리 분리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버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추계로 들어와서 지금 4억하고 3억 6000만원 해서 7억이잖아요? 아까 우리 우면산 독서실 공사를 본예산에서 7억 있었더라면 그때 넣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추경으로 들어올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잘 잡았으면.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48쪽 보면 제가 하나 예시적으로 이걸 드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로 드는 건데 제가 구의회에서 한 7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대단히 강조됐던 부분들이 특히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사회에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복지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체계가 시원치 않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서초구가 대단히 그 의지를 가지고 복지직 직원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것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서도 건건이 찾아내면 수도 없이 많은데 복지직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렸으면 새로운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써야지 지금 여기에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관계로 해서 기간제 4명을 쓰겠다, 그다음 56쪽에도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해서 1명을 쓰겠다, 아까 여성보육과에서도 40 몇 명, 서울시에서 인력을 주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하여튼 4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성을 느끼는 게 복지직을 그렇게 많이 늘려서 각 동마다 최소한 2명, 1명씩 배치를 해 놓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기간제로 이렇게 쓰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의 증액이고 뭐 기간제가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상은 공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서초구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직을 늘릴 때는 그렇게 강조를 해서 복지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 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지직을 늘려놓고 또 그 후에 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간제 복지 인력을 사실상 늘려서 결국은 인건비가 점점점점 증가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서울시에서 제가 복지 총괄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책을 만들면서 그중에 하나가 통합사례관리사를 구별로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평상시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구별로 해서 10명씩 그때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10명 안 돌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배분을 했었고 이번에 4명 증원시키는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계속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업무만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복지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여기에 한정해서 전담시켜 버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지직에 대한 어떠한 인력 증원이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 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증원시켰고요. 그런데 무한정 증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현재 4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 4명. 그런데 4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관리에. 그래서 4명을 더 충원해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직에 대한 인력 증원 요인도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앞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4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이 통합사례관리사 관계는 하나의 예시적으로 거론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변적인 원칙 하나는 뭐냐? 인건비는 복지직을 우리가 상당한 각 동마다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복지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관련 인건비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다. 그래서 복지직을 이렇게 늘리면 그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통합사례관리사는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고 아까 여쭤본 노인, 장애인 주간 간호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안심귀가 관련이라든지 또 여성보육과의 40명 관련 건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복지와 관련한 인건비 상승이다. 그다음에 정규 복지직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기간제들이 수행하는 업무하고도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디까지가 전문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선까지가 전문성 없이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전문성과 전문성 아닌 것의 한계도 불분명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가 그 사회의 절대적인 하나의 정의 비슷하게 이렇게 화두로 되어 있는 시대의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복지직에 대한 정원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우리 서초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00명 안에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충원하는 것 한사람 예를 들어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거기서 장애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견디지 못 하고 장애인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호를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 하고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과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사람만 더 추가해준다고 하면 장애인을 두 사람, 세 사람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어려운 점들을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나라의 하나의 병폐가 복지관련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모든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못 가져요. 왜 그러느냐 근로조건이라든지 급여수준이 대단히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 많아질 뿐이고 복지 공급의 질은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후생 관련도 시원치 않고 이러니까 많은 수의 인력은 투입되면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 하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 분야의 하나의 병폐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68쪽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 간의 결산예산 심의를 하면서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복지관 관련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관련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시설 보강하는 것까지도 운영비까지도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 성심노인복지센터 시설 재정비인데 안전진단 D등급 판정해서 이렇게 여기에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사업성격이 국·시비 지원대상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같은 것이 거의 대부분 국·시비 매칭 아닌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만 국·시비 매칭이 아닐까요?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신축인 경우에는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
최병홍위원
운영비도 국·시비 거의 대부분 해주는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사회복지관은 받고 있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관은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대상이 아닐까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도 자꾸 증가가 되고 우리 인원도 자꾸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지 않게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어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수혜대상이 과연 없어서 그렇게 많은 적지 않은 예산들이 반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혜대상들을 발굴하지 못 해서 이렇게 반납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후자에 수혜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증가로 확정 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구비가 증액된 것으로 거의 배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증가요인이 되었나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사업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가내시를 받을 때는 일자리 대상자가 8명 정도로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18명으로 굉장히 증가해서 그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8명 있는데 18명 된다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2배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안 되었네요. 이것이 내용이 그러면 장애인을 동주민센터나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 행정도우미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러면 8명,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의 구별에 있어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두 개가 포함되고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일반 어떤 보통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장애인 편의지원센터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각 세 군데에 분산 배치되어서 일반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봐도 우리 1층에 있는 늘봄 카페, 거기는 장애인 카페에도 장애인에 있어서도 아까 발달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급수가 1급, 2급, 3급 1급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경증으로 3급 이런 부분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만 해당된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이 어떤 물론 당연히 행정도우미 할 수 있는 장애인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 확정 내시 증액되어서 구비 증액된 것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68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 부분이 리모델링이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밀구조 안전할 때 D등급이 판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2003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신축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그런 신축하고 증축이나 리모델링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이 사항은 리모델링으로 해도 충분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2003년에 신축을 했는데 15년 만에 D등급 판정이 나올 정도로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졌던 거군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2010년에 증축을 할 때 그때 부실하게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
최미영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 증축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공공에서 한 건물이 15년 만에 D등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증액이 2억 7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옆의 페이지 보면 할 때 보수공사비 등 설계용역 관련비용,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때 최종 예산에 올라올 때 이렇게 자세하게 올라왔는데 이 당초 예산을 rough하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워서 당초 예산을 해서 무조건 그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증액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일부만 누수가 발견이 되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실시설계 도중에 전체 건물에 누수가 발견되었고 그 누수로 인한 천정의 백화현상이나 구조보강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 예산에 어떻게 일부만 누수되었는지 이것만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 우면산독서실 시설개선공사도 마찬가지이에요, 73쪽을 보면 이것도 지금 7억 정도 되는 예산이 여기에 보면 6억 4100 시설비 옆에 설계비, 시설개선공사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고 다음 본예산에 자세하게 해서 증액해서 올릴 예정이신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시설비에서 공사를 언제까지 하실 지는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설개선공사 6억 1000 이 정도로는 납득이 잘 안 되지요, 이게? 전 내용을 봐서 자세하게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후에 편성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추경에 안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한 3분의 1 증액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과장께 질의를 하면 대부분 또 국장께서 추가 답변을 하셔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장들께서 7월 1일자로 대부분 교체가 되었는데 업무이해도가 아마 그렇게 높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책임 하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응답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시간도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사 이동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하나 그 부분은 의회 일정에 참고를 해서 미리 되어 있는 것이니까 뒤에 이것이 업무이해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일정을 조정하든지 그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것은 집행부와 위원장께 동시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께서 69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는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의 설계서를 보면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새로운 사업을 새로 올리셔야지 이 비용도 2억 7000이 증가가 되면서 설계 내용 자체가 완전 다른 설계서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누수가 더 발견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총괄 질의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73페이지에 구립 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6억 41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이 6억을 추경으로 해 달라 그러면 어떤 시설이 어떻게 개선이 될지에 대한 전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괄 질의 때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6페이지에 ······.
고선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56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용자 증원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인데 지금 1390만원 이것이 1명 인건비인 거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영선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명 인건비입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이 그러면 중증 뇌병변장애인 1명당 종사자가 몇 명 정도 필요하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명당 2명 내지 3명 정도를 돌볼 수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1명 추가를 하면 이용자를 1명도 못 늘리네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종사자 1명이 늘어나면 이용자는 2명 내지 3명 정도로 저희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잠깐만요, 이용자 1명이 늘어나면 종사자가 2~3명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종사자 1명에 이용자, 수혜자 2~3명입니다.
문병훈위원
설명이 거꾸로 되신 것 같은데 이용자 1명당 종사자가 몇 명 필요하냐고 제가 최초 질의 했어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용자 3명당 종사자 1명입니다.
문병훈위원
이용자 1명당 3명 ······.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 3명당 종사자 1명 ······.
문병훈위원
이용자 3명당 종사자 1명 처음 답변이 잘 못 되었네요, 제가 처음 질의했던 것이 이용자 1명당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이용자 1명당 종사자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이 질의 과정에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1명당 이용자 2~3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1명 늘면 이용자가 2~3명 정도 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정원은 그러면 얼마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은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용자가 지금 10명이면 종사가 1명 늘어나면 12명에서 13명 정원이 2~3명 늘어난다는 거지요, 대기자가 2~3명 들어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문병훈위원
우리 총 몇 명이 있지요, 중증 뇌병변 ······.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수요는 얼마인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명 정도 대기인력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대기인력이 20명이면 수요는 한 30명 정도 봐야 하네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고 20명이면 종사자가 한 10명 정도 늘면 20명까지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문병훈위원
시설은 규모가 그것을 수용이 가능한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서울시에는 6개가 있고 저희 서초구에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비로는 인건비가 3명까지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비지원 받는 3명이 10명 정도를 돌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의 수요가 조금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구비로 1명분만 편성해서 대기자 중에 2~3명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대기수요가 20명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대기수요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390만원 1명 써서 2~3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 설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 복합타운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본예산때도 못 봤고 작년 계획에도 못 봤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못 봤습니다. 이것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노인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어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떤 노인시설 하나만 짓게 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복합복지타운으로의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해 보자 해서 ······.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은 최근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고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문병훈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가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복합타운조성뿐만 아니라 기본계획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병훈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에 지금 목적이 두 가지인가요? 하나는 이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네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금액적으로는 작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한 것은 법정 계획인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럼 기본계획을 차라리 수립해서 거기 기본계획에 이런 복지타운 내용이 다 들어가서 그 이후에 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하고 수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탁 튀어나와서 사업비가 약 700억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은 뭔가 진행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이 복지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용역 딱 올라와서 내년에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까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행정의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라, 이런 내용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현재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대책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책은 필요합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걸로 지금 거의 확정적인 건데 그게 어떠한 하나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기본계획에 맞는 절차를 하고 그 내용에 기본계획 안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복지타운이 하나 될 수 있겠죠.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플랜이 되어야지 어떤 단위사업 하나만 올려놓고 그게 노인복지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어르신청소년과장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경로당 물품 구매 해서 2500만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하고 말죽거리 경로당이 신축을 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신축하기 전에 사용했던 물건을 불용한 부분이라서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춰야 돼서 빔프로젝트나 음향시설, 교육용 탁자, 책상, 의자 그런 부분을 추가로 구매하게 된 부분입니다.
문병훈위원
산출내역서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500만원 2개소 5000만원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추후로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내공기 측정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43곳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43곳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된 값을 구청에서 지금 확인하고 관리를 합니까?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의 공기 질이 낮으면 연락해서 환기시켜라, 이런 얘기도 합니까?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다 보시고 실내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기를 시켜라, 아니면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하면 문을 오히려 닫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그 값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 게 지금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한 게 45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면 PM10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그러고 PM2.5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지금 45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금 그게 정화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45만원짜리 구입을 해서 PM을 2.5까지 전혀 걸러낼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M10이 2.5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청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급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현재는 없어요? 여하튼 그러면 45만원 정도 대의 모델들을 보시고 어디까지 공기정화가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만일에 원하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돈만 들이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구매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되는 게 이 금액 대에는 없어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고선재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이 우리 첫 날 제안설명해 주셨잖아요? 제안설명서 3쪽을 보시겠습니다. 2쪽부터 보면 세출에 복지정책과가 있죠? 그리고 3쪽에 넘어가면 세 번째 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국·시비 보조 사회복지과는 얼마입니까? 그냥 억 단위로 그래서 5억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얼마입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각 과별로 금액이 얼마인가 억 단위로 그냥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2445만 5000원이고요.
이진규위원
아니, 억 단위로 그냥 얘기하죠. 그다음에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는 5억, 여성보육과는 20억, 어르신청소년과는 7억, 푸른환경과는 억 단위는 아니고요 ······.
이진규위원
아니에요. 1656만원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는 1억 이 정도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진규위원
주민생활국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여성보육과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진규위원
왜 이렇게 20억씩 국·시비를 반환해야 되는 거죠?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죠? 지금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대답하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대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과 복지정책과부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관항목 번호까지 해서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점심시간 동안 해서 총괄질의 할 때 내주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없죠, 하나하나 세부 사항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64쪽 좀 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제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업목적 설명란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나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분들 의료혜택 받을 사람, 수혜 받을 사람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수혜 받을 사람입니다.
최병홍위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어떤 재가급여서비스를 받게 되면 ······.
최병홍위원
제가 또 거기에서도 급여라는 말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급여라는 표현보다 비용 ······.
최병홍위원
이게 어디 정상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용어일 거예요. 이게 근거가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던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재가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금입니다.
최병홍위원
재가급여 그러니까 우리 통칭 급여 그러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월급 받는 것을 급여라고 그러는데 보험이라는 말과 급여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참 혼란스럽거든요, 이해하기가. 왜 급여라고 그럴까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급여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기초수급자들이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분담금을 통보해서 수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공단에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분이 병원에서 서울시에다 신고하나요? 당사자가 하나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당사자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에서 명수 자체가 ······.
최병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병원에서 진료하고 서울시에서 공단으로 그 진료비용의 예산이 나갑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공단에서 서울시에 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공단으로 주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비용을 주는 거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최병홍위원
여기에서 전부 결국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공단하고 당사자하고 서울시하고의 3당사자 사이에 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구가 여기에 예산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이런 정도로 하든지 해서 급여라는 말하고 이 보험이란 말하고 이런 게 과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표현의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까 문병훈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좀 생각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침 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방배열린문화센터 신축할 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해 왔었어요, 예산 조치할 때. 그것도 처음에 할 때는 한 5~600억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나중에 금액이 거의 한 30%에서 40% 증가한 통상 설계변경하고 또 주민들 여론 수렴하고 이러면 비용이 통상적으로 30%에서 40% 증가를 해요. 그러면 복지복합타운 건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억 사업이에요, 천억 사업.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시도를 하면 가장 정상적인 게 상식적으로 천억짜리 사업을 벌이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야심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 사전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우리도 이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공감대를 조성한 후에 스타트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 아니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천억짜리 사업을 스타트하면서 추경에 과연 이걸 6개월 미리 하고 6개월 늦게 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게 정상적이고 또 추경에 설사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놓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국장님이 한 번 소견을 얘기해 보시죠.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용역, 상세용역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원동 225번지 이 일대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검토가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다, 이럴 경우에 주택가 인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님비시설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이 시설이 만약에 이런 부지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초구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뭐가 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용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급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도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 자체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타당성용역을 해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 국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또 줘야 돼요. 개발부담금까지 줘가면서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박하게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신원동 이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여기 7대 의회 앞에 6대 의회에서는 이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의회에서 신랄하게 여러 사람들이 분개하고 어떻게 이런 땅을 샀던가, 그 땅 매입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매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과정을 6대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설사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입이 부적절했지만도 일단 한 번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6대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부지를 우리 구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 안 하고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병훈위원
하나만 ······.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복지타운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리 사전에 공감대를 얻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려면 특별회계로 아마 구입한 것 같은데 아직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입안절차도 필요하고 의회에 승인받아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미리 공유를 해서 공감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구립서초유스센터 시설보강공사 있지요, 5층에 독서실을 다용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구립 우면산 독서실도 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곳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독서실을 지금 없앤다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리모델링 기간 동안은 당분간은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아니오. 당분간이 아니고 지금 다른 5층 독서실을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독서실이 다른 용도가 되는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스센터는 폐관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우면산독서실은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3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거치는 동안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사용을 못하고 다른 공간이 늘어나니까 독서실 공간은 줄어드는 거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독서실 공간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요. 지금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능을 여러 가지로 갖추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몇 실이 몇 실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문병훈위원
어쨌든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니까 추가가 되니까 독서실 용도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작은 도서관 또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의 용도를 좀 계속 유지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총괄 질의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6억 4000 되어 있는 것 이것 용역설계서를 가지고 오세요.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
성덕
조성덕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총괄 질의때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괄 질의 전에 곧바로 설명이 되고 자료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총괄 질의를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선재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그냥 하나하나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각 국과별로 보면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꽤나 있지요, 그냥 막연히 기억하시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중에 주민생활국이 아까 오전에 한 것을 제가 얼핏 본 금액이 35억이더라고요, 물론 문화행정국도 있고 기획재정국도 조금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에 몇 억이 있고 기획재정국도 조금 있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예산서 안에 131쪽에 보면 제목이 세입총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요? 세입총괄표죠, 맞지요? 그런데 우리 132쪽에 보조금이 500, 보조금이 있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512, 국고보조금 522 우리 같은 경우는 시보조금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한다니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을 세출로 전부 잡아있지요, 그렇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회계상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세출과목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환금으로 잡아서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제가 복식부기의 개념으로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국장대리이신데 이것은 국장님도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국만 해서 35억쯤이 되면 제 얘기는 500 보조금 거기에서 비교증감액 500이 거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500이 아니라 35억원이 거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요, 2016년도 결산을 해서 나온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에 있는 것은 2017년도 ······.
이진규위원
이것은 2017년이고 우리 반환하는 것은 2016년도 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니까 그것은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회계정리 하는 방법이 복식부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2016년하고 2017년은 잠깐 착각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특히 주민생활국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도 그렇고 기획재정국장님도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과가 있어요. 전부 반환하는 과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생활국하고 똑같이 사업명, 반환금, 이유 비고란에 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사업을 그만큼 안 해서 안한 폭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못한 폭이 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못 할 수도 있는 이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부 자료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추경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추경 전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16쪽, 17쪽, 18쪽까지 내용을 보면 사업근거와 추경사유는 다 동일하거든요. 사업효과도 비슷하고 어쨌든 문화에 대한 needs를 채워주겠다 이런 내용같고 18쪽에 1명을 채용을 하면서 1명이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는 것처럼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는 일이 문화원이 이런 일을 하면 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너무 하는 일이 비슷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실제 목적은 사단법인으로서 향토 문화발전을 시키는데 문화원은 목적이 있고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원이 2009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강의위주의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주로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한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때 청소년들의 나들이 공부 교과서 공연 같은 경우는 중학교 자율학기하고 연관시켜서 교장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양재, 내곡지역하고 서초지역에 어떤 문화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활력을 넣고 이런 부분에서 축제를 한번 하자 하루 종일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사업효과가 예를 들어 15페이지 지역문화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효과가 지역문화콘텐츠개발을 통해 양재권역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함께 즐기고 나누는 공간문화를 통해 세대 간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서초가족 문화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사업효과가 있거든요. 지난 결산때 제가 이 사업효과를 가지고 사업성과보고서를 지표를 삼고 그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그러시겠고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지표를 삼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성과보고때 1년 뒤에 이것을 어떻게 성과를 이것을 지표로 삼고 성과를 측정하실지 의문이 드는데 뒤에도 마찬가지이에요. 서초구민 간의 새로운 유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지역문화 정체성을 찾겠다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해서 심신을 추구하겠다 이런 사업효과들이 있는데 추상적인 사업효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지표로 삼고 성과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사실 문화부분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구협력사업의 문화부분에서 이제까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2년 연속으로 한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련한 지표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추상적인 지표들이 많아서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인센티브 평가할 때 이의를 제기하고 했었는데요. 문화부분에서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것이 대부분 보면 참여자 수가 몇 명이고 또 몇 명이 오셔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부분의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성과지표를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발언에 대해서 약속 지켜주시고 사업효과가 성과지표를 통해서 잘 평가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행정국 할 때에 감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감리비 산정비율이 전부 틀려서 왜 이렇게 된 사항인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용역비 산정을 실비 정액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기준치보다도 더 낮게 이렇게 감리비가 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먼젓번에 지적을 해주셨고 답변할 적에도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설치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억만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지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 우리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을 중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으로 금액을 올리게 된 사유는 그 중앙에 4인승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구조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중앙에 4인승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구조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결과 그 자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방배1동 계단에서 올라오면 그 중간 부분에 최소한 15인승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인승이 15인승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구조보강 범위가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3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3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전문가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금액을 최소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가운데에 4인승 정도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4인승이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한 2명 정도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을 때 몇 사람 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엘리베이터 전문 방배본동처럼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3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앞으로 계획 수립할 적에는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문병훈위원님이나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67쪽 주민생활국장님! 복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이에요. 이것은 위치로 봤을 적에도 이게 굉장히 사업비가 나중에 타당성용역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건립비라든가 부담금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접근성도 없고 정말 굉장히 우리 서초구에서 봤을 적에는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지역에 위치를 선정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 사업비는 약 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어와 있는데 700억이라면 우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범위의 거의 2년치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답변은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 위치에? 위치 선정이 정말 적정하게 잘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담당 국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치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복지복합타운 조성은 미래에 대한 구상입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아마 신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일단은 같이 검토해 보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성 문제는 그쪽이 개발된다고 하면 다른 어떠한 교통 운송 수단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서초구에서 다른 여러 지역을 검토해 봐도 이렇게 어떠한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거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개발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시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도 용역이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용역결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부적인 어떤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어떤 조사용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정도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실무를 사회복지과장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건립할 적에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타 구에 한 제가 봤을 적에 5분의 1도 못 받아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건립을 할 적에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은 게 약 8억 정도 받았어요. 8억 정도 받았는데 건립비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시비 받고 국비 받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초구의 재정능력을 봐서 다른 구만큼 평등하게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생각이지 제가 봤을 적에 만약 이쪽에 건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과연 국·시비를 그만큼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담당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례를 봐서 기획재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실래요, 아시는 대로?
고선재위원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같이 저희가 시비를 받는 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97%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자치구하고 차등지원 받는 것은 충족도가 그렇게 낮은 데에서 그러는데 지금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타운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용재원이 과연 그 정도로 얼마나 또 확보가 될지 그건데 말 그대로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재원조달 및 규모, 경제적인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예산편성을 의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이 복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에 대한 것은 한 번 재원조달 같은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2500만원 예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는 그쪽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이러한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맞는다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그쪽 지역은 복지시설이 들어가든 다른 시설이 들어가든 앞으로 서초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시설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저희는 맞는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세철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초 반려견가족 한마당(추가)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래 기정예산액 금액들이 축제 예산이니까 크지는 않은데 이게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에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고선재위원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025만원을 반려견가족 한마당으로 해서 했는데 ······.
최미영위원
잠깐, 거기서 제가 말을 끊었는데 여기 본예산에 지금 3025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2017년도 사항별 설명서 서초 반려견가족 한마당에 2600만원이 됐는데 그것하고의 차이점도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구분을 안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2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50만원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
최미영위원
같이 합쳐져 있나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3025만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가 구별해서 써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타이틀도 서초 반려견가족 한마당 여기도 타이틀이 똑같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추경 금액인데 뭐가 차이점이 있었나 저는 일단 그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축제 예산인데 지금 거의 반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내용의 추가 아까 말씀 계속 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정예산에 2600만원이 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 4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반려견인구가 아시다시피 지금 천만입니다, 그래서 반려견가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반려견 행사를 저희가 서리풀축제하고 연관을 해서 작년에도 했기는 했지만 처음 했기 때문에 소규모로 좀 했고 그래서 올해 서리풀축제하고 연계해서 크게 좀 또 행사도 다양하게 반려견주들이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도 하고 또 이런 식전행사 또 참여마당, 또 요즘에 언론에 보면 반려견들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행동상담 같은 것, 또 건강상담, 또 유기동물에 대한 캠페인도 같이 병행도 하고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이 추가 예산을 조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장소도 지금 바뀐 거죠? 교대운동장에서 지금 예빛섬 반포한강공원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원래 당초는 세빛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빛섬에 ······.
최미영위원
원래는 우리가 조기대선 때문에 바뀐 것 같은데 5월달에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는 교대운동장에서 하려다가 거기가 좀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세빛섬으로 지금 저희가 바꿔서 ······.
최미영위원
교대운동장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세빛섬이 접근성이 더 좋은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세빛섬은 아무래도 툭 터져 있어서 방배권, 반포권 여러 군데서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또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장소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물론 장소야 어디든지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서초문화재단하고 서초문화원하고 이렇게 두 축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이 각각 양쪽에서 서리풀페스티벌을 위해서 그쪽에서 다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서리풀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는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냥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체는 저희 서초구가 되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애견연맹이 될지 애견협회가 될지 그것은 ······.
최미영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서리풀페스티벌은 지금 서초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쪽에서 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하는데 이런 소규모 축제들도 그런 게 이렇게 파트가 있는 건지, 그냥 각각의 주체를 하는 건지 그것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 행사는 문화재단하고 관련 없이 저희 과가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리풀축제는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서리풀축제는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해서 이행하는 거고 ······.
최미영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아까 내용 중에 서초문화원에서도 축제하고 연관된 행사들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각각 해서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축제가 되는 것이죠?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은 우리 문화재단하고 서리풀 거기서 조정을 하고 일정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세부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모든 국에 해당되는 거고 오전에 주민생활국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문화, 복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참 엄청스러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우리 세 분 국장님들도 다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전반적으로 보면 왜 기간제 인력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느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제가 이런 생각에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서초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시설을 리모델링한다, 새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아, 저기에 또 몇 사람이 추가로 고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서초문화원에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고 나니까 또 팀장 하나 생기고 뽑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서초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더니 거기에 또 단장인가 한 사람이 또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행정과에도 보면 그림책도서관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서 두 사람하고 사서보조로 해서 세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반려견놀이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들어오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하니까 여기에 또 4명이 들어오고, 여성안전귀가 반딧불 그러니까 또 여기에 서울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40명이 들어오고, 결국은 구청 집행부에서 문화라든가 복지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 안 그러면 새롭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인력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부담인데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와 또 인력과 관련된 거니까 문화행정국장님 두 분께서 각각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소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혹시 오래되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참 위대하다고 평가되는데 그분이 한 업적 중에 가장 사람들이 칭송하는 부분이 뭐냐?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각 조직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게 원성이 빗발쳤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공무원의 임금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확대해서는 결국 미국 국민들한테 궁극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그분이 그렇게 높이 평가 받는 사유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비근한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제 아들놈이 음식점을 하나 차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음식점을 차리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을 차리겠다 그래, 시설은 어느 정도로 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하는 분 세분 고용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다 하면 해 봐라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 말입니다. 고기를 육류를 통째로 사가지고 와서 뼈를 바르려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뼈 바르는 사람을 새로 하나 더 고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해서 OK했더니 한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니까 껍데기를 벗기는 전문적인 사람을 또 하나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름기, 뼈 그다음에 다른 야채, 이런 것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직원들 세 사람 고용한 사람으로서는 참, 힘들더라.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분리하는 사람을 또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7~8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이렇게 드렸네요. 우리 구청에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경향이 저는 상당히 느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소견을 밝혀 주시고 인력으로 해서 파생되는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력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더 확대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요즈음 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게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 내에서 매년 기준 인건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제 인력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별에 따른 기간제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구 전체 인력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인사팀에 각 과에서 한시적이고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뽑고 이것이 내년부터는 좀 더 합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각 과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 인력관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충언도 듣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정답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보편적 복지비 증가로 해서 무려 40%나 구성비가 차지할 정도로 저희 재정에 엄청난 크게 국·시비보조금 규모가 증가한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압박요인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는 만큼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알뜰 재정을 충분히 지금까지 민선 6기 들어서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구성비를 한 2% 정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구성비에서 그다음에 경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한 5% 정도가 줄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자본지출 여기에서는 자본적 경비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쪽에서 볼 때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고견을 명심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수요 충족도라 해서 지금 각 자치구마다 그것이 매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저희 서초구가 계속 증가추세는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향후 앞으로도 항상 예산 재정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알뜰하게 절약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의 고견을 명심해서 이뤄나가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기획재정국장께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 생각으로는 통상적으로 세입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또 국가 GDP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이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세입이 과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평균적으로 세입 증가율이 있을 거예요, 그 세입증가율 이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해서 총 인건비 어떤 비율 총 세입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집행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잡고 우리 의회하고도 총 세입의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인건비 비목으로는 총 세입의 38%를 넘어가지 않는다 38%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고 기획재정국에서 각 국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국이 쓴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재정자립도든 재정자주도든 이런 것이 기준 지표들이 바람직한 모양으로 가는 것이지 기획재정국이 각 국에 대해서 쓴 소리를 과감하게 못 하면 순식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에 50%도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57%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도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의향이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총 세입의 인건비가 너무 인건비가 각 과마다 너무 민간위탁을 통하든 어떤 형식을 통하든 결국은 인건비가 그런 식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portion을 기준점을 잡아서 그것을 헌법적인 기준만큼 이렇게 엄격하게 준수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견해를 밝혀 보세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주적인 재원으로 정해진 세금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최대한 총계가 되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 지침 주는 것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돼요. 왜 그러느냐 태백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의 공무원들이 상여금도 못 받는 그런 지자체까지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안을 해서 기준인건비 룰을 정한단 말예요.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의 기준 어떤 시스템이 제도가 하달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서초구는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우량하게 운용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가겠다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태백시 비슷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지침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절대 우량하게 갈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가버리지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것 혹시 복합복지타운 타당도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건립개요를 보면 사업비 부분 보이시지요? 국장님! 거기 10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는 700억으로 작성을 하셨지요? 그 부분하고 용역 개요에 보면 용역비가 여기는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25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료를 만들 때는 한 700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잡았는데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복합시설 들어가는 다른 아마 여러 가지 시설을 감안해서 1000억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 계상 된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1000억 계상이 맞는 거지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보고자료 사항별 설명서에도 약 1000억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문병훈위원
제가 사업규모를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심노인복지센터 재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 7000 증액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전기 설비, 건축, 기계설비 이렇게 세 분야를 받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내역서는 없으신 거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세부적으로 설계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여하튼 토탈 금액은 여기에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뽑은 것은 있는데 토탈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여기 보니까 일위대가도 있고 공정별 재료비, 경비까지 다 있어요, 혹시나 다른 항목이 있으면 그것까지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짧은 시간에 검토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여기 최종 예산에 나와 있는 항목들 있지요,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설비 보강 및 철거공사, 설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역서에서 찾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건축기계부분은 토탈 4억 3500만원 정도고요, 전기부분은 7000만원이에요. 이 부분만 산술적으로 더해 보면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지금 9억 7000에 대한 5억이니까 4억 7000에 대한 내역은 지금 없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인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다시 한 번 ······.
문병훈위원
그것을 확인해야 위원들께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것 외에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없으면 이것을 근거로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내역서 같아요.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확인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면산 독서실 관련해서 6억 4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져오고 오후에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신 건가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자료는 저는 갖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바로. 6억 9000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요.
문병훈위원
이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된 거지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가급적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하신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기준 인건비는 지금 어느 어느 항목만 들어가는 건가요? 포함되는 인건비가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에는 모두 통계목이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미영위원
예, 알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간제 이런 부분은 거기 기준 인건비 내에는 안 들어가고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만 ······.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까지 다 하면 기준 인건비를 많이 초과를 하겠네요, 그러면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는 기준인건비 대상이 아니고 ······.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기간제만 해서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것도 ······.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기간제하고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것하고 인원하고 인건비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병훈위원
자료를 받고 ······.
고선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 내역에 보면 순수하게 공사비에 대한 내용만 있고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공사, 그리고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게 추가가 되면서 추경에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구립 우면산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공사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공사, 그리고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이것도 필연적으로 추경이 되든 아니면 공사비를 본예산에 더 책정을 하든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공사들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이런 것들이 전체 경비의 한 15%에서 20% 책정이 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4%에서 한 10% 책정이 되고, 관급자재비 따로 되고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용은 항상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추경을 하실 때나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그러니까 마치 이게 다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추경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일단 세부적으로 해서 명쾌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그리고 사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대충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거고요. 우면산 독서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 공사를 진행해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공사가 발생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는 있겠죠,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설계를 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한 부분을 제하고 내년에 추가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우리 국에서 이번에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주민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추경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최병홍위원님과 또 이진규위원님께서 이게 추경에 넣을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 추경은 나름 그 행정수요, 주민들의 또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포종합운동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이상 연명으로 온 사항도 있고, 또 내곡동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문화 부분에서 문화원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화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행정지원과 부분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내부 계단이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또 개선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태안연수원 같은 경우도 지은 지 한 번도 개보수를 안했는데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실 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올 연말 안에 모든 사업들을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사실 주민생활 밀착행정 사업으로 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좀 밀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사업이 모든 게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낭비 없이 알뜰하게 절약해서 사업 추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미리 설득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이 한 73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 매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올린 그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과, 방배1동청사 리모델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등 총 3건에 3억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등 총 5건에 4억 6942만 1000원이 감액되어 차인잔액 1억 6942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법정대리인 김수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비심사인데 지금 저도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여부를 미리 사전에 본회의 하기 전에. 그런데 상임위에서 동의 여부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에 미숙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21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윤식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